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서울 집값 15주 상승세｜당국, 시중 금리 인상 압박｜저축은행 건전성 우려｜20240705(금)

 

손경제 요약 정리! 핵심만 콕콕 찝어드립니다잉~!

1.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정부 대책 분석

1-1.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정부 대책
 - (중요) 7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이 15주차 연속 상승함
 -  가격 상승폭은 0.2%, 이는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
 -  전국 첫 삽(주택) 가격은 3만 7천여 가구로 현재 13년 만에 역대 최저 실적
 -  착공 실적과 주택 가격 상승폭의 확대로 부동산 PF 대출사태가 우려됨

1-2. 부동산 가격변동의 원인과 시장 판단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본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해석 가능
 -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PF 대출 문제
 -  제로 부담 원칙 하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장래 재산 권리가 중요한 이유 설명
 - (중요) 아파트 가격의 장기적 평가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짐

1-3.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와 의도 파악
 -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철저한 대출 관리를 요청함
 - (중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요구하면서 금융시장에 대응 함
 -  시험 준비자의 필수 포인트로 국가 부도 위험 증대에 대한 강령 내 필자를 가격상승으로 해석함
 -  각각의 시장 대처가 단위마다 다르며 국가 부도 위험 증대에 대한 강령 내 필자를 가격상승으로 해석하여 주목 요망

2. 대출정책과 금리변동

2-1. 금리 인상과 대출정책
 -  KB손은, 하나은행이 0.14~0.15% 대출금리 인상함
 -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 역시 다시 오르는 추세임
 - (중요) 2%대 금리는 작년과 동일하며, 올해에는 3%까지 맞추자는 목표가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옴
 -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증가가 이슈가 되고 있음

2-2. 스트레스 DSR 2단계와 대응
 -  금감원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함
 -  이에 따라 대출 잔액이 작년 대비 2.3% 늘어났으며, 금감원은 이를 '속도 위반'이라 칭함
 -  5월과 6월에 대출이 확실히 늘었다고 판단하여 중앙은행에 경고하였음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며 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9월에 해당 시행이 미뤄졌으며, 정부 차원의 대출규제가 파작되었음을 인정함

2-3. 대출 정책과 실제 결과
 -  금감원의 가계대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가져왔음
 -  정부의 정책 대출(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이 가계대출의 60~70%를 차지할 정도임
 -  1월부터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상위 2% 소득자의 소득 요건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됨
 -  이로 인해 정부가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계대출 정책을 펼쳐도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함
 -  정부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는 반박도 있음

3. 저축은행 건전성

3-1. 저축은행 현황과 예고
 - (중요) 저축은행 현황이 안 좋아지고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PF 대출, 가계대출 연체율 등으로 건전성 의심되는 상황임
 -  2분기에 30곳의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이 하락함
 -  주요 원인은 수익성 감소와 함께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
 -  순손실액이 작년에 말보다 뛰어넘음

3-2. 저축은행의 손실
 -  저축은행의 순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음
 -  손실이 늘어난 것은 돈을 빌려줬다가 떼는 행세 때문임
 -  다중채무자 및 저소득자, 저신용자는 연체율이 2년 전보다 3배 증가함
 -  연체율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PF 대출 연체율도 올라갈 것임
 -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음

3-3. 저축은행의 위기
 -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함
 -  저축은행 주주의 충당금 채무자 확보가 어려움
 -  주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며, 후순위채권 발행도 피해선 조심해야 함
 -  저축은행이 재량으로 우선순위권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유의해야 함

4. 유가격 인플레이션과 저축은행

4-1. 유가 격차와 증권 시장
 -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폭등함
 -  가계 부채가 누적되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초과하기도 함
 - (중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유가 폭등을 불러일으켜 자산 가치가 낮아짐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택 의료보험을 소개하며 건강보험과 다른 혜택을 강조함
 -  석유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유비도 함께 상승함

