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금감원 부동산PF 펀드 제동｜배민 수수료 인상 결정｜바이든 원전 가속화법 서명｜20240711(목)

손경제 핵심내용 정리!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1-1. 금융 감독관의 규제와 정부의 계획
 -  금융감독관이 민간금융사 부동산 펀드 조성에 제동함
 -  펀드 조성의 목적은 부실한 사업장 인수 및 채권 사들이기임
 - (중요) 악용 가능성 있으므로 조심히 운용해야 함
 -  정부 주도 PF 펀드와 민간 주도 PF 펀드가 있음
 -  민간 주도 PF 펀드 조성 과정 설명함

1-2. 저축은행의 역할과 논란
 -  금융감독원이 민간금융사 부실채권 규모 조사를 발표함
 -  펀드에 돈 넣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
 -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사업장 인수가 어려움
 -  금감원은 90%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화제를 삼춤
 -  저축은행은 자금 위험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음

1-3. 정부 규제와 저축은행의 선택
 -  저축은행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선택을 함
 -  부신행각형주를 경공매로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 조성시 연체율 상승함
 -  다른 곳으로 자금을 돌리는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음
 -  실제 사례를 통해 펀드 운영시 저축은행의 부담 증가 설명함

2. 금융시장 동향 및 점주들의 대응

2-1. 프로젝트 부진 가운데 은행 펀드 영향
 - (중요) 저축은행 PT사업장 힘든 상황임에도 부동산 시장 호재로 인해 점차 재회복 예상
 -  손절매 선택 후, 정부 규제로 어쩔 수 없이 강세를 참을 선택
 - (중요) 고객 돈으로 펀드 운용사가 친친회사 등을 팔아야 함에 따른 우려

2-2. 펀드 운영사의 비평적인 반응 및 재정 남경 우려
 -  고객 돈 사용하여 비슷한 상황 발생 가능성 언급
 - (중요) 경험이 있으므로 고객에게 책임 질 수 있는 행동 강조
 -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펀드 운용사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우려

2-3. 음식배달앱 시장 점유율 및 수수료에 관한 법정 변화
 -  배달의 민족, 음식점 주인들과 상호 갈등에 놓인 상태
 -  전화 번호 등 민감 정보 제공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및 개인보호 문제 제기
 - (중요) 복잡한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대항하며 카드 수수료 결정 부분에 부정적인 반응

3. 자율과 원전

3-1. 자율 협약과 영향
 -  자율 협약은 정부 개입으로 인한 협력을 줄이고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대의점임
 - (중요) 하지만 이를 통해 형성된 상호 의존 관계는 초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율성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함
 -  이번 달 동안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표하겠다고 함
 -  교육 당시 미국은 이미 여러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한국과는 복합적인 관계였음
 -  따라서 이번 달 한국이 미국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관심이 큼

3-2. 미국의 원전 추진
 -  미국은 정치적으로 원전 설치 수요가 늘어난 상태이며,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  특히 AI의 대용량 컴퓨팅 시 원전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원전 설치를 확대함
 -  전력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설치 시 수수료 지원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전 설치 규모는 축소되며, 오히려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  미래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3-3. 글로벌 시장의 영향
 -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이를 저촉할 수 있음
 -  우라늄 가격은 현재 여전히 높으나, 점차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  아직 원자료 자체를 국내외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임
 -  또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원전 설치를 추진 중임
 -  중국은 10년 후 신규 원자로 150기 이상을 만들 계획이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협의를 통해 원전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간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PF 정상화 펀드는 금융회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해서 정상화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데 쓰는 취지로 추진됐는데 이게 자칫 악용되면 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눈가림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라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들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수수료 부담이 컸던 업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구요. 

화자 1
01:06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확대 방침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원전을 강력히 제한했던 미국마저 원전 돌아서면서 국제 우라늄 가격이 들썩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박세훈 작가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3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정상화 펀드 조성을 민간 주도로 하는 거를 일단 금감원이 스톱스톱 한데 잠깐 잠깐 예 어 그랬다는 거예요. 

화자 1
01:57
이게 얼핏 그냥 생각하기로는 PF 사업장이라는 게 이게 땅을 비싸게 사고 가망 없는 땅을 그냥 샀다가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올스톱 되어있는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금융회사들은 돈은 좀 있으니까 들어가서 뭐 좀 인수하든가 사들이든가 아니면 지분을 좀 들어가든가 해서 정상화시켜서 살려보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웨스톱 

화자 2
02:23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부실한 사업장을 좀 일으켜 세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부실한 채권들을 사들이는 목표로 조성하는 게 이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인데 여기 2가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는 공적펀드 이건 정부주도고요. 민간 금융사 저축은행 캐피탈 아니면 은행 일원들이 주도 이런 곳들이 주도하는 일반 펀드가 있습니다. 

