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계속고용, 대기업만 수혜본다｜청약통장 해지 증가｜"국민연금의 환전을 막아라"｜20240717(수)

손경제 요약정리!

 

1. 고령화 사회와 계속고용

1-1. 고령화 사회 진입 배경과 정책 추진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고용을 위한 취지의 '계속고용' 설명함
 - (중요) 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위함이라고 함
 -  기업은 정년 이후에도 근무 가능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 제공할 수 있음
 -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의 격차에 대한 지적도 존재함
 -  정년 이전의 고령화 근로자에게 우선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1-2. 국내외 변화와 대응
 -  국내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감소 기재함
 -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며 주택 수요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언급함
 -  국가에서 국제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해 환전액 규제를 통해 변환 원료 비율을 낮추려 함
 -  7월 17일, 이순신 대통령이 임두현 전국무기장관을 직접 만나 관련 정책을 논의함
 -  사회적 압력이 커지며 대기업 중심의 계속고용 모색 발생함

1-3. 대기업 중심의 실례와 과제
 -  정년 이전의 고령화 근로자를 위한 대기업 중심의 계속고용 소개함
 -  특히 현대차가 숙련재고용제도로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 이후 추가 근무 가능하다고 밝힘
 -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른 급여 변경 내역을 공개하며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의 급여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함
 -  케이티, 크라운제크 등 다른 대기업도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힘
 -  사회생활 준비와 더불어 기업은 장기간 노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함

2. 청약통장 활용 및 청약제도 변화 이해

2-1. 청약통장 사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중요) 현재 청약통장 해지 비율이 증가함
 -  1순위 가입자 감소 폭이 1순위 가입자보다 큼
 -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청약통장 가입 가능
 -  1순위 가입자는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을 꾀하며, 가입 비율이 높음
 -  그러나 가입자 자신이 또 다른 지역이라면 2순위이고, 다른 지역을 거주한다면 1순위 가입자를 선택하도록 해지 함

2-2. 청약 통장과 납입 행태 변화
 -  청약통장은 청약이 가능한 법적 제한이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른 혼동 발생
 - (중요) 미리 청약해둔 사람에게는 단지 1번의 재청약(청약 요청 변경) 가능(국토부 개정)
 -  이러한 변환으로 다른 지역에 청약하면 당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일정 지역에서 청약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청약 못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김

2-3. 청약통장 외 청약제도 문제
 -  정부 차원에서 청약통장 외 청약제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청약제도 손작 역항이나 매 정권마다 청약 제도를 외톨이 외톨이 메모리 활성화하는 것처럼 나타냄
 -  대표적인 '상여 사전 청약' 등 청약제도가 장애물을 만듦
 - (중요) 청약 통장이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먹히게 만들며 사후 청약(다신 청약)을 강조함
 -  수십만명이 사전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됨

3. 사전청약이 정책변화로 이어짐?

3-1. 사전청약제도의 효력 및 한계
 -  사전청약 제도는 사업기간 5년이 종료되는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자에게 집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됨
 -  그러나 해당 계획은 대형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존재함
 - (중요) 일부 사업자가 정부에 이를 이유 없이 사전청약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 변경은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기적 일회성임

3-2. 청약통장 관련 정책 변동
 -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집값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하지만 청약기간이 6개월이면서 수요 증가에 따라 청약 당첨자들이 통장 이용이 어려움
 -  또한 공짜 청약 당첨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도 존재함
 - (중요) 시행사는 필수사항으로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속성을 파악하며 대응방안을 검토함

3-3. 환율 변동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규모로 이미 넘어섬, 곧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커짐
 -  하지만 국민연금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
 -  국민연금 달러 수요가 늘어나므로 전반적으로 환율이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  환율 상승으로 연금 대체품 등 국내 시장에 타격을 주며 ,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어야 함

4. 환율과 연금

4-1. 연금의 역할과 영향
 - (중요) 1% 포인트 차이 발생 시 강력함
 -  환율은 주가 아닌 다른 것임
 -  환율 변동 시 국민연금 투자 등 해외투자가 줄어야 함
 -  하지만 원화로 거래하는 관습이 바뀌면 세금 변동이 생김
 -  따라서 일부 소비자는 외환시장을 찾지 않고 한국은행을 통함

