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LIVE🔴] 일본은 금리 올리고 미국은 동결｜美,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한국 예외｜경기도 미분양 7년만 최대｜20240801(목)

영글로그

요약정리

1. 환불 조치와 소비자 보호

1-1. 소비자 보호 및 환불 조치의 필요성
 -  해피머니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환불 절차 중단에 대해 공지함
 -  환불 절차 중단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임
 - (중요) 그러나 해피머니의 환불 조치는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판매자에게는 중고 플랫폼 이용에 제한을 두는 효과가 있음
 -  피해가 없게 조치를 취하면서도, 환불 절차가 중단된 판매자의 권리와 판매자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려 함
 -  해피머니의 환불 절차 중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임

1-2. 대형 플랫폼에서의 문제와 피해 방지
 -  대형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의 글이 금지어로 설정되어 피해가 없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판매자의 글을 올렸을 때, 거래 불가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노출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함
 - (중요) 플랫폼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 특정 단어가 포함된 글을 올릴 수 없게 함
 -  일부 판매자들이 특정 플랫폼에서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여 일부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플랫폼 내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1-3.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 (중요)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의 편리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피머니는 환불 절차 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환불 절차 중단을 시행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플랫폼의 편리성을 보장하려는 해피머니의 균형 잡힌 대응이 요구됨
 -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피해 방지와 편리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의 편리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2. 글로벌 금융 시장 변화와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

2-1.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 변경 배경에 대해 설명함
 -  물가 상승률 2% 대를 유지하는 일본 은행의 목표 해석 제시함
 -  엔화 가치 떨어짐으로 수입 물가 상승과 일본 기업의 가격 전가에 대해 설명함
 - (중요) 일본 은행의 금리 상승에 대한 이유로 물가 상승률 제어 및 수입 물가 상승 제어를 제시함

2-2. 금리 상승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과 전망
 -  금리 상승에 따른 엔화 가치와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 사항 제시함
 - (중요) 금리 상승에 따른 개인 소비와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
 -  금리 인상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압박과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함
 -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제시함

2-3. 금리 결정에 대한 일본 은행의 전략
 -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과 엔화 가치 변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
 -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리트레이드 자금의 일본으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
 - (중요)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일본 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제시함

3. 금리 전망과 미국 정부 규제

3-1. 9월 금리 전망과 트럼프 후보의 발언
 -  9월 금리 인하가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 밝힘
 -  최근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 시장을 중시하므로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함
 -  그러나 연말까지 3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70% 정도로 예상함
 -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선물 시장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커짐

3-2.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  미국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 확대를 발표함
 -  해당 규정은 미국 기술 사용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근거 규정으로 사용하는 FDPR을 확장시킴
 -  해당 규정은 1959년 냉전 시대 소련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함
 -  적용 대상은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120개 중국 기업임
 -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은 예외로 두어졌으며,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회 중임

3-3.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동맹국의 대응
 -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함
 -  동맹국에 대한 협상은 별도로 진행되며, 일본과 네덜란드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여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스스로 제안함
 - (중요)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동맹국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회 중이며, 필요시 별도의 협상을 통해 수위 조절을 함
 -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고려하는 미국의 입장임

4. 협상력 확보와 분양가상한제

4-1. 허락 협정과 예외 규정
 -  중국과의 허락 협정으로 중국 공장의 장비 수출 제한함
 -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공장에 장비를 수출할 수 없음
 -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가 중국 공장에 들어갈 수 있음
 - (중요) FTPR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
 -  이 부분들을 고려해야 함

4-2. 규제 강화와 장비 통제
 -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직접 통제는 받지 않음
 - (중요) 동맹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음
 -  장비의 개발 능력을 상실게 하는 장비 통제에 중점을 둠
 -  장비 쪽을 통제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동맹국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음

4-3. 분양가상한제의 영향
 -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증가
 - (중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필요할 때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음
 -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편차 발생
 -  서울의 미분양 주택 중 974세대가 미분양임
 -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재개발 과정이 어려워짐

