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기준금리 3.5% 동결.. 시장 반응은?｜HUG 든든전세주택｜고령층 월평균 연금수급액은?｜202408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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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부터

1. 금리 동결에 대한 이해와 전망

1-1. 금리 동결에 대한 이해
 -  한국은행이 역대 최장기간인 13회 연속 동결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중요) 이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 등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람
 -  금리 동결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합의 배경과 시장 반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 필요
 -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 전세 주택 공급 확대 발표

1-2. 이론적인 금리 동결 가능성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 진정이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총재 이창용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을 통해, 시장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 (중요) 위원들 중 총재 이외에 6명의 위원들 중 4명이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

1-3. 미래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
 -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재 이창용의 발언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화
 - (중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의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뀜
 -  총재 이창용이 '기업의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결정 후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주목됨

2. 정부 공급대책

2-1. 금리인하 예상
 -  정부가 금리인하를 발표할 것이라 예상함
 - (중요) 10월에 발표될 수도 있지만 늦어도 11월에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함
 -  이창룡 총재가 부동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줌
 -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한 것으로 보임
 -  정부의 공급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2.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한 집의 임대주택 공급
 -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
 -  이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방식이 있었음
 -  새로운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식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임
 -  해당 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 내준 금액 이내에서 가격을 협의하고, 추가 혜택이 있음
 -  만약 집주인이 재매입을 희망한다면, 세입자에게 시세에 맞춰 매입하게 됨

2-3.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
 -  88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진행됨
 -  기존 든든 전세 제도를 대체하여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을 확대함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경매로 낙찰받는 기존 방식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후 집주인과 협의해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임
 -  새로운 방식은 집주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확보를 돕기 위함임
 -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 모두에게 이점을 줄 수 있는 방식임

3. 연금제도와 연금소비 현황 분석

3-1. 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  연금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으로 나눠서 제공
 -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
 -  연금은 보증금과 연금통계, 전세포털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중요) 연금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연금 수급액은 아직 부족
 -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부족, 사적 연금이 필요

3-2. 연금소비 현황 분석
 -  노인들의 연금 수급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연금 수급액은 상대적으로 적음
 - (중요) 국민연금 수급액은 높으나, 실제 받는 돈은 수급률에 따라 달라짐
 -  65세 이상의 노인 중 818만 2천명이 연금 수급률이 90.4%임
 -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더 높음
 -  무주택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3-3.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  연금제도는 노후를 위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
 -  연금소비의 핵심은 소득이나 자산의 많고 적음
 -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소비 준비가 필요
 -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연금의 수급 시기 연장, 정년 연장 등이 있음
 -  공적 연금에 대한 모순점과 한계를 개선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

 

그리고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3.5%인 현행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이유로 역대 최장기간인 13회 연속 동결을 선택한 건데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그래서 함께 나오는데 금통위 위원 전원이 금리 동결에 합의한 배경은 무엇일지 또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사들여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든든 전세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 주인과의 협의 매수로 공급에 속도를 보다 내보겠다는 건데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겠구요. 통계청이 어제 2022년 연금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인원 자체는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자 2
01:19
8월 2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석우경제뉴스플레이터 그리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 기자님 가져오신 소식은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정한 금리 동결 소식 

화자 1
01:50
그렇습니다. 

화자 2
01:51
대개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주요국들이 속속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한국은행도 조만간 내릴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언제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줄 거냐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는 거냐 이런 게 이슈였을 텐데요. 

화자 1
02:09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에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뭐 동결 자체는 뉴스가 아닌데 그럼 관심은 앞으로 어떤 힌트를 줄 거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꽤 매파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멘트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증가에서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안 막으면 위험해질 거다 뭐 또 한은이 금리를 급하게 낮춰 가지고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화자 1
02:52
그러니까 지금 생산 가격에 막 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느냐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내기 내리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인데 어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미리 그걸 반영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이창룡 총재가 그거는 한쪽에서 베팅한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거래한 거다 이렇게 발언한 거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규모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어제 나왔구요. 이게 이창용 총재 혼자만의 생각이냐 하는 금통위에는 이 총재 말고도 6명의 위원들이 더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어제 전원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거든요. 