4-2. 2022년부터의 변경사항
 -  정부가 국민연금의 선조달 한도를 30억 달러로 확대 허용함
 -  그러나 아직은 한도가 10억 달러밖에 없음
 -  10억 달러 이상 필요한 이유는 시급하며, 정부가 공감 중임
 -  해당 금액이 필요한 경우 1달에 한도를 두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함
 -  이러한 제한 요건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달러를 빌리는 방법도 모색 중임

4-3. 환율 변화 대응
 -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을 잡아야 한다며 스스로 외환보유를 활용함
 -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게 외환보유로 달러를 빌려줌으로써 환율 영향 감소 가능성 존재
 -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팔고 돌아오는 사이에 외환보유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함
 -  만약 해외 투자가 성행한다면 달러를 추가로 사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한국인의 해외투자의 실적이 늘어남
 -  장기적으로 환율의 상승세를 피하려면 외환보유량 조절이 중요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7
안녕하십니까? 김채영입니다.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 계속고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말 그대로 계속 고용해서 기업은 안정적인 노동력을 근로자는 소득을 확보케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탓인데요. 수시로 청약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주택수요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 확인해 보죠. 국민연금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달러로 바꿔야 하죠. 환전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자 2
01:15
7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1
01:30
네 아직 이진우 기자가 조금 늦는 관계로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김치형 큐레이터 부터 소식부터 전해보죠. 정부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까 정년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화자 2
01:50
네 맞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안에 올해 하반기 중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고용제도라는 게 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어 고령화 사회의 기업은 부족해진 노동력을 일부 보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을 연장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혹은 고령자지원지원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은 보조하는 수준에 좀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사회로의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 앱을 인제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1
02:42
그러면은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다 고용을 할 수 있다. 다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화자 2
02:49
의무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거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인제 아마도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로드맵 안에 마지막은 의무화로 돼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일본이 2013년도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계속고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일본은 정년은 60세까지지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3가지 중에 택할 수 있는데요.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정년연장은 말 그대로 뭐 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구요.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에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서 정년 이후에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정년 폐지는 아예 정년을 폐지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그냥 일하도록 회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때마침 또 대만이 어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맞습니다. 65세 정년을 폐지를 했고요. 

화자 2
03:42
이로써 65세 이후에도 대만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여기에 또 어떤 조항도 있냐면 정년 이후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차별 대우를 하면 그걸 위반하면 15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4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만들어놔서 어 이 부분도 인제 일본 대만 등이 전부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을 좀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자 3
04:11
예 제가 진행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도 인제 계속 고용에 합의했다는 소식들이 좀 있던데 말씀하신대로 트렌드도 그렇고 사회적 압력도 있을 것이고. 여유있는 곳부터 형식적인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긴 하겠어요. 

화자 2
04:26
그렇습니다. 뭐 형식적인 것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노조는 강하게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수명이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년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이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임단협에 나설 때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합의해서 뭐 1년 또는 2년 동안 뭐 어느 정도 기술직에 한해서 뭐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인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숙련 재고용 제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 뒤에 원할 경우 그 현재 부서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걸 이번에 임단협에서 1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화자 3
05:15
중요한 건 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일 텐데 

화자 2
05:19
근데 지금 현대차는 앞서 인제 대만은 정년 폐지하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제도가 달라서 급여는 생산직 계약 초봉 수준인 연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받도록 그러니까 일은 더 할 수 있되 급여는 좀 많이 떨어진다 

화자 3
05:37
신입사원 수준으로 급여 맞춰서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뽑나 기존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나 재정적 부담은 비슷하도록 

화자 2
05:45
네, 네 그 외에도 인제 케이티하고 크라운제과 등은 이 현대차하고 비슷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구요. SK 하이닉스 포스코 HD 현대 등도 노조에서 올해 인다니아 테이블에 정년 연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인제 노령화래든지 노동력 확보라든지 지금 워낙 저출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정부가 하반기에 인제 계속고용 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회적인 요구래든지 앞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거리들을 좀 담을 것 같습니다. 

화자 3
06:28
한 10년 정도만 흐르면 10년까지도 안 갈 건가요? 그때쯤 되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의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쯤 되면 회사도 안그래도 청년 뽑기도 어려운데 계속 그냥 일해주시죠.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가 좀 될 것도 같은데, 인구 구조상 

화자 2
06:44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빨리 도입하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 대한 부담이 1차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장이 작은 데들까지 이걸 강제할 수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이죠. 

