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기업 돈줄 마르나｜미 채권 금리 급등｜20240704(목)

 

손에 잡히는 경제, 요점정리 들어가보쇼잉~

 

1. 정부의 경제도표 방향과 현상 분석

1-1. 정부의 경제도표 방향 및 분석
 -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용 지원을 약속함
 - (중요)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하였음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2년 전 발행한 한국전력의 채권 만기 돌려받는 점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함
 -  특히 은행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이 대출을 더욱 쉽게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1-2. 글로벌 경제 동향 및 국내 경제 상황 분석
 -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금융시장 우동성이 점차 변동 중임
 -  특히 국채 발행량 증가 가능성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이어짐
 -  경기 호황에 따라 외국 대기업들의 금융지원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로 인하여 경기 조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이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제공하며 일하는 것을 장려함

1-3. 정부의 실질적 노력을 통한 경제 회복 방안 제시
 - (중요) 주요 관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6억만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이를 위해 독보적인 '자영업자 대책'과 새로운 방식의 금융지원을 주장함
 -  이 중 일부는 사업 수수료 지원, 고금리 대출의 중환환을 대신하거나 등락 제어하며 추후 관리 등의 도움을 줌
 -  현재까지 시행 중인 '집안날배'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함
 -  그러나 이런 정책의 성공성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균형있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임

2. 기업 지원 정책과 공적 예산 확충의 중요성

2-1. 세액공제 및 주주 배당 관련 정책 개선 논의
 - (중요) 세액공제란 기업이 덜 내도록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 양상을 의미함
 -  최근 3개년간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준 연간 세액공제 제도 수정이 검토되고 있음
 -  2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또한 과세를 선택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적 위주의 이익 재배분 기회 제공
 -  주주들에게도 세금을 깎아주며, 이에 따라 주가는 상승향이 예상됨

2-2. 요일제 공휴일 추진 및 휴게시간 및 급여제도 변화 논의
 -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휴무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규정 수정 논의 중
 -  특히, 노래요일, 금요일 등 공휴일 전후로 연휴가 가능해져 휴게 시간 증가 효과 기대
 - (중요) 휴게시간과 급여제도는 보다 탄력적이 운영되면서 일부 근무 형태에 따른 다양한 급여 지급 방안을 연구 중

2-3. 시장에서 경쟁 약화와 대출 민감도 변경 추세 분석
 -  중앙은행이 대규모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후 채권시장에서도 어려움 예상
 -  은행들도 정부 기업 대출에 대한 강경 관리로 기업 대출 경쟁력을 악화시킴
 -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감도 변경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3. 금리 동향과 기업 대출

3-1. 중소기업 대출 금리 동향
 -  2월부터 대기업 4.99%, 중소기업 4.85%로 금리 차이 남
 - (중요) 대기업은 신용, 중소기업은 담보대출 등 이용, 금리 조정받음
 -  중소기업 대출 금리 낮아져서 채권 시장에 돈 돌려놓을 거라 예상됨
 -  은행은 예금 이자 줄이기 위해 리스크 컨트롤 필요함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채 금리 변동 예측됨

3-2. 전 세계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2년 전 여파, 메아리 반응으로 국채 금리 증가함
 -  물가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트럼프 후보 정부가 국채 매입 계획 발표함
 -  국채 매입, 물가 상승 압박으로 금리 하락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국채 매입이 늘어나 국채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예상됨
 -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일본 엔화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통화량 증가 우려됨

3-3. 국내 세금과 삶의 어려움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국민 부담률 상승하며 OECD 평균 도달함
 -  삶의 어려움, 특히 젊은 층에게 집중되는 양상 보임
 -  실업 증가,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침체로 연결되는 악순환 발생함
 -  저학력, 저기술 고령화로 인한 생산 효율 저하, 실업 증가함
 -  여성 취업 찾는 사람 증가, 직장 기피 문제가 사회적 관심 모음

 

**전체 스크립트 입니다~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몇 가지 눈길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좀 들어보겠고요. 요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 구하기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2년 전에 발행한 한국전력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점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 문턱이 좀 낮아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자 2
01:17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고. 또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거라는 예측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시장을 좀 달랜 덕분에 상승세는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금리에 대한 우려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정리해서 들어보죠. 7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목요일에 손에 잡히는 경제는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쟁쟁한 3분들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화자 1
02:00
안녕하세요. 

