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미국 9월 금리인하 신호에 고민 깊어진 한은｜계란값 떨어질까｜20240802(금)

영글로그

요약정리

1. 달걀의 산지

1-1. 달걀의 산지 가격 결정
 -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과 환율 문제로 인한 딜레마를 가짐
 -  농가와 유통업자의 협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평균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됨
 -  이는 60년 만에 산지 가격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임
 - (중요) 가격 결정권이 공공기구로 옮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산업용 공급의 변화는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침

1-2.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의 고민
 -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시장에 이를 것임
 -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함
 -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됨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살핌
 -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과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호 연관됨

1-3. 달걀의 산지 가격 변동
 -  산업용 공급의 변화가 미미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함
 -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함
 - (중요)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과 연계된 한국의 정책 고민이 중요함

2. 금리 및 계란 가격에 대한 통화정책

2-1. 기준금리의 중요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변화
 -  기준금리는 통화량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앙은행이 이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절함
 -  미국의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여차하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많아짐
 -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추운 겨울날 별도의 걱정 없이 뗄감을 많이 쌓아놓는 것과 비유 비유로 표현함
 -  올해 미국의 FMC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내릴 가능성이 제기됨
 - (중요) 기준금리의 상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2-2. 한국의 금리와 계란 가격에 대한 통화정책
 -  한국의 금리와 기준금리의 변동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침
 - (중요) 달걀 가격에 대한 계란 가격의 고시제도는 60년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오어, 이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음
 -  생산자들이 계란 가격을 고시하면서 품질이나 등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됨
 -  계란 가격을 고시한 후 유통업자들이 1달 뒤에 그 가격을 계란 가격으로 정산하면서 가격 변동이 발생함

2-3. 계란 가격의 변동과 손실에 대한 이해
 -  계란 가격을 고시하면 생산자들은 가격에 차감해야하며 이로 인해 중간에서의 손실이 발생함
 -  이러한 손실은 농가에게 떠넘기게 되어, 생산자와 농가 양측에서 발생함
 -  계란 가격의 변동은 농가의 입장에서 수익이 예측이 되지 않아 농가와 생산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됨
 - (중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나 아직 실현되지 않음

3. 농업경제와 의료비 문제

3-1. 후장기 거래와 정부 방안
 -  후장기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부에서 방안 발표
 - (중요) 산란계 협회에서 고시하는 기준 가격 폐지 및 실거래 평균 가격 고시 의결
 -  가격에 맞춰 지급하되, 생산자 단체 발표 가격을 희망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겠다는 방침

3-2. 계약서 문제와 가격 왜곡 가능성
 - (중요) 계란의 품질, 생산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고시하는 것이 어려움
 -  고시된 가격이 농가의 닭의 성장 시기를 결정하며, 이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짐
 -  계란은 소비량이 일정하므로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빠름

3-3. 의료비 문제와 보험사의 고민
 -  의료비 실손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음
 -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내는 보험사들이 걱정할 일이지만, 국가가 걱정할 필요는 없음
 - (중요) 의료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 필요성이 제기됨

4. 의료체계 속에서의 비급여 치료와 정부의 역할

4-1. 비급여 도수치료와 실손보험의 부담
 -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도수치료로 인한 의료비 19만 원 중, 실손보험사가 부담함
 -  도수치료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진료비와 약값 중에서 실손보험사가 부담
 - (중요)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급여 항목 치료도 동반 받아짐
 -  급여 항목 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실손보험사의 부담이 커짐

4-2. 비급여 도수치료의 논란과 정부의 부재
 -  정부가 의사의 투잡 행위를 제한해야 함에도, 정부가 잘 관여하지 않음
 -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료 부담은 줄어듦
 - (중요)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통해 이를 보상해야 함
 -  하지만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구조인 제도가 없음

4-3. 도수치료비의 정부 부담과 혼합진료 금지
 -  비급여 도수치료비는 실손보험에 의해 정부 부담이 됨
 -  허리 아픈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혼합진료 금지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처럼 논란이 되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됨
 - (중요) 하지만, 이것이 농가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여전히 고민 중임

5. 농가-마트 가격 갈등

5-1. 농가-마트 가격 갈등의 씨앗
 -  농가-마트 갈등의 시작은 계란 거래에서 시작함
 -  농가는 많은 양의 계란을 쌓아 놓고, 1알을 들여다보고 검수함
 -  이 과정에서 2-10%의 파손이 발생하며, 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  현재 농가는 유통업자와 1대1로 연결되어 있음
 -  유통업자가 소매상과 직접 연결되면 유통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5-2. 가격 조사의 어려움
 -  정부는 가격 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나, 실제와 달라질 수 있음
 -  생산자협회는 표준계약서에 가격 조사 명시를 요구함
 - (중요) 하지만 조사 범위가 충분치 않고, 가격을 믿을 수 없음
 -  농가는 유통업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함
 -  정부는 수도권 위주 가격 조사만을 발표하며, 다른 지역의 가격을 반영하지 않음

