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K-원전 체코 수주 성공｜“서울 아파트 공급 충분”｜트럼프, 금리인하 반대｜20240718 (목)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1. 원전 수주

1-1. 체코 원전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 구성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함
 -  건설 확정된 2기에 대한 수주, 추가 건설 시 30조 원 넘는 수주로 역대 최대 규모임
 -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함
 -  정부와 민간의 공급 부족 우려 의견 차이 있음
 - (중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연준 압박함

1-2. 체코 원전 수주 배경
 -  체코,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수주 선정됨
 -  체코의 가성비, 경쟁력, 짧은 공사 기간이 원가 핵심 요인임
 -  체코 정부가 예산 안에서 신속한 시공 능력을 우선시함
 -  프랑스 전력공사, 원가와 공사 기간에 불협력함
 -  원전 수주로 인한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 마련함

1-3. 원전 수주 추가 가능성
 -  유럽에서 원전 수요 증가, 탈원전 추진 중임
 -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의견 있지만, 결국 원전 개발이 필요함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함
 -  원전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 참여 예정임

2. 원전 시장 전망과 주택 시장 상황 분석

2-1. 원전 시장의 전망과 향방
 -  원전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함
 - (중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급격한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임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다 함
 -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8천 세대로,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임

2-2. 주택 공급과 착공 물량의 동향
 -  올해 준공 아파트와 착공 아파트의 수치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이는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임
 - (중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감소했으나 서울은 오히려 증가함
 -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차례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있음
 -  그러나 주택 공급의 실적은 착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인허가에 달려 있음

2-3. 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래 전망
 -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고를 했음
 -  그에 따라 뉴스 기자들이 금리 인하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도함
 -  이에 따라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임
 - (중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9월에 내릴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음
 -  연준의 발언은 금리 인하가 선택이 아닌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3. 트럼프 정책

3-1. 트럼프 정책과 금융시장
 -  트럼프 후보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보장을 거부했다고 발언함
 -  금융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임기 보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형성함
 -  파월 의장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라 명확히 함
 -  연준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무관하게 행할 수 있지만,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연준의 임기 보장에 영향을 미침
 -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이 있음

3-2.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예상됨
 -  관세와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땅에서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에 지원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짐
 -  착공이나 이미 건설 중인 기업이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높아짐

3-3. 시중의 돈 흐름
 -  돈이 시중에 풀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첫 번째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어 돈을 창조하는 과정임
 -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창조하는 과정임
 -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창조하는 구조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음
 -  30년 동안 대략 7%씩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증가함

 

***전체스크립트

화자 1
00: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냈습니다. 건설이 확정된 2기에 대해서는 수주가 사실상 확정됐고 현재 검토 단계인 원전 2기까지 추가 건설될 경우 그때도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을 것 같은데, 전부 성사돼서 확정되면 30조 원이 넘는 수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토부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화자 1
00:59
내년 공급 물량은 평년보다 만 세대 가까이 많다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한 건데 정부와 민간의 진단이 왜 엇갈리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건지도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마라 금리 인하 때문에 괜히 경기가 더 좋아지면 바이든이 유리해진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되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는 조만간 금리를 내려도 되는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파월 의장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1
01:5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비가 많이 오는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반가운 소식 먼저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화자 2
02:11
네 

화자 1
02:13
옆나라 프랑스를 제쳤다 

화자 2
02:14
그렇죠. 전통의 원정 강국 프랑스를 제친 거니까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한국 컨소시엄 어 이게 체코 남부지역 테멜린 또 두코바니에 들어설 천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체코 정부가 어제 이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원전 4기 중에서 두코바니에 들어서는 원전 2기 건설은 이번에 짓기로 해서 계약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구요. 테물린에 건설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검토해서 확정을 하는데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일단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확정된 두기 건설 사업의 규모 4천억 코로나 우리 돈으로 24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그 원전 수출을 했던 사례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수주한 바라카 원전이었어요. 

화자 2
03:08
당시 사업 규모가 20조원이었으니까 그때를 뛰어넘는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일단 최대 규모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기 수출도 이제 확정이 되면 30조원 넘게 사업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발표가 연기됐다는 체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변수가 생긴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한 기운이 엄습을 하면서 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악재로 반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를 뒤집고 저녁 때쯤 최종 사업자로 우리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는 모양새도 갖췄습니다. 