5. 분양가상한제 논의

5-1. 분양가상한제 문제점
 -  공공택지 매입 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됨
 -  해지, 입찰 취소 등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 문제가 발생함
 -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분양에 큰 영향을 미침
 -  상가 건립 땅을 비싸게 샀다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손 놓고 만세 불렀다는 얘기가 나옴
 -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정부 공약이 있었음

5-2. 분양가상한제 논의
 -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공고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지역내 아파트 분양가 구성 항목별 적정성 검토가 포함됨
 -  분양가 구성 항목은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이 있음
 -  택지비는 손댈 여력이 없어 건축비와 가산비에 대한 내용이 국토부의 발표에서 다뤄짐
 -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5-3. 손볼 게 없는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분양가상한제는 지속 가능한 규제인지 판단해야 함
 -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손볼 게 없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0
고소한다. 예 아무튼 해피 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화자 2
00:04
히피머니는 지금 뭐 지난달 26일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인제 공지문이 올라왔는데요. 고객님들이 불안과 우려를 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티몬 미정상과는 별개로 25일부터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접수를 하고 있다 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판매자들이 환불이 될 줄 알고 팔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불 절차가 중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화자 1
00:35
근데 아까 중고 플랫폼에 이게 많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글이 판매글이 근데 그러면 그 중고 플랫폼에서 아예 그 글을 못 보게 차단을 못 하는 거예요. 

화자 2
00:44
네 그걸 좀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요. 현 상황으로는 지금 피해가 없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피머니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연관 단어 몇 개를 금지어로 설정을 해 놓고 이제 판매자가 글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거래 불가한 상품이 있는가요라고 경고성 메시지가 뜨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렸는데 만약 금 지어가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노출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도 일부 플랫폼에서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상품권명을 아예 적지 않고 글을 올렸는데 이제 눌러보면 하단에 띄어쓰기를 안 한 상태에서 금지어를 포함한 그 글을 올리는 경우 

화자 1
01:28
심지어 피해가기 방법입니까? 

화자 2
01:30
그런 꼼수를 또 부리는 분들도 있었고요. 문제는 새로운 글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놨지만 기존 글들은 또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화자 1
01:40
아 그렇군요. 

화자 2
01:41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형 플랫폼에서 막아두다 보니 일부 판매자들이 몰리는 곳이 대부금융카페 그리고 상품권 카페로 또 몰리고 있습니다. 뭐 중고 거래를 추천하는 답변들도 있었어요. 그 현금화 경로를 뚫을 수 있느냐라는 문의글에 중고거래가 아직까지는 유일하다라는 글들도 많았구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멋모르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자 1
02:07
경각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인제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상품권 갖고 물건을 살려고 하면 이게 정산을 못 받으니깐 안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상품권을 그러니까 인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예 정부가 많이 공유가 되어야 네 요 말씀 드리면서 오늘 6분 집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화자 3
02:3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야 나 환승할래 

화자 4
02:53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화자 3
02:57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 증권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화자 4
03:04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 

화자 5
03:12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 호 금호 KTS로 

화자 3
03:27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타이어는 금호 KTS로 

화자 6
03:3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대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화자 7
03:4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지변만 싫어 

화자 8
03:45
집엔 안전화를 고식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화자 9
03:52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화자 10
03:55
판넬을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 우리니까 

화자 9
03:58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화자 10
04:01
그럼 그라 소리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화자 9
04:07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 

화자 10
04:09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수울 판넬 

화자 3
04:12
냉난방 관리 정답은 하이엠 솔루텍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하이엠 솔루텍 공조 서비스 19년 전문가 하이엠 솔루텍 쾌적한 사업 건강을 위한 비즈니스 공조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바이오헬스산업의 내일 건강 강국 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화자 11
05:1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화자 1
05:27
김종배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12
05:52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캔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경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화자 13
06:15
아휴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질 않네 

화자 14
06:18
콩지야 왜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느냐 

화자 13
06:21
어머나 신령님 못된 팥쥐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화자 14
06:25
팥쥐야 헤어질 방법이 있다. 우리 마님의 이행시를 들어 봐라 

화자 13
06:28
갑니다. 성 

화자 15
06:30
성질 나네 두심한 채 소개시켜줬더니, 친구들이 모두 다 

화자 13
06:34
연 

화자 15
06:35
연락 2달 됐어요. 

