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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하반기 전망 "부진" VS "회복"|반지하 대책 실효성|전세대출 DSR 검토|20240709(화) 본문
손경제 핵심 간추린 내용
### 경제 전망과 하반기 이슈 요약
1.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 **내수 부진**: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기 회복에 어려움.
- **수출 회복**: 수출은 긍정적이나 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 전반의 회복은 어려움.
- **금리 인하 필요성**: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해석.
2. **반지하 주택 이주 대책**:
- **효과 부족**: 서울시 반지하 이주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2%에 불과.
- **지원 정책 실효성 부족**: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3. **전세대출 DSR 규제**:
- **가계 대출 증가**: 최근 가계 대출 급증, 특히 전세대출의 증가가 문제.
- **DSR 규제 검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방안 검토 중.
4. **정부의 재정 상황**:
- **재정적자**: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면서 재정적자 우려.
- **추가 대출**: 정부는 92조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 중, 이자로 인한 부담도 큼.
5.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어려움**:
- **소비 감소**: 최근 소매 판매 감소, 자영업자의 어려움 심각.
- **정부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채무 조정 정책 발표.
6. **서울시 반지하 주택 문제**:
- **이주비 지원 부족**: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이사비와 월세 지원이 부족.
- **지상층 임대주택 확보 필요**: 반지하 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7. **DSR 적용에 대한 반발**:
-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 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단계적 적용 검토.
### 하반기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 **경기 전망**: 수출이 회복세지만 내수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제 회복은 어려움.
- **금리 인하 논의**: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
- **반지하 주택 대책**: 현재 이주비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낮아, 개선 필요.
- **전세대출 규제**: 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 검토 중, 가계 대출 억제 목적.
- **정부 재정**: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 우려로 추가 대출 사용 중.
- **내수 부진 해결 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임대주택 확대**: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전세대출 DSR 규제 반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규제 적용 검토.
***전체 스크립트!
진행자 (이진우): [음악]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는 크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 보겠고요.
재작년 장마철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큰 인명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후에 도입된 반지하 이주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가구 중에 이주비 지원 받은 가구가 불과 2% 남짓 수준이라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더 많이 잡히면서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죠.
7월 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음악]
진행자 (이진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모여서 경제뉴스 중요한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패널 일동: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진우): 자, 하반기에 내수가 꽤 안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수출이 조금 좋을 뿐 나머지는 다 좀 어려워요. 이런 전망이 KDI 보고서에서 나왔다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죠.
정지서 기자: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계속해서 내수부진 얘기를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수출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개발연구원 쪽에서는 어, 내수부진을 해소하지 못하면 경기가 딱히 그렇게까지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아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앞서 이제 오프닝 하시면서 금리 하락을 제기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내수가 그나마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소매 판매,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게 모두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던 점을 이제 KDI가 내수 부진의 판단에 근거로 삼았어요.
실제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에 0.5% 정도였던 게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1.52%로 상승해 있고요. 5월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3.1% 감소했는데 이게 전 달에 2.2%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소매 판매는 최근 2년간 4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렴한 온라인 물건 구매 등이 좀 늘면서 운수 창고업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조금 있어요. 근데 실제 가게를 열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도소매업하고 숙박 음식점업이 5월 달에 1.4%, 0.9%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또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지난해 91만 명이에요. 이게 1년 전 80만 명보다 11만 명이 늘었고, 코로나 유행 첫해인 2020년에 82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거든요. 이때보다 9만 명 정도 많은 수준이라 이 상황, 내수부진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했고, 이거는 뭐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반기 괜찮을 거야, 좀 이렇게 장미빛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진행자 (이진우): 수출은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더하기 내수랑 수출을 더하면 숫자는 좀 잘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게 이제 워낙 서로 다른 영역들이라서 내수가 어떻게 할 거냐, 평균만 잡고 나면 어떡합니까?
정지서 기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반기 경제회복의 키가 수출보다 내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조정해서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같이 발표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정부가 30조 원에서 10조 원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거는 채무 조정이 3조 원가량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금액만 늘리면 뭐 하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행자 (이진우): 잘 안 깎아 주는 모양이에요. 은행들이.