화자 1
03:50
유럽에서는 원전 지으려면 웬만하면 그냥 프랑스한테 부탁하고 프랑스가 그냥 지어주고 하는 게 그 동네 관행일 텐데 한국으로까지 넘어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였다면서요 

화자 2
04:03
우리나라가 늘 수출 이제 할려고 할 때 미는 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경쟁력 있는 원가 거기에다가 짧은 공사 기간 2가지 경쟁력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코 정부도 이번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안에 적기에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거는 체코 정부 공식 발표 자료에도 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이른바 이걸 영어를 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온타임 앤 위드 인 버짓 제시간에 책정된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냐 이 능력이 선정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자 1
04:45
정해진 기간을 빨리빨리 늦추지 않고 할 수 있냐 

화자 2
04:48
네 

화자 1
04:48
그거는 우리가 프랑스랑 경쟁하면 이기죠 그럼요 프랑스는 

화자 2
04:52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누가 읽니 

화자 1
04:54
그럼요 그거는 뭐 

화자 2
04:55
마지막까지 경합 대상이었던 곳이 이제 잘 알려진 프랑스 전력공사 EDF라는 곳인데 체코 정부가 요구하는 공기나 원가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게 중간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 모델이요. APR 1400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원전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원전 사업자 중에 유명한 곳이 또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국형 원전이 우리 기술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찰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냐 관심 대상이었는데. 작년 9월에 미국 법원이 매스팅하우스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각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위기를 넘기게 됐거든요. 

화자 1
05:46
불씨는 남아있긴 한 거네요. 

화자 2
05:47
부실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안 소송을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는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체코 원전 수주가 의미가 있는 건 프랑스 미국 같은 이런 전통의 원전 강국을 제쳤고 그래서 K1전의 경쟁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점 또 하나 체코가 유럽 국가지 않습니까? 체코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원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화자 1
06:21
다음에도 또 유럽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 나라는 지을 수 있는 건 확실해 그런 거는 좀 불안을 덜겠죠. 이른바 레퍼런스 라고 하니 

화자 2
06:30
네 그래서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냐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체코 수주선의 수준에서 확인이 됐지만 일단 우리가 내세우는 것 원가 공사기간 경쟁력이 통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예 수출이 더 확인이 되는 게 이제 그 원전의 건설 단가를 킬로와트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전력공사 단가 대비 우리가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과거 2009년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당시에 공사 기간을 보면 우리가 2011년에 착공을 해서 3년 만에 1호기 원자로 설치를 완료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공사 기간입니다. 프랑스 전력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진행 중인 원전 건설공사가 준공 시기가 원래 2025년이었는데. 

화자 2
07:26
이것도 지금 2029년으로 늦춰진 상태고 또 다른 소형원전 사업도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공사 기간 맞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한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체크원전을 수주한 시기도 나쁘지 않은 게 전력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많은 나라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뭐 신재생에너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원전으로 가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유럽 중심으로 원전을 재생 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원전으로 분류하고 규정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어요. 

화자 1
08:04
폐기물만 좀 걱정이지 탄소는 안 나오죠. 

화자 2
08:07
탄소 자체는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도 지금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이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원전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법인데 미국이 결국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원전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체크헌트를 우리가 따낸 거는 타이밍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 시장에서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화자 1
08:48
크게 믿지지 않는 공사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화자 2
08:51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화자 1
08:53
이게 어디서 프랑스는 못 짓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아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 어딜까 좀 자세하게 배워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또 수주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기쁜 소식 전해주셨고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약간 뜨거운 소식 서울의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감소할 거다 요즘 아파트값 들썩들썩 하는 이유가 당분간 공급이 없어요. 

화자 3
09:23
그렇습니다. 

화자 1
09:23
이른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안 지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인데 정부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화자 3
09:33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집값 들산 이거 어제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던 거고, 이러다가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 이제 올해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하면서 내년 말이면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40% 정도 급감할 거다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국토부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일단 내용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 8천 세대인데 정부가 발표한 건 내년에 4만 8천 세대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고 10년 평균이 3만 8천 세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죠. 에 전국은 줄어들 수 있어도 일단 서울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화자 3
10:24
근데 전국으로 확대해 봐도 뭐 정부 입장을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준공 아파트는 18만 4천 세대 뭐 착공은 10만 7천 세대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16% 31%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게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고, 또 민간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지난 9월에도 대책 내놓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속도감있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자 1
10:59
서울은 내년 입주 물량 적지 않다 그리고 전국으로는 착공 물량도 만만치 않다 

화자 3
11:06
그렇습니다. 