화자 13
06:38
우와 신랑이 비켜보세요. 얼른 팥쥐한테 2시 맛에 소개하게 팥쥐요 싫은 연락 끊어주는 라디오 안식을 주는 라디오 

화자 14
06:47
이제 템플스테이 박수 

화자 13
06:48
박경진의 도훈 씨 

화자 14
06:49
이 음악 

화자 9
06:53
제이비 여름휴가 계획 있으세요. 

화자 1
06:56
저는 산에 가려구요. 아침 식사계 백두대간이죠.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위에 올라서 탁 트인 세상을 둘러보세요. 

화자 9
07:05
저는 바다가 좋아요. 여름바다처럼 시원한 성지영의 뉴스바사상은 평일 낮 12시 30분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자 16
07:14
더운 여름에는 집콕이 최고입니다.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에서 에어컨처럼 냉철한 시사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자 17
07:24
올 여름도 MBC 표준 FM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와 함께 하세요. 

화자 3
07:32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히브 

화자 11
07:44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슛은 잘 쏴 

화자 3
07:49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화자 18
07:52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화자 3
07:56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화자 18
08:00
다른데 

화자 13
08:00
점이요. 뭐 있냐 

화자 11
08:01
글쎄요 

화자 3
08:03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화자 19
08:1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화자 16
08: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0
08:3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일본과 미국에서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고 미국은 예상대로 동결하면서 9월에 금리인하를 또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규제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탄역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화자 16
09:15
맞습니다. 

화자 20
09:17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8월의 첫날 시작합니다. 

화자 21
09: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0
09:33
네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3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자 21
09:42
안녕하세요. 

화자 20
09:42
네 야 오늘은 큰 뉴스들이 많네요. 일본하고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일본이 금리를 올렸네요. 드디어 

화자 21
09:52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에서 0.25%를 올렸는데요. 어제 일본의 한 신문은 일본이 이제 금리 있는 나라로 1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구요. 그만큼 일본 경제에 큰 변환점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어제 일본 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일본 경제에 큰 고민 중의 하나였던 저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작년 봄부터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직장인들 월급을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대신 월급을 올린 만큼을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전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오르는 것도 있고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것 그리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것 이 2가지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일본 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를 꽤 오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21
10:47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를 하게 되면 엔화가치가 이제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게 되고 

화자 20
10:56
더 올라가겠죠. 

화자 21
10:57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금리를 올리고 엔화같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서 물가가 튀어오르는 걸 좀 막아보겠다는 게 어제 금리를 올린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20
11:06
물가 요 정도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로 금리 자체가 이상한 거니까 원래 너무 오랫동안 이상해서 이상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이 이상한 금리를 어 이제는 조금 바꿔볼 만하다 이제 

화자 21
11:18
그렇습니다. 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 개인 소비가 다시 좀 주춤해질 수도 있는데, 예 이 정도 금리 올린 걸로는 개인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도 좀 떨어질 테니 오히려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게 일본 은행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금리를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계속해왔던 것도 어느정도는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줬을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20
11:47
뭐 0.25% 포인트니까 뭐 1단계 올린 건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로였다가 0.25가 되는 게 어떻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거냐 5.25 하다가 5.5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를 것 아닐까요? 요 느낌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안 해본 일이라서 지켜봐야 되겠군요.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엔화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화자 21
12:14
아 그렇습니다. 

화자 20
12:14
그런 기대를 하고 이 일을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화자 21
12:17
어제까지는 그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달러당 149엔까지 엔화 환율이 떨어졌어요. 7월 초에 보면은 161엔까지 갔던 거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걸 전 세계가 유심히 보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에서 낮은 이자로 돈 빌려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화자 20
12:45
리트레이드 자금이 

화자 21
12:46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그 나라들 입장에선 비상이 걸립니다. 물론 아주 조금 빠져나가는 거야. 별 문제 없겠으나 돌아가려는 규모가 커지면 해당 국자의 국가 입장에선 문제가 되는 거죠. 

