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시중은행들 주담대 금리↑｜‘당근‘ 상위 이용자들 매출 공개돼｜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뚝 떨어진 환율｜20240820(화)

 

영글로그 핵심정리!

1. 안전화와 건축물의 단열성, 가계대출

1-2. 가계대출과 그 변동
 -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짐
 -  정부 정책과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 (중요) 가계대출의 증가는 정부의 특례 대출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가계대출 관련 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나가기 시작함

1-3. 가계대출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  가계대출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 활성화를 도와줌
 -  최근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
 -  가계대출 시장은 금융 당국의 압박과 은행들의 금리 조정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중요)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2. 정부와 시중 금리의 상호 작용 및 중고거래 플랫폼 종소세 논란

2-1. 정부의 시중금리 조정과 은행의 반응
 -  정부가 시중금리를 조정하면서 은행들에 대한 압박이 증폭됨
 -  평화대출 디딤돌 대출 등이 주로 이어져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함
 -  스트레스 DSR 시행이 지연되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듦
 - (중요)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스트레스 DSR 시행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2.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와 스트레스 DSR 시행 예상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열 예정
 -  스트레스 DSR 시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함
 - (중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 가계대출 금액이 더욱 줄어들 수 있음
 -  금융 당국이 정부 압박을 받아 기준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

2-3. 중고거래 플랫폼의 종소세 신고 현황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525명이 종소세를 신고함
 -  1인당 평균 매출이 약 4700만 원으로 산출됨
 -  중고거래는 사업자의 수익을 초래하므로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음
 - (중요) 국세청의 종소세 신고 현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

3. 중고거래와 소득으로서의 판매

3-1. 중고거래와 소득 논란
 -  중고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세금을 내야 함
 -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의 이용 횟수를 세금 계산에 반영할 것임
 -  중고거래의 이용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어야 함
 - (중요) 물건값 설정 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99만 999원에 사고 판매한 경우, 이는 종소세 고지서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함

3-2.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사기
 -  중고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사기꾼이 증가함
 -  상위 판매자는 물건값보다 높게 판매하고, 하위 판매자는 물건값보다 낮게 판매함
 -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함
 - (중요)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권장함
 -  중고거래의 활성화는 국민들에게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킴

3-3. 국세청의 단속과 소비자 보호
 -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세금 징수를 위한 단속을 진행 중임
 -  국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금 징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
 - (중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소명은 매우 엄격함
 -  소비자들은 국세청의 단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함
 -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명을 준비해야 함

4. 주가 및 선물, 원화와 통화정책

4-1. 주가와 선물 가격에 대한 내부 검토
 -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에 한해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될 수 있음
 - (중요)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선물가액을 30만 원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선물로 주는 것이 과한 선물이 아니면 뇌물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함
 -  하지만 명절 시에는 선물가액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4-2. 유통업계와 외식업계의 반응 및 평가
 -  식사비 한도를 잘 지키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있음
 - (중요) 이러한 방식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평가도 있음
 -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5% 이상 하락하였으며, 원화 가치가 상승함
 -  미국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원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침

4-3. 달러의 약세와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 반응
 -  엔화 약세 포지션 정리와 원화 강세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해석도 존재함
 -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간에는 걱정할 우려는 없음
 -  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중요) 강한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한 기대로 달러의 추가 약세 압력이 예상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8
05:5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꽤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탓인데요. 그래서 요즘 시중금리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다는 이야기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어지간한 물건은 당근에서 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국세청이 큰 규모로 중고 거래를 전문적으로 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중고거래에 무슨 세금을 내느냐 싶겠으나 연 매출이 억 단위인 판매자도 있다고 하네요. 소식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올라간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뚝 떨어진 환율소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8월 2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화자 18
06:52
이진우의 

화자 19
06:53
손에 잡히는 

화자 18
06:54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정지서 연합인 토맥스 기자 송현서 서울 짓는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19
07:04
네 안녕하세요. 

화자 18
07:05
예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근 1~2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네네 최근 1~2달 사이에 굳이 금리가 올라갈 이유라고는 정부가 올리라고 전화를 했나 보구나 말고는 특별히 찾을 요인들은 없는 것 같다 는 건가 봐요. 

