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플러스] 개인투자용 국채에 숨겨진 리스크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

 

손경제 플러스 - 액기스 들어갑니다~!

1. 국채 발행 전략

1-1. 디테일 중요성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격언과 같이 디테일은 모든 변화의 핵심 요소임
 -  큰 세상사에는 반드시 숨겨져있는 작은 문제들이 존재함
 - (중요) 금융상품 선택 시 디테일까지 확인해야 함
 -  국채 등 투자상품 구매에 있어서 디테일까지 따져봐야 함
 -  디테일 중 수수료 비용은 개인 투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침

1-2. 개인투자용 국채
 -  이전엔 개인이 국채를 살 수 없었으나 개인투자용 국채제도 도입됨
 -  이 국채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에게 국공을 빌려줌
 -  이자 수령권을 가지고 팔리는 구조라 개별 소비자가 접근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선진국화에 따라 국채를 사려는 관심 커짐
 -  우리나라 전문금융기관이 국채를 대규모로 삼아 국채시장 장악함

1-3. 국채 발행 현황
 -  10년물 국채 4천억, 20년물 국채 2천억 규모로 최초 국채 시장 시행함
 -  청약 결과 흥행 부진했으며,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력적 수익률로 자리 잡지 못함
 -  10년물 국채 수익률 3.69%, 20년물 국채 3.72%로 적절한 수준 판단 어려움
 -  정부 혜택이 매력적이었던 10년물 국채 구매 의사는 사는 사람에게도 그럴 여유 없었음
 -  현재 국채 금리(대출리)는 정부에서도 불만족스러워하는 수준이라 할 정도임

2. 장기국채 이해하기

2-1. 장기국채의 다양한 형태
 - (중요) 장기국채에는 국채와 정기예적금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정부 발행 국채는 일반적인 국채와 달리 만기가 20년 이상임
 -  개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대이나, 장기간 투자 가능함
 -  한국의 경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장기 국채 위험성이 높음
 -  은행은 금리 상환 대신 재투자 홍보하며, 실제 이자는 월복리로 책정되어 차이 발생함

2-2. 국채의 특징과 환매 과정
 -  국채는 주로 정부가 사들이는 구조이며, 판매 대상은 개인이 아닌 정부임
 -  환매는 쉽지 않고, 정부 기관인 정부만이 사둘 수 있음
 -  환매 후 이자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간 환매시 가산금리 포기해야 함
 -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만 받게 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채는 단리로 변경되어 기존 이자율과 다르게 계산되는 것이 큰 문제임

2-3. 세제 혜택과 시장 참여
 -  국채 사면 세제 혜택 제공하지만, 중간 환매시 사라짐
 -  과거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중간 환매시 금융소득 세제 혜택 사라짐
 -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침임
 -  국채 환매 시점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착순으로 받음

3. 국채발행 이해

3-1. 국채 발행 배경 및 과정
 - (중요) 정부의 재정 자립 확보와 국채 발행 목적 설명함
 -  전국 단결무장식회 결성 배경과 활동 소개함
 -  서민이 기업의 소비자로서 존재하며 기업 행세 자유권 침해 우려 언급함
 -  전국 단결무장식회의 결성 배경과 활동 소개함
 -  국채 도입을 통한 규모 조절, 지수 활용 방안, 궁극적 목표 설명함

3-2. 국채 투자의 위험성
 -  가처분소득자가 4% 미만이었던 낮은 세율 적용 사례 소개함
 -  높은 월저축리율 적용 시 상환액 발생 가능성을 설명함
 -  개인소득세 추징방법 설명과 낮은 법인세 때문인 법적 효율성 증대 강조함
 -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손실 가능성 설명함
 -  물가 동향 반응으로 인한 보증물권 산업 초반 움직임 변화 언급함

3-3. 국채 투자 정책 문제점
 -  정부의 국채 매입을 통한 현금화가 늦춰지는 현상을 설명함
 -  금융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와 혼란 가능성 설명함
 -  달러권 유지를 위한 국채 투자라도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야 함
 -  장기 투자를 위해 필요한 개인투자형 국채 소개함
 -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국채상품 개발의 어려움과 수정 필요성 제시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0
개인 투자용이 아니라 부자투자형 국채가 나온 것도 

화자 2
00:03
재산 중에 내가 어디에 무슨 빌딩이 하나 있었더라 싶을 정도로 1~2억 정도는 까먹고 살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생각나는 모순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화자 1
00:13
이 상품 앞으로 좀 수정 보완이 좀 돼요. 

