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전기요금 상승 예고｜한은, 입시 경쟁이 높은 집값 원인｜민희진 대표이사 해임｜2025년 예산안｜20240828(수)

 

영상을 글로 만든 블로그

영글로그! 시작합니다.

 

요약 정리부터

1. 전기요금 인상과 경제 정책

1-1.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유가 급등
 -  전기요금이 4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임
 -  한전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전기요금 인상은 쌓인 부채를 청산하고, 적자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중요) 요금 인상은 한전의 부채 감소와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전의 적자 부담이 증가함

1-2.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수요
 -  한전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  한전의 전력 생산비가 키로와트시당 162.5원에, 판매 단가는 120.5원이었음
 -  생산비보다 판매 단가가 더 낮아 적자 부담이 커짐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적자 부담이 해소되면서,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점차 해소됨
 -  한전은 앞으로 전력망 시설 투자 등을 통해 부채를 감소시키고 투자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1-3. 전기요금 인상의 미래
 -  한전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전의 재정상태가 개선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유가 등 변수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
 -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과 금리 인하에 따라 부채 감소와 투자 여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  금리 인하로 인해 한전의 이자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부동산 및 가계 부채 문제와 금리 조정

2-1. 부동산 및 가계 부채 문제와 금리 조정
 -  부동산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는 금리 조정과 연결되어 있음
 -  한은 총재는 집값 잡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중요) 한은의 금리 조정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강남 부동산의 과열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제기됨

2-2. 교육열과 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 문제
 -  입시 경쟁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서울과 강남으로 집중되어 집값이 오르고 있음
 -  이로 인해 강남의 부동산은 거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입시 제도를 고쳐야 함
 - (중요)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함

2-3. 지역 균형 선발과 그 필요성
 -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가 필요해 보임
 -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을 선발하면 지역 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서울 집값의 상승은 계속되며, 지방 집값의 하락이 필요함
 - (중요) 이에 따라 학군지의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함

3. 민전대표 측 해임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계약

3-1. 민전대표 측의 일방적 해임에 대한 반발
 -  민전대표 측은 일방적인 해임에 강하게 반발함
 - (중요) 협의 없이 주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함
 -  민전대표 측은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주주 계약 해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힘

3-2.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계약과 민전대표 측의 입장
 -  뉴진스는 대표이사직에서 민전대표 측이 물러나더라도 프로듀싱 업무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민전대표 측은 프로듀서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하며 나오겠다고 밝힘
 - (중요) 민전대표 측과 하이부 사이에는 주주간 계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3-3. 법적 공방과 여론전의 가능성
 -  기존 고소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민전대표 측과 하이부의 대립이 예상됨
 -  민전대표 측은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뉴진스 멤버들이 민전대표 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케이팝 산업이 세계적인 음악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인적 리스크 등의 한계가 드러났음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무더위가 풀리고 나면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구요.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금리 인상 같은 통화정책보다는 오히려 입시제도 개편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이야기였는데 자세한 얘기를 좀더 들어 보겠습니다.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린희진 어도워 대표이사의 해임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어제 발표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1
01: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16
저는 

화자 1
01:16
경제 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손석우 김치영 2경제 뉴스 큐레이터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2
01:23
안녕하십니까? 

화자 1
01:24
아니요. 예 전기요금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전기 요금이 올 여름에는 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정이 된 거죠. 생각만큼은 뭐 에어컨 이렇게 틀었는데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는 것 같긴 한데 4분기부터는 오른다구요. 

화자 2
01:44
네, 그렇습니다. 근까 계속해서 한전은 적자구조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2~3년 계속 해왔고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워낙 전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 여름에는 올릴 수가 없으니 이 폭염이 끝나고 나면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관이 직접적으로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처음이라 언론에 더욱더 크게 보도된 것 같은데요. 

화자 1
02:12
예 

화자 2
02:14
올해 지금 남아있는 게 뭐 4분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4분기 올리는 거네요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지금 딱 찍어서 어 4분기에 올린다 또는 얼마를 올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서 4분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구요. 아무래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유가가 폭등하면서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던 상황에도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억눌르고 있었던 상황이 

화자 1
02:43
지난 몇 년간 그랬죠 

화자 2
02:44
예 한은의 재정 상황을 좀 악화시켜 아니 한전의 재정상황을 좀 악화시켜 놓은 상태라 요금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자 1
02:52
그렇군요. 이미 몇 차례 올리긴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화자 2
02:56
이후로 네 몇 차례가 아니구요. 2022년부터 23년 최근에 한 2~3년간 6차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로와트시당 한 50원 정도를 지금 전기 요금으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달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크게 안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은 꽤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화자 1
03:17
조금씩 조금씩 