5-3. 가격 조사의 중요성
 -  가격 조사는 필수이며, 생산자협회는 정부 조사 실시를 요구함
 -  생산자협회는 농가의 호소를 들어철이며, 표준 가격을 요구함
 -  농가는 각 지역별 가격을 조사하여, 생산자협회의 요구에 대응함
 -  생산자협회는 가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가와 유통업자 간 가격 협상을 진행함
 -  가격 조사를 통해, 농가는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있음

6. 계란 수확 전략

6-1. 철수의 가격 협상
 -  철수가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 말함
 -  영할이, 순이에게 시키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에 가격 협상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중요) 하지만, 철수가 농가에 전달하는 가격은 변동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철수가 다른 지역 마트의 가격을 참고하여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6-2. 가격 협상의 어려움
 -  철수가 농가에서 받는 평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철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격 협상이 필요함
 -  가격 협상 시, 철수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기보다는 농가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
 -  계약서에 가격 협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음
 -  하지만, 철수가 농가의 가격 협상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를 농가가 짊어지게 됨

6-3. 가격 결정의 중요성
 -  농가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현재는 가격 예측이 어려워 농가가 가격 조절을 하기 어려움
 -  향후 정산되는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함
 -  계약서에 가격 협상 내용을 명시하여 농가의 가격 조절 권한을 보장해야 함
 -  농가가 가격 조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이 필요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고 있지요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집값과 환율 때문에 이게 셈법이 더 복잡하다는 신중론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달걀의 산지 가격이 결정되는 관행이 60년 만에 바뀝니다. 그동안은 생산자 단체가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농가와 유통업자가 협상을 통해 최종가를 정했는데 이 기준 가격이 공공기관이 조사한 평균 실거래가로 바뀐다는군요.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 소식 자세하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화자 2
01:05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8월 2일 금요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 자산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 그리고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2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연준은 다음 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3번 폭으로는 대략 한 1%포인트 정도 어 1번은 아마 50BP 0.5% 포인트를 내릴 거야라는 전망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따라내려야 될 거고, 내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화자 1
02:01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나라마다 다 고민이 있죠. 미국도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뭐 대선 앞두고 그렇게 금리 내리면 민주당 도와주는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구요.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 대선 때문에 일부러 금리 인하 나면 그건 또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나름의 고민이 있는데, 

화자 2
02:27
이렇게 쓰면 좋은 게 가위바위보인데 그죠 

화자 1
02:29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부총재가 미국의 이 FMC 회의 관련해서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각국별로 통화정책의 차별화는 앞으로 뚜렷해질 텐데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이런 금융 안정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보면 물가는 2 %대로 내려갔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0.2% 그니까 역정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은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환경은 된 셈이거든요. 어 그런데 문제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이제 하느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자 1
03:25
실제로 지난 7월 그 한은의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된 걸 보면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 위원들이 1명도 안 빼고 전원 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게 걱정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까 금리가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고 그러면 주거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다시 물가를 상승하는 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진짜 괜찮은 타이밍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구요. 물론 뭐 아직까지 시장의 전망은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리면 그거 보고 나서 우리도 10월에 인하하지 않겠느냐 요런 예상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좀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04:09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걱정인가 봐요.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은 별거 아니다. 금방 내려갈 거야. 뭐 일시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화자 1
04:18
요즘 이 주택담보대출 나가는 게 워낙 속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뭐 보고된 걸 보니까 1달 만에 한 7조 원이 늘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는 거냐면 2021년에 왠지 한참 코로나 시간에 당시에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한다던 식이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거니까 아 가계대출 부분은 뭐 심상치 않은 분위기고 서울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 상승에 좀 베팅하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거래량도 매달 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 한 50% 가까이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화자 1
05:07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실은 금융당국이 은행들 불러다가 좀 적당히 해라 그래서 옆구리도 좀 찌른 이후에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전체적으로 인상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자 2
05:23
은행들 입장에서는 1~2달 전에는 또 왜 이렇게 예대 마진 높으냐고 대출금리 내리라고 해서 또 옆구리 찔리고 왔는데 에 또 이제 금방 또 불려가서 

화자 1
05:34
그렇습니다. 

화자 2
05:35
그 금리가 또 싸냐 

화자 1
05:37
사실은 이게 약간 헷갈리는 혼선이 있는 게 정부도 대출을 조금 조장한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지금 2단계 스트레스 DSR라고 해서 좀 어 대출을 좀 규제를 강화하는 적용을 9월로 지금 미뤄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대출을 좀 더 하라는 신호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요. 여기다 요즘 정부 정책대출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뭐 버팀목 대출 이런 대출도 많고 올해부터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거의 매달 1조 원씩 어 대출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대출받은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인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자 2
06:26
금리는 낮춰야 되겠고 어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투자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좀 경제를 끌어올려 보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리 내리는 이유인데 

화자 1
06:40
네 

화자 2
06:41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쪽으로만 하니까 그게 걱정이죠.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없고 

화자 1
06:47
그렇습니다. 