화자 1
02:46
돈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구분했군요. 정부도 들어가면 정부 주도의 PF 정상화 펀드 네 민간 돈이 들어가면 민간주도 

화자 2
02:54
예 그런데 민간주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성하려던 게 세 번째예요. 작년 10월에 10개 금융사가 모여 가지고 330억 원 요렇게 딱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 요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지난 5월에 2차 펀드를 조성할 때 1800억 원 모으려고 했던 게 27개 저축은행이 너도나도 참여하면서 5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집행도 완료가 됐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이번에 3차 펀드를 모집할려고 저축은행들한테 너희들 매각할려고 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돼 요거 수요 조사하고 있었는데,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화자 1
03:25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화자 2
03:27
일단 이 펀드에 모인 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도 있는데, 저축은행은 떼일 것 같았던 돈의 일부나 전부를 펀드의 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 펀드에 돈을 넣은 저축은행과 부실한 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한테 지원을 해주는 셈인데 내가 100억 원 떼일 게 있어요라고 할 때 펀드에 100억 원을 넣은 다음에 그 100억 원 떼일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사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건데 지표상으로는 이 저축은행이 굉장히 건전해진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떼일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을 일단 펀드에다 넘겼으니까 이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연체율에서 이게 빠지는 겁니다. 

화자 1
04:09
그러면 에이 저축은행이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에이 저축은행이 어떤 정상화 펀드의 멤버로 들어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에이저축은행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저것 좀 사주세요. 우리 아주 미치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준다는 겁니다. 

화자 2
04:28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이게 펀드 자금을 대준 곳과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잖아요. 예 자산운용사여야 되고 이 자금운용을 지시하는 거는 에 자본 시장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자 1
04:40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자 2
04:41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돈을 모아 가지고 결국 이 펀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부실한 채권을 사거나 사업장을 인수하는 건데 저축은행들이 부실한 채권입니다라고 시장에 내놓는 것들 펀드에 내놓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이 돈을 투자한 저축은행과 내놓은 것들이 90% 일치가 하더라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화자 1
05:03
끈끈한 인간관계들이 오가는 모양이네요. 

화자 2
05:06
네 이게 예 지금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될 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를 예 공급해주고 안될 것은 버리자 너무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면 이거 경공매로 제대로 된 땅값을 평가받도록 새로운 시행사에게 넘기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사업성 평가 기준을 조금 세분화 했거든요. 기존에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사업장을 평가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양호 보통 외에 이제 가장 안 좋은 단계를 유의 그다음에 부실 우려 3단 그 밑에 세 번째 단계를 좀 세 단계 4단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세분화를 한 거죠. 기존의 악화 우려 제일 안 좋았던 악화 우려를 유의와 부실 우려 요 2개로 나눈 건데 기존의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화자 1
05:58
쌓았어야 되는데 

화자 2
05:59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간 거죠. 악화 우려를 유의하고 부실 우려로 나누다 보니까 유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30%만 쌓으면 되지만 부실 우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75%를 쌓아야 돼요. 

화자 1
06:12
돈 떼일 것 같은 사업장은 미리미리 충당금 쌓아놔라 사실상 떼였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나쁜 건 거의 떼였다고 생각하고 쌓아놔라 

화자 2
06:23
맞습니다. 

화자 1
06:24
그 오더를 내린 거죠. 

화자 2
06:25
네 그리고 이걸 판단할 때 지금 현재 PF 규모가 뭐 230조 원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렇게 분류했을 때 진짜 부실 우려로 완전 떼일 거 같은 사업장은 한 3%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어 거기다 이제 이 부실우려로 등급을 받게 되면 그 해당 자산을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경공매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갖고 있지 말고 예 그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빚 달라고 독촉하지 말고 그거 그냥 경공매로 넘겨가지고 자금을 회수해라 그리고 경공매로 누군가 넘겨받은 그 시행사에서는 

화자 1
06:56
서 형사가 그래도 싸게 넘겨받을 테니까. 그래야 아파트도 짓고 그러지 언제까지 그렇게 쿵쿵 앓고만 있을 거야. 맞습니다. 그런 얘기였겠네요. 