화자 2
03:18
근데 2022년도 인제 한전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여다보면 202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력 생산비가 키로와트시당 162.5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판매 단가는 120.5원이었거든요. 까 한전 입장에서는 42원 정도를 0만진 되는 구조로 팔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싸게 팔고 있었다. 생산비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구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적자가 좀 누적되는 구조였는데 다만 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국제유가 급등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좀 안정세를 찾았잖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보다는 좀 상황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차례 정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 역마진 구조도 조금은 해소가 됐거든요. 예 다만 인제 그 사이에 한전에 쌓여있는 적자료 부채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화자 2
04:12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총부채가 202조 9900억 원 작년 말이 202조 4500억 원이었으니까 또 44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상태여서 이게 계속해서 이자비를 늘리는 구조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마진은 어느정도 정도 해소됐지만 이것마저 해소하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자 1
04:37
지금도 벌기는 버는데 이대로 두면 역마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채 안 올리고 버틴 것까지도 청산하려면 좀 더 올려야 한다는 거군요. 

화자 2
04:49
네, 그렇습니다. 

화자 1
04:51
몇 년 전에 우리가 안 냈던 요금을 이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내자 뭐 그런 구조인가 봐요. 얼마나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게 제일 일단 관심일 텐데 

화자 2
05:01
한전이 여전히 요금을 키로와트시당 50원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화자 1
05:07
이건 최근 한 2~3년간 올린 폭을 1번 더 올리자는 얘기죠 최근 2~3년간 50원 정도 킬로와테시당 올랐다고 하셨으니 

화자 2
05:14
그러면 이걸 4분기에 전부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차피 내년 여름 전에 인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여름되면 뭐 여러 가지 전력 수요 많으니까 올리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올 4분기 하고 내년 한 1분기 정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51원을 다 반영하기는 그렇고 이걸 지난번에 올린 것도 봐도 매번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13원 키로와트신항 13원 정도를 올린 게 가장 많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한 10원 정도 2차례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등이 변수이긴 한데 적어도 10원 선 정도 2번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구요. 만약에 키로와트시당 10원이 올라가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5만 원 내외 전기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예 월 전기 요금 부담이 한 2~3천 원 정도 더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보시면 되는데요. 

화자 2
06:09
근데 진난 3분기부터 사실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면서 이익은 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환전이 이익을 내고는 

화자 1
06:17
그 말씀은 적자는 아니다. 

화자 2
06:19
적자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화자 1
06:20
이대로 계속 가도 관계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 쌓여있는 부채 

화자 2
06:24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아까 이자 비용도 조금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 0.5 % 포인트 금리 떨어지면 한전에 그 이자 비용이 6600억 원 감소한다는 증권사의 보고서도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는 단순히 역마진 구조뿐만 아니라 뭐 AI부터 시작해서 전력망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 한전 입장에서는 부채도 감소시키고 투자 여력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화자 1
06:56
사실은 투자 생각하면 부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 현금이 한 200조 쌓여있었어야 그래야 이걸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동안 좀 미뤄왔던 측면이 있기는 하네요.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어제 발언은 한국은행에서 뭔가 인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세미나와 관련한 거였던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한은 총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좀 색다르기는 했어요. 

화자 2
07:23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하고 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를 했구요. 그러면서 영끌해서 부동산 매수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동산 문제하고 이 가계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금리를 조정한다는 거 자체가 여기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제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 했느냐 라는 문제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은이 금리를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안정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화자 1
08:15
물론 이제 한은의 금리 조정이 집값 잡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리고 1번 동결시킨 건 집값 걱정이 가장 컸다는 게 한은 총재 말이기도 했으니까 

화자 2
08:27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라고 발언했구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오고 그리고 또 강남으로 가고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이걸 전세로라도 진입한다.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강남의 부동산 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게 거품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입시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화자 1
09:08
지역 균형 선발 성적이 아니라 지역별로 선발을 하면 굳이 한쪽으로 안 몰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인 건가요? 

화자 2
09:15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쪽에서 또 발표자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 다른 발표자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딱 그거 

화자 1
09:25
인구 비례로 

화자 2
09:26
네,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대 지금 서울권에서 선발된 선발이나 합격한 학생들이 인구 구조로 보면 어 서울대에서는 한 15% 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30% 정도가 다니고 있다. 