정지서 기자: 그런 것도 있고 받아야 될 돈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소상공인들이 거의 저신용자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은행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폐업 지원 확대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는 가게를 철거할 때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안 좋아서 가게를 양도하면 이때는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원의 주장은 내수 부진을 조금 해소하려면 이 고금리 부담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로 연결되고 있어서 한은에게 조금 압박이 될 수 있는 보고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이진우): 주변을 돌아보면 다 도와줘야 될 분들이 눈에 많이 뛰어요. 다 어, 뭐 농어촌을 가면 또 농어촌이 그렇고 자영업자를 보면 장사도 잘 안 되고 계속 소비가 줄고 있다니까. 결국 한계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가끔씩 보면 야, 저기는 왜 이렇게 장사가 잘돼,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합쳐서 평균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면 주변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정지서 기자: 네, 맞습니다.
진행자 (이진우): 정부 재정적자도 또 고민거리죠.
정지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 도 조금 많이 거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진행자 (이진우): 내년에 들어오겠죠, 뭐.
정지서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서 이 정부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 세수 여건이 딱히 좋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상한 것보다도 세수가 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큼 올해도 좀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
법인세 부분은 진행자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올해 지금 기업들의 어,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도 법인세가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겠다...
진행자 (이진우): 올해 결산해 내년에 세금 내는 거니까.
정지서 기자: 네, 네. 한 1년 더 기다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정부의 재정이 구멍이 좀 날 것 같은데 이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올해 정부가 상반기 6개월 동안만 한은에서 92조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뭐 갚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71조 7천억은 갚았고 19조 3천억이 아직도 잔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아,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자로만 해서 1천억 원 넘게 또 정부가 한은에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그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이진우): 이게 세금 들어올 때까지 잠깐 잠깐 며칠 쓰고 며칠 쓰고 갚고 한 그런 건데 자꾸자꾸 떨어진다는 얘긴가 봐요.
정지서 기자: 그죠. 계속 돈을 빨리 지출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일단 쓰고 들어오면 또 갚고, 뭐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이진우): 음, 그런 상황이다. 잘 들었습니다. 송현서 기자가 준비해오신 소식은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이제 곧 많이 올 텐데 반지하 가구 침수 사고 종종 발생하죠. 그리고 각종 인명 피해도 있어서 야, 이제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송현서 기자: 이 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주거지를 찾은 건데도 그럴 테니까 이게 참 더 좋은 주거지 많이 만들어서 늘리는 수밖에는 없을 텐데, 빈집들이 막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지 그래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주비 지원책 같은 걸 서울시가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일단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반지하 가구 수가 23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서울시에서 하는 반지하 이주비를 지원받은 가구가 483가구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시 측에서는 해명하기를 이게 세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이고, 그리고 또 이걸 안 받고 이사를 간 가구도 있기 때문에 483가구만 이사를 했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도 사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반지하 가구 지원 정책 상황이 썩 좋지가 않은 겁니다. 일단 반지하 가구 지원 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가구를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나 서울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하도록 돕는 그런 정책이 있죠.
근데 이게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혜택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약 3,300가구, 그니까 전체 반지하 가구의 1.4%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지난해 도입한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이제 또 지원을 줬는데 이걸 받은 가구는 900여 가구.
그리고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를 하면 월 20만 원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90가구 정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SH, LH 제공하는 임대 주택으로 간 3,300가구로 다 합쳐도 이게 5천 가구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23만 가구가 넘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지하 가구들이 여전히 지상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진우): 몇몇 혜택들을 보면 이런 거는 왜 안 받으시지 하는 혜택들도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송현서 기자: 맞습니다. 어, 이렇게 그 정책 파급이 잘 안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각 시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각각 이렇게 지하 반지하 가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진행자 (이진우): 뭐라도 갔다가 좀 붙여 놓으시면 될 텐데.
송현서 기자: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죠.
진행자 (이진우): 시군구청이 선거 한다고 생각하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다 하면서... 네, 아침 일찍 와서 지하철에서 찌라시도 나눠주시고...
송현서 기자: 네, 그런 식으로 거기서 하나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진행자 (이진우): 아, 그리고 사실 요새는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면 저도 뭐 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송현서 기자: 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못 받는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라면 이거야 정말...
진행자 (이진우): 있다면 그죠.
송현서 기자: 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이라는 게 사실 뭐, 어... 이런 일단은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상층과 지하층의 임대료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연립 다세대 18평 이하 전세 보증금 평균이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같은 면적의 지상층은 2억 1500만 원, 1억 넘게 차이가 나죠. 이사비 40만 원 준다고 해서 1억을 넘게 추가로 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겁니다.