화자 2
07:03
네 그런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 여기에 충당금까지 더 쌓아 넣어야 돼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데 예 힘들게 됐는데 이 부실채권을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다가 넘겨버리면 이 넘겨 버린 것 때문에 연체율도 낮아지고 그리고 사업성 평가를 할 게 없잖아요. 내께 아니니까 예 그리고 경공매를 통해서 자산을 정리할 대상도 아니니 번거로운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2중 3중으로 좀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어 2분기에 요렇게 넘겼더니,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개선된 곳이 꽤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할려던 것들은 부실한 PF 골라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정상화시키자 라는 취지였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아픈 거 그냥 도려내고 딴 곳으로 전산상으로 숫자상으로만 넘겨놓고 사업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게 경공매로 넘어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펀드에는 또 그런 의무가 없거든요. 

화자 2
07:58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펀드가 그걸 떠안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고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화자 1
08:05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하네요. 저축은행 입장에서 저 PF 사업장 지금 거의 망해 가고 있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 보세요. 한 3달이면 다 살아날 것 같은데, 왜 막판에 우리보고 손절매 하라고 합니까? 진짜 이상해 그래서 정부가 하라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잠깐 이쪽으로 좀 빼놓자 또 다시 살아난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화자 2
08:28
지금 굳이 싼 값에 전 경공매로 넘길 필요 없다. 요거 조금만 버티면은 사업 진행될 수 있다. 

화자 1
08:34
3년을 참았는데 인제 손절매 하자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걱정하듯이 저 도저히 못 살아나는 건데 도저히 어디다 내놔도 안 팔리는 건데 그래도 내가 저 펀드의 멤버로 들어가서 술 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 술 한잔을 모르겠습니다. 형 동생들한테 이것 좀 같이 좀 사달라고 하자 대한민국 그렇지 뭐 

화자 2
08:56
아무래도 지금 그 펀드의 실제 자산운용사도 계열사들이거든요. 어떤 저축은행에 계열사로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 펀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화자 1
09:04
실제로도 그래서 

화자 2
09:05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금융감독원이 잠깐 스톱스톱 하고 제동을 건 거죠. 

화자 1
09:10
그거 자산운용사들이면 그 돈이 다 고객 돈일 텐데 아 네 고객 돈 받아서 그냥 본인이 친한 회사 부실자산 떠안아 주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스톱 예 근데 이거 그럼 당신들이 포함 멤버로 포함된 그 펀드는 예 당신들 자산을 살 수는 없어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 날 에이 펀드는 비 저축은행 꺼 사주고 비 펀드는 에이저축은행 꺼 사주고 밤에 1번만 만나면 또 또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석우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뉴스는 음식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군요. 이게 인상폭이 꽤 큰 것 같던데요. 

화자 3
09:59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에도 이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논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수수료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쿠팡이츠라는 이제 3위 사업자가 촉발했던 무료배달 경쟁에 이제 배민도 뛰어들게 되면서 여러 논란이 일으켰던 게 이제 점주들에게 정률제 방식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 이런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었고 예 이번에는 그 정률제 방식의 중개수수료율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6.8%인데 다음 달부터는 인제 9.8%로 3%포인트 인상하는 개편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구요. 이 9.8%는 지금 경쟁사인 쿠팡 이츠와 동일한 수수료율이고 뭐 3위 요 기온은 12.5%로 조금 더 높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달의 민족이 업계 1위기 때문에 미치는 파장력이 크게 크다는 이렇게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화자 3
10:54
중개수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 주문을 받 이용해 주문을 받는 것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죠. 

화자 1
11:01
업주가 내야 되는 그렇죠. 

화자 3
11:03
업주가 내야 돼요. 

화자 1
11:03
그니까 1만 원짜리 팔면 9.8이니까. 한 천원 

화자 3
11:07
2만 원짜리 

화자 1
11:07
그렇죠. 

화자 3
11:08
힘 팔면 2천 원 이제 정률제로 나가는 거니까요? 네 

화자 1
11:12
고게 한 1400원 1500원 나가다가 2천 원 받는다는 거네요. 

화자 3
11:15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배달비나 카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이건 또 별도로 점주들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대신 뭐 다른 건 좀 인하를 해줬어요. 배달 수수료 일부 인하하고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는 또 한시적으로 절반 50% 인하하기로 해주고 예 중요한 것도 앱 화면에서 자체 배달이나 가게 배달을 좀 통합을 해서 그동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논란 때문에 이런 노출 대출 경로를 일원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수료율이 인상한 데 대해서 지금 외식업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수수료율이 높았는데 또 올리냐라는 것이고. 결국 이게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화자 1
12:00
예전에는 배달 음식 해서 매출 올리려면 아르바이트 써서 스티커 붙이고 상가 수첩에 광고 내고 

화자 3
12:08
아 정말 옛날 

화자 1
12:09
기억나세요. 명함도 올리고 뭐 

화자 3
12:13
네 전화번호도 찾아가요 

화자 1
12:14
그 냉장고에 붙는 자석 뭐 병뚜껑 따는 그게 같이 붙어있는 거에다가 땡땡 치킨 오 땡땡의 얼마 얼마 뭐 그런 거 했는데 네 그거 인제 안 하고 배민 같은 곳에 올리면 이제 그거 보고 소비자들이 전화하니까 그 값에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음식값의 10%는 너무 많다 네 그런 얘기겠죠. 