화자 2
02:02
스스로 좀 우습죠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해봐요. 예 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소상공인들 도와주겠다. 내용들이 많아요. 

화자 3
02:17
크게 어제 그 경제정책 방향의 구조를 보면 2가지 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 물가관리 가계부채 부동산 PF 관리 내수지원 이렇게 좀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하반기 정책 방향의 또 한 축이 있구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개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여기에다 붙였는데 그게 또 나머지 한 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대책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경기도 온전히 살지 않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또 길어지면서 지금 뭐 연체율도 많이 올라갔고 폐업 위기에 닥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는 역시 뭐 하반기 경제 운영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 3
03:12
상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이 상반기 경제를 좀 끌었다면 하반기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면 결국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이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 핵심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화자 2
03:29
일단 평소에도 좀 부채들이 많았습니다만 코로나 때 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화자 3
03:33
상환할 때가 도래하기도 했구요. 역시 금융지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달부터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요. 

화자 2
03:42
밀어주는 거네요. 

화자 3
03:43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됐던 업력이나 뭐 대출 잔액 이런 요건도 폐지를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화자 2
03:57
예전에 대출받을 때 보증받았던 그렇죠. 음 그 보증했던 기관들도 이제 불안하다고 본인들은 안 하자고 할텐데 

화자 3
04:04
보증도 또 연장을 해줄 수 있는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이 신설이 되구요.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부분들 이런 분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의 요건 이런 것들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신용평가 점수나 대출 유형이나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인데 이런 것들도 문턱을 대폭 낮춘 거죠. 예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기존보다 규모를 더 확대해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확대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대출 이렇게 자영업자 채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게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측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급한 불을 일단 끄게 해서 폐업이나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를 좀 막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배달 수수료 지원방안인데 직접 배달 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요. 

화자 3
05:00
이게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이렇게 이해관계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수수료 협상에 대한 갈등이 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민간협의체가 많죠 

화자 2
05:16
그동안 우리나라는 뭔가 문제 생기면 이렇게 일단 위원회 만들어서 

화자 3
05:20
협의체 민영방 

화자 2
05:20
그런데 오늘 얘기해 봐 

화자 3
05:23
표적인 게 카드 수수료지 않습니까? 

화자 2
05:24
그래서 많이 낮아졌죠 

화자 3
05:26
네 많이 낮았는데 이것도 지금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출해서 지금 사실 협상할 때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배달 수수료도 이제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문구였습니다. 

화자 2
05:40
이게 코로나 때도 이제 몇 조 원 대출을 해주면서 과연 이 대출 갚을 수 있을 거냐 소상공인들이 뭐 코로나 끝나고 경기 좀 좋아지면 열심히 해서 잘 갚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이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화자 3
05:53
미루다 네 결국 또 연장 카드를 

화자 2
05:55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언제 갚을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채무 재정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해서 돌아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면 네 결국 이리저리 탕감 해주는 인제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은 은행이 지거나 은행에 뭐 주주들이 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위험한 위험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끔씩 이렇게 나서는 게 인제 익숙한데 문제는 엊그제는 한우 농가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화자 3
06:25
여의도까지 오셨죠 

화자 2
06:26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나랏돈이 어디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럼 소상공인들은 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참 이게 어떤 집단을 도와드리고 어떤 집단은 안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그때그때 모호하죠. 그런 고민의 일단이네요. 또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었습니까? 