화자 1
03:43
보통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을 때는 금리 동결을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 결정하더라도 보통 1~2명 정도는 소수 의견으로 난 반대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화자 2
03:56
다음번 할 때는 실제로 내리기 

화자 1
03:58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회의 때는 1명도 안 빼고 금리를 동결을 결정했다는 건 한은 내부에서도 뭔가 이거 굉장히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 회의 때만 해도 이제 금리 인하 깜빡이는 켜졌고 실제로 차선 언제 바뀔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어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하는 내부에 퍼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건 어제 이창용 총재의 이런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어제 채권시장 금리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화자 2
04:32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예요. 

화자 1
04:34
일단 이 총재가 뭐라고 했건 간에 우리는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요렇게 시장에선 배팅 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화자 2
04:41
1달 사이에 금리 내리고 안 내린 건 총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화자 1
04:45
네 

화자 2
04:45
1년 동안 어디 안보 안 내릴 수 있나 봅시다 뭐 이런 이런 배틀이 되는 거죠. 

화자 1
04:49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 발언이 생각보다는 약발이 좀 잘 안 막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화자 2
04:55
표현은 재미있게 하느라고 굳이 이런 오기 싸움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건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보면 금리를 내리기는 내려야 하는데 내가 봐도 총재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이나 이런 가계부채 늘어날 걱정이 돼서 못내릴 것 같습니다. 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것만 아니면 당연히 내렸어야지 

화자 1
05:16
그니까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화자 2
05:18
라는 거니까 이건 그럼 찬스를 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화자 1
05:22
사실은 결정적인 어제 힌트가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결정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이라고 하는 줄여서 통방문이라고 하는 A4 1장짜리 그 자신들의 입장문을 배포를 해요. 이게 사실은 뭐 기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항상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 뭐 단어 하나 수정할려고 해도 이 위원들끼리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장들이 안 바뀌고 바뀌어도 단어 하나 형용사 하나 뭐 요런 식으로 바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화자 2
06:00
근데 그거 바꾸는 게 중요한 의미이죠. 

화자 1
06:02
그렇습니다. 요거 여기서 인제 뭐가 바뀌었나가 사실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 이번 통방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원래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충분히라는 형용사 부사를 빼고 그냥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요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거 하고 그냥 긴축한다고 하는 거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화자 2
06:29
탱크 베리마치와 그냥 땡큐와의 

화자 1
06:32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강도가 확실히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더 결정적인 건 전에 없던 문장이 하나 추가됐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 문장이 딱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른바 선수들은 야 뭐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이게 이 말이 들어갔다는 건 뭐 이른바 속된 말로 빼박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속내를 뭐 여지없이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회의 때도 하나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졌구요. 또 하나의 힌트는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요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창룡 총재가 한은총재로 온 이후에 너무 인제 시장의 한은의 생각이 시장에 잘 내비쳐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미국 연준이 전도표라는 걸 하잖아요. 미국은 

화자 2
07:25
찍어주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각들을 

화자 1
07:28
위원들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몇 년간의 생각을 이제 점으로 찍어서 하는 설문조사를 공개하는 것처럼 한은도 최소한은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예상 금리를 설문조사에서 그걸 발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총재 빼고 6명의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간은 기준이 어떻게 바뀔 것 같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이른바 한음판 점도표 요런 걸 발표하는데 어제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6명의 위원 중에 4명이 3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는 같은 조사에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위원이 1명이었는데. 지난달 회의 때 2명으로 늘어났고 어제 회의 때 4명으로 그러니까 이미 총 7명의 위원 중에 4명이 금리인하 의견이니까. 

화자 1
08:15
이제 하는 으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금리인하라는 단어가 매우 어린거리고 있을 거다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회의인 10월 아무리 늦어도 11월에는 하느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구요. 어제 이창룡 총재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로 가는 수순이구나 이런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회의였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창룡 총재가 또 시장이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조금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화자 2
08:49
인하 가능성에 너무 베팅 하니까 

화자 1
08:51
네 반대쪽 의견을 좀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화자 2
08:56
전반적으로는 얼른 내리고는 싶은데 너무 부동산이 신경 쓰인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공급 대책은 괜찮은 거라구나 라는 평가까지도 진짜 공급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화자 1
09:08
있었습니다. 