화자 3
12:36
그쵸. 네 전에 또 이제 정액제로 했다. 이걸 정률제로 바꾸니까 더 논란이 있는 거고, 

화자 1
12:41
예 

화자 3
12:41
뭐 이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배민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렇게 좀 혈안이 됐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배민의 모기업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사가 상당히 큰 지금 뭐 경영적 위기에 몰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독점에 의한 과징금도 부과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에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게 현안이 돼있는데, 거의 다 적자인데 유일하게 배달의 민족이 흑자를 내고 있어서 작년에도 4천억 원 넘게 배당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화자 1
13:20
그래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화자 3
13:22
저 수익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화자 1
13:25
그동안엔 그래도 여기가 싸게 받았네요.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화자 3
13:28
그렇죠. 네 이제 정액제로 거기 서비스 이름으로는 울트라콜이라고 그래서 뭐 깃발을 하나 꽂으면 거기에 월 8만8천원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액제로 받았다가 사실 이제 촉발이 된 게 쿠팡 이츠예요. 쿠팡 이츠가 무료 배달을 업계 최초로 시도를 하고 정일제 방식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화자 1
13:49
지금 

화자 3
13:49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배달앱을 둘러싼 각종 수수료 논쟁이 그 연휴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것이고. 

화자 1
13:56
예전엔 정액만 내다가 그렇죠. 

화자 3
13:58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묘한 게 기억하시겠지만, 올 하반기 경제적 정책 방향 내놓으면서 하나 내놨던 게 상생 협의체 만들어서 배달 수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들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생협의체 가동할려고 한 이런 찰나에 지금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하게 되면서 좀 공정위 입장에선 머쓱하게 되는 

화자 1
14:18
야 근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다 이 정도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늦게 집집마다 스티커 돌리러 다닐 수도 없고 음식점 주인들 입장에서는 

화자 3
14:27
현실적으로 돌이킬 수는 없다. 

화자 1
14:28
거기에 안 올리면 배달 주문 전화는 없을 거고, 소비자들 습관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화자 3
14:34
이게 지금은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만 점쳐지고 있는데, 배달앱 시장 구조 자체가 레드오션화 돼 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외식 점주들도 그렇고 배달 앱도 그렇고 소비자들을 이 세 주체가 모두 다 사실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1
14:49
야 그렇다고 이거를 수수료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만 받으라고 하기에는 저쪽은 사기업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고, 

화자 3
14:58
카드 수수료처럼 예를 들어 3년마다 적격 비용 산출해서 

화자 1
15:02
그래야 되겠죠. 그쵸. 

화자 3
15:03
이거는 자율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협약이 어느 정도 구속력 있게 나올지를 봐야 되겠죠. 

화자 1
15:08
예전에 우리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받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 그때는 이제 금감원 뭐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카드사들 모여보세요. 한 다음에 인제 다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말 들으셔야 되는 거 알죠 하면서 눌렀잖아요. 

화자 3
15:25
그렇죠. 

화자 1
15:26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자 3
15:30
카드사들은 그래도 공적자금이 일부 투입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정부의 입김이 먹혔는데 이거는 자율에 기반한 상생 협력안을 도출할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 1
15:41
예 

화자 3
15:42
얼마나 이거를 업계에서 자율적인 어떤 안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1
15:46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들어보죠. 다음은 원자력발전 전성기가 다시 오고 있다. 

화자 4
15:53
그렇습니다. 