화자 2
06:50
미국은 9월에는 확실하게 내리겠죠. 어쨌든 우리가 뭐 먼저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미국 내리는 거 보고 우리도 내릴 거다 

화자 1
06:57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일 텐데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실시 하는 분위기고 이제 오히려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 이 인하 폭이 오히려 관심사인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금리 판단은 늘 어려운 도전인데 너무 늦지 않길 바라고 차라리 일찍 가는 걸 원한다. 나는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지 않는 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서둘러 좀 내리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좀 강하게 시사한 대목인데 

화자 2
07:34
항상 늦으니까요? 중앙은행들은 거품 잡으러 가는 것도 늦고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도 늦고 

화자 1
07:43
그래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 기준 금리가 5.3%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중앙은행 사람들이 금리를 이렇게 기준금리 높여 놓은 걸 뗄감을 쌓아놓는 거하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뗄감을 많이 쌓아놓으면 추운 겨울날이 되면 별로 걱정이 없잖아요. 추우면 인제 뗄감 많이 풀어서 불 피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높여놨으니까 여차하면 금리를 확 내릴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화자 1
08:19
그래서 올해 미국의 FMC가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7월 고용조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실업률이라든가 후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앞으로 연준의 금리를 내린 속도를 결정하는 매우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08:44
그러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참 따라 내리기도 그렇고 안 내리기도 그렇다는 건데 만약 안 내린다고 해도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저렇게 버티다가 내리겠죠. 안 내리겠어 미국을 내렸는데 이제 나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을 거기 때문에 

화자 1
09:01
네, 네 

화자 2
09:02
그걸 안 내린다고 안 내리는 효과가 올까 하는 걱정은 들어요. 이게 참 예전에 국제경제 아무도 모를 때는 어찌보면 정책 펴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요즘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들 전문가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해도 속뜻을 다 읽어버리니까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달걀 가격 관련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부가 계란의 가격 고시 제도를 바꾼다는 소식인데 계란 가격을 늘 어딘가에서 고시했어요. 

화자 3
09:35
네 그랬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하게 먹는 달걀이 좀 재미나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생산 농가에서 중간 유통상이라는 게 1대1로 공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하된 계란은 이제 생산자 단체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 가격을 참고해서 일단 외상으로 가져가는데 

화자 2
09:53
생산자 단체는 생산 농가요 

화자 3
09:55
네 생산 농가생산자협회 산란계 협회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을 고시를 해요. 

화자 2
10:01
과일로 치면 과수원 주인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한 그거였죠 예 

화자 3
10:06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일단 가격을 참고해서 유통업자들이 가져간 다음에 외상으로 1달 뒤쯤에 돈을 정산해 주면서 그 가격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유통비용이나 뭐 계란의 품질 상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얘기하면서 할인을 해서 원래 가격에서 깎아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농가에서 8월에 계란을 이제 유통업자에게 출하를 했다고 칠게요 이때 계란이 고시된 가격이 1알에 150원이라면 유통업체는 일단 알았다. 그러고 그 가격에 외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1달 동안 1일부터 말일까지 계란을 그 농가에서 가져가면서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정산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생산자협회에서 고시한 150원이라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계란 등급이나 파손 그리고 저희가 마트에 갔더니,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바람에 제 가격에 납품 못 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로 비용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50원이 아니라 100원 드릴게요. 하고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후장기 거래라고 하는데요. 

화자 3
11:05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사후정산에다가 플러스 할인이란 개념의 추가가 된거죠. 

화자 2
11:11
아 그러면 양계 농가 계란 만드는 분들은 계란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상해요. 아무튼 최초로 인제 계란을 생산한 분들은 얼마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저 친구가 나중에 그 돈 줄지 안 줄지 모르고 대체로는 그보다 조금 주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관행인 거예요. 

화자 3
11:28
60년 동안 그런 관행이 그냥 굳어져 왔어요. 이게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도매시장까지 직접 운송을 해서 자기 비용 들여 가지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죠. 거기서 뭐 경매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뭐 가다가 배추를 싣고 갔는데 뭐 비가 와가지고 좀 겉면이 상했대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생산자가 책임을 지지만 계란은 유통업자가 산지를 방문해서 가져가는 방식이라서 유통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손실은 그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항의를 한다. 이게 이제 유통업자들의 논리인데 보니까 이제 대부분 농가가 이미 선별을 한 채로 계란 등급 정해놓고, 그렇게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보면 왕란 특란 대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선별할 수 있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런 인제 선별 기계도 따로 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품질이나 계란 무게라든가 이렇게 다 다 골라내서 주는 거죠. 유통업체에게 그러면 

화자 2
12:23
농가요 

화자 3
12:23
예 농가에서 그러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란의 품질이 농가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해당 농가에서 나오는 계란은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품질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추후에 유통 과정에서 뭐 깨졌다든가 아니면 대형 할인마트에서 할인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값을 못 받았어요. 하는 식으로 중간에서의 손실을 농가에 떠안기는 시기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에서는 그런 가격을 이미 그 등급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뭐 다른 농가보다 좀 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손실은 농가한테 떠안는 떠넘기는 거고, 

화자 2
13:00
중간에 유통업자 그니까 심부름하는 분들이 전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심부름만 해준다는 거군요. 

