[손경제] 중국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스트레스DSR로 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치솟는 금값｜20240821(수)

영글로그는 오늘도 달립니다 요약부터~

1. 중국의 외자 유출

1-1.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  중국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함
 -  이는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외환 문제,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대출금리에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등 중국은 외국 기업 투자에 규제를 완화함
 -  최근 금값이 13억 원을 넘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  8월 21일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이었음

1-2. 외국인 투자의 감소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6%나 감소함
 -  외국인 투자 감소의 가장 큰 폭은 7월이었으며, 1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외국인 자금 유출은 외국인 직접투자뿐 아니라 중국의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됨
 -  중국 본토주식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6조 원 가량 자금을 빼냄
 -  중국이 허용한 외국 기업의 경우, 주로 첨단기술 관련 업종임

1-3. 외자 유출의 이유
 -  중국의 싼 인건비와 큰 내수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로 인해 메리트에서 약점이 사라짐
 -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 내 경기 침체로 외자 유출이 늘어남
 -  공장 정리와 자금 회수가 어려워 외국인 투자가 줄어듦
 -  중국 정부는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함
 - (중요) 하지만 첨단기술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함

2. 중국과 한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분석

2-1. 중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변화
 -  중국의 제조업은 첨단 기술 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
 -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려 함
 -  하지만 기준금리 하락으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중요)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조치를 내렸으나, 여전히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

2-2. 중국의 정책 변화와 효과
 -  중국 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에 정책을 집행함
 -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집값 잡기가 어려움
 -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도입을 고려 중임
 - (중요) 변동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만 대출 가산금리를 적용함

2-3.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 (중요) 변동금리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함
 -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대출은 오히려 감소함
 -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대한 대응으로 가산금리를 더 높이려 함
 -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불투명함

3. 부동산과 금에 대한 이해

3-1.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정부의 입장
 -  부동산 시장이 2달 연기한 상황에 대해 설명함
 -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집값 억제 의지가 없었음
 - (중요)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해져서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주택 대출 한도 줄어든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

3-2. 집값 상승 원인과 그 효과
 -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실수요자들의 대규모 구매 활동임
 -  주택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DSR 규제가 40%로 되어 있지만 이를 완전히 적용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음
 - (중요) 부동산 가격이 잘 잡히지 않을 경우 대출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3-3. 금의 가치와 그에 대한 변동 요인
 -  금의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점차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임
 -  금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기축 통화기 때문에 달러 값이 싸짐
 -  금리가 떨어질 때 금의 가치가 오른다는 공식이 존재함
 - (중요)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달러에 투자할 이유는 점점 적어짐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국산업 보호정책마저 철폐해야 할 정도로 중국의 외환 문제나 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가 새로 적용되는데요. 대출금리에 더 높 으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별도로 수도권에서는 부과하게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좀더 더 높게 이 스트레스 금리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불붙은 아파트 매수세를 꺾어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은데, 이 소식도 자세히 들여다보죠.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괴 1덩어리 값이 이제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화자 2
01:10
올해 들어서만 금값이 30 10%나 치솟았는데 금을 찾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이 배경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3
01: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33
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손석우 김치형 2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네 

화자 4
01:45
중국이 국가안보하고 자국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산업 분야별로는 차이는 좀 있지만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일에 인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국 기업 투자 접근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라는 거를 의결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주요 내용이 외국인 지분 제한 전면 폐지다 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간 꾸준히 지분제한 제도를 완화해 오기는 했지만, 전면 폐지까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항상 합작법인 형태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분율도 외국인은 최대 49% 정도만 보유할 수 있게 제안을 해왔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중국도 첨담산업 유치를 위해서 예외를 두긴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규제를 그래도 계속 유지는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화자 4
02:38
구체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이고 어떤 업종까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작법인을 강제하는 식의 규제가 제조업 분야에서 좀 사라지는 것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자 2
02:50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좋은 인프라 이용하려면 당신들이 와서 사업할 때 49%까지만 지분을 가지는 걸로 제한해 싫으면 다른 나라 가시든가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100% 다 드릴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세요로 바꾼 거네요. 

