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LIVE🔴] 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자가 4%｜계속고용, 고령사회 해법되나?｜20240724(수)

글요블

오늘도 손경제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2. 가상자산 예치금

2-1. 금리 경쟁과 자금 운용
 -  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클 때 고객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됨
 -  예치금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코인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생김
 -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이나 코인을 팔아 남은 돈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를 받음
 -  고객이 언제든지 코인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통장으로 쓸 수 있음
 -  이자 보장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나 다른 금리 적용이 될 수 있음

2-2. 금리 경쟁의 예
 - (중요) 고팍스, 코인원, 업비트 등 업계 5위 코빗의 연 2.5% 금리로 가장 높은 금리 제시
 -  업비트의 1.3% 금리 대응으로 빗섬은 2% 금리로 낮추려고 함
 -  수수료 경쟁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없었음
 -  이번 금리 경쟁의 계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것
 -  법에 따라 은행이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을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제한

2-3. 자금 운용의 어려움
 -  거래소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예치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얻음
 -  시행된 법에 따라 은행이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을 제한하는 등 예치금 운용에 제약이 생김
 -  예치금 운용에 제약이 생기면 고객의 돈이 어디서 운용되었는지 의문이 생김
 -  고객이 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기지 못할 경우, 돈이 어디서 운용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됨
 -  향후 예치금 운용에 대한 제약과 고객의 권리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정년과 고용 이슈

3-1. 정년과 고용 문제
 -  정년은 퇴직 후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함
 - (중요) 한국의 65세 노인 중 35%만 65세 이상으로 일하며, 나머지는 60세 이하로 일하고 있음
 - (중요) 이는 OECD 국가 중 2배 정도로 낮은 수치이며, 이직이나 부도 등으로 일을 잃는 사람도 많음
 -  50대 중반 이후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용을 보장해야 함
 -  정년을 연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음

3-2. 정년 연장 방안
 -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함
 -  정년 연장은 법을 바꿔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함
 -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은 상위 10%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중요) 중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정년 연령은 61.5세이며, 이는 더 길게 잡아둔 것임
 -  사업주들은 노동법상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며, 이를 개선하려고 함

3-3. 다양한 방안 모색
 -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부 기업에서는 60세 넘으면 신입사원 연봉과 동일하게 해서 다시 일하는 재고용을 제안함
 -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은퇴 후 1년 더 일할 수 있게 함
 -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직이나 부도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임금 시스템과 법제, 노사의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함

4. 대기업과 청년 고용문제와 그 해결방안

4-1. 대기업의 근로자 복지와 임금문제
 -  대기업의 근로자에게 주는 복지와 임금 문제를 조명함
 -  대기업의 근로자 복지에는 성과급, 복지,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됨
 - (중요) 대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높은 것에 대해 언급함
 -  대기업의 근로자에게 주는 성과급이 연 1억에 가까운 것을 언급함
 -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는 복지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함

4-2. 대기업의 고용정책과 청년 고용문제
 -  대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대기업의 고용정책이 청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주장함
 -  대기업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를 예로 듦
 - (중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해 언급함
 -  대기업의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함

4-3. 대기업과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방안
 -  대기업과 청년간의 경쟁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함
 -  경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 양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함
 -  대기업이 고용을 연장시키고 청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중요)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기업이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27
07:4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화자 26
08:0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치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연 4%를 주겠다는 거래소까지 나왔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금리는 시중 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령층 계속 고용의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노동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일터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은 소득을 확보하게끔 하자는 취지였겠죠. 그러나 함께 여러 가지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화자 26
09:00
잠시 후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덕호 상임위원과 함께 함께 이 주제를 놓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경제뉴스는 오랜만에 서은영 뉴스 크리에이터가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화자 27
09:33
안녕하세요. 

화자 26
09:34
코인 거래소들 소식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객들한테 예치금 이용료 저희는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거래소 이용하세요. 이쪽으로 계좌 트세요. 뭐 이런 홍보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나봐요. 

화자 27
09:46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예 고객들이 맡긴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게끔 사실상의 이자죠 인제 예치금 이용료를 주게끔 의무화가 된 건데요. 지금 제도 시행한 지 1주일도 안 돼서 연 4% 금리를 주겠다는 거래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업계 2위 빗섬인데요. 이 빗섬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업계 1위 업비트와 금리 경쟁을 정말 대놓고 펼쳤어요. 그러다가 연 2%에서 2.22%로 인제 금리를 높이더니, 오늘 0시 기점으로 해서 이 예치금 맡긴 고객들에게는 연 4%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어 지금 시중 은행에선 4%대 뭐 예적금은커녕 3% 후반도 지금 참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 비교적 좀 금리 좀 더 준다고 하는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킹 통장 금리가 높아야 2.3%입니다. 