4-2. 유가 폭등 영향과 지표
 -  엔화 가치가 절상승세를 타고 파헤쳐감
 -  주가 및 토큰 가격 상승률이 꾸준히 올랐음
 -  유가 폭등이 발생하면 자산 가치가 폭등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주식시장의 등락폭이 큼에 따라 단기간 자본 유입이 어려움
 -  일본주류시장에 유가 헤드셋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4-3. 현물경제 활성화 방안
 -  재난수단성을 갖춘 재무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함
 -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유통 산업 활성화 노력 중임
 -  여러 국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맞으면서 감염병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함
 -  이통관에 액상을 통한 각각의 과세특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을 따로 납부하게 함
 -  한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공여금융회와 주택주택담보회사 등 주택 관련 민간기관을 이용한 사업중개소를 운영함

 

 

**스크립트는 하단에 있습니다~ (모든 대본입니다)

화자 1
00:0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공공임대 빌라를 빠르게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철저한 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최근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은 또 2달간 뒤로 늦춘 행보와는 좀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 소식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화자 1
01:03
부동산 PF 대출에 가계대출 연체마저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남아있는 악재들도 계속 예고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7월 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금요일에 경제 뉴스가 제일 그래서 풍성하다 3분들이 다 나오셔서 라는 이야기가 조만간 들려야 되는데 아직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화자 2
01:55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자 1
01:57
오늘은 아유 이것도 계속 걱정이네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느정도 오르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화자 2
02:07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변동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로 15주째 연속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상승폭은 7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로 한 0.2% 올라서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0.5% 오른 게 뭐 많이 오른 거냐 싶지만 이게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이 속도로 오르게 되면 1년을 계산하게 되면 꽤 많이 매우 빠르게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거든요. 7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 이 지수가 100을 넘었다라는 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니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화자 1
02:51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대비 몇 % 올랐다가 요즘 계속 발표하는 부동산 지표인데 

화자 2
02:56
네 

화자 1
02:56
전 세계에서 집값을 전주 대비 얼마로 발표하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밖엔 없대요 그런데 0.1% 올랐으면 그럼 얼마나 올랐다는 거야. 인제 항상 그게 감이 안 와서 걱정인데 저도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면 대충 여기에 한 50주에서 80주 정도 곱하면 요즘 느낌이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0.1이 올랐으면 50 곱하면 5%고 80 곱하면 한 8%니까 대충 요 최근 1~2달 사이에 고 정도 올랐다는 얘기구나 안 오른 데도 있긴 있지만 오른 데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 근까 왜 갑자기 이러냐 하는 것도 분석이 들어갈 텐데 

화자 2
03:40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워낙 많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공급하고 금리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공급 관련된 지표들이 거의 바닥입니다. 대표적인 지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첫 삽을 뜬 아파트가 3만 7천여 가구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2021년 이후 계속 줄더니, 13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실적인 겁니다. 근데 이 착공 실적이 2년 3년 뒤 입주 물량이랑 직결이 되는 거라서 요렇게 되면 앞으로 공급이 매우 안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착공 실적을 두고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폭이 계속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화자 1
04:17
이게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가 돼서 PF 대출 사태가 커질 거다 커질 거다 걱정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데, 

화자 2
04:26
그렇죠. 

화자 1
04:27
이제 많은 분들은 PF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릴 거야라는 그런 희망 내지는 전망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 PF 대출 문제가 계속 안 풀리고 이러면 그 어떤 것도 착공이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돼서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텐데 

화자 2
04:45
그렇습니다. 

화자 1
04:46
그게 인제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화자 2
04:48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 게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일로 보이기도 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전세 가격 늘 바에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갭투자가 활성화되면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미리 서두르자 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출금리도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었고, 하반기엔 또 금리가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되니까. 그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구요. 

화자 1
05:18
정부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화자 2
05:20
어제 정부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화자 3
05:33
수도권 중심으로 2만 호 이상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시대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비아파트 12만호도 공공부문에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자 2
05:47
여기에 내용을 요약하면요 수도권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더 찾고 아파트를 당장 지을 순 없으니까 아파트보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빌라를 임대주택 형식으로 늘리겠다. 라는 겁니다. 

화자 1
05:57
빌라는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화자 2
05:59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는 빌라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그걸 공공으로 돌려보겠다. 라는 거예요. 까 지금 아파트 공급은 내일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급하게 빌라를 좀 구원투수로 등반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실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내용은 어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세난 그리고 공급난이 지금 아파트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빌라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점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동안 더 오름세가 계속될 것 같다 라는 게 시장의 진단입니다. 

화자 1
06:32
이게 뭐 집값이 오르는 게 결국은 집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면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들 

화자 2
06:38
그렇죠. 