화자 4
03:08
네 

화자 2
03:09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다 달러도 부족하고 혹은 투자도 부족하고 

화자 4
03:1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이 지속되면서 중국 내 외자 유출이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달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9.6%나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전 달인 6월에도 전년 대비해서 29.1%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까 6월보다 7월이 조금 더 감소폭이 커지는 거죠. 예 중국이 가장 이렇게 외자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게 금융위기 때 이후인 2009년 1월 32.6%까지 전년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가 준 적은 있기는 해요. 

화자 2
03:53
그때는 뭐 금융위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랬을 테고 

화자 4
03:58
그때를 제외하면 지금 지난 6월 7월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화자 2
04:04
비슷한 규모네요. 

화자 4
04:05
네 더군다나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6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에 14개월 연속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외자 유출을 좀 막아야 될 상황이긴 하죠. 이런 외국인 자금 유출은 단순히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6월 초부터 중국 본토주식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 가량의 자금을 빼낸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구요. 지금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2014년도에 이른바 성강퉁 후광퉁이란 제도를 만들면서 외국인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고 또 중국 본토가 홍콩 증시에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허용된 이후에 연간 기준으로 첫 외자 유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2
04:55
중국에 투자했던 돈들 다 빠져나오고 새롭게 뭔가 중국 같은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는 공장들도 중국 말고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베트남이든 말레이시아든 그 어디든 

화자 4
05:07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는 크게 보면 2가지 메리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싼 인건비였습니다. 예 과거 뭐 한 10년 전 그것만 하더래도 중국의 인건비는 굉장한 메리트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큰 내수시장 요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싼 인건비는 중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이미 4~5년 전부터 매력을 잃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중국 내 구매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뭐 제조업들 입장에선 메리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중국 내에서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했던 큰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화자 4
05:58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합작하고 이전했던 공장들을 슬슬 정리하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더 지속되고 더 강화되다 보니까 신규 유입은 줄고 뭐 외자 유출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화자 2
06:15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빠져나오고 싶으면 빠져나오고 싶을 텐데 나올 수만 있다면 공장 정리하기도 어렵고 돈 빼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겠죠. 예 

화자 4
06:24
근데 인제 중국에서 이번에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한 이유가 그럼 이것뿐이겠느냐 1가지 정도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중국이 인제 지금까지 외자 유치를 아까 49%로 외국인 짐을 제한하고 있는데, 첨단기술과 관련돼서는 이걸 좀 허용해 준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예 첫 번째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100% 지분 보유를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 법인이 예외입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기술 산업들은 자기네 나라에 투자를 하도록 좀 유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단기술 유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제조업에 대한 지분 자체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긴 한데요. 

화자 4
07:15
어쨌든간 뭐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중국이 꽤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도 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고민이 경기침체가 되고 있으면 기준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이거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도 이게 금리차 때문에 혹시나 

화자 2
07:36
빠져나갈 

화자 4
07:37
외국 자금이 또 빠져나갈까 봐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인민은행은 이른바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는 LPR을 5년 물 1년 물 모두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화자 2
07:48
중국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중국 당국의 새로운 또 정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손석우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우리나라 당국의 또 정책도 하나 좀 들어보죠. 대출 규제를 좀 묶어야 되겠다. 집값 잡을 방법이 집은 당장 빵은 아니니까 당장 만들 수는 없고 

화자 5
08:11
네, 네, 그렇습니다. 

화자 2
08:12
그러면 이제 수요를 좀 묶어야 되는데 수요를 묶는 방법은 앞으로 공급이 충분할 거니까 굳이 급하게 사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네 이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겠습니다만 그게 인제 설득력이 별로 없으면 수요 자체를 좀 건드려야 되는 상황인 듯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출을 좀 빡빡하게 하겠다는 거죠. 

화자 5
08:33
그렇죠. 이제 금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은행권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울 그다음에 통칭의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할 때 예 쪼금 더 가산금리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2단계의 가산금리는 0.75%포인트를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1.2%포인트로 더 높여서 적용하겠다라는 거구요. DSR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자기가 대출 원리금이 차주의 소득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은행권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현재 묻고 있습니다. 