화자 3
13:07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과연 그 비용 150원 주기로 했는데 100원 주고 그 50원을 깎아 간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환경이 

화자 2
13:16
계란은 늘 그랬다 

화자 3
13:17
네 매일매일 또 생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달걀 드시면은 거기에 요즘에는 언제 이 닭이 알을 낳았는지가 날짜가 표시가 돼요. 그게 소비기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신선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하루라도 지나면 생산하는 쪽에서는 거의 헐값에 팔아야 되는 오늘 유통업자가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애 안 가져가요 해버리면 이게 철저하게 농가는 을의 입장에서 있을 수밖엔 없어서 그런 이제 관행도 굳어져 있고 그나마 이제 생산자가 가격을 고시해서 1알에 150원이에요라고 하는 건 이 생산자가 아무래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산자가 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계란 산업이 발달돼있는 일본 여기에서 가져온 방식입니다. 뭐 독일도 이렇게 하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사후 할인이라는 후장끼 거래 앞서 말씀드린 50원의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붙어있다는 거죠. 

화자 3
14:11
근데 이게 60년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오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가 어려워서 뭐 개선해 달라 라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화자 2
14:20
그 사실상 계란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유통업자가 사실상 예를 들면 우리집 조카라고 생각해서 이거 저 갔다가 좀 도매시장에도 넘기고 와라 철수야 그랬더니, 얼마에 팔고 오면 돼요. 삼촌 한 알에 150원 정도 받아오면 돼 라고 했는데 갔다가 뭐가 또 깨지고 뭐 도매시장에 뭐가 있고 해서 갔다 왔는데 아 이번에 120원밖에 못 받았어요라고 하고 그냥 틱 던져주고 가는 

화자 3
14:46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화자 2
14:47
자식 뭐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도 그냥 또 다음엔 다음엔 또 야 철수야 또 이리 와봐라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계속 

화자 3
14:53
네, 그렇습니다. 

화자 2
14:55
관행이 그렇다 

화자 3
14:56
단행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예측이 안 되고 이게 맞냐라고 하지만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거래를 할 수 밖엔 없는 입장이고, 

화자 2
15:05
중간에 철수가 떼먹는 건지 안 떼먹는지가 좀 불안하긴 한데 알 수도 없는 거죠. 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드 하나 사 먹고 했겠지 라는 정도로 그런데요. 

화자 3
15:15
그런데 이제 그게 후장기 거래라는 게 돈도 늦게 주고 그런 것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고쳐달라 고쳐달라 했다가 보니까 정부가 요번에 방안을 내놨어요. 앞으로는 산란계 협회에서 고시하는 기준 가격 그런 거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부에서 매일 권역별 실거래 평균 가격을 고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지급을 해줘라 쉽게 말해서 생산자 단체가 발표하는 가격은 정부 표현 빌리자면 이거 희망가격 아니냐 

화자 2
15:42
부품 가격 그래서 철수야 150원 받아와라 예 

화자 3
15:45
200원 받아와라 뭐 이런 건데 이걸 높게 부르면 가격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화자 2
15:49
그건 이제 삼촌 생각이시고 아 그렇군요. 

화자 3
15:52
예 그러면 이제 철수는 200원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150 200원에 못 팔았어요. 180원에 팔았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그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하되 이제 실거래가격과 검수기준 같은 거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라는 걸 쓰게 해서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가격을 산출하도록 요렇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유통거품이 빠져가지고, 소비자 가격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인 거죠. 

화자 2
16:24
그동안에는 150원에 팔아와라 철수야 근데 철수가 저 갔다 왔는데 몇 개 깨지고 현지 뭐 지금 가격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120원 받아왔어요. 삼촌 그러면 저놈은 저 친구가 저게 120원에 하는지 실제로는 130원에 팔고 120원이라고 하는지 몰랐으니 예 정부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120원 혹은 130원 이걸 매일 알려주겠다는 거죠. 철수가 중간에서 가져갔는지 안 갔는지 알기 위해서 투명하게 예 음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철수가 좀 난감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화자 3
16:58
그런데 오히려 삼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요 2가지의 문제 때문인데 하나는 그 산지 가격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서의 문제예요. 가격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도 정부에서도 계란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평균 가격입니다. 획일적으로 가격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계란은 양계장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그 양계장에서도 닭이 이제 태어난 지 몇 주 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서 또 해당 지역의 질병이 발생하면 거기는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만 조사가 되고 좀 권역별로 안되고 있다는 거죠. 

화자 2
17:34
집값만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화자 3
17:36
그쵸. 계란 생산 가격이라는 게 또 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이라기보다 실제로 계란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원가 여기에다 이런 거 저런 걸 포함한 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보면 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료값이 한 70% 나머지는 뭐 각종 비용에다가 재고 생산량을 통해서 산출한 가격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생산자협회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마냥 높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200원에 팔아와 300원에 팔아와라는 고시가격이 마냥 높았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약 산지 가격을 희망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실제로 150원인데 200원에 팔아와라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고시 가격을 보고 농가들이 닭의 도태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화자 2
18:16
고시 가격은 

화자 3
18:18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입니다라고 고시를 하니까 농가는 무슨 판단을 하냐? 어 지금 200원이나 해 150원이었는데. 충분히 비싸네 

화자 2
18:26
시장에서 얼마나 파는 얼마에 팔리는 걸 알 수 있으니 

화자 3
18:29
네, 그러니까 그걸로 어 이제는 닭을 좀 알을 많이 낳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닭을 살처분을 늦게 하는 거죠. 더 

화자 2
18:36
더 낫게 한다는 거죠. 