진행자 (이진우): 아, 지하층에서 지하층으로 이사 갈 때는 이사비 안 주고 아, 지상층으로 올라갈 때 이사비를 주는 거다.
송현서 기자: 네. 근데 이사비용 40만 원 가지고 1억이 넘게 차이나는 이 보증금은 어떻게 내냐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20만 원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이것도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월세 20만 원을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하게 되면은 지상층의 월세가 훨씬 비싸지죠. 20만 원 이상으로 비싸집니다.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SH, LH를 통해서 임대 주택을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세입자를... 세입자가 찾은 집을 SH, LH가 세입자 대신에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게 해주는 이런 전세 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는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이 최고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실 서울시 수도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반지하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SH와 LH가 지상층의 임대 주택을 일단 더 많이 확보해서 반지하 가구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공급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게 국토부가 올해 또 관련 예산은 30% 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진행자 (이진우): 집 지어서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분양해 줘라, 나도 집값 올라가는 혜택 받고 싶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줄이고 자꾸 분양 주택 늘리고 하는 바람에 또 줄어들겠죠. 서울시는 또 이걸 또 토지를 구입해서 또 대규모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라서...
네,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오신 소식도 이게 무슨 얘긴가 싶은데 전세 대출 받을 때도 이제 DSR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가게 대출 증가세가 워낙 가파르니 이제 금융당국이이 카들 이제 고심을 하고 나선 거죠 사실 전세 대출에 대한 DSR 도입은 이미 연초에 업무 계획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연내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하겠다고 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달
(13:58) 들어서 가게 눈에 띄게 늘어나니까 주변에서이 이야기가 제차 나오고 있는 겁니다음 지금까지 이제 전세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이라 달리 서민 자금이다 인식이 좀 강했죠 그래서 DSR 적용에는 제외를 했었는데요 근데 뭐 최근 몇 년세 전세대출이 이제 가게 부채 자극한다는 지적이 좀 나왔어요 실제로 2016년만 해도 36조원 정도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규모가 2022년에 170조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네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냐 봤더니 어쨌든 DSL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고 또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비중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저위험 대출이다 하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전세 대출을 해 줄 때 그럼이자 낼 돈은 있으시죠 소득이 그럼 빌려주고 있는 건데네 은행도 편했고 빌리는 사람도 편했고요 그러서 더 뭘 강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어쨌든 차주 측면에서는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제 과도하게 대출 로 일으키는 유인이 되는 거고 이게
(15:01) 결국엔 전세값 상승 갭투자 증가 또 집값 상승 이렇게 악순환이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이 전세 대출이 서민 자금이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발 그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실수요자 서민들 생각해서 피해 없도록 주거 안전성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더라도 충격이 적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지금이 방침이 예 그 전세대 받으려면 다른 신용 대출은 좀 끄셔야 받을 수 있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분은 그렇게네 하자는 거네요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된다면 일단은 무주택자인 분들은 제외하고 그니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 그니까 주택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한해서이자 상한문 대해서만 DSR 포함하겠다는 방식이 지금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초 작업들은 좀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에 금감원이 이젠 시중은행 불러서 DSR 적용 범위 그니까 예외 범위에 있는 전세대출 또 정책 모기지 상품 서민금융 상품 그다음에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도
(16:06) 모두 포함해서 DSR 산정해 보라고 일단 은행한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일단 DSR 관련 상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스터디의 차원이고 아직 현시점 기준으로 한도하 무관합니다 근데 금감원이 일단 이번 데이터가 좀 모이면 은행권과 신용정보원 등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새로운 DSR 산정 방식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조금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요즘에 가게 부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부동산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파는 분들은 아이 드신 분들이 파는 거 같고 파는 분들은 맞아 3 40대 젊은 분들 중에 돈이 별로 쌓여 있는 돈은 별로 없는 앞으로 그러나 살아갈 날 많고 돈 벌일 많다고 생각하니까 부채를 좀 일으켜서 집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집 거래가 되면 그 그만큼 이제 가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데네 부채가 많아서는 분이 아닐테니까 아니죠네 근데 뭐 금리도 떨어진다고 하고 집값도이 정도면은 좀 떨어진 거 아니야 하는 저점 인식 강해지면서