화자 2
09:09
보통 하는 존재가 잘 언급하지 않은 분야까지 언급하는 거 보고 아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도 했겠다는 또 느낌도 받았네요.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미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집 좋게 표현하면 이거지만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깡통전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전세 사기 어 이 사기는 좀 약간 위험합니다. 의도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집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화자 3
09:38
이번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주택 요거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방식은 그 취득방식하고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세입자의 경우에 만기가 1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그에다가 그럼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허그가 해당 집을 경매로 넘기고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 회수하고 그래도 부족했다. 보증금 돌려준 게 더 많았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집주인에게 구상을 청구 하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 제도 중에는 이렇게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허그가 낙찰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낙찰을 받아서 그 집의 소유자가 되고 그 집을 전세주택으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든든 전세주택이라는 제도가 이 했었어요. 

화자 3
10:30
그런데 낙찰대금을 이제 현금으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집을 넘겨받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으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사실 그 금액이 적을 수 밖에는 없지만, 뭐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였기 때문에 집값보다 보증금이 많이 나갔으니 다 회수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빨리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 요런 방식이었거든요. 

화자 2
10:53
전세 3억에 내준 집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 난 못 돌려주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 3억을 허그가 돌려주고 

화자 3
11:01
일단 빼주구요. 

화자 2
11:02
그리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 집 경매로 붙여서 3억에 팔리면 좋고 아니면 일단 그거라도 회수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아예 그 집을 

화자 3
11:10
인수를 해서 

화자 2
11:11
누가 낙찰받는다. 

화자 3
11:12
그리고 세입자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3억에는 못 받겠죠. 당연하죠. 

화자 2
11:15
그렇죠. 

화자 3
11:16
뭐 한 2억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1억 손해보는 부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상을 청구를 하는데 어쨌든 뭐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곧 현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화자 2
11:26
그런데 네 

화자 3
11:27
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하고 자산요건 없이 무주택인 사람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8년까지 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전세로 공급한다. 라는 장점도 있고요. 요번에 새롭게 나온 제도는 주택을 넘겨받는 건 똑같은데,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 받는 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이 이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대상주택 기존 기존 든든 전세하고 마찬가지로 수도권 내 비아파트만 그게 대상이 되는데 세입자가 세입자가 보증 청구를 한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돌려준 보증금 이내에서 가격을 협의를 하고 

화자 2
12:08
아까 전세 3억이었으면 뭐 2억 5천이나 2억 8천에 그냥 넘기시죠. 경매 넘어가 봐야 대충 그 가격 이하일 것 

화자 3
12:14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2억 5천에 넘어갔다 그러면 5천만 원 더 돌려받을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집주인한테 갚도록 하는데 최장 6년 뒤에 5%의 연 5%의 이자만 내다가 6년 뒤에 갚도록 하는 거고, 

화자 2
12:28
그것도 좀 봐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네요. 

화자 3
12:30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만기에 갚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집주인이 희망하면 중간중간 갚아도 되는 거구요. 그리고 그렇게 갚고 나면 시세를 감안해서 허그로부터 다시 집주인이 재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 2
12:42
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자 3
12:43
그러니까 집주인이 허그한테 집을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만약에 한 6년 뒤에 돈을 갚았을 때 이 만약에 이 집주인이 그 집을 다시 사길 희망한다 그러면 허그에게 그 집 저한테 다시 팔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화자 2
12:57
그때 그 시세에 파는 거라면 뭐 서구도 생각해 볼 바 있는 거고, 괜찮을 

화자 3
13:01
그 시세에 팝니다. 네 그때 그 시세를 봐서 판다 그러니까 

화자 2
13:05
넘긴 가격에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화자 3
13:07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문을 하나 열어둔 거죠. 뭐 일반적으로 LH나 이런 곳에 

화자 2
13:11
그때 그 가격 팔 거면 집주인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걸 텐데 당연히 집주인에게 혜택이에요. 

화자 3
13:17
혜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LH나 SH에서 하는 이런 매입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팔지는 않거든요. 일단 공공의 

화자 2
13:24
옛날에 정든 내 집이니까. 파세요라고 하면 그때 시세 보고 판다는 거예요. 

화자 3
13:29
네, 그렇습니다. 

화자 2
13:30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요약하자면 경매에 넘어가서 가격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략의 가격으로 허그가 그냥 직접 직거래를 해 보겠다. 집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왜 시장 가격 안 지키고 허그가 나서서 함부로 가격 삽니까 

화자 3
13:49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화자 2
13:51
주인한테 좀 더 얹어줄려고 괜히 비싸게 사는 앙커 아닙니까 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굳이 허그가 왜 이걸 할까요? 