화자 3
06:44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하나만 짚자면 역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건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한 세제 지원 이른바 인센티브가 되겠죠. 이게 핵심이라고 늘 봤었고 이번에 결국 이제 숫자까지 다 찍힌 정확한 계획이 나온 건데 뭐 이겁니다. 저는 딱 이거더라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만드는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하고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되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을 거야.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깎아주니까 세금 덜 나가고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의 세금도 깎아줄 게 

화자 2
07:15
배당을 많이 하면 

화자 3
07:16
그렇죠. 그런 밸류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증액된 어떤 배당 금액은 분리과세를 해주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를 낮춰주거나 

화자 2
07:27
배당받을 때는 배당해주는 기업은 또 법인세도 깎아줘요 그렇죠. 

화자 3
07:31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주주하는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5%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자 2
07:42
지금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는 기본으로 삼고 네 지금보다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당 해주는 쪽도 도움이 되고 받는 쪽도 도움이 되고 

화자 3
07:51
이게 이제 세액공제니까 세를 다 산출한 다음에 이만큼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화자 2
07:55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최근 3개년간 열심히 해온 기업들은 손해 봤네요. 

화자 3
08:00
이거를 직전 연도와 만약에 이제 대평 비교를 해서 

화자 2
08:03
그 지금까지 안 해왔던 기업들은 조금만 쪼끔만 해도 다 이 나라에서 도와주는데 

화자 3
08:07
있게 되기 때문에 

화자 2
08:08
다들 배당 안 할 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화자 3
08:1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액주주들도 배당금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선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요. 예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또 선택적으로 분리 과세를 본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모형만 그려본다면 배당 늘리게 되면 법인세 깎아주고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주주들도 세금을 깎아 주니까 그 주식을 많이 사겠죠. 예 주가가 오르겠죠. 눈이 좋고 매부 좋은 그림이 그려지기는 합니다. 

화자 2
08:44
네, 그렇군요. 또 요일제 공휴일 추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화자 3
08:48
이제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지정하는 게 아니구요.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다라고 한다면, 평일에 있을 수도 있고 토요일에 있을 수도 있고 일요일에 있을 수 

화자 2
08:59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이젠 5월 첫째 주 토요일 뭐 이런 걸 정한다는 거죠. 

화자 3
09:04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만약에 요일로 지정을 하면 연달아 쉬는 휴가가 연휴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푹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푹 쉬는 연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내수 소비 또 진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휴게시간이나 급여제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연구 용역 시작하겠다. 이런 방안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게시간 때문에 오히려 좀 비효율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월급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주간 단위로 주거나 격주 단위로 주거나 좀 다양해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월급도 꼭 월급으로만 줘야 되냐 다양하게 다양한 그대로 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화자 2
09:59
그것도 법을 바꿔야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봐요. 

화자 3
10:01
그전에 이제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화자 2
10:05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고민이 담겨있는 거라서 어떤 건가 또 솔루션이 뭐가 나오나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네요. 잘 정리해 주셔서 또 이해가 됐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요즘 돈 구하기가 어렵다구요. 기업들이 자금 시장에서 

화자 4
10:24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화자 2
10:27
금리가 올라간다는 

화자 4
10:28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전력이 채권을 시장에서 마구 발행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동거하기 어렵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벌써 2년이 됐습니다. 

화자 2
10:40
그때 전기요금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못올리는 상황에서 

화자 4
10:45
돈도 줘야 되고 그 돈이 없으니 갑작스럽게 채권을 1년에 뭐 30조 원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처럼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서 그렇게 채권을 높은 금리로 발행하다보니 그 밑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당국에서 채권발행 좀 자제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만기가 짧은 기업어음이라든가 전자단기사채를 주로 발행하면서 그나마 채권시장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짧게는 2년 만기 채권에서 뭐 길게는 5년에서 10년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예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어 그래서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물량만 13조5천억 원 정도인데 아 2년 전에 발행했던 게 80% 이상이 됩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한전이 한동안 뜸하다가 2년물 하고 3년물 일자리를 2500억 원씩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보니까 각각 3.47 그리고 3.467% 요 정도 수준이에요. 