화자 3
07:05
그러게요 이조차도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오래 더 일할 수 있어서 점점 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아예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몇 년을 준비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만 더 강화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걱정도 드네요. 손사구 큐레이터가 준비해오신 소식은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깰 것 까지는 뭔가 싶으면 이제 그만큼 어려워졌단 뜻이겠죠. 의미도 좀 들어있겠죠. 

화자 4
07:38
굳이 깰 이유가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를 집계를 해보면 2천 550만 63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 사이에 3만 74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거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구요. 최근 몇 년 사이 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가입자가 2700만 명대였거든요. 현재 2550만명대니까 2년 사이에 150만명이 청약통장을 해지를 한 거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1순위 가입자들 해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6월에도 보니까 1순위 가입자가 2만 890여 명 줄었거든요. 예 2순위 가입자 감소폭이 8500여명 그러니까 훨씬 1순위 가입자 감소 폭이 크죠 

화자 3
08:29
가입할 때 난 1순위다 2순위다 따로 줄 서서 가입하는 건 아니고 

화자 4
08:32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가입 기간도 길어야 되고 이제 매달 납입하는 금액도 커야 되고 그 외에 가점 같은 것들을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화자 3
08:43
그걸 기준으로 순위를 나눠 봤을 때 

화자 4
08:45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1순위 가입자가 일단 우선 당첨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선 가입자죠 정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런 1순위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더 많이 해지하고 있다. 

화자 3
09:07
결론적으로 어떤 트렌드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청약통장을 들고 있다가도 내 지역에서 하게 되면 내가 1순위고 다른 지역에 가면 내가 2순위인데 

화자 4
09:15
그런 조건도 있구요. 

화자 3
09:17
1순위 통장 2순위 통장이 따로 있나 싶어서요 

화자 4
09:19
네 가입 자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자 3
09:23
알겠습니다. 예 청약통장을 자꾸 깨고 한다는 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화자 4
09:28
이게 청약의 장점이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오는데 새 아파트를 좀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뭐 아주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청약이 주변 시세 한 60~70%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였는데 그 장점이 사라져 가고 있다. 라는 거죠. 공사비가 최근에 크게 오르면서 이제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아도 일단 자금 부담이 크다 그리고 뭐 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서 매매를 할려고 해도 시세차익을 예전만큼 보기도 힘들게 됐다. 이런 점들이 좀 작용한 것 같구요. 실제 최근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사상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국민 평형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계산이 나오고 

화자 3
10:21
이제 슬슬 국민 평형이 20평대로 내려갔어요. 누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33평형 기준 보통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화자 4
10:29
그때가 25평이었다. 이제 또 20평대 

화자 3
10:32
예 어쨌든 네, 

화자 4
10:33
네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그래도 청약이 인기가 많거든요. 넣어볼 만한데 그런 지역은 또 당첨되기 힘들어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굳이 내가 청약통장에 계속 납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청약제도 신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매 정부마다 청약제도 손질한 횟수를 찾아보니까 최소 20여 번 많은 정부는 60 몇 번을 또 다 바꿨더라구요. 그러니까 크고 작게 이렇게 계속 매 정권마다 각종 이유를 붙여서 청약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청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고요. 최근에 폐지된 상여 사전 청약 제도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지역 거주 요건 가산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정권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니까. 

화자 4
11:29
일단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문제도 최근에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납부 한도가 최근에 늘었어요. 예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배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된 게 최고점 받으려고 매달 한도 채워서 저축하셨던 분들 

화자 3
11:46
이제는 25만 원씩 넣어야 추세를 따라가면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화자 4
11:51
이게 25만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한테는 사실 25만 원 납부가 쉽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요지는 이겁니다. 청약 제도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누더기가 돼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화자 3
12:09
그래도 뭐 유지하고 계시면 언제 쓸 지 모르는 거고, 항상 쓸 때 보면 그동안 납입 얼마나 했느냐가 또 우선순위의 조건이 돼서 그렇긴 한데 음 그렇다보니 인제 정부에서도 청약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이런저런 기금으로 쓰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화자 4
12:27
안 불쌍한 거죠. 