화자 3
18:37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축산물과는 다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른 것과는 비교적으로 공급망이 좀 균일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란이 하루에 한 4500만개 정도 생산이 되고 1달 아 1주일이면 3억개가 넘는데 여기서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소비자 가격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본 게 조류 인플루엔자 때 살처분이 됐었잖아요. 

화자 2
19:14
계란 소비는 항상 습관적으로 일정한 데 소비잖아요. 

화자 3
19:16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가격이 어 여기에 높게 고시했네, 그러면 인제 좀 많이 생산해야겠네, 그러다간 가격이 이제 크게 폭락할 수 있고 

화자 2
19:27
그런데 산지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고시한들 안 한들 철수가 얼마에 팔아왔어요라고 하는 가격을 매일 알 테니까. 대충 다 알잖아요. 

화자 3
19:38
그게 이제 철수가 얼마에 팔아왔어요라고 하는 그 가격을 사실 신뢰할 수가 없는 가격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적정 가격이라는 걸 생산자협회에서 고시하는 그 가격으로 참고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생산자 협회에서 이제 니네 고시하지 마 정부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럼 정부가 해줄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있냐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 자체가 99개 정도의 농가와 그다음에 유통 

화자 2
20:03
속땀 내는 거니까 

화자 3
20:04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산란기 협회에서는 950개 농가 중에 4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자가 고시하는 가격 정부에서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정부가 지도 감독을 하면 될 걸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선 넘었다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가격이 낮아졌으니 생산량을 줄일 것이고. 오히려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화자 2
20:31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 끝나고 쪼끔 더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친절한 경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화자 4
20:47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이진호 기자가 쉽게 경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2
21:00
네 오늘은 청취자 고성민 씨가 의료비 실손보험 그 실손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병원을 자주 가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실손보험 판매한 보험회사들이 걱정할 문제지 왜 그걸 국가가 고민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이 의료 쇼핑 많이 하는 걸 보험사들이 아니라 국가가 걱정하는 이유 뭔가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예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소비를 하는 건 그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내줘야 되는 보험사들이 걱정할 일이긴 한데요. 국가도 걱정할 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진료를 보고 진료비로 2만 원 또 약값으로 2만 원 어 거기에 비급여인 도수치료로 뭐 15 5만 원 이렇게 총 19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텐데요. 

화자 2
21:59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급여나 비급여나 어차피 1푼도 안 내도 되지만 나머지 치료비를 다 실손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와 약값 중에 급여 항목이라고 정부가 내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실손보험사가 부담하거든요. 

화자 2
22:16
그러니까 나는 실손보험 있으니까 마음껏 겁내지 말고 병원 다니자 하면서 병원을 자주 다니면 그분이 비급여 항목 치료만 골라서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급여치료 받다 보면 또 급여항목 치료도 함께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도수치료만 하고 갈게요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사 만나보고 처방받고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의사와의 면담 처방 혹은 약값 이런 건 급여 항목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죠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 실손보험 판 보험사들도 부담이 커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 대상 진료비는 정부도 같이 부담해 줘야 되는 거라서 정부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넉넉히 주면서 그 대신 투잡은 안 된다. 

화자 2
23:08
이러는 건 말이 되지만 월급을 제대로 안주면 직원이 틈틈이 투잡하는 걸 막을 명분이 안 생기듯이 이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충분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알아서 비급여 진료로 이른바 투잡을 하는 걸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이거는 비급여 진료로 환자한테 100% 다 비용 받을 테니까. 정부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투잡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간섭을 잘 못 하게 되는 구조라서 그런데 투잡 뛰러 가는 차비 식대 이건 또 급여 항목이니까. 정부가 비용을 내주는 구조기도 하구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같이 논란이 있는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환자는 그와 관련한 건 급여 항목까지도 모두 다 환자가 알아서 부담하는 걸로 하는 이른바 혼합 진료 금지 이걸 해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자 2
24:07
허리 아파서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 받았어. 그럼 이제 허리 아픈 것에 대해서는 나라가 손 뗄 테니까. 정부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도수치료든 뭐든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허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진료비 약값은 정부가 대주고 도수 치료비는 보험사가 대주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는 일제 없습니다. 인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는데 그럼 또 이제 환자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고민 중인 사안입니다. 네 오늘 질문 보내주신 주신 청취자 고성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계란값 관련한 인터뷰는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2
24:54
예 달걀 가격 계란 가격을 어떻게 산지에서 결정하느냐 즉 농가에게 얼마를 쳐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현지 유통상과 농가들 사이에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정부 사이에 뭔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듣다가 인제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못 들어서 조금 더 이어 가 보려고 합니다. 김현호 소장님 결국은 그 산지에서 농민들은 내가 만든 계란이 얼마에 팔릴지 잘 모른다 모르고 판매를 하는 거죠. 팔고 와서 얼마에 팔렸다고 하더라 아우 그 답답해서 어떻게 내가 최소한 내 손을 떠나갈 때는 이게 싸게든 비싸게든 가격이 정해졌으면 좋겠네 라는 게 인제 농가의 생각일 것 같고요. 