화자 19
07:24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각 은행별로 많게는 2달 사이 4차례 정도 올렸고요. 오늘 또 KB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엔 2달 사이에 5차례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이구요. 신한은행도 지난달 들어서 2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렸는데요. 처음엔 최대 0.3%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0.5%포인트 인상했으니까 거의 1%포인트 인상 한 거죠. 하나은행은 금리를 올리진 않았는데 금리 우대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면금리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우대금리라고도 하기도 하구요. 주택담보 대출 감면금리는 0.6% 포인트를 줄였고 전세 대출 금리는 0.2% 포인트를 줄여놨으니까 사실상 그동안 대부분 해주던 감면금리를 없애 없애고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화자 18
08:18
그런 방식으로 올리겠죠.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야 변동금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감면금리고 뭐고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코픽스에다가 감면금리를 빼고 더하고 하는 거 할 텐데 

화자 19
08:30
그 더 

화자 18
08:30
허그 빼는 거를 건드렸겠죠. 코픽스 앱 은행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아무튼 마진을 좀 조절했다는 뜻인데 네 왜 올리는 거냐 갑자기 뭐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동안 너무 싸게 받는 것 아닌가 마진이 이래서 늦겠어 뭐 그런 생각도 할 만큼 한동안은 꽤 낮았는데 

화자 19
08:4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9월에 금리를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구요. 기준금리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뭐 빠르면 이달에도 금리인하 할 수 있단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시중에는 사실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금리로 받으면 사실상 기준금리 내려가면 기조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수요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달 사이에 은행들이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매달 5조원씩 가계대출이 증가했고요. 7월에는 이 증가폭이 7조원으로 확 늘었어요. 지난 달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금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4조원 넘게 가계대출이 나갔습니다. 

화자 19
09:38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정부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이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이 조금 강조가 되고 있고 이걸 시중은행들에게 조금은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구요. 다만 근데 인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에 물꼬를 튼 건 사실 정부의 특례 대출이 시작이거든요. 그니까 이런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주택 관련 대출 상품이 이미 나갔죠 그리고 특례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상품들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 금리가 내려간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부가 시중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약간 분위기를 올려라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 쪼끔 난감한 상황이구요. 

화자 18
10:32
평화대출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거 주로 나가는 거다 그 말이죠. 

화자 19
10:35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스트레스 DSR이라 그래서 이걸 시행하기로 했던 걸 정부가 9월로 2달 늦춰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시행인데 그러면서 사실상 막바지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화자 18
10:54
그러게요 많이 늦춘 것도 아니고 2달 늦춘 거는 이건 왜 그런 건지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화자 19
10:58
그것도 1주일 시행 앞두고 갑자기 늦추지 않습니까? 

화자 18
11:03
뭔가 뭔가 있어서 그런 걸 텐데 그게 뭔지는 아직도 좀 궁금한 것 같고, 신생아 대출 디딤돌 대출 이런 거 하지 말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또 다른 목소리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거 참 

화자 19
11:14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저출생과 관련된 대책으로 내놓은 거니까요? 이거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시장을 자극한 건 사실입니다. 네 

화자 18
11:25
요즘 집 사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자기집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든가 또 집 없던 분들이 첫집 사는 거라서 대체로 다 실수요자들이라고 할 텐데 실수요자들 집 사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내버려 두자니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집값은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열죠 또 그것도 궁금하고 말씀하신 스트레스 DSR 요거는 이른바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규제일 텐데 9월에 시행은 하는 거냐 뭐 그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화자 19
12:02
2달 늦춰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시행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더이상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늦춘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왜 늦추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구요.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문제는 사실 8월에 조기인하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아마 동결할 거고,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할 거니까 9월에 인하한 다음 뭐 10월쯤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약간 은행들을 압박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이 약간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상쇄 효과가 나버리잖습니까? 그래서 한은도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8월 달에는 한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선 이렇게 

화자 18
13:01
에센서스는 일단 동결인데 

화자 19
13:04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DSL은 그 앞으로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을 더 이 가산금리 쪽에 더해서 금리를 조금 높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시중 은행이 금리도 같이 높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제 9월에 만약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럼 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이냐 이게 20 뭐 21 1년도쯤에 1번 정부가 시행했던 가계 부채 총량제라는 게 있었어요. 

화자 18
13:49
은행별로 할당 주고 끝났으면 9월이든 10월이든 더 이상 

화자 19
13:54
대출 안 나갑니다. 

화자 18
13:55
내년에 뵙겠습니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해라 예 

화자 19
13:57
그 당시에 대출 수요자들 굉장히 난리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농협 우리은행에서 대출 중단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강력한 조치 역시도 고려한 것 아니냐 은행들은 혹시 스트레스 기아 시설 2단계를 시행하고 나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지 않는다면 이런 것까지도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18
14:20
예 자 당근 당근 마켓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제 중고 물품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데 파는 분들 파는 분들에게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국세청이 방침을 정한 모양이에요. 