화자 4
11:44
연 예 작년 3분기부터 한전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이 있었지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도 8조 원이고 1분기 기준 보니까 한전이 갖고있는 현금성 자산이 1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래도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이 빚을 갚을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것도 다 이자 상환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돌아오는 채권은 다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또 한전이 채권을 시장에 발행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화자 2
12:17
3.4%의 발행이 됐다는 건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5%인데 그럼 단기 자금시장에서 굴리면 1달에 연 5% 받는단 얘기잖아요. 요즘은 

화자 4
12:28
3.5죠 한국은행 

화자 2
12:30
한국은행 3.5군요. 

화자 4
12:31
미국이 5개국이고 이제 

화자 2
12:32
아 그러면 3.5 3.5 3.5로 계속 가는 거랑 3년 동안 3.4로 묶는 거랑 아 그럼 기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별로 안 내릴 거라는 예상이 들어있네요. 

화자 4
12:43
그럴 수도 있구요. 지금 요 정도 발행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아라고 시장에서는 이해를 해준 걸 수도 있죠. 

화자 2
12:52
2년 전에 발행했던 물량을 다 똑같이 발행을 해서 시중에서 자금 구에다가 또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좀 물량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어때요 

화자 4
13:03
2년 전에 발행했던 게 30조 원 규모거든요. 그런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건 11조원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일단은 요것만 돌려막기를 하면 되니까. 추가적인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예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환전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한전은 법에서 이제 채권의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작년 말 기준 한전이 연간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총 한도가 87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보니까 75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한도가 12조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올해 만기 돌아오는 채권 돌려막기 위해서 미리 발행하면 그 한도를 다 소진하는 거죠. 더 발행할래야 발행할 수가 없 없으니까 2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시장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아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조정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구요. 

화자 4
14:01
이런 이런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훨씬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니까. 한전에 채권발행과 맞물리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채권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더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화자 2
14:21
왜요 은행들은 

화자 4
14:21
왜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기업 대출에 조금 경쟁을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대기업 대출 금리보다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2월달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5월에 평균 금리 보니까 대기업에는 평균적으로 4.99%의 돈을 빌려줬는데 중소기업한테는 요거보다 한 0.14%포인트 낮은 4.85%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엔 대부분 기업대출이 신용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담보로 맡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담보대출이다. 보니 은행에서 좀 재량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잘못했을 때 이 담보라도 어떻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보니 이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경색된다라고 하더래요. 그래도 이제 은행의 문턱이 요렇게 좀 낮아진 상황에서는 그래도 돈이 꽉 묶이는 예 그런 문제점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자 2
15:20
은행들은 이 돈을 뭐 어디서 구해서 빌려주냐라고 하면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있을 텐데 

화자 4
15:27
응 

화자 2
15:27
지켜봐야 되겠어요. 한국전력의 그 2년 전 여파가 또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있네 박 작가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요즘 미국이 네 

화자 5
15:37
그 

화자 2
15:38
대선 티비 토론 이후에 아주 금융시장이 들썩들썩 한다구요.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 왜 라는 생각으로 

화자 5
15:46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었죠. 

화자 2
15:48
어 왜 오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유리해진 거랑 국채금리 오르는 건 왜 그런 일단 어떤 

화자 5
15:52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산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 다른 나라 모든 물품의 관세를 높일 것 같거든요. 그럼 수입물가가 일단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세금을 덜 걷을 거예요. 감세 정책을 펴게 되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게 되죠. 예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면 물가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물론 상대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든 말든 아니 난 몰라 그냥 금리 내릴 거야.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테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트럼프 후보라면 그래서 이 물가와 금리 문제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채권 시장에 미국 국채가 더 많이 쏟아질 거란 전망이 강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당선되고 나면 돈 많이 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후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후보는 세금 덜겠다고 덜 걷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시중에 풀겠다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화자 5
16:52
국채 찍어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화자 2
16:53
아니면 중국 상품의 관세를 많이 높여서 관세를 받아서 해결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인제 물가가 올라가겠죠. 