화자 2
09:27
그게 DSR이죠. 

화자 5
09:29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는 그냥 DSR이고 여기서 1단계 더 나아간 게 스트레스 DSR인 거죠. 금리가 더 높아지면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 이제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스트리트의 숫자 1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고, 원래 

화자 2
09:50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시는 분은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높아졌다고 치고 응 대출 한도를 계산해 보자 

화자 5
09:59
사실 그 이면에는 변동형이었던 대출의 전반적인 형태를 혼합형이나 고정형으로 좀 이전시키려는 그런 정책적 목적도 깔려있는 것이죠. 

화자 2
10:11
금리에만 적용되는 규제니까 

화자 5
10:13
뭐 100%는 변동금리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게 9월로 전격적으로 연기가 된거고, 지금 9월에 앞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2단계 적용을 하긴 하는데 안 되겠다. 더 올리겠다. 가산금리 이제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냐 일단은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실 때 대출을 받으시려면 변동금리로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번에 발표된 가산 금리를 100%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기본적인 금리 4.5%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가 3억 2900만 원인데 적용이 되면 2억 8700만 원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한 42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되구요. 

화자 2
11:12
10 한 14% 정도 줄어드네요. 그러네요. 고 언저리에서는 

화자 5
11:16
이제 소득이 1억 원인 분들은 이제 한 2배 정도 8천만 원 가량 정도 이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대출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깎이는 정도가 적죠 요건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화자 2
11:38
원래는 금리가 올랐을 때의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화자 5
11:42
변동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보자라는 거죠. 

화자 2
11:45
그러니까 금리가 올릴 때 리스크 있는 건 변동금리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자는 취지였는데 그럼 그 리스크가 수도권에서만 생기는 리스크냐 왜 수도권에만 적용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이 궁하고 네 지금 이 금리에서 변동 금리가 더 높아지겠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갑자기 높여놓은 금리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필요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게 대출금리 올릴 수 있는 거 말고는 지금은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네 

화자 5
12:23
이거 이거를 활용한다. 메시지라는 나 이런 카드 쥐고 있어 일단은 이 정도만 보여준 거야. 라는 메시지도 어느정도는 

화자 2
12:31
앞으로 대출금리는 그냥 정부가 그때그때 정할 수 있게 됐군요. 이런 이런 툴도 생긴 걸 보면 그렇죠. 스트레스 DSR에 

화자 5
12:40
저는 정말 

화자 2
12:40
전형적인 

화자 5
12:40
관치 금리라고 

화자 2
12:41
떨어져 올릴 수 있으니까 네 

화자 5
12:43
시장금리를 사실 역행 줄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디에스알을 통해서 올리는 거죠. 

화자 2
12:49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값 잡을 때 수요를 잡는 방식 중에 대출 줄이는 거 아니면 세금 때리는 것 2중의 하나인데 둘 다 이거나 뭐 세금보다는 대출이 좀 부작용이 그나마 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법 바꾸고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화자 5
13:04
맞습니다. 당장 적용할 수 있잖아요. 실제 이제 최근에 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건 뭐 이미 여러 차례 전해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매달 주담대 같은 경우는 한 5조 원 가량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기존에도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 관리를 좀 엄격히 하십시오라고 직간접적으로 주문을 하면서 최근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출 금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핀셋 규제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조치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면에는 88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 규제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요. 

화자 5
13:57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변동형 금리에 대해선 대출 총량이 감소를 하니까 매매수요는 억제될 수 있지만 타이밍상으로 조금 늦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럴 거면 뭐하러 스트레스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2달 연기했냐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구요. 