화자 20
14:36
네 이게 당근마켓 하나만은 아니고 뭐 다들 1번씩 들어보셨을 번개장터나 명품만 거래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요새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래 플랫폼들의 이용자를 통틀어서 우리가 당근러라고 쉽게 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중고거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종소세를 신고해라 이런 안내를 받았고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기준으로 과세가 된 것으로 보이구요. 이 신고 현황을 보니까 올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 금액은 총 228억 3천만 원 정도로 

화자 18
15:23
올해 초에 작년에 번 걸 계산해서 올해 5월까지 하세요라고 올해 초에 그렇게 안내를 보냈었다는 말이군요. 

화자 20
15:31
그렇죠. 그래서 525명이 이제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379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나 세금 낼 만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177억 14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치면 약 47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한 해 중고거래로 벌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구요. 

화자 18
15:57
이 금액은 번 과표 과표가 

화자 20
16:00
네 과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중에 이제 상위 10명의 매출을 합쳐 보니까요? 22억이 넘었습니다. 까 1인당 평균 매출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화자 18
16:12
연간 한 2억 원어치 정도를 중고 거래 하셨다는 말은 중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새 물건 팔았네요. 

화자 20
16:20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거죠. 

화자 18
16:23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거기에서 꼭 중고거래만 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중고거래 아닌 거는 세금을 내라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 어디서 장사를 했든 뭐 그런 그런 내용이네요. 이러나저러나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화자 20
16:40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고 거래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소소하게 당근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그냥 뭐 중고나라나 뭐 당근에서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소하게 사업적인 부분에 욕심이 없이 네 생활적인 부분에서 중고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소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화자 18
17:06
아 그냥 중고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자 20
17:08
뿐인데 네 난 사업자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 이제 만약에 비싼 명품 가방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당근에 팔았습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판 거기 때문에 근데 소소하게 계속 당근을 하는 겁니다. 

화자 18
17:30
진짜 중고물품이라도 

화자 20
17:31
네 진짜 중고 물품이라도 그게 새 제품이든 중고물 

화자 18
17:34
거의 이사하기 전에는 업자처럼 파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화자 20
17:38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또 책 같은 거 계속 거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중고거래를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화자 18
17:51
그거는 국세청에서 좀 양쪽의 어떤 건지를 정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중고 물품을 파는 자기꺼 파는 거를 소득으로 잡아야 되는지는 고민거리네요. 

화자 20
18:02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국세청에서는 횟수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횟수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물건값 설정할 때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이랑 그냥 네고 해서 해야지 하고서는 가격을 그냥 크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99만 999원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방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물건 가격을 이런식으로 임의로 설정했다가 네고를 해서 얼마에 팔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진짜로 99만 원에 판매한 걸로 잡혀서 이번에 종소세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화자 18
18:44
그거는 자기가 인제 실제로 오간 돈이나 이런 걸 보고 나는 실제로는 80만 원 또는 60만 원에 팔았습니다. 라는 걸 하면 당연히 소명은 되겠죠. 

화자 20
18:53
네 소명은 되지만 일단은 종소세 그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업계나 국세청에서는 일단 여러 번 거래하는 사람이나 그럼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 

화자 18
19:08
이거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여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뭐 물건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 세금 내고 하겠다. 하는 거는 당연히 1년에 10개를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물건 집에 있는 걸 내가 팔았는데 1년에 50개를 팔았어도 그건 내가 10만 원에 산 걸 8만 원에 팔았다면 내가 이익 본 게 없잖아요.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거기에 8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10만 원에 사온 걸 판 거니까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아마도 이쪽에서 그냥 플랫폼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물건 사고파는 업자들에게 세금 내세요. 네 하는 얘기 같기는 한데 진짜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는 이거 소득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 상대로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화자 20
19:53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저희 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활성화된 중고거래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사실 그만큼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재기 후에 되파는 리셀러라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중간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 원에 사서 이거를 뭐 8천원에 팔면 문제가 없지만, 더 비 기존 물건값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화자 18
20:25
들도 있어요. 

