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유호림 경실련 제정세제위원장)｜20240708(월)

손에 잡히는 경제 / 요약 정리

##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양측 입장
### 찬성 측: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1. **상속세의 부작용**
   - **기업 승계의 어려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사망 시점에 주가를 낮추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경제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됨.
   - **사례**: 넥슨의 최대주주 상속세 사례를 언급하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

2. **높은 상속세율 문제**
   - **상속세율이 높음**: 최대주주 할증 과세와 더불어 상속세율이 매우 높아 기업 승계에 큰 부담이 됨.
   - **사후 관리 요건의 엄격성**: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이 엄격해 기업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

3. **대체 방안 제안**
   - **상속세 폐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 상속세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
   - **자본이득세 도입**: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이는 현금 상속의 경우에도 자본이득세로 포착 가능함.

4. **중산층 부담 완화**
   -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게 됨.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 반대 측: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1. **상속세 개편의 우선순위 문제**
   - **근로소득세 개편 우선**: 근로소득세의 공제액과 과세 구간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개편보다 근로소득세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체 납세자 고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극히 적은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매우 많음. 따라서 근로소득세 개편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2.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현 정부가 부자 감세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속세 개편도 그 일환이라고 비판.
   - **낙수 효과에 대한 회의감**: 부자 감세가 낙수 효과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

3. **기업 가치 하락 문제**
   - **상속세율 인하로 해결되지 않음**: 상속세율을 낮추더라도, 기업 오너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
   -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에서도 상속세율을 낮춰도 기업 가치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4. **대안 제시**
   - **상법 개정**: 상속세 문제를 세율 인하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오너가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충실 의무 강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해 기업 오너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방지해야 함.

5. **연구 결과**
   - **가업 승계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승계 이후에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처럼, 오문성 교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호림 교수는 상속세 개편보다는 근로소득세 개편이 우선되어야 하며,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한 대안 제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크립트

손경제

### 방송 대본: 상속세 개편 관련 논의
####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
#### 출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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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달 말에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어, 오늘은 찬성측과 반대측 전문가를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00:01) **이진우:** 먼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오문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01:06) **오문성:** 안녕하세요.

**이진우:**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문성:** 상속세가 우리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누르거나 기업 승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의 최대주주 지분 29.3%가 상속세로 인해 공매 중인데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높아 60%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기업 승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03:14) **이진우:** 가업 승계에서 업종 제한 등의 사후 관리 요건도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문성:** 업종 제한이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합니다. 업종을 변화시키려 해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중산층도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04:20) **이진우:** 상속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주가를 누르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요?

**오문성:**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합니다. 상속세 대신 소득세,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상속세 없이 자산을 물려주고, 나중에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05:26) **이진우:** 현금을 물려줄 때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오문성:** 현금은 무수익 자산이라 투자하는 순간 과세됩니다.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할 때마다 과세됩니다.

(06:30) **이진우:**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가자는 말씀이군요. 상속세 개편의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문성:** 외국계로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넥슨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공매 중인데, 외국계가 2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은 꺼립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09:32) **이진우:** 결국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것이군요.

**오문성:** 맞습니다. 상속세는 폐지보다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 정서상 폐지보다는 대체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이진우:**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성 교수님.

**오문성:**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11:39) **이진우:**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의 유호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호림:** 안녕하세요.

**이진우:**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호림:** 상속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세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에 집중하고 있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18,282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13:45) **이진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유호림:**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기본 공제액은 2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작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15:52) **이진우:** 상속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기업 가치를 누르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요?

**유호림:** 맞습니다. 상속세율이 낮아져도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경영자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7:58) **이진우:** 상속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기업 가치를 누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유호림:** 맞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18:53) **이진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나요?

**유호림:** 맞습니다. 상속 무렵이 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외부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진우:**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림 교수님.

**유호림:** 감사합니다.

**이진우:** 오늘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토론과 논의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