화자 2
25:42
당연한데 정부는 그러면 어 그렇다고 기존의 거래 관행을 바꿀 수는 없으니 다만 이제 농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1알에 200원 받아줘라고 해서 유통상인한테 넘겼는데 유통상이 중간에 몇 개 깨지구요. 현 뭐 팔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갔구요. 네네 그래서 150원밖에 못 팔았어요. 어르신라고 하면 이게 이 친구가 실제로 진짜 150원에 팔아서 그런 건지 180원에 팔아놓고 중간에서 몇 개를 더 먹은 건지 

화자 3
26:11
알 수가 없다. 

화자 2
26:12
수가 없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럼 저 유통상인들이 얼마에 거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해다가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뭐 의심 많이 하지는 마시되 일단 저희가 알려드리는 가격하고 이른바 철수가 심부름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화자 3
26:33
그렇죠. 그리고 그걸 표준 거래 계약서라는 걸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쓰세요. 그래서 유통업자는 이 계란이 왜 이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 협상을 통해서 뭐 150원으로 한 이유 등급이 왕란이 많고 1등급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 가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그 가격에 거래를 해라 라고 하는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고시하는 그 가격이 정부가 예를 들어 150원이다라고 가격을 고시하게 되면 

화자 2
27:01
정부가 조사한 가치 

화자 3
27:03
예 정부가 조사해서 고시한 가격이 150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는 당연히 과거의 할인이 된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농가가 받아야 될 가격이 고시가 돼야 되잖아요. 

화자 2
27:15
뭐 아무튼 현장 유통현장에서 1차 유통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겠죠. 

화자 3
27:21
예 

화자 2
27:21
철수가 심부름한 그 가격 

화자 3
27:23
네, 그러면 그럼 정부가 그 가격들을 각 지역별로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생산자 쪽 주장입니다. 뭐냐 하면 생산자 업체는 지금 전국 950여 개 농가에 대해서 한 400여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금 표본을 발표하는 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것도 99개 대상만 그것도 농가만이 아니라 유통업자와 그 다음에 그 저 저 선별업자들 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이 산지 가격이라는 건 유통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의 재고량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산될 것 같은 닭의 나이를 따져 가지고 생산될 만한 고런 양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닭의 건강 상태나 상황을 봤을 때 사료값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포함된 원가가 반영된 산지 가격이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보신 것처럼 유통되는 가격만 고시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농가들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 무리가 있다라는 

화자 2
28:25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산지 가격 농민들이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얼마가 원가예요. 하는 가격은 당연히 농가마다 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인제 그거를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조사하는 게 큰 의미는 없기는 없겠죠. 다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 동네 농가는 이 정도 받고 넘겼나보다 근데 뭐 그런 느낌 정돈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제도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건 유통하는 곳에서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경매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 철수가 와서 저 150원이에요라면 150원인 줄 알고 그게 불편하니 경매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나한테 귀뜸을 해줘 철수가 뭐 정직한지 중간에서 심부름값 더 떼어 먹는 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 얘기니까 경매장 가격을 정부가 알려준다고 하는 게 특별히 잘못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왜 더 뭐라 하시는 거예요. 

화자 3
29:20
일단 그 경매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보다 정확하다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화자 2
29:31
표본이 많지 않아서 

화자 3
29:33
수분이 많지 않아서 

화자 2
29:34
다른 경매장이 전국에 여러 계란경매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화자 3
29:38
아닙니다. 없습니다. 

화자 2
29:39
그러면 어디 한 곳으로 다 가요 전국의 계란은 

화자 3
29:42
아니요. 계란은 경매를 하질 않습니다. 

화자 2
29:44
그러면 

화자 3
29:45
공판장이 3군데 있기는 한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계란은 그냥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만 거래가 돼요. 

화자 2
29:51
그럼 공판장에서 네 

화자 3
29:53
공판장도 안 거칩니다. 그 공판장을 거치라고 이제 2022년에 공판장이란 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데 계란은 그렇게 거래가 될 수 없는 게 생각해보시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계란이 쌓여있고 몇만 개가 되는 계란을 하루에 뭐 4500만개씩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서만 이제 몇 만 개를 쌓아놓고 1알 1알 들여다보고 이걸 검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계란을 1번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의 파손이 일어난다고 해요. 

화자 2
30:20
그럼 차에다 싣고 최대한 수요자까지 가줘야 된다는 거죠. 예, 

화자 3
30:24
예 거기 어디를 공판장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의 증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 관행이 그냥 농가와 유통업자가 1대1 그리고 유통업자가 뭐 소매상이나 이런 것과 맺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차라리 유통비용은 이게 더 줄일 수 있고 이걸 더 줄이려고 한다면, 소매상과 직접 연결을 하는 건데 마트나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에 마트에서 요구하는 품질이나 이런 것들 

화자 2
30:49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계란 만들어서 중간에 유통상 철수가 마트로 간다 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럼요 아트를 가서 저 마트 주 마트 사장님한테 저 할아버지가 200원 받아오래요. 라고 했는데 마트 사장님이 보니까 뭐 또는 아유 오늘은 180만 원 받아 가 그럴 수 있는 거고, 

화자 3
31:09
그렇죠. 뭐 우리가 마트 가면 할인 행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다 

화자 2
31:13
요즘 계란 재고가 좀 남아서 그렇게는 못 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170원 받아왔으면 그 마트에서 철수가 철수한테 170원 줬는지 160원 줬는지 180원 줬는지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170원 줬다는 사실을 정부가 조사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시냐 하는 거예요. 