화자 2
14:18
지금 그 2달 연기한 건 나중에 한번 진짜 연말에서라도 왜 그랬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화자 5
14:24
당시에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게 시장에는 잘못 시그널이 전해진 게 아 이 정부는 집값에 대해서는 크게 아주 강하게 억제할 잡을 의지가 없나 이런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뒤늦게나마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다시 좀 옥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화자 2
14:52
그러게요 요즘 집값 오르는 게 대개는 인제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하는 거니까 자기집 팔고 조금 더 보태서 다음 집 사는 거니까 주택 대출 한도 줄어든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화자 5
15:04
그렇죠. DSR 규제가 40%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이걸 한도 다 끝까지 다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요즘에는 주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고정형 같은 걸로 많이 갈아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적용된 게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화자 2
15:24
계속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면 다음 카드도 준비되고 있긴 할 텐데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화자 5
15:30
DSR 3단계가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화자 2
15:34
3단계가 뭐죠 

화자 5
15:35
3단계는 이제 가산금리가 더 올라가는 

화자 2
15:37
아 지금보다 오늘 소식보다 더 올라가는 거요 

화자 5
15:40
이런 카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강남 3구나 용산구로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있잖아요. 작년에 인제 투기과열지구 강남 3구 빼고 다 해제가 됐단 말이죠. 이걸 지금 다시 확대 적용하는 카드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있는 지역을 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이거를 확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화자 2
16:11
지금 그 일부 지역 강남 3구의 일부 지역과 용산구 정도에 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화자 5
16:17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플랜비라고 해서 

화자 2
16:22
반포를 넣겠다는 거네요. 그때 반포만 빼고 할 때도 왜 반포만 뺐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화자 5
16:27
이걸 지역을 네 직접 말씀하실진 몰랐는데 그런 카드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화자 2
16:34
알겠습니다. 금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금이야 뭐 하루에 많이 오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놓고 보니까 꽤 많이 올랐네요. 올해 들어서도 45% 예 

화자 5
16:44
그야말로 무섭게 오르고 있고 이 투자 자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좀 진정도 됐다가 조정도 받고 해야 되는데 금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온스당 25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거고, 1온스가 이제 8그람 정도거든요. 30그람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300만 원을 지금 훌쩍 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피부에 와닿게 전해진 소식 하나가 금괴 가격 

화자 2
17:13
예 

화자 5
17:14
금괴 1개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화자 2
17:18
벽돌만 한 거 그렇죠. 

화자 5
17:19
400원 쓰더라구요. 그래서 무게로 따지면 11.33킬로그람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금괴 하나에 13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영화에서 이 금괴 같은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3억 원 

화자 2
17:33
11키로니까 되게 큰 덩어리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금은 무거워도 부피는 작아요. 원래 금이 원래 그런 금속이니까. 

화자 5
17:42
묵직하게 들 정도면 13억 원을 손해 

화자 2
17:44
저렴하기만 하면 아령 같은 걸로 쓰면 제일 좋은 

화자 5
17:48
그런 호사들 눈에 부자 

화자 2
17:50
그렇기만 하면 저렴하게만 하면 뭐 전깃줄로 쓰면 전기전도도 높고 아주 좋은데 

화자 5
17:54
구리 대신 이게 금값이 오르는 게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식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죽지세예요. 올해만 이미 30% 가까이 금값이 더 추가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0% 가까이 올랐다는 것도 놀랍지만 오르는 추세를 보면 단기간에 확 오르는 이런 패턴이 아니구요. 일정한 속도로 우직하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승세 타다가 잠시 숨 고르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1~2달마다 꾸준히 5~6%씩 지금 오르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신고가 행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화자 2
18:36
금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분석들은 이번 여기저기서 듣기는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안전자산이긴 하니까 요즘이 뭐 전 세계가 다 전쟁터는 아닙니다만 불안불안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외환보유액 미국 은행에 넣어놨다는 이유로 다 압수당했잖아요. 그러니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나라는 외환보유액을 이제 달러 등으로 보유할 수는 없겠구나 

화자 5
19:05
그런 걸로는 네 언차압될 수 있게끔 

화자 2
19:07
그럼 대안이 금 아니면 암호화폐 같은 거일 텐데 다 금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화자 5
19:14
지금의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면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식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값은 오른다. 이런 공식은 전통적으로 적용이 되구요. 