화자 2
00:16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자 1
00:17
오늘 키워드가 뭔가예요. 

화자 2
00:19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디테일입니다. 

화자 1
00:22
디테일 하면 이제 뭐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디테일이 있어야지 하는 그 디테일 맞죠. 

화자 2
00:27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많이 얘기한 디테일 중에서 많이 회자되는 격언 중의 하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사라는 게 언뜻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치명적이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아주 작은 부분에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사실 키워드 경제 시간에 여러 금융 상품을 고를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수수료 비용 같은 게 사실은 큰 결과 차이를 만든다. 얘기 자주 드렸는데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건 이 금융상품에서 마찬가지인데 요즘 정부에서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개인투자형 국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품도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매력적인지를 디테일을 하나씩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화자 1
01:10
음 그렇군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사실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국채 하나 살려면 얼마 드려야 되나요? 했더니, 뭐 10억 100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투자용이라는 건 그만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화자 2
01:27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국채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큰 기관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른들의 세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워낙은 개인들이 거의 투자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요번에 나온 게 개인투자형 국채는 아예 개인들만 살 수 있게 시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개인들은 거의 접근을 못 했는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권사 앱으로도 그냥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접근성을 굉장히 넓혀준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일반 국채도 살 순 있지만 사실상 못 샀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많은 선진국들은 개인들 국민들이 직접 살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갈 곳이 선진국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열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번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정부가 흡수한다. 

화자 2
02:26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인제는 나라에 좀 자산을 갖춘 분들이 많으니까 그 개인들의 돈을 좀 정부가 빌려서 앞으로 복지도 하고 여러 재원으로 쓰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 1
02:42
외국에서는 외국 국채 같은 경우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군요. 

화자 2
02:47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옆 나라 일본이 그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정부 부채가 GDP 250 %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을 굉장한 자산가인 국민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정부에서 이자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게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인제 선진 경제로 넘어가면서 국민들도 이제 노후 수단을 만들고 정부도 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다 그중에서 나온 게 이 개인투자형 국채라는 상품이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자 1
03:19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발행한 국채들은 주로 누가 사줬었나요? 

화자 2
03:23
지금까지 국채들은요, 80프로는 국내 금융기관이 샀고 20%는 외국인들이 샀다고 보면 되구요. 둘 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개인도 살 수는 있거든요. 지금도 증권사에 비해서 국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비중이 1% 정도니까 사실상 개인들이 산 거는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개인 투자를 하면 뭐 억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500만 원씩 빌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자산가들이 나 국채도 내 재산 중에 있을 걸 이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거의 다 빌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 1
04:03
이거 아파트 청약처럼 청약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죠. 

화자 2
04:06
그렇습니다. 뭐 채권청약이라는 게 좀 낯설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 아파트 청약이랑 비슷하게 지난달에 정부가 인제 제휴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받았고 몇 대 몇 경쟁률이 나와서 그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화자 1
04:23
그렇군요. 지난달에 했던 청약 결과는 어땠습니까? 

화자 2
04:26
이게 국가에서 처음으로 낸 상품이기도 하고 워낙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결과의 기대가 모였는데 결과를 평가하면 좋게 말해서도 애매하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흥행 부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각각 10년 만기 상품과 20년 만기 상품을 발행했고 규모가 각각 천억 원이었어요. 사실 국채시장에서 천억 원은 정말정말 정말 작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는 3.5대1 이것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20년 만기는 0.76대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첫 발행 청약인데도 미달이 나버린 거죠. 물론 요 미달란 물량을 10년물로 옮겨서 인제 다 발행은 됐는데 결과적으론 미지근한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계속 발행을 할 거거든요. 겨우 이 정도 첫 발행인데 이런 정도 반응이면 앞으로도 잘 될까 좀 흥행이 안 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화자 1
05:20
네 사실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 흥행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번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 금융상품 사라는 거니까 세제혜택 뭐 이런 것들 좀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화자 2
05:32
그렇죠. 정부에서 뭔가 사라고 할 거면은 혜택을 줘야지 살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게 이제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뭐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매력이 떨어지니까. 흥행이 부진했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애요. 