화자 1
09:42
예 

화자 2
09:43
그 얘기는 지역별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걸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서 뽑는 것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화자 1
09:51
해보자 네 얼마나 얼마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들 그 아이가 있으면 서울로 서울로 몰리다 보니 서울 집값 서울에서도 특히 학군지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 수요가 몰리니까 그 말은 살던 집은 계속 버리고 온다는 건데 그럼 지방집값은 계속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 같이 오르잖아요. 지금 길게 보면 그건 왜 그럴까요? 다들 서울로 학군지로만 몰리는데 학군지 아니고 서울 아닌 지역의 집값도 왜 오를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도 같이 없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계속 오르는 건데 그럼 왜 오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답은 답인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화자 2
10:36
기자님께서는 항상 이제 공급 우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화자 1
10:40
그걸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화자 2
10:44
자 일단 반반 

화자 1
10:45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한국은행이 인제 지역균형으로 인재를 선발할려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힌트도 얻는 거 같기는 한데 하여튼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이게 이 문제가 사교육도 뭐 계속 조장하게 되고 쓸데없는 비용도 계속 쓰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건 분명하니까요? 답이 잘 없어서 인제 고민이 계속 되는 거죠. 예 손석우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유진스의 소속사 인 어도워 어두워 1년 전만 해도 이런 회사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쩌다보니 우리가 꽤 많이 알게 된 

화자 3
11:27
유진스는 알아도 어도어는 잘 몰랐었는데 네 

화자 1
11:31
그 대표이사가 교체됐군요. 네 

화자 3
11:33
어도워가 이제 어제 이사회 주총이 아니구요. 이사회를 열었고 이사회 열어서 김주영 어도워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김신임 대표이사는 하이부 측 인물입니다. 하이브의 최고 인사책임자였구요. 지난 5월 31일에 이제 임시 주총이 열렸었고 당시에 산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이사 교체 지난 4월에 그 어도어의 모유사죠 하이브와 또 미니진 전 대표와의 갈등이 지난 4월부터 불거졌는데 한 4개월 만에 이제 민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도어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워낙 당시에 이제 갈등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화자 3
12:21
처음으로 하이부와 미니진 전 대협의 갈등 외부로 터져 나왔던 거고, 당시 이제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결과가 계속 흘러흘러 흘러서 이번 대표이사 변경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구요. 

화자 1
12:35
아 이번에도 스스로 물러난 건 아니고 뭔가 갈등의 결과예요. 

화자 3
12:39
그럼요 갈등의 결과죠 아직도 양측에 제기한 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어 그 사이에도 계속 많은 논란들 예를 들면 뭐 어도소속 직원의 성추행 논란 이런 것들도 계속 불거졌었거든요. 어쨌든 그 하이브하면 지금 국내 1위 연예기획사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그리고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또 그 키워낸 미니진 전 대표 이 두 사이에 경영권 갈등이 촉발했었고 당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어서 아시겠지만, 방시혁 의장과의 갈등에 대해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었고 또 이 과정에서 하이브에 걸그룹 표절 공방까지도 불거졌었고 외신에서도 여기 이 사안을 다룰 만큼 굉장히 큰 이슈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화자 1
13:30
그럼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기 싫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화자 3
13:35
이게 이제 당시에 주총을 열어서 미니진 전 대표를 해임할려고 했었는데 

화자 1
13:40
이사 명단에서 뺄려고 그랬었겠죠. 

화자 3
13:42
그렇죠. 근데 이제 민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시에는 이제 해임되지 않았었는데 그 민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위부 측 인사들 2명이 그때 

화자 1
13:57
이사회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화자 3
13:59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었고 그래서 구성이 하위부 측 인원 3명 민 전 대표 1명 3대1의 구성이 됐고 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구도에 힘입어서 민 전 대표를 교체하게 된 거죠. 

화자 1
14:12
대표이사를 바꾸고 보통 이사로 낮추는 건 미사들끼리 

화자 3
14:17
그렇죠. 이사회 결의로도 하나 

화자 1
14:18
표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사 명단 자체에서 빼는 건 주총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미니즌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선 내려오고 

화자 3
14:27
지사로서의 지위는 

화자 1
14:28
이사 명단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화자 3
14:30
남아 있고 하지만 뭐 사실상 손발을 자른 것과 다름없다. 연예계 쪽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고 

화자 1
14:38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하기야 풀렸다는 뉴스가 없었으니까 

화자 3
14:43
예 그렇죠. 