화자 20
12:57
엔으로 빌렸으니까 엔으로 갚아야 되는데 인제 엔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건 뭐 밖에서 돈 좀 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화자 21
13:05
그렇습니다. 실제로 2천년대 중반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2천년대 중반에는 일본에서 저금리로 빌린 돈들이 투자한 곳이 신흥국들이니까. 문제가 좀 됐지만 지금은 신흥국들 자리를 미국이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이 금리를 앞으로 꾸준히 많이 올린다는 확신이 있지 않는 한은 미국에 투자됐던 일본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긴 하구요. 

화자 20
13:40
얼마 전에 그래서 주가가 한번 출렁 크게 내린 게 이게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다 뭐 그러면서 야 이게 얼마나 더 빠져나갈 거야. 이런 고민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화자 21
13:51
그리고 일본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꽤 들어와 있어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한 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 말 대비 8% 정도 늘어난 거고,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화자 20
14:07
그러게요 제로일 때도 신경 쓰이고 올려도 신경쓰이고 

화자 21
14:10
네 

화자 20
14:12
금융시장은 변화가 다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든지 간에 

화자 21
14:16
문화가 있으면 신경 쓰지 

화자 20
14:17
그냥 어제와 항상 똑같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신경쓰일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계속 올릴 거냐 아니면 요로케 1번 올리고 또 10년 가는 거냐 네 그것도 궁금할 텐데요. 

화자 21
14:30
어제 일본은행 총재는 앞으로도 올릴 수 있다는 쪽으로 답을 하기는 했어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0.5%가 상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상을 올릴 수도 있다 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니 일단 올리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화자 20
14:46
예 요 말은 시장에서도 0.25 올리고 또 한 10년 두는 거지라고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그렇죠. 방증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더 덧붙였겠죠. 미국 이야기 좀 해보죠. 미국은 이번에는 동결했고 어 이번에 동결할 거라는 건 꽤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건데 문제는 9월에 진짜 내릴 거냐 아니면 트럼프의 협박에 못 이겨서 또 못 내리느냐 

화자 21
15:12
네 

화자 20
15:13
근데 그게 관심인데 

화자 21
15:15
네 

화자 20
15:15
어떻게 힌트가 좀 있었어요. 

화자 21
15:17
힌트가 나온 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내린다는 건데요.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고 물가랑 고용시장 상황이 연준이 예측하는 대로만 간다면 다음 회의가 있는 9월에는 금리 내리는 걸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걸로 보인다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요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금리를 내릴려면 물가가 잡혀야 한다는 걸 강조했지만, 이제는 물가 못지않게 고용 상황도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여러 번 밝힌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6월 미국 실업률이 4.1%인데 이게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진 상태거든요. 

화자 20
16:00
고용이 나빠지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야 된다. 

화자 21
16:04
그렇습니다. 

화자 20
16:04
둘 다 금리 내리는 쪽이라는 거네요. 물가가 주는 신호도 이제 소방차 출동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라는 느낌으로 

화자 21
16:12
9월이라는 달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9월엔 내리겠네 요렇게 보고 있구요.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마냥 내린다고 해도 이건 대통령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얘기도 강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대선 전에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제 물가보다 고용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 9월에 0.5% 포인트를 1번에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0.5포인트 포인트 내리는 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내려도 0.25% 포인트 정도 내릴 걸로 보이구요. 9월에 

화자 20
16:51
진짜 서운하겠어요. 파워를 들으면 0.25 내리는 것도 지금 내가 자리를 걸고 지금 떨려 죽겠는데 0.5까지도 내리는 걸 기대해주면 어떡하냐? 진짜 너무 서운하다 모르는 사이들도 아니고 

화자 21
17:05
다만 금리 전망을 두고 일종의 내일 안에 선물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선 9월에 내릴 가능성을 100% 그리고 연말까지 3번의 회의가 이제 남았는데 3번 다 내릴 거라고 보는 전망도 꽤 높습니다. 

화자 20
17:16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화자 21
17:17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 일본은 이제 금리정책의 변화를 확실히 줬고 미국은 확실히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거구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남은 금통위 회의가 8월 10월 11월이거든요. 