화자 1
05:49
그래요. 

화자 2
05:49
하나씩 보면요 우선 금융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수익률이죠. 그렇죠. 수익률을 보면요 정부에서 내세운 홍보 포인트는 만기가 되면 수익률이 108%다 이 안전한 국채로 2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년 후에라는 거예요. 20년 후 2배 된다라고 하는 건데 2배가 대단하지만 20년 하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수익률을 108%라는 걸로 홍보 포인트를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수에 속으면 안 되고 이걸 연 환산 수익률로 돌려 봤을 때는 10년물은 3.69%고요. 20년 만기도 3.72%예요. 그러니까 대략 3.7%짜리니까 20년 후에 108%에 속을 게 아니라 3.7%라는 걸로 보면 국채가 물론 매우 안전한 상품이긴 하지만 3.7%가 약간 매력적이진 않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화자 1
06:42
그렇죠. 은행하고 정기 예적금 1년짜리 계약 잘 하면 이 정도 수익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년까지 묶여둔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한 건 그럼 개인 투자형 국채가 아니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화자 2
06:59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게요 말씀하신 10년물 시장 금리가 지금 한 3.3%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포인트를 준 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혹할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가산금리 조금 얹어주는 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0년물 기준으로 0.15% 포인트를 더 얹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선 이 정도면 넉넉히 드렸어요. 하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게 애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수익률이었다는 거죠. 

화자 1
07:30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드렸잖아요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납득하기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판단을 좀 해주세요. 국채 사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정기 예적금을 좀 가입해서 돈을 묶어 놓는 거 이 2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화자 2
07:48
물론 이게 좀 중요한 건 10년 만기 20년 만기라는 게 아우 만기가 너무 길어 부담스러워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이렇게 장기차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미국 장기차 하면 요즘엔 30년 물 얘기하고 미국 중기차 하면 10년 물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10년물이면 장기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자산가 입장에선 10년으로 믿지 못 하겠어 그리고 투자할 상품도 없어인데 10년 만기를 개인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디테일을 따져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은행은 길어도 3년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난 10년까지 투자하고 싶은 상품 생긴 건 매력이지만 문제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국채를 투자했다고 치면 이 상품에서는요 이자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금 투자 같은 거나 채권투자라면 매년 쿠폰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주잖아요. 

화자 2
08:47
분기든 반기든 1년이든 이 상품은요, 1년에 1번씩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이자를 안 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재투자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홍보 포인트는 그 이자도 재투자됩니다. 그러니까 굴러가서 더 많이 드립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채권투자자 입장에선 10년 동안 한번도 다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현금으로 끊기는 단점이 된다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 아쉬운 점 뭐냐면요 은행 적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예금을 받아도 예금이든 적금이든 마지막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연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이자가 붙는 건데 보통 월복리로 하면 예 1월달에도 이자 붙고 2월 달에도 이자 붙고 하는 건데 그게 가격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예 월복리로 했을 때는 1억을 넣었을 때 1억 4454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화자 2
09:43
그런데 정부가 이걸 연복리로 설정하는 바람에 84만 원 정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 1억 넣고 83만 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할 순 있지만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재투자하는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왜 은행이랑 더 은행보다 불리한 연봉리로 해서 덜 줄려고 하는 거야.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바로 환금성 문제인데요. 이 상품이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매가 매우 어려운데 네 이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고파는 게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처분을 하려면요 정부에다가만 이것 좀 다시 사주세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어떤 뭐 부동산을 사도 그리고 급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데, 이 상품은 정부만이 사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구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사준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아야 받습니다. 