화자 3
12:28
1달에 25만 원씩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사전 청약 몇 년 전에 했다가 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아직 이 아파트를 정확히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대강 땅도 팔고 했으니 아마 짓지 않겠습니까? 착공하고 나서 분양해야 되는 거지만 한 2~3년 앞당겨서 분양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청약 사전분양이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여기도 아파트 못 짓겠습니다. 하고 몇 년 후에 이렇게 갑자기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여기 청약 당첨됐던 분들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화자 4
13:08
맞습니다. 

화자 3
13:08
구제책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 청약하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이제 그렇게 조치가 나왔나봐요. 

화자 4
13:16
네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중복 청약이 허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병주고 약 주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전청약 제도를 본 청약 전에 미리 청약 실시하는 제도였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당시 도입할 때 도입됐다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집값이 급등해서 그때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전 청약 제도를 부활 시켰거든요. 지금 또 폐지가 된 게 공공분양에서는 이제 아예 폐지를 시켰고 민간 분양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전 청약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면 다른 곳에 이제 청약을 못 하니까 

화자 3
14:04
음 청약통장에 묶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동안 묶였던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못 했던 거죠. 

화자 4
14:10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민간 부문에서 24개 단지 12800여 명이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전 청약 단지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 같은 곳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 내가 다른 곳에 청약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 퇴로를 정부가 이번에 열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에서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하고 나서 2021년 2022년에 집중적으로 시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들은 그 자격 조건을 상실한 분들도 이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의 피해자 여기서 또 만들어진 거예요. 

화자 4
15:04
또 이야기는 타이밍에 늦게 이런 구제책들이 나오면서 또 이거는 병 주고 약 줬는데 그 약 자체도 신통치 않은 그런 결과로 

화자 3
15:12
그동안 청약통장 못 쓰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쓰세요. 

화자 4
15:16
쓰세요. 했는데 늦었죠. 

화자 3
15:19
그 지난 아니죠. 

화자 4
15:20
이제와서 어쩌라는 겁니까? 

화자 3
15:22
지난 몇 년간 묶여 있었던 것도 묶여 있었던 거고, 지난 몇 년간 나는 여기 사전 청약 당첨됐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한 거나 다름없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계획 잡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자 4
15:3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금 뭐 집 마련하는 자금 계획이라는 게 보통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본다면 그걸 기준으로 놓고 중도금 잔금 계획들을 다 세우실 텐데 그 계획들도 다 틀어진 상태에서 뭐 중복 청약 허용한다고 해서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자 3
15:53
이게 사전 청약을 받았으면 이게 사전청약 일정대로 잘 갈지 실제 시행하는 시행사안은 별 고민은 없는지 이제는 서로 한 놈 된 거잖아요. 정부하고 여기 아파트 꼭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 시행사는 아유 우리 포기할랍니다. 계약금 내 그냥 날리고 포기할래요.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화자 4
16:13
그럼요 

화자 3
16:14
계속 점검을 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조건을 바꾸든가 아니면 얼른 사전 청약 당첨된 분들에게 빨리빨리 알려드리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년 후에 이걸 갑자기 여기 아파트 안 짓는답니다를 통보하면 어떡하냐? 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청약통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었네요. 안승찬 기자님이 준비해주신 소식은 예 음 요즘 환율이 계속 1400원 근처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떨어지냐 이게 정상 아닌 것 같은데, 국민연금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자중하기로 했다. 그런 뉴스예요. 

화자 1
16:51
뭐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큰손인데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한 5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규모로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도 해외투자를 계속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국민연금의 기금이 아직 뭐 쌓이는 구조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만약에 연금을 깨서 인제 본격적으로 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면 투자한 자산을 팔아야 인제 연금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들고 있는 주식들이 죄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국내주식으로만 돼 있으면 국민연금처럼 큰손이 이걸 팔기 시작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놓으면 그나마 충격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고 실제로 해외투자에 수익률도 더 좋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화자 3
17:46
늦었죠. 좀 진작은 밀렸어야 되는 

화자 1
17:48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투자를 계속 늘리려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무튼 달러로 바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화자 3
17:57
일단 환전부터 해야죠 

화자 1
17:58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로 사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달러로 사니까 가뜩이나 높은 환율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낸다 뭐 이런 지적이에요. 

화자 3
18:08
환율이 달러의 가격이니까. 