화자 27
10:43
그런데 지금 이제 단기 자금운용처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4% 금리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자 26
10:51
코인거래소에다 계좌를 트고 내 돈을 예를 들면 한 천만 원 보냅시다 천만 원을 그쪽에다 보내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코인 거래를 하는 걸 텐데 

화자 27
11:02
아 그렇지 않아 고객이요. 고객 그렇죠. 네네 

화자 26
11:05
그런데 그 고객이 그걸 코인을 다 사면 어차피 코인 갖고 있으니까 그건 이자가 안 붙는 

화자 27
11:11
맞습니다. 

화자 26
11:12
코인을 안 사고 기다리는 동안 또는 코인을 팔고 나서 남는 돈이 돈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연 4% 준다는 거니까 그냥 나는 1천만 원 보내놓고 1년 내내 난 코인 거래 안 해요라고 하더라도 4% 그냥 준다는 거 

화자 27
11:26
네 조건이 없습니다. 문제는 네 

화자 26
11:28
그니까 평소에 그냥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통장으로 써도 되는 건데 연 4% 주겠다. 

화자 27
11:35
다만 1가지 변수는 이 4% 금리를 계속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면 인제 그때부터 다른 금리 적용이 되는 거죠. 

화자 26
11:42
2%로 낮춥니다 하면 그날부터는 낮아진다는 거죠. 

화자 27
11:45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빗섬 말고 다른 데들도 이렇게 많이 챙겨주느냐 좀 비교를 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 빗 썸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직전까지 이렇게 빗섬이 이렇게 금리 높이기 직전까지는 업계 5위 코빗이 인제 연 2.5%로 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1위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1% 뭐 고팍스하고 코인원은 1% 대였는데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빗섬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사실 업비트랑 경쟁을 펼치다가 이렇게 점점 계단식으로 높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화자 26
12:22
집계 1위가 업비트 

화자 27
12:23
맞습니다. 두 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3%를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지난 19일 밤부터 갑자기 2사이의 경쟁이 붙으면서 어 이 1.3%의 대응을 해서 빗섬이 우리는 2% 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어 그럼 우리도 2.1% %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리 경쟁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 금리에 과연 업비트가 대응할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긴 합니다. 

화자 26
12:53
보통 증권사들은 요럴 때는 수수료로 보통 경쟁하는데 

화자 27
12:56
네, 네 아 

화자 26
12:57
수수료 경쟁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죠. 

화자 27
13:00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수수료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싸움 같은 경우 그때 심지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에는 그닥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자 26
13:13
똑같은 호가 똑같은 시장을 가지고 수수료만 경쟁을 하면 우리가 증권사 옮기듯이 뭐 내 호가창에 보이는 거 똑같은 건데 왜 굳이 수수료를 더 많이 주나 하면서 옮길 수는 있는데, 이건 아예 거래소가 다르니까 똑같은 비트코인도 이쪽 가격 저쪽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고팔고 사이에 호가도 다 다르고 아니 인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야. 

화자 27
13:37
그리고 이번에 좀 이렇게 금리 경쟁을 펼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 법 시행 때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인제 시행이 되면서 이번에 인제 법에 의해서 바뀐 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주게 된 것 플러스 이 고객 자산에 대한 안전성 안전장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소들이 기대하는 건 결국 그겁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오지 않았던 돈을 한번 끌어모아 보자 자 지금까지 1번도 코인 거래 안 했지만, 어 이번에 이렇게 안정성도 강화됐고 좀 최근에 또 비트코인 시세도 조금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 

화자 26
14:18
지금 이용료도 높게 준다. 하니 이자를 높게 준다하니 

화자 27
14:21
이자 이자의 매력만으로도 한번 신규 자금을 한번 들어왔다가 어 그럼 들어온 김에 한번 가상 자산까지 투자도 해볼까 이런 인제 자금을 사실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인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실 지금까지 코인투자를 안 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돈 맡겼다가 날리면 어떡해 

화자 26
14:40
거래소로 특입니다. 

화자 27
14:41
음 이 거래소 정말 믿어도 되는거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인제 지금 이 거래소들이 주장하는 건 이번에 법 시행으로 우리가 제도권 금융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믿고 투자 하셔도 돼요. 