화자 1
11:07
뒤집어 말하면 내년 말고는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하고 착공 물량은 전국으로만 따지면 착공 물량이 많지만 서울 착공 물량은 없어요. 

화자 3
11:15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 다 줄어들 거다라고 민간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서울 아파트는 늘어날 거라는 거는 정반대로 상반된 얘기거든요. 

화자 1
11:31
물량과 관련해서는 

화자 3
11:33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만 5천원에서 2만 3천 세대 정도가 민간기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제 서울 발 저 정부 발표하고 보니까 이제 집계 대상 주택이 다릅니다. 이게 민간에서는 청약 모집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9세대 초과하는 아파트는 청약 홈을 통해서 으 우리가 분양 공고 내고 청약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민간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을 파악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건 이거 외에도 역세권 청년 임대 주택하고 30세대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도 포함을 했습니다. 까 엄밀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아파트 는 아니지만,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어딘가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해서 나가는 거니까 기존 집 퇴거 물량도 입주 물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다 아파트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구요. 또 준공하고 착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하지만 작년에 워낙 낮았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화자 3
12:29
실제로 작년 수도권 착공 물량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35% 감소를 했습니다. 10년 평균과 비교하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뭐 착공과 아 뭐 이런 준공 물량이 늘어난 거긴 해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인허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주택 공급의 실적은 착공이라든가 준공이 아니라 인허가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이 보이죠. 근데 정부가 요번에 이번 정부에서 세운 270만 가구 공급도 인허가 기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착공하고 준공은 작년보다 살짝 늘어나긴 했어도 인허가를 보면 24% 정도 감소했거든요. 이건 확실한 수치니까 작년도도 이제 연간 목표치 대비 80%밖에 달성을 못 했고 그런데 이렇게 인허가를 받은 것도 빨라야 3년 길게는 5년 정도 후에 입주가 가능한 거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우려가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화자 3
13:23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달 이번 달 안에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추측성 기사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재미나게도 6시 59분 일과가 끝났을 공식적으로는 끝났을 시간이죠. 6시 59분에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니까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 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놓을 정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1
13:43
물량에 대해서 좀 계산이 다를 수도 

화자 3
13:45
예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오늘 열 예정인데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상승 이거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일이다라고 언급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거죠. 

화자 1
14:01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인제 이런 줄 알았던 때가 꽤 있었는데, 요즘은 입주 물량 분석 뭐 분양 물량분석 착공 인허가 이거를 아주 뭐 그냥 웬만한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들 분석해 놓고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내년에 입주 물량 많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일이고 문제는 내후년부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런 1채도 없지 않겠으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공사비 때문에 안 되고 재초안 때문에 안 되고 다 그렇다보니 그걸 가지고 그 숫자는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는 게 얼마나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책을 내놓는다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 고민거리들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은 우리가 이분 걱정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야 이거 어떡하냐? 

화자 1
14:59
이게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일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데, 

화자 4
15:03
그렇습니다. 

화자 1
15:04
대선 전에 금리 내리면 이거는 바이든 돕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인제 집권하고 나면 손볼 거예요.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화자 4
15:13
최근에 선물 시장을 보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에 내릴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어요. 예 9월에는 그냥 무조건 내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있는 발언들 때문인데 그 발언들을 요약해보면 그동안 걱정이었던 물가 오르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확신이 든다. 반면에 고용시장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리는 쪽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을 9월부터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전에 그러니까 11월 전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가 근데 최근에 총기 피격이라는 위기를 넘기면서 트럼프 후보의 말에 무게가 좀 달라졌거든요. 