화자 20
17:32
우리나라가 

화자 21
17:3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도 그래서 9월에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10월쯤부터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지금은 우세합니다. 물론 또 이제 부동산하고 환율이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화자 20
17:44
일종의 특히 부동산은 

화자 21
17:46
동산입니다. 

화자 20
17:46
하필이면 요렇게 우리가 금리를 좀 자 이제 우리도 내려보자라고 하는 시점에 요즘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서 

화자 21
17:52
그렇습니다. 

화자 20
17:54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화자 21
17:55
네 

화자 20
17:56
이 내리면 인제 금리 내리면 한은이 불붙였다는 얘기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중요한 뉴스가 있었고, 손사국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를 더 강화할 거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돌리는 것도 그럼 미국이 못 가게 하는 거냐 최신 장비를 네 우리나라는 뭐 예외로 해주겠다는 겁니까? 요런 소식이 있더군요. 네 

화자 22
18:27
또 미국 얘기인데 로이터 통신이 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구요.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 규정은 현재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근거 규정으로 사용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 이라는 내용을 더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FDPR을 잠시만 설명드리면, 미국 기술이 사용됐으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연방 규정이 되겠고요. 이게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 FTPR 규정을 통해서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제재한 것이 대표적인 적용사례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지금 반도체 칩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데 기본적인 근거 규정으로 적용이 되고 

화자 20
19:25
전 세계에서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화자 22
19:29
사실상 네 미국의 

화자 20
19:31
한국 말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김치 수출하거나 먹을 때는 우리 허락받아라 라든가 스시를 먹을 때는 일본 허락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화자 22
19:41
그러나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게 1959년부터 도입된 상당히 오래된 규정이었고 옛날에는 냉전시대 때 소련으로 기술이 탈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조금씩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이 바뀌고 

화자 20
20:01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건데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다들 다른 나라들은 무너지는 건데 미국인데 라고 하면 저건 지켜야 되겠구나. 

화자 22
20:11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규정이죠. 

화자 20
20:14
이걸 좀 강화한다는 얘기죠 

화자 22
20:16
그렇죠. 그래서 적용 대상이 그럼 또 어디가 될 거냐 지금 예상이 나온 건 중국의 이제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6개의 펫 공장이 될 것이고. 뭐 장비 제조업체가 쓰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총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금 초안 상태이고 계속해서 최종 규정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다음 달에 이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에 들어가 있구요. 인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 네덜란드 같은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 분류가 돼서 빠진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화자 22
21:02
미국 정부의 강화된 수출 통제 규정에서 우리나라가 빠진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해서 반도체주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가 크게 오르는 원인이 되기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뭐 일본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에이스엠엘 주가도 이런 예외 소식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화자 20
21:24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반도체 장비는 그렇게 까다롭게 검사 안 할 게 중국으로 가는 것만 우린 신경 쓰여 인제 그런 얘기인 건지 

화자 22
21:32
그거는 얼마든지 적용을 바꾸면 다 할 수 있어요. 

화자 20
21:34
아니면 한국 

화자 22
21:35
북이 타겟팅 된 거죠. 

화자 20
21:36
한국산 장비가 중국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런 얘기인지 

화자 22
21:39
한국산 장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보도 내용은 예외로 규정 예외로 둔다는 것이기 

화자 20
21:46
하여간 무슨 예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외가 좀 있다. 

화자 22
21:49
네 

화자 20
21:50
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사실은 반도체 장비 많이 만드는 나라들인데 일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여기가 예외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화자 22
22:01
이제 저는 일단 전제하고 싶은 건 이게 보도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싶고 인제 이건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이게 동맹국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적대시지 않으려는 어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 이런 제재를 부과했었을 때에 이 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대중국 반도체 규제 핵심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자 라는 거를 기조로 하고 있고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화자 22
22:50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동맹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우회를 하고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네덜란드인데 2나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스스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화자 20
23:13
허락 허락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수출 안 하니까 

화자 22
23:16
사실상의 허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협정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규정을 가지고 적용해서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화자 20
23:25
우리나라는 중국 좋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공장이 하이닉스 삼성공장을 미국에 있으니까 안보낼 수 없는 건데 