화자 1
15:53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 

화자 4
15:55
앞장은 아니고 조금 늦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화자 1
15:57
따라가고 있어요. 예 

화자 4
15:58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소식이에요. 관련 법안이 최근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전기가 모자랄 거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CHAT GPT 같은 AI가 돌아갈려면 전기가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랑 민주당은 태양광이나 폭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또 태양광이랑 풍력은 날씨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동안 사실상 거의 봉인시켰던 원전을 다시 좀 돌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있었던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해요. 원전 지을 때 승인을 좀 빨리빨리 해 주겠다라는 거고,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들이 있는데, 요것도 대폭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빨리 빨리 많이 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앞두고서 여야가 매우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자 4
16:55
근데 이 법안은 양당이 바로 합의해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강조하고 있으니까 산발전 대신할 대안으로 원전을 확대하고 싶은 거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원전 새로 짓고 하면 그게 또 일자리 늘어날 거고, 경제 성장도 되고 하니까 서로서로 찬성을 한 걸로 보이구요. 그럼 앞으로 원전이 꾸준히 쭉 늘어날 거냐 하면 11월에 있을 대선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원전이 확대가 될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을 좀 늘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확충하는 규모는 속도는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원전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라는 건 변함입니다.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화자 1
17:41
예 미국은 원자력 발전하면 제일 골칫거리인 이제 처리하고 남은 연료들 그거 어디다 묻을지 우리나라처럼 땅 좁은 곳은 아 이거 어따 묻지 고민인데 미국은 뭐 그냥 하루 종일 달려도 사람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라늄 가격이 그럼 계속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양이 

화자 4
18:08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원전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미국마저 원전을 추가로 더 짓게 되면 원전을 돌리는 데 필요한 물론 우라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이 이미 좀 오르기도 했구요. 2020년 대비로 뭐 보면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미 

화자 1
18:25
우라늄 가격도 

화자 4
18:25
그렇습니다. 근데 우라늄은 뭐 아주 희귀한 건 아니구요. 카자흐스탄 호주 그리고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러시아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 쌉니다. 그 말은 러시아가 앞으로 우루라늄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거고요. 물론 미국에도 우라늄 광산이 있어서 이거 캐서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수입하는 것보다 개발해서 하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 그동안 수입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경산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우라늄 가격 변동이 꽤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화자 1
18:57
다른 나라들도 이제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판단할 게 될 가능성이 꽤 있네요. 

화자 4
19:02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히 원전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 중인 게 한 50개 넘거든요. 미국이 한 90개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원자료를 꾸준히 만들고 있어서 10년 후까지 한 150기 신규 원자료를 만들 계획이구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 이후에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이 고립시키고 있으니까 원전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인도의 원자로 추가로 몇 개 더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미 원자료 몇 개를 러시아 업체가 맡아서 건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구요. 베트남에도 러시아가 우리가 원전 지어줄게 라면서 외교적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자 1
19:41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고성민 씨가 어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건 주부가 뭐 국채를 발행해도 국채 투자자들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정부로 흘러가는 것일 거고, 누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게 여유있는 사람들의 여윗돈이 돈 필요한 사람들 주머니로 흘러가는 거라서 이리저리 하다 보면 결국 나라 전체 통화량은 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이 새롭게 자꾸 풀려 나온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돈이라는 게 이 사람 주머니에서 저 사람 주머니로 이동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뒤에서 몰래몰래 돈을 푸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시중에 풀어대는 제일 큰 장치 제일 큰 엔진은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인데요. 

화자 1
20:40
우리는 누가 예금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늘 그 돈이 그 돈이지 어디서 돈이 새로 만들어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금한 돈을 언제 찾으러 가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금한 돈을 바로 그 돈을 누군가에게 대출해 준 거라면 내가 예금을 인출하러 가면 아이고 손님 어쩌죠 손님이 예금하신 돈을 천안에 사는 박땡땡 님이 지난주에 빌려가셨는데. 2년 후에 갚으신다고 하던데 아 이거 혹시 급하신 돈이세요. 2년 후에 오시면 저희가 그 대출 상환 받아서 돌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도 돈이 없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은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금을 내주죠 왜냐하면, 은행은 내가 맡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면 은행이 돈을 사실상 찍어서 새로 만들어서 빌려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언제나 은행에 있고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몰래 은행이 조용히 찍어낸 돈이다. 

화자 1
21:3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받으러 갔을 때 그 어떤 은행도 아이고 손님 요즘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돈이 딱 떨어졌는데 혹시 내일쯤 예금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모레쯤 대출 받으러 다시 1번 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 하지 않잖아요. 언제든 대출을 해주는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예금을 안 받아도 계속 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대출해 준 돈도 결국은 돌고 돌다가 다시 은행 예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대출해 준 돈의 농협예금으로 들어가고 하나은행이 대출해 준 돈이 신한은행에 들어가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은 다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니까 은행에는 대출해준 돈과 거의 비슷비슷한 양의 예금이 결국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결국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가기 때문이다. 

화자 1
22:36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시중에 돈이 점점 풀려 나가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엔진이구요. 돈이 풀려 나오는 또 하나의 작은 엔진이 한국은행이라는 엔진이 있는데, 요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고성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