화자 4
16:11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에서는 이 말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후보가 무슨 얘길 했냐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인데 그때까지는 보장을 할 거야. 다만 그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 말은 혹시라도 금리를 내리기만 해 그러면 파월 당신 임기보장 못해 이런 얘기라서요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물가랑 고용 이 2가지 지표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후보의 말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랑 무관하게 뭐 내릴 때 되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면 안된다라는 트럼프 후보의 말에 포인트는 트럼프 후보가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자 1
17:02
기다렸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내 임기 시작하면 내려 

화자 4
17:05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금리 내리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대선 전에 금리 내려서 경기 살아나면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아무래도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그게 싫을 거고, 본인이 당선된 후에 그때 짝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입니다. 

화자 1
17:26
근데 사실은 경제경기라는 게 금리 내리거나 올리고 나서도 시차도 한 6개월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게 경기라고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건 현직 대통령이 지금 뭘 잘하면 이번 주에 잘하면 다음주에 경기 좋아지고 이번 주에 뭘 잘못하면 그다음 주에 경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지금 좋은 건 몇 년 전 트럼프 임기 때 잘해서 있을 수도 또 지금 나쁜 건 몇 년 전 트럼프 임기 때 뭘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의 유권자들이 경기가 나쁘면 그냥 현직 대통령 문제 경기가 좋으면 현직 대통령 만세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인제 후보들도 어 금리를 저 내 임기 때 내려줘 이런 이상한 버튼들을 누르고 있는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 같네요. 음 미국 대통령은 연준 의장 해임시킬 수 있어요. 있겠죠. 

화자 4
18:22
왠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또 찾아왔는데 비슷한 논란이 1번 또 있었어요. 트럼프부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2018년 말 2019년 초에 있었는데, 당시도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임명을 했으니까요? 그때 백악관에서 파월의장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능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후에 파워루징 불복 소송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재판장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국법에 보면 의장의 임명에 대한 건 정해졌지만 해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소송으로 가봐야 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화자 1
19:03
제가 없어서 

화자 4
19:04
그렇습니다. 

화자 1
19:04
잡아야 한다. 음 알겠습니다. 요즘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화자 4
19:13
네 

화자 1
19:13
높아진 것만으로 요즘 금융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도 들썩들썩 주식 가격도 왔다갔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화자 4
19:27
일단 관세 올릴 거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쪽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IRA 라고 해서 미국 땅에서 공장 짓고 거기서 만들면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 정책 폐기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공장 직후 만들어봐야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별로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화자 1
19:55
그거 말 바꾼다 

화자 4
19:56
말을 바꿀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화자 1
20:01
그 약속인데 그건 

화자 4
20:03
전임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자 1
20:08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화자 4
20:10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우리 기업에게 주는 걸 좀 줄이고 미국 기업에게 주는 걸 늘릴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화자 1
20:21
착공 같은 거 했더라도 이미 

화자 4
20:23
그렇습니다. 

화자 1
20:25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자 5
20:35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1
20:49
오늘은 청취자 고성남 씨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돈의 양이 늘어나는 그 방식 말고 뭐 또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나오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 순간 그 돈은 은행이 세상에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는 건데요. 그러나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돈은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은행으로든 또 예금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돈을 창조해서 만들어내더라도 은행은 예금과 대출은 서로 비슷비슷하게 늘 유지됩니다. 

화자 1
21:29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단 없는 돈을 그냥 찍어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돈들이 알아서 예금으로 뒤늦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건 한국은행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자 새돈이 나왔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1인당 일단 100만 원씩 나눠드릴게요. 자 줄 서세요.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요. 그러면 은행이 그 국채를 사는데 그러면 은행에 있던 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인제 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들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은행은 어 돈이 없어지고 국채가 생겼네 이걸 뭐 하지 돈이 있어야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국채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옵니다. 

화자 1
22:29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요약해 보면 정부는 은행에 있는 돈을 빌리고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돈을 빌리고 이제 그런 구조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계속 돈을 보내주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계속 찍어내는 돈이 시중에 계속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는 엔진은 크게 2가지인 건데 하나는 시중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 자체가 돈을 창조해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면서 계속 새로운 돈을 찍어서 흘러보내는 방식 이렇게 2가지 엔진이 작동하면서 시중에 돈이 계속 풀려 나옵니다. 참고로 지난 30년 동안 대략 매년 한 7% 정도씩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7%라는 숫자는 물가나 GDP 성장률보다도 쪼끔 더 높은 거죠. 

화자 1
23:22
예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고성남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