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사전청약 또 취소｜은퇴 쓰나미, 고용 쇼크｜새벽 2시 외환거래｜20240702(화)

 

손경제 요점정리!

1. 노동력 부족과 사전 청약 제도의 변화

1-1.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률 하락의 관계
 -  약 11년간 천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
 - (중요) 노동력 부족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원화환율이 고공행진 중임

1-2. 사전 청약제도의 실질적인 적용 및 문제점
 -  사전 청약 제도는 청약자는 분양가를 확정받기 위해 이용하는 방식
 -  사전 청약 제도의 활용을 통해 초기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짐
 - (중요) 그러나 청약자가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면 책임을 지기 어렵고, 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요청 또한 어려움

1-3. 사전 청약 제도의 미래 및 개선 방향
 -  사전 청약 제도는 각 개인별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공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 도입
 -  그러나 최근에는 사전 청약 제도의 역효과 현상이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함
 -  정부에서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은 상황임

2. 계속 고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2-1. 저출산 및 가계복지정책과 청약시스템 변화 이해
 - (중요) 신혼부부의 생애, 청약 등을 바탕으로 한 가계복지 정책이 있음
 -  가계복지정책으로 종료된 사람들에게는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되었음
 -  해당 대상자는 2~3년 사이에 자격이 해소된 사람들임
 -  특별 공급 대상자들의 재청약 진행 시, 실적 분증 고유보험이나 중도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이 있음

2-2. 노동 인력 부족 문제와 청년층 고용률 저하 대책
 -  1970년대 베이비부머가 19년 동안 10년의 공물을 은퇴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확인함
 -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현상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이용한 계속 고용을 권장하며, 이를 위한 강점이 있음
 - (중요) 그러나 제도 적용시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경려정 적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2-3. 고령자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정책
 -  일본에서는 정년퇴직이 70세이며, 이미 많은 국가 원을 갖춰놓아 있음
 -  이같은 적정 수급이 알려진 인구 감소가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 재고용이 추진됨
 -  우리나라에서도 60세 정년퇴직이 시행될 때마다 연령 증액이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령자 연장이 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 아직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함

3. 국민연금 및 외환시장 개혁

3-1. 국민연금 변화와 고용노동위원회 필요성
 - (중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없는 사람이 되며 2차 베이비부머 가용을 위해 고용노동위원회가 활동 중임
 -  정년(60세)에 다니는 직장인 수가 매우 적음
 -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혜택 제공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  현재 시장 현실에서도 족락의 두려움과 함께 월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함

3-2. 외환시장 개방과 갑작스러운 변동성
 -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였으며, 거래량은 야간과 주간의 산책률에 따라 일부 결정됨
 -  야간 거래가 첫날의 가장 큰 변수였으며, 거래량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음
 -  첫 거래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염려가 적었음
 -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국채의 접근성을 제공하려하여 외환시장 개방을 함

3-3. 외환시장 개혁과 그 효과
 - (중요) 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국채의 접근성을 제공함
 -  외국인 투자자는 편입 여부에 따른 등등 이익을 얻게 됨
 -  그러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3시 반, 첫 가이는 활성화되지 않음
 -  3시 반, 협력의 가소에 따라 더욱 외환시장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와 다시 제안됨

4. 사회와 경제 이해의 중요성

4-1. 사회 변화와 경기 순환의 원리
 - (중요) 기업들의 매회 가치가 존속하는 원리를 공개함
 -  최저임금 등의 정책 변동이 사회경제 구조에 영향을 줌
 -  시장 상태와 가치가 존속하는 원리를 공격함
 -  사업 운영 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을 조절해야 함
 -  시장의 경기가 좋을 때보다 사회 문제 해결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함

4-2. 원칙과 실천의 관계
 -  복잡한 정책 실행에는 그에 대한 사전 학습과 준비가 필요함
 -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음
 -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는 콘텐츠를 선택하는데 유의함
 -  더 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근거와 직접 경험에 바탕을 둠

4-3. 신상품 출시와 판매 성공
 -  벤치마킹 사례로부터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 논평함
 -  시장에서 성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 (중요)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증 과정 필요
 -  한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접근함
 -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별하고 이를 판매함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화자 20
09:5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12
10:08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1곳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던 건데요. 갑작스러운 분양 취소 통보에 당첨자들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던 것인지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됩니다. 약 11년간 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매년 떠날 예정인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할 거라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밤에 화요일이 갑자기 튀지는 않을까? 