(17:07) 구매 심리가 좀 확음 돈 들어올 일 별로 없는 고령층이 집 팔고 젊은층들이 집 사는 건 바람직한 변화인데 그에 따라서 가게 부채가 늘어나는 걸 이걸 자꾸 신경 쓰이다 보니까 어떤 부채라고 좀 줄일 게가 없나이 여기저기 살펴보는 과정일 텐데 그렇죠네 어쨌든 근데이 전세대출 DSR 적용은 이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은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가게 부채 대부분이 주택 시장이랑 이제 상호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중도금 뭐 이주비 대출 같은 모든이 주택 금융을 점진적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걸리더라도 포함을 하는게 맞다 이게 지금 중론입니다음 그것도 대출이이자 나가는 대출 이것도 주니까네 그렇죠이자 나가는 건 카운트를 해서 어 순용 대출이 많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은 분은 전세 대출도 많이 못 받게음 음 하는 수밖에는 없을 텐데네 문제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전세금 옳은 곳에 사는 분들은 쫓겨 놔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문제죠 이제 특히나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18:11) 금융당국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고민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음 대출은 줄이면서 어떻게 피해가 최소화 되죠 항상 발표는 그렇게 하는데네 아휴 참 요즘 가게 대출이 많이 늘긴 늘었죠 늘긴 늘었어요 그 지금 가대출 중 증가세가 그까 증가세로 돌아선게 이제 올해 4월부터요 하반기에 금리 내릴 거야 하고 이제 성급하게 어떤 기대심리가 좀 커졌고 주택 구매 심리도 좀 더해지니까 지금 가게 가게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달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거래량 살아나면서 5조원 넘게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석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가게 대출이 상반기에만 16조원 증가했습니다 근데이 좀 통계 상에서 조금 고민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달 들어서 이제 7월 들어서 나흘만에 2조원 넘게 늘었다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2조원 중에 1조원이 신용 대출이 든요 근데 최근에이 게임 업체 시프트업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상장 공모 청약을 (19:16) 받았어요 예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 19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그 나일 동안에 있었던 2조원 중에서 1조원이 신용 대출이 그 이쪽으로 자금이 좀 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될 거 같고요려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멈춰서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네 오늘은 청취자 엄기종 씨가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대세는 미국 주식인 거 같아서 미국 SN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해보려고 그런게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kb 스타 등등 상표는 다르지만 SNP 500 지수를 따라간다는 etf 꽤 여러 개 있더라 그런데 이상한게 똑같이 SN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하면서 타이거 SNP 500은 18,900원 kb 스타 SNP 500은 16,000원 에이스 SNP 500은 뭐 19,200원 이렇게 가격들이 다 다르던데 이건 왜 이런
(20:21) 겁니까 똑같이 SN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 men 가격이 같아야 될 거 같은데 가격들이 다 다르다 면 뭘 고르는게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네 똑같이 SNP 500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etf 가격이 다른 건 이게 누가 뭘 더 잘 운용해서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처음에 그 etf 언제 만들어졌냐 따라 다른 겁니다 보통 처음 etf 시작할 때는 만 원 안팎에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 그동안 많이 올랐을 것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된 etf 투자 기간이 짧으니까 별로 안 올랐 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표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낮은 편인 16,000원 대에 거래되는 kb 스타 미국 s&p 500이라는 etf 2021년 4월에 만들어졌고 그때 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 거고요 타이거 미국 SNP 500이라는 상품은 똑같은 상품인데 지금 가격은 18,000 원인데 그 이유는 이건 KB 스타보다 1년 더 일찍 시작한
(21:25) etf 든요 일찍 시작했지만 그때도 처음 시작 가격은 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etf 일수록 더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그동안 주가가 1년 동안 더 올랐을 테니까요 가끔은 환해질 한 etf near 아니면 그냥 환율 변동에 노출된 etf에 따라서 가격과 수익률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환해질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고 주가는 올랐어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환해질 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환해질 하는 etf 상품 이름 뒤에 괄호 열고 h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etf n SN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 종목을 모두 갖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배당도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배당이 나오면 그냥 돈으로 주는데 요즘은 아예 그 배당금도 나오면 그냥 그 돈을 재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배당금 자동 재투자 상품은 이름을 토탈 턴이라고 (22:29) 해서 상품명 뒤에 괄호 열고 T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배당 재투자 방식의 etf 배당금을 돈으로 따로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런저런 조건이 다 똑같은 etf 언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를뿐 다른 거는 다 똑같으니까요 etf 가격은 보실 거 없고 그냥 거래량이 충분한지 수수료가 괜찮은지 그것만 보고 투자하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엄 기종 시게는 저희가 준비한 상품 보내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게 이진우 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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