화자 26
14:51
그건 아닌데 제도권 금융사가 된 게 아니라 워낙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단속에 나선 거고, 단속을 당한 건데 또 그걸 그렇게 해석하기도 할 수 있겠네요. 

화자 27
15:01
네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한 번 들어와 보십시오. 까 지금 우리가 문 닫아도 고객 돈을 안 날린다고 지금 은행에 대신 맡겨 놓으니까 날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이 돈을 도대체 4%나 금리를 챙겨주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운용을 해서 돈을 돌려주는 거야. 이런 의문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일단 고객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할 순 없어요. 그니까 이거는 은행에서 인제 거래은행에서 예치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거래소는 이제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있는데요. 예 이 은행들이 이 자금을 보관하고 운용도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령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케이뱅크 뭐 비싸면 NH 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고객 돈을 맡겨두는 은행은 이제 이 예치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을 합니다. 

화자 27
15:59
그리고 인제 거래소도 그 돈을 받아서 수익 중에 일부는 떼고 나머지를 고객에게 이용료로 예치 지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행된 법에서는 인제 은행이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 운용할 수 있는 곳을 인제 국채 뭐 지방채 이렇게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좀 제한을 좀 제한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인제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1%대 금리를 좀 지급한다곤 합니다. 그러면 어 일단 은행이 1%대 금리 주는 건 알겠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으로선 이 거래소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예요. 

화자 26
16:33
그래서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는 거 

화자 27
16:3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선 같은 경우는 4% 금리 어떻게 마련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2%는 계약 은행인 NH 농협은행이 줄 거고, 나머지 2%는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자 26
16:47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나 인제 당장 내일부터도 우리는 다시 2%로 내립니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라서 

화자 27
16:54
그렇습니다. 

화자 26
16:55
불안하기는 한데 전해지는 뉴스로는 오늘 아침에도 연 4%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금융당국이 전화 왔어요.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 안 된다고 라는 뉘앙스의 발표를 아침에 빗섬이 한 걸로 알려지고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판도 바꾸고 싶겠죠. 지금 주식 거래소는 하나인데 인제 하나 더 만든다고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거래소가 5개씩이나 돌아가 그게 뭐라구 라는 

화자 27
17:22
맞습니다. 네 

화자 26
17:23
시각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1등 거래소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많은 또 투자자들도 굳이 거래가 적은 거래소에 가서 얻을 게 뭐냐라는 생각할 테니까. 

화자 27
17:33
이게 1등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1등 이어야지 너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치금 인제 지금 8조 원 정돈데 업비트가 지금 그중에 한 6조 예치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기준으로도 봐도 이 업비트 점유율이 70~80%고 빗섬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무료 수수료 정책까지 펼치면서 상당히 인제 출혈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판도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화자 26
18:02
자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화자 28
18:10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에 경제 파트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지를 듣고 계십니다. 손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자 26
18:27
중장년층 고령층 노동자의 계속 고용 이슈 오래오래 회사 다니게 해드리면, 서로 좋겠지만, 또 청년고용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가 될 경우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덕호 상임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29
18:49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자 26
18:51
예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을 하는 방향의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화자 29
19:01
네 맞습니다. 

화자 26
19:02
계속 고용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를 일단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화자 29
19:07
보통 이제 정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년은 인제 정년 이후에 계속 일을 한다는 의미고 계속 고용은 정년 이전에도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65세 노인이 되어서 일하는 분들이 35프로입니다. 이게 OECD 국가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55세에서 64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의 고용률은 60 한 6프로밖에 안돼요. 이게 독일이나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화자 26
19:45
그 전에 회사 그만두거나 일을 마치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다. 

화자 29
19:49
그렇죠. 예 그게 일단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화자 26
19:52
65세 이후에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50세 중반부터도 일자리 잃는 분들은 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화자 29
20:01
그러니까 55세 일찍 나와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65세 가가지고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죠 

화자 26
20:12
그러니 한 50대 중반 이후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자 예예 음 노동계에서는 일단 65세까지 또는 뭐 60세로 되어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부터 하자 법을 바꿔 

화자 29
20:32
네 

화자 26
20:32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화자 29
20:33
그 노동계 주장은 인제 연금 수령 나이가 늘어지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정년을 인제 연장해 달라 요 이야기 

화자 26
20:43
지금 정년이 몇 살로 돼 있습니까? 

화자 29
20:45
작년에 2013년도에 정확하게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60세로 6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60세 이상 

화자 26
21:00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해라 

화자 29
21:03
네 그래서 육 취업규칙으로 만약에 60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60세가 됩니다. 