화자 5
17:00
그렇습니다. 근데 국채 발행이 늘게 되면 국채가 흔해지니까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국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유 지금보다 더 금리 높은 채권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네 그것도 1번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구요. 그러면서 지금 들고있는 국채를 팔다 보니 최근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화자 2
17:20
보통은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나쁜 경기 때문에 아무도 돈 빌려서 뭘 할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화자 5
17:27
그렇죠. 

화자 2
17:28
그런데 요즘은 좀 공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쁘면 이때다 싶어서 정부가 다 나서기 시작하고 시중 자금 끌어들여서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경기는 나쁜데 지금 국채시장에서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화자 5
17:42
그렇습니다. 

화자 2
17:42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화자 5
17:43
특히 장기물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화자 2
17:46
그렇군요. 뭐 그럼 국채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 미국 금리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자 5
17:53
같았는데 어제부터 또 갑자기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월 연준원장의 발언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엊그제 있었던 어느 회의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잃었다 요런 발언을 했어요. 왜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물가 오름세가 잡혀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곧 금리 내릴 수도 있을 거야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보도가 된 후에 미국 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일종의 내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9월에 내릴 가능성을 한때 70% 넘게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또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이 방금 전 이 발언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가 좀 잡힐 것 같다라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거 아니냐 그러다보니 국채 금리가 지금 튀어오르니까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하긴 합니다. 

화자 2
18:44
미국은 계속 국채 발행해서 그 자금 조달해서 예산 쓰고 해야 될 텐데 

화자 5
18:49
그렇습니다. 

화자 2
18:49
특히 인제 대선 앞두고 계속 그래야 될 텐데 갑자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럽겠죠. 

화자 5
18:55
많이 부담스럽죠 

화자 2
18:56
그러니 인제 파월이 나서서 기준금리 내린다니까 잊었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 

화자 5
19:03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일본이거든요. 일본 엔저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론 일본이 엔저가 계속되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또 임금은 인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고 워낙 슈퍼엔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엔젤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 마침 9월에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 총재 총리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엔젤을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자 2
19:42
그럼 묘현시장에 개입을 해서 딸라를 팔 텐데 그렇습니다. 그 딸라는 미국 국채시장에서 국채팔아서 나온 돈일 테니 

화자 5
19:48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팔아야 될 거거든요. 

화자 2
19:50
국제시장에 물량이 또 나오고 금리는 튀는 방향이다. 

화자 5
19:53
고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자 2
19:55
뭐 세상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은 청취자 김종훈 씨가 한 10년쯤 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적게 내는 편인 나라라고 선진국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혜택도 적게 받는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담세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보통 조세부담률 이라고 해서 전체 GDP 대비 그 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총합을 계산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0년 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재작년 기준 통계로 볼 때 24%까지 올라왔습니다. OECD 평균이 25%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평균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 2
20:50
조세 부담률 말고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냥 4대 보험료까지 다 더한 금액이 전체 GDP의 몇 %냐 이 통계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3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OECD 국가들 평균이 34니까 뭐 이것도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냐 적게 내는 나라냐 이 논쟁은 의미가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내야 되는 세금을 누구 주머니에서 걷고 있느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떠냐 이런 논쟁만 남아있겠습니다. 비슷한 통계 중에 종종 이슈가 또 되는 게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이건 최근 통계가 2019년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12%고 OECD 평균은 20%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따라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화자 2
21:44
그런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요, 이 나라가 복지에 얼마나 진심이냐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선진국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나라 전체 인구 중에 부양해야 할 노인이나 어린이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중이 아직은 적어서 복지 지출도 좀 적은 거지 노인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슨 복지 제도를 또 만들지 않고 지금 제도를 유지만 해도 조만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을 추월하게 되고 아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걸로 예상되는 2050년이나 2060년쯤 되면 그때는 우리 나라가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도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겁니다. 

화자 2
22:40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에 진심이라서 그렇게 지출하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은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종훈씨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