화자 12
11:06
하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첫날은 생각보다 변동성은 크지 않았고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는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21
11:2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12
11:29
네 오늘은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송현서 서울신문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네 

화자 21
11:37
안녕하세요. 

화자 12
11:38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파주에서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이제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아파트 지을 게 거의 확실하니까 먼저 청약하시고 당첨자 결정한 후에 천천히 아파트 꼭 지어 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었던 일이 됐어요. 

화자 21
11:55
그렇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사업이 2년여 만에 취소가 된 건데요. 사전 차량 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원래 900 44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었고, 2022년 6월에 804가구가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진짜 계약을 한 가구는 한 500여 가구가 된다고 하고요. 원래 지난해 말이나 1월에 본 청약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계속 연기된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취소 이유는 시행사인 DS 네트웍스가 지난 4월 사업 승인 계획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나 사업 하겠다라고 나선 시공사가 없었단 얘기가 되겠구요. 

화자 12
12:39
이 분양가에는 여기 아파트 짓고 나서는 서로 

화자 21
12:42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 청약 진행도 안 되고 있었고, 사업진척이 없으니까 예정됐던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는 LH 토지주택공사에 줘야 할 남은 토지비 그러니까 중도금이죠. 토지비와 관련된 중도금 이것도 못 내고 연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의 초기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 대주단이 만기도 아니지만, 당초 대출해 줄 때 했던 약속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기한 이익상실 그러니까 만기는 아닌데 지금 돈 갚아야 되겠어 계약을 다 못 지켰으니까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LH도 토지계약을 해지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연초에 인천 서구 가정 2지구의 사전 청약단지 이것도 전면 취소가 됐거든요. 벌써 두 번째라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화자 12
13:29
야 이게 이유는 설명이 들어서 이제 이해는 됐는데 처음에 분양했던 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못맞추겠습니다. 분양가로 다시 올리든가 아님 이 가격에는 우리 사업을 못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원래 청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가격에 하기로 계약하고 안 그러면 끝까지 다 지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다른 곳들도 사전청약 받은 게 요즘 꽤 되지 않나요? 몇 년 전부터 

화자 21
14:01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죠 그러니까 사업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은데 2년 전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코로나19가 모든 걸 막았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불황이 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국엔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사자청약단지가 올 연말까지 본 청약이 예정된 게 45개 정도입니다. 현재 이 중 32개 단지가 일정이 늦춰진 상태고요. 다시 말해서 전면사업 취소가 될 단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취소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사전 청약 후 봉 청약이 미뤄지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약자들에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부터 사업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분양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화자 12
14:56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건 분양가 정확히 얼마에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팝니다.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화자 21
15:03
사실은 이 정도라고 정해는 져 있는데요. 사업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분양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에 사전 청약을 받고 예 2022년 9월 본 청약이 예정돼 있던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가 본청약이 1년 4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올 1월에 본청약이 진행됐는데 그 사이 분양가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처음엔 4.6억이 제시됐었거든요. 근데 본청약 할 때는 5.2억으로 13.3%나 상승하면서 비용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자 12
15:37
그니까 마트에서 가격표 보고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하러 오는 동안 가격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화자 21
15:42
계산하러 오는데 2~3년이 걸린 거죠. 

화자 12
15:45
이래서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건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 조건 정해지고, 착공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래서 분양하잖아요. 이제 이제는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1 남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짓는 시공사가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망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 준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시고 유주택자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게 이제 그게 분양이고 청약인데 네 이걸 허허벌판에 땅만 있는데, 저기 계획만 가지고 사전청약을 하면 그게 요즘 문제되는 PF 사업장이랑 뭐가 달라요.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했죠. 

화자 21
16:23
정부는 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지난 5월에 사전청약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라는 심리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사전 청약 제도를 이용해서 이 수요 일부를 나는 이미 청약을 받았으니까 라고 해서 좀 돌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있었구요.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부 초기자금 조달도 조금 용이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까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사실은 처음 도입한 거는 공공 쪽에 이명박 정부 때 사전청약 제도가 공공 쪽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걸 민간 사전 청약까지 넓히면서 어 지금의 상황 근데 그 안에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화자 12
17:21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야 이른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거니까 중간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이 되는 거니까 그거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민간 아파트들까지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마는 이런 식이면 나 인제 집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집 안 보러 다녀도 되겠구나. 하던 분들은 다시 또 집 보러 다니는 무주택자가 돼야 되잖아요. 