화자 22
23:32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산업부와 별도 협상을 통해서 예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가 중국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TPR 그 적용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직접 통제는 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자 20
24:02
그러게요 이게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는데, 자꾸 구멍에서 샌다 그래서 중국이 저거 만드는 거 봐라 저게 저게 우리가 통제한 장비랑 반도체 아니면 저게 됐겠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지금보다 더 쪼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화자 22
24:21
그렇죠. 계속 확인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화웨이 최신 반 저 휴대폰에서 뭐 소위 최신 공정 적용 칩 7나노급의 칩이 탑재가 된 게 발견됐다. 제대로 지금 통제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더 규제를 더 촘촘하게 확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은 장비를 더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그 칩을 통제하냐? 아예 개발 능력을 상실케 장비 같은 걸 통제하냐? 이 2가지 방향인데 지금은 수자 그니까 개발 능력을 아예 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장비 쪽을 통제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 20
25:10
그래서 조금 더 더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혹시 피해를 보면 이거는 좀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화자 22
25:18
근데 저는 이것도 신뢰를 못 하겠는 게 불과 한 2주 전에는 정반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 같은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결국 동맹국들한테도 우리나라나 일본 네덜란드에도 FDPR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반대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게 확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또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최종안 뚜껑 열 때까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설사 FTPR 적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더 좀 수출 규정 더 깐깐하게 봐 기준도 높여 이런 식의 요구를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화자 20
26:04
그러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중국에서 뭘 못 만들고 못 보내고 하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스스로 자꾸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산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물건을 대체하는 일들이 이제 중국에서 벌어질 테니까. 불편하겠죠. 우리 입장에선 

화자 22
26:23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이 반도체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대한 의지를 더 타오르게 한다. 

화자 20
26:30
당연히 

화자 23
26:30
그렇겠죠. 

화자 22
26:31
라는 분석도 나오죠. 

화자 20
26:32
우리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이랑 소재 부품 가지고 붙었을 때 

화자 22
26:35
소부장 키워야 된다라는 

화자 20
26:37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했는데 중국은 더 하겠죠. 자 김연아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경기도의 미분양이 꽤 늘어나고 있다. 는 소식이네요. 예 

화자 23
26:49
경기도 6월 미분양 주택 수 보니까 9656가구 전국 1위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7개월째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제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11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전에 동탄에서 모 아파트가 300만 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청약은 과열돼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2017년 12월 당시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됐죠 

화자 20
27:19
이거 싸게 주는 거니까 

화자 23
27:21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9천만 원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됐는데 이제 매물 시세를 보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최근 거래된 것도 16억 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세보다도 저렴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가격으로 분양이 되니까. 결국 청약 시장에서 청약 열기를 뭐 뜨겁게 만드는 거는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하냐? 그거의 문제고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야 이거 시세보다 좀 비싼 것 아니냐 충분히 살만큼 싸지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 분양이 안되고 있는 거죠. 

화자 20
27:57
그니까 집 사서 집값 올라가면 그 차액을 좀 먹고 싶다는 욕망은 무주택자나 1 주택자나 6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뭐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300만 명이 여기 이렇게 환채 가지고 몰렸는데 예 경기도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좀 있다. 여전히 있다는 건데 인제 문제는 서울에 요즘 특히 핵심부 요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네 서울에도 혹시 미분양이 있어요.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겠죠. 

화자 23
28:29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안 미분양이었던 물건들은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지금 974세대가 미분양이거든요. 서울 주택 가격 오르고 거래량 살아나니까 약간 그 물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단지에 따라서 편차가 커요 해소가 안 되는 곳들을 보니까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주택들이거나 적용 받더라도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 혹은 세대수가 적거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일수록 미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저렴하냐? 그리고 얼마나 넓은 면적의 여러 식구가 살 수 있느냐인데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을 저렴한 가격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취지였죠 그런데 주택시장이 뜨거울 때 분양가를 올려서 받으면 주택가격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간 택지에도 확대해서 적용됐다가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4개에서만 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 있거든요. 