화자 26
21:08
재취업 규칙은 무효 

화자 29
21:10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예 

화자 26
21:13
대개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50대 중반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기도 할 텐데 실제로는 정년이라고 하는 게 사규나 뭐 취업 규칙에 있더라도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고. 

화자 29
21:24
보통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요. 희망퇴직 외에는 보통 정년까지 가죠 하지만 인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근로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그냥 부도나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화자 26
21:49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상위 10%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한번 걱정해 주는 거 아니냐 문제는 하위 90% 80%가 더 걱정스러운데 

화자 29
22:03
맞는 말씀 

화자 26
22:03
정년 자체가 없는 기업이 많은데 무슨 그걸 연장하는 논의를 하냐? 현실적으로 그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화자 29
22:09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정년 규정이 있지마는 우리가 의외로 중 300인 미만 사업장에 체육규칙의 정년 연령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근로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데 가도 이만큼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는 게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정년은 61.5세예요. 이게 역설적인데 그 이야기는 기업체 입장에서 사업체 노동조사는 기업한테 물어보거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정년 연령을 뭐 없는 데도 많구요.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기업한테 물어보는 사업체 노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60프로 딱 60살입니다. 

화자 29
23:09
하지만 300명 사업체는 61.5세 그 이야기는 오히려 

화자 26
23:14
더 길게 잡아둔 꽃들 

화자 29
23:15
더 원한다는 거죠. 사업주가 그래서 지금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공기업의 문제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주로 대기업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 목소리가 보이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죠. 

화자 26
23:32
그러면 경사노비에서는 일단 그래도 정년이 뚜렷하고 정해 놓으면 지켜지는 대기업 공기업부터 정년을 연장시켜 보자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에서 뭔가를 더 고민해보자는 

화자 29
23:46
그런 건 아니죠. 첫 번째 인제 지금 현재 임금 시스템 혹은 또 노동 법제에서는 정년 대기업에서 정년할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미만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차비 그래서 그런 분들의 뭐 훈련을 시켜 드린다든지 지금 변화하는 요 산업환경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는 거죠. 거기에 노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죠. 

화자 26
24:20
음 그 상위 10%에 대한 정년 연장보다는 

화자 29
24:24
포함해서 인제 하지만 경년계도 임금체계를 전제로 하는 정년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년만이 아니라 노동계가 주장하는 그냥 정년 법정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거죠. 

화자 26
24:42
일부 기업에서는 60세 넘으면 신입사원 연봉과 똑같이 해서 다시 맞춰서 다시 일하는 분들도 있다. 하더군요. 

화자 29
24:48
그게 이제 재고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현대차가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임금도 많이 올렸지만 거기 주목할 게 사실은 숙련 재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1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을 이제 군필 초임에다가 예 성과급하고 복지는 다 다 정규직하고 그대로 이렇게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60세 이상에서 그 정도 받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죠 

화자 26
25:24
이거는 현대차 대졸 초임 군필이 연 1억 이에요. 

화자 29
25:28
아 그게 인제 한 6천 정도 되구요. 예 그다음에 500프로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화자 26
25:33
매년 나오는 겁니까? 

화자 29
25:34
교습의 결과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400~500프로 되구요. 그다음 플러스해서 일시금으로 또 1800만 원을 받죠. 

화자 26
25:43
슬쩍 좋은 때 가끔이 아니라 

화자 29
25:46
최근에 6년간 문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비슷하게 받았고 

화자 26
25:51
아 그래요. 예 그러니 뭐 거기에 대해서 끄덕끄덕 하시겠군요. 

화자 29
25:55
인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재고용하고 청년을 채용하지 않는다. 신규채용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면 청년들한테는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화자 26
26:06
결국은 뭐 라인에서 필요한 생산직은 정해져 숫자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화자 29
26:12
웬만하면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도 예 그 이용하는 게 숙련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려고 하지 않겠 

화자 26
26:21
그러면 상위 10% 대기업 공기업은 제도를 바꾸거나 해서 고용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하에서는 어차피 자유로운 시장이 돼 버렸으니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 개인들의 생산성을 높일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해보자는 뜻인데 이러나저러나 결국 그분들이 스테이하면 청년들은 진입이 안 되는 제로섬 게임인 건 서로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화자 29
26:48
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노사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기업의 시장 대기업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니까 우리 전체 취업자 수가 2800만 명인데 그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0만명 정도고 이게 15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5프로를 두고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화자 26
27:23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자 29
27:28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사도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죠. 

화자 26
27:32
아이디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제로섬인데 

화자 29
27:35
중요한 것은 이 1차 노동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