화자 20
20:26
네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단속에 나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이제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당근이나 이런 중고 마켓에다가 물건을 좀 싸게 내려놔 올려놔요 그 다음에 어 원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선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검색을 제대로 안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당근 가격이 네이버보다 써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착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인제 그런 방식이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스토리텔링 조심해라 저 애인이랑 헤어져서 이거 물건 내놨어 합니다. 네 이민 가게 돼서 물건 내놨습니다. 이렇게 사연팔이하는 물건들 일단은 거르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화자 18
21:14
왜요 진짜일 수 있잖아요. 

화자 20
21:16
진짜예요. 진짜일 수 있죠. 네 진짜일 수 있는데,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 수법이 좀 고도화되면서 사기 매물이 급증하고 사기 매물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 다음에 탈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일부한테 종소세 신고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거구요. 

화자 18
21:39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국세청에서 좀 구별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 여기서 판매 새 물건 사다가 판매하는 분도 있고 알리템 이런 곳에 사서 워낙 싸게 샀었으니까 거기에 마진 붙여서 파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화자 20
21:56
분명히 있습니다. 

화자 18
21:57
뭐 그런 거하고 집에서 쓰던 거를 또는 뭐 자기가 샀다가 안 써서 파는 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가 구별이 돼야 소득 여부가 판단될 텐데 

화자 20
22:08
네 국세청도 아직 정확한 과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마련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화자 18
22:14
자 정지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식사비 한도가 지금은 3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3만 원어치 이상은 서로 먹지 말고 그러지 마라 뇌물이다는 건데 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까? 

화자 21
22:29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수행 뭐 사교 과정에서 1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그리고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식사비를 올리는 게 이달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김영란법 시행된 게 16년 9월이거든요. 8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식사비 한도가 오르는데요. 근데 그 당시 도입할 때 식사비 3만 원 기준이 어떻게 생겼냐면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을 그냥 차용해서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21년 만에 식사비 한도가 오르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정부가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 결정 내렸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뭐라 그랬냐면 2003년 이후에 20년 동안 외식물가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70프로 가까이 올랐는데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결과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자 21
23:26
그래서 이제 법규 현실 괴리 해소하면서 내수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이 청탁금지법 식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 올려야 된다. 언급했었구요. 또 정치권도 여야 관계없이 내수 진작 위해서 식사비 상향 조정 필요하다 해서 관련 법안을 계속 제출해 왔던 사안입니다. 

화자 18
23:48
26 2016년 9월에 시작해서 3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화자 21
23:51
그렇죠. 네 

화자 18
23:52
음 지금 한 7년 

화자 21
23:54
지금 8년 네 8년 정도 

화자 18
23:56
흘렀는데 무려 70%로 올리는 거군요. 

화자 21
24:00
그렇죠. 70% 올리는 건데 근데 사실 이 기준이 2003년 기준으로 잡았던 3년에 그 3만 원의 대가가 그 2003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여 년 전에 물가를 기준으로 했다. 

화자 18
24:12
그럼 그때 정할 때 좀 과하게 정했거나 

화자 21
24:15
그런 얘기죠 그렇죠. 과할 때 뭐 좋죠. 

화자 18
24:18
정할 때 너무 엄격하게 잡았거나 현실 현실 편성 업계 

화자 21
24:22
그렇죠. 

화자 18
24:22
그게 아니라면 너무 빨리 올리는 거거나 

화자 21
24:25
아 네 

화자 18
24:25
2 다 문제이긴 한데 저는 뭐 중간중간에 이걸 그럼 필요하면 올려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정부 바뀌고 

화자 21
24:32
눈치 보기가 좀 있어요. 

화자 18
24:33
통치권자가 결단을 해야 올라가는 거냐 이게 맞아요. 올려야 할 게 있다면 5천 원 단위로 좀 빨리빨리 올리든가 물가 오름세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야지 가끔씩 이케 10년에 한번씩 이렇게 올리면 지난달까지 뭐 3만 원에 걸려서 이렇게 소비 못한 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알겠습니다. 경조사비 선물 이것도 김영란법에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안 건드리나요? 