화자 23
29:23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라든가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을 둬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1번 분양받으면 시간만 지나면 큰 시세차익 거둘 수 있는 거니까 뭐 로또라는 인식이 짙어질 수밖엔 없습니다. 

화자 20
29:37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니까 싼 아파트 시세 대비 싼 아파트가 여기서만 나온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시세대비 안 싸고 예 그러니 분양 가격을 조금 좀 욕심내고 그러면 잘 안 팔리네요. 

화자 23
29:50
이게 되는 거고요. 아 이게 그리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도 더디게 만드는 데도 일부 영향이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 원주민들의 부담금이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엔 없잖아요. 

화자 20
30:04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이 결국은 이 일반 아파트 쪼끔 남게 지어서 고거 팔아서 네 고걸로 건축비는 되는 건데 그걸 싸게 팔라고 강요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화자 23
30:17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러면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이렇게 뜨거울 때라고 해서 정작 공급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정비사업의 발목을 좀 잡기도 하구요. 민간택지하고 공공택지 가리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최근 이제 파주운정 3사블록 여기 2022년에 에 사전청약 받았지만 시행사가 공사비 급등으로 사실 청약을 전면 백지화했죠. 시공사 못 구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던 곳인데 

화자 20
30:45
여기는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인거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니지만, 

화자 23
30:51
그렇습니다. 예 공공택지를 매입하고 해서 거기서 짓게 되면은 이젠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택지 매입했다가 뭐 해지하거나 입찰했다가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계속해서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20
31:03
여기는 들어보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도 뭐 좀 그렇긴 한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예 상가를 상가 지을 땅을 좀 비싸게 샀다가 도저히 이건 분양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손 놓고 만세 불렀다고 그런 얘기는 좀 들리긴 하더군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손 본답니까 이게 

화자 23
31:24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손보겠다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국토부가 최근에 이 연구 용역과 관련된 공고를 올렸어요.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요거 사전 공고를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분양가 비교하고 분양분산제를 적용받는 지역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요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화자 20
31:47
상한제 적용받는 그 가격을 과연 합리적으로 적정 한 거냐 손볼 게 없냐 본다는 거군요. 

화자 23
31:53
근데 분양가 구성 항목 보면 기본형 건축비하고 뭐 택지비 가산비 요런건데 택지비는 손댈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건축비하고 가산비에 대한 내용인데 국토부는 이거에 대해서 결코 건축비 건드릴 생각 없다. 그냥 디비 쌓을려고 하는 거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사실 요번 정부 공약이 어 이 분양가 산한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화자 20
32:12
분양가 상한제를 그냥 자선 맘대로 계속 무조건 합니다라고 하면 못을 박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것도 이렇게 손 볼려고 하고 폐지하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당연한 거니까 

화자 23
32:25
이기적인 생각이 되죠. 

화자 20
32:26
더 손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과연 도입한 게 나쁜 건지 손 보는 게 나쁜 건지 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규제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해야 이게 먹히는 규제냐 아니냐인 걸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화자 10
32:46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화자 3
32:49
코팅 제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화자 10
32:55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화자 3
33:02
현대오피스 사무기계 전문 브랜드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화자 24
33:32
아마 믿지 못하게 

화자 25
33:38
장기렌트의 숨은 강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화자 26
33:46
삶의 무게가 제아무리 버거워도 

화자 27
33:50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화자 26
33:52
잠시 후 9시 5분 

화자 27
33:5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화자 20
33:59
네 저희는 또 내일도 변함없이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28
34:1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무꾼 둘이 비슷한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일정 시간이 되면 도끼질을 멈추고 도끼날을 닦고 갈더라 나중에 결과를 보니 중간에 멈추고 나를 손본 나무꾼이 쉬지 않고 계속 휘두른 사람보다 나무를 많이 했더라 스페인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공구를 손볼 시간이 없는 기술자와 같다 새달 첫날이지만 한여름 중에서도 한여름 숨 좋음 크게 돌리고 시작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 BTBSK 브로드밴드와 함께 합니다. 

화자 29
35:1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화자 30
35:16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성산대교 아래 이 고장 차 4차로의 지금 버스가 고장으로 40분 전부터 서 있는데, 아직 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