화자 1
18:10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민연금이 1달에 보통 20억 달러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4조 원쯤 매달 환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게다가 국민연금이 뭐 조금씩 분산해서 달러를 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주가를 좀 사네 이거 내가 지금 사야 되겠는데 싶을 때 당장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달러로 바꿔서 인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특정 시점에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막 몰릴 수 있는 거예요. 

화자 3
18:38
좀 진작 좀 환전해 왔으면 환율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 

화자 1
18:42
그렇습 그렇습니다. 

화자 3
18:43
모레 주식 사는데 내일 환전해서 가면 

화자 1
18:46
그런 식으로 기금 운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 규모가 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국민연금의 30억 달러가 하루에 몰렸다 그럼 전체 수요의 한 10분의1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확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규모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국민연금이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한 1% 포인트 정도는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한 5% 정도 올랐다. 그러면 그중에 1%포인트 정도는 국민연금 책임이냐 뭐 이런 뜻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환율이 자꾸 높은데 국민연금까지 자꾸 가세를 하니까 예 환율이 더 고공행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자 3
19:29
환율에서 1%포인트면 굉장히 큰 건데 환율은 주가가 아니잖아요. 마치 체온 같은 거라서 1년 내내 그대로여야 어찌보면 정상인건데 이거를 매번 살 때마다 1%씩 올리면 어떡하죠.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고 해외투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화 들고 가서 어찌어찌 좀 얘기 잘해서 사 봐 할 수도 없는 거고, 

화자 1
19:50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이 딱 필요할 때 맞춰서 사지 말고 환전하지 말고 환율 상황을 좀 미리미리 보고 그때 좀 낮을 때 미리미리 분산해서 환전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미리 환전 해놓는 선조달 방식이 가능하도록 일단 허용은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도가 1달에 10억 달러까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필요한 게 1달에 한 30억 달러 정도인데 10억 달러면 너무 한도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선조달 한도를 월 그냥 30억 달러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구요. 예 그니까 국민연금이 자꾸 가뜩이나 아픈데 자꾸 때리지 말고 조금 나눠서 환전해 놓으면 아마 환율 영향이 좀 덜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고요. 

화자 1
20:44
어 이것 말고도 아예 국민연금한테 필요한 달러를 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화자 3
20:51
직접 빌려줘라 외환시장 가서 한잔씩 하러 가지 말고 구석에 하지 말고 

화자 1
20:55
한국은행이 외환보육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에서 달러를 국민연금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를 이용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새로 원화를 팔고 달러로 사는 거래는 안 해도 되니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구요. 

화자 3
21:20
외환시장에서 둘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한국은행은 환율 올라가는 거 잡는다고 자꾸 던지고 국민연금을 자꾸 사고 그 둘이 가서 얘기할래요. 

화자 1
21:29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화자 3
21:31
부끄러우니까 

화자 1
21:32
지금 한국은행이 이 외환서프 한도액을 500억 달러 정도까지 늘려놨는데 일단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해 놨거든요. 요런 것도 뭐 국민연금한테 좀 환전 좀 살살 하세요. 뭐 이런 압박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 3
21:47
빌려줬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팔고 돌아오면 그때 갚아라 마치 전세처럼 

화자 1
21:52
네, 그렇습니다. 

화자 3
21:54
어떻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요즘 환율은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다시 1200 몇십 원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환율에서 그 정도 내려가는 걸 그 정도 올라간다고 꺼꾸로 가정하면 내려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화자 1
22:10
네, 그러면 뭐 1500원대로 되는군요. 워낙에 국민연금이 큰손이고 달러 사는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속 달러를 사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있구요. 요즘 뭐 국민연금뿐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해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규모보다 지금 해외로 투자하는 규모가 많으니까 계속 지금 달러를 사야 되는 구조고 지금 그게 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화자 3
22:41
그러니까 요즘 미국 주식 사실 다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이 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왜 미국식만 올려 올라 이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서 올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말 

화자 1
22:53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에서는 결국 환율의 상승세가 쉽게 꺼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은 있어요. 

화자 3
23:00
팔고 돌아올 때 그래도 돈 좀 대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크게 잃으면 우리 노후인데 말이죠. 나는 미국 주식 안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죠 지금 

화자 1
23:13
네, 그렇습니다. 

화자 3
23:18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요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왔네요. 혹시 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추운 안전한 지역으로 피해주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