화자 3
13:58
일단 저도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이런 대책이 어제 나온 건 아니고 88 공급대책 중에 수도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 중 하나였긴 합니다. 합니다. 이게 진행 속도를 일단 높이고 전세 공급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것도 비아파트 중심으로 요 취지거든요. 까 기존 든든 전세 제도 그러니까 경매로 나왔을 때 허그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집을 활용하는 제도는 최소한 이게 그 보증금이 지급된 이후로부터 한 1년 남짓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걸려요 일단 세입자한테 보증금 내준 다음에 

화자 2
14:32
경매 절차가 그 정도 걸린다는 거죠. 

화자 3
14:34
그렇죠. 집주인한테 구상 청구하는 데만 해도 3개월 걸리고 그걸 근거로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되고 낙찰받기까지 

화자 2
14:41
시간이 걸리는데 

화자 3
14:42
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세입자는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간 상태잖아요. 

화자 2
14:47
너무 빈집이다. 그게 

화자 3
14:48
활용도 못하고 돈을 그렇다고 빨리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돈을 못 갚은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최대 12%의 이자가 붙거든요. 손해배상 지연이자라고 해 가지고 

화자 2
15:00
빈집이니까. 그 사이에 또 세입자 들일 수도 있겠네요. 

화자 3
15:02
그렇죠. 그런데 아 그 중간에는 사실 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이니까. 사실 위험해서 안 들어오기는 할 테지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자 부담도 있으니 그래서 허그 입장에선 그걸 빨리 주택을 협의해서 취득한 다음에 집주인한테도 이자를 12%가 아닌 5%만 받고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집주인 부담도 절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화자 2
15:22
어차피 허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임대주택 확보를 해야 

화자 3
15:26
해야 되니 

화자 2
15:27
그 목표도 채울 겸 

화자 3
15:29
네 그리고 보증금으로 빨리 돈 받으면 유동성 자금도 늘어나는 거니까 좀 진행을 한다는 건데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집 가격을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요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면 손실은 커지는 건데 요 제도는 이제 9월 6일부터 희망하는 집주인 매입 신청을 하고요. 심사 거쳐서 확정이 되면 매달 말에 허그가 안심 전세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화자 2
15:55
이번에 그 88 부동산 대책에도 LH가 뭐 무제한 사들이겠습니다. 시중에서 지어지는 빌라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주택 공급 안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잘 될 거냐는 고민거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급하게 자꾸 사들이려고 하지 하는 유추는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음 손석우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연금 노후에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여전히 노후 대비가 연금으로 봐서는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거네요. 

화자 4
16:37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보면 매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숫자들인데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여건과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통계청이 어제 이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걸 보면 일단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보니까 818만 2천명 연금수급률이 90.4%입니다. 이게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거구요. 연금을 이제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 복수로 수급한 수급자 비율도 36% 이것도 전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연금 수급률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4%면 고령층 10명 중 9명은 연금을 일단 받고 있다라는 

화자 2
17:32
국민연금이든 그렇죠. 기초노령 연금이든 

화자 4
17:36
어쨌든 

화자 2
17:36
사적 연금이든 

화자 4
17:37
네 근데 연금 수급률도 보면 매년 오르거든요. 이게 2016년 통계를 보니까 87%였는데 매년 0.5에서 한 1%포인트씩 올라서 지금 2021년의 90%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연금 수급을 못 하시는 분들의 사각지대는 점차 사라져 간다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수급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월평균 65만 원 

화자 2
18:01
예 

화자 4
18:03
그러면 이것도 매년 늘어나긴 하거든요. 2016년에 42만 3천 원이었어요. 계속 늘어나서 어 이제 2022년 65만 원까지 늘어나긴 한 건데 절대액이 너무 작다는 거죠. 

화자 2
18:15
평균이니까. 

화자 4
18:16
평균이죠. 중간값은 더 적어요. 

화자 2
18:18
많이 받는 분들이 뭐 100만 원 받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어떤 한 분은 2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화자 4
18:23
네 이게 우리나라가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비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 이게 최대로 받았을 때 62만 원이거든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인 거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분석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있어 이게 1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절반 수준 딱 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65만 원도 평균이고 구간별로 나눠서 보면 25만 원에서 50만 원대가 40.4% 그리고 25만 원 밑으로 25만 원 미만에 불과한 분들도 19.9% 그러면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50%가 넘는다 다수라는 뜻이 되겠죠. 