화자 3
31:34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에 쓰게 되었는데 그렇게 정부가 조사한 그 가격 자체가 맞는 것이냐 

화자 2
31:39
아 정부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굴 믿습니까? 

화자 3
31:42
그러면 지금까지도 생산자협회가 고시한 그 가격에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DC 할인되는 폭 그게 정말 맞는지 그럼 그거를 계약서에다 쓰도록 명시를 하게 해 달라 그거였는데 아예 가격도 우리가 조사를 할 게 라고 달라는 건 가격을 조사하는 표본 자체도 적은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생산자협회 주장입니다. 

화자 2
32:05
생산 제표라면 농가인데 농가에서는 그럼 철수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뭘 쓰고 싶으신 거예요. 

화자 3
32:11
계약서에 쓰는 거는 이 가격을 왜 이렇게 측정하는지 그래서 사실상 한 알에 150원이라고 지금 표현은 하기는 했지만, 실제 농가에서 이제 유통업자하고 거래가 될 때 가격 결정은 아 여기는 특란이 많으니까 요 우리가 특란만 가져갈게요 하는 유통업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좀 노계는 별로고 어린 닭이 낳은 초란이 필요합니다. 요런 것들만 주세요. 해가지고 요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서 일률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가격은 이게 실제 유통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뭐 왕란 특란 요런 거 별로 요렇게만 나눠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가격을 참고해야 되느냐라는 표준 가격을 일단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생산자 쪽의 주장입니다. 

화자 2
32:54
정부가 조사를 좀 세세하게 해라 

화자 3
32:56
하게 해야 되고 그게 생산자 위주로 돼야 된다. 유통의 기준이 아니라 생산할 때 그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데 

화자 2
33:06
설명 주시는 김 소장님은 그분들 설명이 납득이 돼요. 까 납득 안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제 농가에서 궁금해 하시는 건 철수가 실제로 얼마에 팔아왔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철수 말만 믿기 그래서 네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정부가 보다가 알려드린다는 건데 이 친구야 그 가격은 현장 가격이고 고시되는 가격은 우리의 원가와 우리의 피땀에 노력을 넣어야지라고 하는 건 

화자 3
33:38
아 

화자 2
33:39
취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주장하시냐는 거예요. 

화자 3
33:44
만약에 3개 평균 계란 가격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99개만 표본을 뽑아 가지고 가격을 고시하면 예 그게 전라남도 어디 함평에 있는 여기는 무슨 이걸 참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화자 2
33:58
서울 마트로 공급되는 계란 가격과 전남 마트나 경북 마트에 공급되는 가격은 다른데 

화자 3
34:04
그렇죠. 

화자 2
34:05
왜 서울 가격만 고시에 안 

화자 3
34:07
그리고 그걸 참고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느냐 

화자 2
34:09
아 그러니까 철수가 저 여기가 철수야 저 170원이라는데 너는 왜 나한테 150원이라고 하니 라고 하면 아유 할아버지 그거는 서울 가격이구요. 전남에서는 150원이었어요. 왜 저 못 믿으세요. 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좀 더 촘촘하게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면 하시면 되지 왜 우리의 원가를 반영하라 그래요. 그게 원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화자 3
34:33
원가를 반영 누가 누가 

화자 2
34:36
산지 

화자 3
34:36
산지에서는 그런 원가들을 반영해서 각 지역별로 산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생산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고시 가격은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화자 2
34:49
그건 농가가 발표하는 가격이고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철수한테 요거 받아오라고 시켰어 하는 그 가격 

화자 3
34:56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수가 얼마나 떼어먹더라 고런 것들도 후장끼 거래 할인 가격도 반영이 됐겠죠. 떼어 먹을 걸 생각해서 

화자 2
35:02
어느 정도 물론 이게 당연히 조금 부풀려서 발표를 하셨겠죠. 

화자 3
35:05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농가에서 그렇게 각 지역별로 취합을 해서 지역별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수도권 위주로 거래되는 가격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리가 있다. 이걸 이것만은 이 가격만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유통업자들하고 거래를 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다는 거죠. 

화자 2
35:25
그러니 이른바 서울 마트 가격만 알려주지 말고 경북마트 전남 마트도 알려줘 

화자 3
35:34
그렇죠. 

화자 2
35:34
라고 하는 거라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화자 3
35:36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걸 갖춘 다음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생산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지역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 보완을 하거나 아니 니네들도 혹시 가격 부풀린 거 아냐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화자 2
35:48
잠깐만요 생산자 단체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농민들이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철수한테 얘기했어라고 하는 가격들의 평균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현지 마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조금은 더 높은 가격 철수한테 심부름 시키기 전에 나 180원 받아오라고 시켰어 라고 하는 그 가격들을 다 조사한 거니까 

화자 3
36:12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격을 조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철수한테 얼마 받았어. 그 가격을 

화자 2
36:19
철수가 얼마라고 합디다 

화자 3
36:21
네 뛰어와서 이만큼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가격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화자 2
36:25
아 산지별로 

화자 3
36:26
그렇죠. 