화자 21
25:00
네 요 식사비 외에 청탁금지법상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가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 5만 원 한도인 선물은 농수산물이랑 농수산 가공품에 한해서는 평상시에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거든요. 이제 다만 지금 권익위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명절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 농수산물이랑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가액을 30만 원까지로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여론을 좀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것도 

화자 18
25:30
이거 선물하지 말라는 게 사실상 이거 과한 선물은 뇌물래의 성격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명절 때는 또 올라가고 농수산물이면 괜찮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농업민들 고민 좀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 중에 우리사회가 뭐가 중요한 건지 결정을 해야지 추석 때 보내는 건 뇌물 성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자 21
25:51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가 좀 있는 거 같애요. 일단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축의금 조의금 다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을 인정하는 가액 범위는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구요. 뭐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이 식사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반기는 곳은 유통업계랑 외식업계입니다. 특히 이젠 외식업 밖에는 뭐 코로나 이후의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다 올랐고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상태에서 폐업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지금 이젠 요번 기회로 조금 한숨 돌리게 됐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자칫 또 요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 인상 명분만 줘가지고 물가만 올리는 거 아니냐 특히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 시행 초기랑 다르게 또 식사비 한도를 잘 지키지 않는 편법 쓰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 늘려가지고 1인당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써서 이젠 먹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겠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화자 21
26:50
이런 평가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화자 18
26:51
예 어제 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많이 내려갔군요. 원화가 강세로 

화자 21
26:59
원 달러 환율이 23원 60전 내렸어요. 

화자 18
27:02
하루에 이 정도 하루에 움직였으면 이건 주식으로 치면 한 5% 정도 폭락 또는 폭등한 건데 

화자 21
27:08
폭락한 거죠. 그래서 지금 1334원에 거래가 됐는데 야간거래도 그만큼 빠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준이 5개월 만에 최저치구요. 특히 이게 근데 문제가 광복절 연휴 전이랑 비교하면 사흘 만에 40 40원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낙폭 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그럼 이젠 중요한 건 왜 떨어졌냐 왜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단기간에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냐 이거일 텐데 시장에서 몇 가지 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인데요. 뭐 9월에 이제 이른바 비컷이라고 하는 50BP 인하는 어렵겠지만, 요즘에 뭐 연준이 연내 2차례가 아니라 3차례 금리인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달러의 약세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구요. 또 특히나 이번 주가 슈퍼위크 일단 21일에 7월 FMC 회의 의사록 나올 거고, 또 23일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 할 거거든요. 

화자 18
28:03
이번 이번 주 

화자 21
28:04
이번 주요 네 거기서 혹시라도 조금 만약 강한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한 멘트가 나오면 달러가 추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젠 요렇게 미국이 흘러가면 한미 간 통화 정책의 어떤 차별화를 지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동결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구요. 

화자 18
28:25
금리 잘 못 내릴 것 

화자 21
28:27
못 내릴 거다 

화자 18
28:27
부동산 

화자 21
28:28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려봤자 10월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젠 미국과의 금리 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그때 이제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구요. 네 지금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 하냐면 기술적으로 원화의 추가 약세 베팅했던 어떤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좀 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달 초에 엔화 약세 포지션 정리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던 거랑 똑같지 않냐 그 얘기 

화자 18
29:03
좀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너무 올랐었다 이거죠. 오르니까 오르는 쪽에 그냥 강하게 배팅했던 네 이른바 투기자금들 

화자 21
29:10
지금이 좀 정리가 되는 거다 일단 외환 당국은 일단 뭐 최근에 위안화나 엔화 같은 주요 아시아 통화국들이 오를 때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면 그걸 좀 동조하는 경향으로 보고 있구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직 걱정할 우려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화자 18
29:32
꽤 내려왔다는 말이죠. 요 정도에서 그럼 한 유지될 것 같다 그게 일반적인 평가인가 봐요. 

화자 21
29:39
조금 더 연말까지 빠질 수 있다는 

화자 18
29:41
그 아래로 야 좀 내려가 

화자 21
29:42
1320원까지 보시는 시장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화자 18
29:45
재판율이 네 

화자 6
29:49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화자 1
29:52
코팅 제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화자 6
29:57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 오피스가 사무 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화자 1
30:04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화자 22
30:07
페이퍼 프렌드 

화자 23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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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24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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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1
30:2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환인제야 

화자 22
30:48
삶의 무게가 제아무리 버거워도 

화자 25
30:5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화자 22
30:54
잠시 후 9시 

화자 25
30:56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화자 18
31:04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자 26
31:2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화자 27
31:32
시대를 앞서간 과학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는 놀랍게도 18세 소녀 메리 셀리였죠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일화도 있는데, 실제는 좀 다릅니다. 메리는 어릴 때부터 책벌레였고 미국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날리기 실험으로 번개에 대해 연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전기와 화학에 대한 대중 강연도 찾아다녔습니다. 게다가 독일 프랑켄슈타인 성을 여행할 때 갖가지 흥미로운 민담도 채록했죠. 공부와 관심과 자료 수집 위대한 역작은 이 덕분이었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P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합니다. 

화자 28
32:2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