화자 2
10:43
우선 가산금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금 깰 때도 적금 깰 때도 비슷하죠. 가산금리를 사라지는 거는 뭐 아쉽지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이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하다 싶은 점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연복리라서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끼면 단리 계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투자자 입장에선 가혹한 게 사실 이자를 안 주는 대신 복리를 붙여준다는 건 그 이자를 나한테 다시 투자한 셈 치고 그것도 이자 붙여드릴게요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깼어요. 그러면 저한테 빌려 간 셈 쳤던 그 이자들에 대해선 이자를 안 쳐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산금리를 안 받는 건 알겠다. 약속을 깼으니까 그런데 내가 빌려준 셈 쳤던 걸 정부 입장에선 무이자로 그 이자들을 빌린 셈 치겠다는 거거든요. 

화자 2
11:38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아까 계산했던 1억 원 단위 10년을 했을 때 500만 원 정도를 덜 

화자 1
11:44
받게 돼요. 

화자 2
11:45
그러니까 중간 환매 자체도 어렵지만 환매했을 때 가산금리를 포기해야 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거기서 갑자기 단위로 바꿔버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깰 때 깨는 것도 억울한데 이자를 정부에 공짜로 빌려준 셈이 되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화자 1
12:05
앞서 이거 개인용 국채 사면 세제 혜택 준다고 했는데 세제 혜택은 환매하면 유지는 해주나요? 

화자 2
12:12
또 사라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사라지는 

화자 1
12:14
이건 사면 절대 환급하면 안 되겠네요. 

화자 2
12:17
그때 물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 있는 건데 제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상품들은 세제 혜택을 내걸죠 근데 이게 세제 혜택을 뭘 주냐면요 분리과세 해준 걸 이제 세제 혜택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1년에 그 뭐 배당 이자 등등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그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러 개랑 묶여가지고 최대 49.5%를 내는 종합소득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금융수입이 많은 분들에겐 고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건 뭐냐면 이거는 따로 번셈 쳐 가지고 15.4%만 뗄게라고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금융소득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받으면 절반 떼야 돼라고 하는 분들에게 분리과세를 해드릴게요를 인상 인센티브로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환매를 한다. 그럼 분리과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화자 2
13:15
그 말은 제가 만약에 이걸 샀다면 금융소득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살 거잖아요. 그게 메리트니까 그 말은 환매를 받는 순간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에 묶여버리니까 세금 혜택이 다 날라가 버린다 단리로 바뀌면서 가산 금리까지 잃게 되니까. 굉장히 큰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의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환매를 한다. 쳐도 정부가 받아줘야 되고요.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자 1
13:45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개인 간의 국채를 사고파는 거라고 하면 내 국차 그게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는 발행한 주체고 또 우리나라 정부인데 그냥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자 2
13:59
그렇죠. 사실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네 정부가 사줄 순 있는데, 언제 사줄진 모르고 사준다고 할 때 그럴 때 선착순으로만 환매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화자 1
14:15
야 요즘 정부 살림이 빡빡한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화자 2
14:20
지금 이거 정부의 취지는 뭐냐면요 이 상품은 서민들의 장기저축용 상품이 없어서 서민들이 장기저축을 하라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환매 같은 걸 안 하길 바라는 일종의 역 인센티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자 1
14:35
아 가능하면 환매 하지 마십쇼를 유도하는 거군요. 

화자 2
14:38
그쵸. 근데 이걸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예 이걸 어쨌든 거래 상대방이라고 봤을 때는 그럼 정부가 언제 환매를 받아줘야 되고 언제 안 받아줘야 될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3.7%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서 5.4% 6.4%예요.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올라간다 치면 예를 들면 제가 환매를 하러 가요 그럼 정부가 환영하겠죠. 아유 잘 오셨다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은 3.7%의 발행을 했는데 시중금리가 5%예요. 제가 가서 이거 너무 이자가 낮아요. 환매해주세요. 하면은 정부 입장에선 하기 싫겠죠. 그러면 겨우 3.7%만 줘도 되는 상황이면 환매를 안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더 떨어져서 1%까지 내려갔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 환영합니다. 하고 환매를 받아줄 요인이 있겠죠. 이 말은 그 선택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거죠. 