화자 1
14:45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법정 공방도 있고 그랬을 텐데 반발도 있겠습니다. 그럼 

화자 3
14:52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주주 계약간 그 주주계약이 해지된 거 이걸 또 좀 봐야 됩니다. 예 어 주주계약이 일단은 그 하위부 측에서 민진 전 대표와 맺은 주주계약을 이제 해지했다라고 이제 이걸 공시한 것도 있거든요. 이 주주계약에는 대표에 대한 임기 보장도 들어있구요. 그다음에 주식 매도청구권 풋옵션 등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민 전 대표를 교체한 근거 중의 하나도 이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는 게 근거가 됐을 것으로 인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해임이다. 그래서 어도 이사회 결정에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고 이게 주주계약 간의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이 주주계약 해임의 해지 대해서도 향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지금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화자 3
15:48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지 여부인데 하이부 측은 대표이사직에선 민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되지만 프로듀싱 업무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는 합의된 바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래도 숙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화자 1
16:10
그냥 이 떠날 거냐 아니면 계속 뉴진스와 같이 활동은 할 거냐 

화자 3
16:16
그러니까 프로듀서로만 남을 거냐 자존심을 숙이고 아니면 다 접고 나올거냐 이 

화자 1
16:21
이게 괜찮아요. 

화자 3
16:22
지로에 서 있는 거죠. 

화자 1
16:23
듣기로는 이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부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를 뭐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거나 물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러지는 말자는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화자 3
16:41
주주 간 계약은 사실상 해지할 때는 주주 간에 합의를 하면 해지되는데 아니면 이제 해지사유에 대한 거를 이제 다뤄야 되겠죠. 

화자 1
16:49
예를 들면 우리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뭘 특별히 잘못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화자 3
16:55
주주가 사측에 굉장히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라든지 

화자 1
16:58
그러나 인제 지금은 미니진 대 전 대표가 뭘 잘못했다는 게 하이브 쪽의 주장이고 

화자 3
17:03
그래서 해지 사유가 충족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일 거고, 

화자 1
17:06
민 전 대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싸우겠네요. 이거 두고 

화자 3
17:09
그러니까요? 법적 공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기존의 양측이 제기한 고소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민 전 대표는 지금 하위부 박지원 대표이사 비롯해서 임원진을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하이부도 무고로 맞불을 놨고 주주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이제 해지 절차의 정당성 효력 이런 것들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이구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전을 또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화자 1
17:40
또 1번 네 

화자 3
17:41
민 전 대표 측이 한번 기습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시에도 여론을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렸던 바가 있고 저는 이제 뉴진스 멤버들도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관심인데 뭐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 전 대표를 당시 이제 민 전 대표 측에 서서 법원의 탄원서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이사 해임된 거에 대해서도 혹시 뉴즈니스 멤버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상당히 궁금한데 케이팝의 성장통으로 이번 사태가 여겨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케이팝이 세계적인 음악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이게 성장 공식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멀티레이블 이런 것들의 한계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케이팝 산업에 취약한 경쟁력이 인적 리스크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죠. 

화자 1
18:27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사람이 잘하면 정말 잘하는 거고, 또 사람이 망치려고 들면 하루 만에도 망쳐지는 거고, 

화자 3
18:34
당시 하이부도 이번 사태로 당시에 거의 1주일 사이에 1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유명 걸그룹의 누구 멤버가 어떤 의혹만 불거지면 주가가 출렁이게 되고 이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거든요. 산업으로 보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사태를 좀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화자 1
19:00
케이팝 산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쪽하고 경쟁 안 할 수 있는 사실은 전 세계의 경쟁자 별로 없는 

화자 3
19:09
보호적인 치유를 비율이라 

화자 1
19:10
산업인데 참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루하루 기분이 달라지는 산업인데 항상 이런 말씀하신 리스크는 있네요. 자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이맘때만 되면 항상 발표를 하고 연말 국회에서는 항상 회기 안에 처리가 안되고 또 인제 국민들도 익숙해져 있는데, 

화자 3
19:30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화자 1
19:32
네 예산안 내용 중에는 뭘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항상 이건 뉴스가 나오면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뭘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항상 

화자 3
19:39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지켜졌냐 뭐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지출 증가율 쓰겠다는 그 씀씀이의 증가율을 일단은 3.2% 내년에도 이렇게 3% 안팎으로 묶었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긴축 재정으로 볼 수 있고 