화자 2
19:25
금에는 어차피 금리가 안 붙으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화자 5
19:28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 기축 통화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달러 값이 좀 싸진다 어 달러 값이 싸지네, 그러면 달러에 투자할 이유는 점점 적어지네 그럼 달러 대신 뭘 투자하지라고 이제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이 지금 딱 통화 정책을 인하로 바꾸는 피봇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정부 부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정부 부채가 많아진다 이것도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얘긴 거고,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2
20:11
그래서 선서구 경제 뉴스큐레이터는 오늘 금사라고 얘기하신 거죠. 

화자 6
20:15
이렇게 

화자 5
20:16
직접적인 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지금 환경으로 봐서 안 살 이유는 없다. 요 정도까지만 

화자 2
20:21
요인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는 정도 

화자 5
20:24
3천 달러 전망 드디어 나가겠습니다. 

화자 2
20:26
알겠습니다. 

화자 5
20:27
네 마지막 괜히 말씀드렸나요? 

화자 2
20:29
자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화자 7
20:35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이진호 기자가 쉽게 경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6
20:49
네 오늘은 청취자 정동렬 님께서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데 얼마 전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다. 아 네 주민세 내실 기간이죠. 8월 말까지인가 뭐 9월 초인가 그럴 텐데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117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서울 사는 친구 1명이랑 이야기하다가 주민세 이야기가 나와서 너 얼마 나왔니 물어봤더니, 서울 사는 그 친구는 6천 원이 나왔다고 하던데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인 걸로 아는데 왜 서울 주민세와 용인주민세가 다르고 용인이 더 비쌉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주민세라는 세금은요, 말 그대로 주민이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들 중에 세대주들에게는 전국의 모든 주소지로 고지서가 1장씩 날아갑니다. 

화자 6
21:41
재미있는 건 주민세는 그 주소에 살고 계신 분이 돈을 많이 버시건 적게 그것이건 집이 100평이건 10평이건 집값이 10억이건 1억이건 뭐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로 부과됩니다. 이게 들어보면 공평한 거 같기도 하고 그 자체가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부과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질문하신 대로 성남시민은 주민세를 한 5천 원쯤 내구요. 서울은 6천원 또 경기도도 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만 원 좀 넘습니다. 원래 주민세는 법에 만원이 한도인데 지역에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하면 주민세의 10% 인구 50만이 넘으면 세 25%를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또 붙이기 때문에 최종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세를 얼마나 내느냐는 지자체가 스스로 정하는데요. 그래서 동네마다 주민세가 다 다릅니다. 

화자 6
22:37
그런데 왜 서울은 싸고 지방은 비싸냐면 예전에는 지방 도시들도 주민세가 비슷하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도 주민세를 그만큼은 부과하지 않았던 건데 그 이유는 뭐 다른 것도 다 조금씩 내는데 아주 큰 금액도 아닌 이 주민세를 굳이 우리 지역만 만 원으로 올리면 그 동네 지자체장 인기가 떨어질 걸 우려해서 아마 그랬던 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10년쯤 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가 모자라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받는데 왜 스스로 걷을 수 있는 주민세도 제대로 안 걷고 있냐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다 손을 버릴 거냐 돈이 없어서 지원해 달라는 거야. 이해되지만 걷을 수 있는 주민세도 다 안 걷으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냐? 이런 논리로 주민세를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안올리면 중앙정부 보조금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때 다들 올라간 금액인데요. 

화자 6
23:32
그런데 당시 서울시나 성남시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서 그런 지원금 안 받아도 된다. 어차피 지금도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냥 걷던 대로 걷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성남시는 주민세가 지금 다른 도시들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걷어서 그 시군구청의 예산으로 그냥 씁니다. 눈 많이 오면 제설 작업하는 비용 같은 거를 이런 주민세 걷어서 쓰는 예산이고요. 또 주민세는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나 법인은 가게나 사무실 있는 주소로도 주민세 고지서가 또 1장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2번 내셔야 되는 거고요. 또 가게 면적이 100평 이상인 분들은 고지서가 거기서 또 1장 더 날라갑니다. 

화자 6
24:19
그러니까 100평 이상되는 가게나 또 100평 이상 되는 사무실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주민세 고지서가 총 3장 음 날라간 예 생각해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정동렬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자 2
24:36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