화자 1
06:39
그것도 서울에서 좀 비싼 아파트들이 좀 오르고 있다는 건데 요즘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집들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든 간에 미래에는 저 나도 살아야지 사야지 하는 아파트들이 다 인제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게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빌라는 지금 비어있는 빌라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있는 빌라 사람들 사는 빌라일텐데 그게 집주인이 정부로 바뀐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자 2
07:07
그러게요 

화자 1
07:08
다만 이제 불안해서 전세 못 들어가는 건 좀 해결이 되겠네요. 집주인이 정부가 되면 알겠습니다. 은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안승찬 기자 갖고 오신 소식은 정부가 은행들한테 대출금리 좀 인상하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화자 4
07:25
뭐 정확하게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한테 대출금리 인상 하시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다 불러다가 요즘 은행 대출이 너무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상환 능력 충분히 확인 안 하고 대출하다가 걸리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겁을 확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은행들 보고 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좀 소극적으로 된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금감원 간담회 전후로 해서 KB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대출금리를 0.14%포인트 0.15% 포인트 한 이 정도로 바로 인상했거든요. 나머지 은행들도 지금 줄줄이 대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정말 낮은 건 2%대 금리까지 보이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바뀐 상황입니다. 

화자 1
08:17
최근 1~2달 사이가 은행장도 예전에는 이 대출 금리 못 받았어요. 할 만큼 그 마진이 적은 그런 대출 상품이었는데. 슬슬 인제 그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화자 4
08:28
그렇습니다. 

화자 1
08:30
뭐 좀 이제 부동산 가격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나니까 뒤집어 말하면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좀 신경이 쓰였나 보 

화자 4
08:38
그렇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게 이제 금감원의 걱정이고 실제로 올해 금감원이 목표로 삼았던 게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 대략 2 % 정도로 맞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708조 원쯤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벌써 한 2.3%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속도 위반이라고 보는 거구요. 특히 지난 5월 6월에 대출이 정말 많이 늘긴 했습니다. 박세훈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이 뭐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특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것도 있고 특히 여기다가 인제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내렸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시중금리가 좀 내려간 측면도 있고 특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30%까지 맞춰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화자 4
09:36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변동형 주담대로 주로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정형 대출을 좀 늘리려고 이 고정형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낮춰 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2%대 그 대출금리가 나온 것도 이 고정형 어 대출 상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7월부터 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으니까 아 그럼 7월부터는 자기 소득 규모에 따라서 대출을 정하는 DSR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구나 이런 뜻이니까. 이때 타이밍 놓치면 대출 앞으로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서둘러 대출 수요를 물린 측면도 있고 

화자 1
10:24
오히려 오히려 

화자 4
10:24
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자기들이 대출 많이 못 해준다는 뜻이니까. 미리 바짝 땡겨놓자 이런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더 낮춘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5월 6월에 좀 대출이 확 늘어나게 된 건데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만히 놔두면 놔두면 대출금리가 좀 너무 늘겠다. 싶으니까 좀 한번 불러다가 중엄하게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자 1
10:50
예전에 우리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데 

화자 4
10:55
예 

화자 1
10:55
중국은 어떻게 결정한대요 그러면 아유 중국은 아직 좀 그래서 그냥 정부가 정한대요 그러면서 웃었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 금리 정해주는 거 보면 크게 다를 게 없구나 그냥 금융 당국이 정하시네 하는 생각이 올릴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여전히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음 하기야 뭐 금융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라는 게 결국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출을 조금 덜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미 은행권은 하고 있고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걸 7월부터 할려고 하다가 9월로 일단 미뤄놓은 건데 

화자 4
11:40
네 

화자 1
11:40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대출을 줄이는 건가 하는 걱 좀 이상하다 이건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화자 4
11:48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한쪽에서는 지금 은행들 모아서 가계대출 경고하고 그건 이제 금융감독원이 모은 건데 스트레스 DS의 2단계 시행을 금융위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시행 며칠을 앞두고 뭐 2달 미뤄서 9월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한쪽에서는 대출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좀 조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대출이 좀 너무 줄어들까 봐 살짝 이거 풀어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금융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은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는 시점이다. 또 자영업자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대출 막 조이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고려해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화자 1
12:38
어찌보면 크게 보 넓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화자 4
12:40
뒤가 안 맞죠. 그래서 