화자 2
19:07
보통 한 30~40만 원 정도가 많다 

화자 4
19:09
그렇죠. 연금의 핵심 기능이 노후 소득 보장인데 이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는 사실 소득 대체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구요. 노후 생계 불안정성이 기본적으로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자 2
19:21
국민연금이 제일 많아요. 아니면 뭐 만능 여러 개들 다 합쳐 놓은 거니까 

화자 4
19:27
연금이 수급액으로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화자 2
19:30
예 네 

화자 4
19:31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의 연금 수급액이 더 많습니다. 예 수급 인원은 당연히 이제 기초연금이 잘 제일 많구요. 616만 8천 명 

화자 2
19:43
요거는 뭐 노인 하위 70%한테 주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화자 4
19:47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하는 연금이죠. 그리고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음으로, 많죠 435만 3천명 근데 월평균 수급액으로 보면 기초연금이 27만 9천원 국민연금이 41만 3천 원 공적 연금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직역 연금이 수급액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252만 3천 원 사적연금 중에서는 퇴직연금이 158만 3천 원 농지연금 130만 6천원 주택연금 121만 6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자 2
20:25
이게 다 섞은 게 그 정도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화자 4
20:28
경제적으로 보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연금도 더 많습니다. 

화자 2
20:33
그건 당연한 것 같고, 

화자 4
20:35
당연한 거죠. 이제 등록취업자 4대 보험 가입된 임금 근로자 분들은 월평균 74만 5천원 근데 이제 미등록자 이분들은 이제 뭐 실업 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61만 천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수급액 82만 5천원 무주택 수급자는 50만8천원이었고 주택도 이제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연금 수급액도 많았습니다. 

화자 2
21:02
그거야. 뭐 당연히 이것저것 국민 연금이라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젊을 때 고소득자였다는 뜻일 테니까. 

화자 4
21:08
연금 가입 기간도 아마도 길었을 테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금도 적립을 하셨을테고 주택연금 같은 사적 연금에도 별도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구요. 

화자 2
21:18
대략 그 정도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아직도 연금 앱 수급액들을 보니까 다 부족해 보인다 는 건데 실제로는 연금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 뭐 모아놓은 예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벌러 다니는 분도 요즘 꽤 있다. 하니까요? 70대 경제활동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화자 4
21:45
아마도 다수의 분들은 내가 연금만으로든 산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실 거 

화자 2
21:50
예, 예 

화자 4
21:50
60만 원대에 불과한 연금 수급액으로는 사실 최소 생활비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게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되는데 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연금만으로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이거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예금이나 자산 혹은 별도의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이런 사적 연금까지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실 

화자 2
22:24
그런데 어떡합니까? 보통 한 30살쯤 돼서 이제 경제활동 제대로 시작하기 시작하면 네 보통 60세까지 일하면 어우 정말 꾸준히 열심히 일 하셨군요. 

화자 4
22:33
호주 30년 이상은 

화자 2
22:34
30년 일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데 

화자 4
22:37
근데 이게 인제 설계는 30년 이상 부어야지 제대로 된 연금을 받는 것으로 

화자 2
22:42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그건 아마 40년 기준일 거고, 네, 그러니 근데 당연한 당연한 건데 그게 그 이후에 노후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 소득 활동하는 기간보다 오히려 소득활동 안 하고서 노후 보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 당연히 당연히 준비 안 되고 

화자 4
22:58
그것도 누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포함한 전반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가 최근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죠. 현행 공적 연금의 이런 모순점과 한계를 아마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혁 방안을 논의를 할 텐데 구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노동력은 점차 부족해질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된다. 연금 수급 시기까지 공백 기간도 지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금 재원도 좀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정년 연장 문제 역시 연금구조개혁의 테이블 위에 같이 어젠다로 다뤄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법적 퇴직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화자 4
23:57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2년간 재고용을 하자 이건 정년 연장은 아니고 

화자 2
24:04
근데 그거야. 해주면 좋은데 해 주는 쪽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고 어 뭐 그러니 그게 

화자 4
24:10
그래도 일단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어쨌든 하게 될 것이고. 연금 구조개혁 논의까지 같이 일어나니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자 2
24:23
예,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