화자 1
20:00
3%면 뭐 물가 오른 만큼도 안 오르는 거니까 

화자 3
20:04
그쵸. 사실상의 동결이나 뭐 마이너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씀씀이를 줄인 만큼 어디에서 이제 구조 조정을 했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동안 매년 어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도 한 24조 원 정도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밝혔고 이걸 이제 어디에 줄였냐 라는 항목을 밝히진 않았지만 고정경비라든지 아니면 부처 간 뭐 중첩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면서 줄인 예산 대표적으로 SOC 예산이 대표적인데 1조 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줄인 것으로 반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도 대부분 보면은 재량 지출이 아니고 의무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로 

화자 1
20:56
그건 줄일 수 없을 테니까. 갑자기 무슨 뭐 수당 주던 거를 법을 안 바꾸고 줄일 순 없을 테니까. 

화자 3
21:02
이런 특징들을 네 꼽을 수 있겠습니다. 

화자 1
21:05
이번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지출 증가율이 3.7% 평균 매년 조금씩 쪼금씩 늘어난 총액이 그러니까 이제 물가만큼도 잘 안 오른 것 같은데라는 느낌 드는 건데 

화자 3
21:17
기재부가 중기 목표로 제시한 게 4.2% 

화자 1
21:21
증가율이군요. 그보다도 밑돌고 있다는 거고, 

화자 3
21:23
그 밑으로 낮췄죠 1%포인트 이상 낮췄죠 

화자 1
21:25
지난 정부 5년간은 평균 연평균 8.7% 

화자 3
21:29
7% 

화자 1
21:30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게 

화자 3
21:32
네 

화자 1
21:33
달라진 분위기라는 거군요. 

화자 3
21:34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차치하고선 

화자 1
21:37
뜨거운 토론 주제죠 사실 정부가 돈 많이 쓰고 

화자 3
21:39
아마 윤석열 정비 기조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선 확실하게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 1
21:45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나 눈에 띄는 것들 좀 더 소개해 주시죠. 

화자 3
21:49
네, 뭐 숫자니까 어디에 항목 예산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이게 가장 크겠죠. 일단 복지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내년 예산안에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이 125조 6565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4%가 더 늘어난 규모 

화자 1
22:13
이거는 수혜 대상이 저절로 늘어나서 인구도 구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다 보니 그렇죠. 생긴 일이겠죠. 

화자 3
22:19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담겨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디에 많이 썼냐 보면 저소득층 지원 또 이제 하나 의료개혁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자 1
22:30
저소득층 지원은 뭐가 좀 늘어났어요. 

화자 3
22:32
대표적으로 이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연간 141만 원 인상됐거든요. 그럼 4인 가구 기준 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110만 개까지 늘린다 이거는 지금 65세 고령층 인구가 1천만 명 육박하니까 예 어 고령층 인구의 10%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화자 1
22:58
이 일자리는 그럼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뜻인가 봐요. 예산안을 넣었다면 

화자 3
23:01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이 편성 여기에 되겠고요. 또 하나는 네 필수 지역 의료 강화 뭐 지금 이제 의정 갈등 잘 아시겠지만, 여기 2조 원이 투입이 돼서 입학 정원은 늘어나는 거에 따른 의대 교수 인건비 교육시설 확충 또 전공의 지원 이런 것들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 하나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화자 1
23:25
이거는 급여액 자체가 좀 늘었나 봅니다. 올랐나 봅니다. 

화자 3
23:28
여유직 급여 상한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이 되구요. 지금 

화자 1
23:33
돈 얼마죠 

화자 3
23:34
지금 150만 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 3달까지는 250만원 받을 수 있구요. 4개월부터 6개월까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화자 1
23:43
재산 문제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돈 좀 있는 집에서나 육아휴직 쓰지 생활비 빠듯한 집은 육아 휴직도 못 쓴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부족하긴 했죠. 

화자 3
23:51
부족하긴 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쪼개기 육아휴직 많이 지원된다라는 거 2주짜리 단기 휴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연 2회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주씩 나눠서 1달 1년에 1달 동안은 뭐 방학이라든지. 개학 초기 이럴 때 맞춰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짚고 싶은 연구개발 예산이 그동안은 많이 감액됐거든요. 

화자 1
24:21
R&D라고 하는 

화자 3
24:22
근데 다시 복원됐어요. 그래 가지고 2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화자 1
24:29
% 넘게 늘었군요. 

화자 3
24:31
이런 특징 갖겠습니다. 

화자 1
24:32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들려드릴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예고 드렸던 친절한 경제도 내일 이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