화자 1
12:43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영업자들은 여기는 대출금리 조금이라도 올리면 흔들흔들 할 것 같아 하니까 불안하고 어 

화자 4
12:51
또 부동산은 보니까 

화자 1
12:52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야 이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자 4
12:57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거 뭐 며칠 앞두고 갑자기 연기하는 건 모양새가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특히나 사실 요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1등 공시는 뭐냐 잘 따져보면 사실은 정부의 정책 대출이거든요. 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정부가 대출해 주는 자금이 지금 전체 가계대출의 한 60~70%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지난 1월부터 정부가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거는 대출금리가 뭐 1% 대니까 굉장히 싸기도 싸고 또 소득 한도도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 미치면 다 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 2%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 요건이 없이 거의 대부분이 신청 가능 하게 만들어 놓은 대출 상품이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이 매달 1조 원 이상씩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자 4
13:56
그러니까 정부가 한쪽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풀어놓으면서 은행들은 불러다가 또 어 대출 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은 나오고 나오고 있겠죠. 

화자 1
14:09
그래서 경기는 살리면서 부동산은 잡아라 

화자 4
14:12
했습니다. 

화자 1
14:12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너무 빽빽하게 지으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건데 빽빽하게 짓겠다고 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혼나고 경기를 좀 살리겠다고 하면 그럼 저 집값 오르자고 하니까 또 그러고 집값 잡을려고 하다보면,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김현호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저축은행들 이게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갑자기 저축은행들은 또 왜 이렇게 됐어요. 한동안 신경 못 쓰고 있었는지 

화자 5
14:40
네 일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저축은행 문제 있다고 하니까 이거 돈 예금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럴 정도는 아니구요. 뭐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데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들 많이 있고 또 다른 가계대출 연체율도 늘어나면서 건전성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올해 2분기에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이 30곳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수익성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반영된 탓인데요. 손실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79개 저축은행이 이 순손실 입은 게 5천만 8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순손실액이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화자 5
15:38
그러니까 작년에 입었던 손실보다 이미 뭐 상반기에 거의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화자 1
15:44
보통 이렇게 은행들과 관련해서 뉴스를 듣다 보면 용어들이 약간 좀 고차원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건전성이 악화됐다. 순손실이 늘어난다 무슨 일 벌어지는건지 그냥 잘 안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줬다가 자꾸 떼이고 있다는 거죠. 

화자 5
16: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자꾸 보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떡볶이집을 하면서 손해를 자꾸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유 이 우리 떡볶이 가게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화자 1
16:14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만들어 놓는데 손님 없으니까 상에서 버리고 상해서 버리고 하면 그게 인제 손실이 늘어나는 거니까 

화자 5
16:19
그런데 저축은행이 지금 그렇게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화자 1
16:23
음 은행이 뭐 복잡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돈 빌려주는 게 은행사업의 전부인데 네 여기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돈 빌려간 분들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얘기고 다른 일은 없을 거고, 예 어떤 분들이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까? 

화자 5
16:36
이게 고금리 계속되고 이제 부동산 경기 안 좋다. 보니까 PF 대출에서 자꾸 부실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 외에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발표한 연체율 증가를 보니까 자영업자의 대출연체 이때 자영업자의 대출은 어떻게 발라내냐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자영업자 대출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2년 만에 3배로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자영업자 연체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보면 이건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1.5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4%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 연체를 할 것이다. 잠깐 연체가 아니라 라고 보는 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거나 저신용자인 자영업자를 발라내거든요. 이 연체율을 보니까 지난 3월 말 기준 10%를 넘기고 있습니다. 

화자 1
17:22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분들 10명 중의 1명은 지금 연체중이다. 

화자 5
17:26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대출 PF 대출 다 포함해서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2년 전에는 14%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집계를 해보면 최대 26.5%까지 저축은행은 올라갈 것이다. 요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돈을 빌려주고 떼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 1
17:47
2년 전에 돈 빌려간 분들은 잘 갚았는데 오래 빌려 간 분들은 못 갚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화자 5
17:53
네, 네, 그렇죠. 어 

화자 1
17:54
빌려가는 분들은 비슷한데 이제 점점 버티다 버티다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겠죠. 