화자 2
36:27
그거 어떻게 해도 서로 비교되겠네요. 철수가 전국을 다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는 철수한테 심부름시키고 누구는 영칠이한테 시키고 누구는 뭐 순이한테 시키고 할 테니 순이가 심부름한 가격 영철이 심부름한 가격 철수가 받아온 가격을 농민들끼리 다 서로 비교해서 보면 철수 이 친구는 자꾸 조금 돈 쪼끔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화자 3
36:50
삼촌 여기는 달걀이 좀 작아요. 예 이런 걸로 협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를 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1번의 반발은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안 되다 보니까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가격 고시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표준거래 계약서에 그렇다면 그런 것만 명시해서 고 가격에 거래되도록 딱 그 가격을 주도록 해야 되는 150원 우리가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 그 가격에 나중에 150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할인 개념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150원의 계약서를 쓰고 등급의 계란이나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통업자가 손실을 본 게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할인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후장기 거래 가장 문제점은 그걸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가격도 발표하고 뭐 계약서도 쓰게 해줄게 

화자 2
37:36
근데 어차피 또 나온 계약서는 

화자 3
37:38
거기에 또 명시를 해놨다는 것 

화자 2
37:40
그럼 농가에서 요청하시는 바는 농가들끼리 조사한 생산 현지 생산자들이 자기들끼리 조사한 가격을 그 결국은 그럼 농가가 철수나 영희한테 넘긴 평균 가격일 텐데 그 가격을 계약서에 그대로 딱 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 가격은 주는 걸로 고런 식으로 계약을 하자 는 말인 거예요. 수도권 마트든 어디든 조사한 정부 쪽 조사 가격은 필요도 없고 

화자 3
38:09
참고해서 그 가격을 일단 정하기는 하겠죠. 어 지금은 예 

화자 2
38:13
그랬어요. 어쨌든 사전에 계약서 짝 써서 도장 찍고 나면 그 가격은 

화자 3
38:18
그걸 주자 그러면 리스크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 리스크라도 반영해서 가격을 좀 더 낮게 쓰든지 나중에 가가지고 깜깜이로 알 수 없는 할인 같은 건 하지 말자 왜냐하면, 농가도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팔았는데 얼마를 받을지 아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화자 2
38:32
네 그니까 관행이 그런데 관행을 나 혼자 바꾸자고 하면 안 바꾸니 그렇죠. 그렇게 관행을 강제해 주세요. 

화자 3
38:41
고렇게 이제 바꾸도록 해주세요. 후장기 할인 같은 건 없애 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남아있게 되고 정산 주기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고 부분 또 시간이 없으니까 

화자 2
38:54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전히 불만은 남아있다. 그런데 듣기에는 네, 그러면 유통업체가 그럼 무조건 싸게 그냥 사 오고 나 아니면 사갈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저 뭐 바깥에서 못 받더라도 최소한 난 더 달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덜 깎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깎아서 사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마찬가지 손해 아닐까요? 

화자 3
39:20
그렇게라도 해야 가격 예측이 되고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농가에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만 있다. 뿐이지 실제로 1달 뒤에 정산되는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축산품 농축산품하고 조금 다르게 공산품의 성격을 약간 띄고 있잖아요.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어떤 수익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오로지 이제 안전마진은 중간 유통업체 

화자 2
39:51
가격을 정확하게 좀 조사해서 알려줘야 이슈가 아니라 사실 그렇죠. 가격은 이미 대충 우리도 알아 철수도 뒤도 밟아보고 다 했어. 마트에 CCTV도 우리가 달았어. 그러나 중간에 리스크를 예 우리가 떠안지 말고 좀 철수가 떠안게 해줘 그 말이군요. 

화자 3
40:09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끔 해줘 그 떨어져 가는 비용이 도대체 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때는 20원을 떼고 철수가 어떨 때는 30원을 더 떼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줘라 그래서 계약서를 투명하게 써 달라고 하고 그게 첫 시작이었는데. 그 계약서의 할인이라는 항목이 지금 유통업자들의 요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화자 2
40:33
그거는 현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당연히 산지에서 받아오고 나서 마트 가면 얼마를 받을지 떠나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철수도 모르고 떠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고 가겠어요. 까 그 리스크를 철수가 좀 떠안아라 네 

화자 3
40:48
가격이 처음에 반영을 하더라도 미디스크를 반반 부담하든 아니면 농가에 떠넘기든 하든 깎아서 아예 가더라도 

화자 2
40:55
나중에 하지 말고 하여튼 얼마의 책임지고 팔아오겠다고 약조를 해라 철수야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남으면 니가 더 먹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였군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김현호 소장과 함께 계란 이야기 생소해서 좀 신기해서 몇 가지 더 여쭤봤어요. 고맙습니다. 

화자 3
41:13
네 고맙습니다. 

화자 2
41:16
자 저희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