화자 2
15:30
물론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지금 이걸 정부가 왜 발행했냐 정부 살림이 앞으로 들어갈 일이 많고 국채 발행할 일이 많아서 만든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선 내가 유리할 때 정부가 안 받아줄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내가 불리할 때는 환매를 받아줄 거고, 받아줘도 내가 엄청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부터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자 1
15:56
그렇군요. 아니 급전 필요하면 그냥 뭔가 국채 투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개인 간의 거래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화자 2
16:05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국채라는 거는 사실 은행 예금보다 튼튼한 믿을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에 은행 예적금 있는 분들이 예적금 담보대출도 많이 받아요. 내가 저기 예금을 깨긴 싫은데 예금이라는 거는 거의 국채급으로 안전하다 보니까 대 뭐 시장 운영이 한 95 %까지 담보 대출 나오거든요. 금리도 싸고 근데 이거는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설정도 안 되고요. 거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은행이든 어디든 가서 1억을 담보로 돈을 비출 빌리고 싶어도 담보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다른 방법으로도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입 취지 그대로 10년 20년 이 돈 없는 셈 치고 투자하세요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 1
16:54
진짜 그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1억 몇 억 이 정도 아유 나 없어도 되지 하는 개인투자용이 아니라 부자투자형 국채가 나온 거다 이렇게 정리되는데 

화자 2
17:05
그렇습니다. 이걸 성격을 들어보면요 그 재산 중에 어 내가 어디에 무슨 빌딩 하나 있었더라 싶을 정도의 그런 분들 있잖아. 1~2억 정도는 까먹고 살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아 생각나는 거의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금의 세금을 많이 안 떼니까 그런데 이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장기투자할 저축 상품이 없으니 은행에서는 10년 만기 적금이 없으니 정부에서 서민들 저축용 상품이라고 냈거든요. 그래서 투자 한도가 1억 원이에요. 

화자 1
17:35
요즘 정부가 서민이라는 용어를 달리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화자 2
17:39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세제 혜택 자체도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분들에게 인센티브잖아요. 대상이 서민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민들 중에 1~2억 원 정도는 없는 셈 치고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게 판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 입장에선 최대 1억 원 투자하니까 에휴 그거 귀찮게 투자해서 뭐 해 싶을 정도고 서민들 입장에선 내가 10년 후에 1억 까먹고 살 정도면 서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좀 모순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화자 1
18:10
네 사실 일본 경제를 보면 어 일본의 국민들이 일본 국채에 투자해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빚을 내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다 대출권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습니다를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러운 면도 있었는데, 이 개인투자형 국채 나온다고 해서 약간 우리도 그런 선순환이 그려질까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이 상품 앞으로 좀 수정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자 2
18:39
가장 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리스크는요 정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건 무위험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지만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첫 흥행이 좀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첫 번째 다음 상품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나 이거 왜 뭐하러 샀지라고 싶을 수 있고 지금 다음에 또 청약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다음에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방송으로 치면 파일럿 프로그램이 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제대로 할 때는 진짜 메리트를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니까 넣은 분들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을 정부에선 세제 혜택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정부도 그 세제 혜택을 유지해 줄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말을 바꾸겠어 하지만 사실 많은 정책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화자 1
19:36
대표적으로 부동산만 봐도 그렇죠. 

화자 2
19:37
그렇죠.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거 등록하고 8년은 저희가 세금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했지만, 여론이 집값이 오르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등록했던 분들에 대해 제공하기로 했던 상품을 몇 년 만에 바꿔버렸잖아요. 최근에 뭐 사전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만약에 나라의 돈이 부족하고 정부 여론이 아 이 부자들한테 그걸 깎아줘야 되냐 했을 때 이 상품 유지될 것인가도 한번 고민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 리스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1
20:06
네, 뭐 개인투자형 국채 나름대로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유도책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보완하거나 좀 더 따져봐야 될 디테일들 많이 챙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민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화자 2
20: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