화자 5
18:00
중간중간에는 뭐 돌려막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갚을 수 있는 만한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화자 1
18:09
이런 걸 보면 또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네 

화자 5
18:12
근데 앞서 설 소개해 주신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또 

화자 1
18:16
또 그러면 여기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네 쉽죠 근데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은 왜 나옵니까 

화자 5
18:23
이게 이제 저축은행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 얘기인데요. 이번 달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제도가 저축은행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때 다중채무자라고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못 갚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떼일 위험을 좀더 높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축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러면 저축은행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제도가 아 이번 달부터 저축은행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원래는 카드사나 뭐 상호 금융기관만 적용됐었는데 요렇게 되면서 이제 고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충당금을 기존보다 30% 더 쌓아놔야 되구요. 

화자 5
19:19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는 기존보다 50% 더 쌓아야 되니까. 요거는 기존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신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반라내서 이분들에 대한 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니까. 가뜩이나 돈이 떼이면서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로 쌓아두는 돈도 어쨌든 인제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화자 1
19:44
여기도 좀 고상한 단어가 나오는데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면 어디 저축은행 캐비넷에 있는 뭔가를 갖다가 여기다 쌓아 놓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저축은행 주주들이 너희들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빨리 넣어 

화자 5
20:01
결국은 예 그렇죠. 

화자 1
20:03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축은행 주주들도 어디 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닐 테니까. 

화자 5
20:07
그래서 일부 저축은행은 지금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도 있고요. 후순이채가 굉장히 저축은행이 어려울 때 발행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런 

화자 1
20:18
글쎄 만약 후순위채 발행하는 수밖엔 없을 텐데 증자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화자 5
20:22
후순위채널 말 그대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 갚아도 갚는 순위가 가장 뒤에 있는 채권이라서 

화자 1
20:29
아마 이자 많이 줄 거예요. 후순위채 지금 발행하면서 그럼 저축은행에 예금 하나 후순위채 사나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되겠으나 이런 건 정말 안 사셔야 되는 건 위험한 건데 

화자 5
20:40
그렇죠.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후순위 채권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정리하고 맨 나중에 돈 남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남는 거 있으면 하는 거니까 

화자 1
20:50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또 수순이체 말고는 할 수가 없는데 또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 곳에서 저축은행 수순이체는 아우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네 금 여기는 그럼 뭘 어떻게 지금 다행이죠. 

화자 5
21:03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건 사무 후순위체라고 해 가지고 공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 그들끼리 모아가지고, 조금 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나 이제 뭐 공모 후순위체라든가 시장에서 요런 게 판매가 되면 고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화자 1
21:17
돈 있는 분들도 금융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어디 저 뭐 ELS가 홍콩 ELS 같은 데서 막 몇 억씩 날리는 분들 보면 그 돈 없는 분들이 간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좀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갔다가 요즘 뭐 반도 못 찾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다 은행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1년에 몇십 프로 먹을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화자 5
21:40
그렇죠. 조금 더 이자 받자고 하신 건데 

화자 1
21:44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겠네요. 음 좀 어떻게 좀 나아질 방법은 없겠습니까? 

화자 5
21:49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좀 낮아질 전망이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죠. 그러면 대출 연체율도 줄어들고 또 집 사려는 사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적인 소리는 들려오긴 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수익성의 제약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또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 중신용자 그러니까 신용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애매한 부분에 있는 이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 대출인데 이 중금리대출 상환 금리를 조금 낮췄어요. 조달금리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돈을 어디서 얼마에 갖고 오느냐 비싸게 갖고 오면 중금리 대출도 비싸게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싸게 갖고 오면 너희들도 너무 많이 남기지 마 이런 차원에서 조달금리가 낮으면은 이 중금리 대출의 상한선도 낮게 잡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17.5%에서 17.25%로 0.25 5% 포인트 좀 떨어졌어요. 그니까 금리를 아무리 높게 받더라도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돼 라고 상한선을 정해준 거죠. 

화자 1
22:46
여기서 돈 좀 남겨야 또 어디 대손충당금도 박는 거 

화자 5
22:50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수익원인데 여기도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저축은행은 이래저래 지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 1
22:57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뭐 그냥 두자니 문제는 생기고 예 저희는 내일 아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