화자 21
17:41
그렇습니다. 

화자 12
17:42
이분들 피해는 어떡하죠. 

화자 21
17:43
계약자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 기간 동안 내 집은 마련됐다. 생각하고 다른 청약 기회를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의 기회 상실 비용에 대한 허탈감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다시 청약에 나서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분양할 때 보면 신혼부부 생애천 뭐 이런 것들 그 일 이른바 특공이 있잖습니까? 이 특별 공급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2~3년 사이에 그 자격이 다 해소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다시 일반 청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취소된 계약자들에 대한 사실 대책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딱히 나온 건 없고요. 

화자 21
18:28
다만 시행이 되지 않고 지금 사전 청약 본 청약이 미뤄지고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예 정부가 인제 본 청약 예비 기금 비율을 조정해주거나 지연사업단지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계획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하곤 또 다른 거라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민간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지연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청약에도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자 12
19:01
아니 2~3년 날아간 시간 어떡하냐구요. 아 이래서 민간이 이런 짓을 하면 사기분양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정부가 사전청약 받겠습니다. 하니까 정부 믿은 잘못밖에 없는 이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구제를 해주죠 거참 김치영 뉴스큐레이터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죠. 여기서는 하소연할 때 거의 

화자 21
19:24
웃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 정말 제가 당사자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화자 12
19:31
알겠습니다. 이런 뜻도 여기저기 계속되고 있다니 이거 사전청약 이후에 본 청약 안 되는 단지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럴 수도 있겠고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분들이 1년에 100만 명씩 은퇴한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1년에 20만명 안팎인데 

화자 22
19:57
맞습니다. 

화자 12
19:58
뭔가 이제 노동인력이 쭉쭉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겠어요. 

화자 22
20:02
2차 베이비부머가 1964년부터 1974년생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 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 1천만 명에 달하고 그러니까 인구의 5명 중에 약 1명 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1년간 은퇴가 이어질 거고, 이제 처음으로 1970년대생의 은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인구의 5분의 1 그러니까 약 19%에 달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게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온 건데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11년간 은퇴를 하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 0.38% 포인트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였던 1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시기에는 이 규모가 0.33% 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이제 좀 오르는 거죠. 

화자 22
20:57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뭐 해법 중의 하나는 고용률을 결국 높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베이비부머들은 사실 상당수가 은퇴한 뒤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1차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도 교육 수준도 높고 또 IT 활용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률을 높이면 성장률 하락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꾸준히 공감을 하고 있었구요. 

화자 12
21:22
정년 지났는데도 나이 들었어도 계속 일하게 하자 는 얘기예요. 

화자 22
21:26
네 이 계속고용이라는 게 퇴직 후에 재고용 아니면 법적인 정년 연장 아니면 정년폐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이었죠. 지난달 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 계속 고용과 관련된 정부 부처 논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관련 논의를 맡고 있습니다. 

화자 12
21:47
그래요. 뭐 계속 고용할 여력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안 그래도 일손 필요하고 일할 분도 기꺼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야 아무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청년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고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곳은 주로 공기업이거나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옆구리 찔린 대기업이거나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면 청년들은 어떤 그 일자리를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화자 22
22:13
네 

화자 12
22:13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지 인제 거의 막판에 인제 결재 도장 찍는 것만 일이었던 분들일 텐데 몇 년간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어요. 

화자 22
22:22
그래서 일종의 이제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청년층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계습 고용이 결국은 청년층의 밥그릇 뺏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정년 연장되는 근로자 1명이 늘어날수록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이 0.2명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고령자의 이 계속 노동 도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보통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시스템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 자체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노동계는 이 정년 연장을 법정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임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비용이 회사 입장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노동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 법정 정년을 65세로 좀 늘리되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 삭감은 또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화자 22
23:21
사측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이제 고용이 더 우리한테 맞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번에 고령층 재고용이라든지. 정년 연장을 일본처럼 법제화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내놨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청년 고용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제 배제한 그런 시뮬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화자 12
23:52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서 2차 베이비부머 안에 들어간 분이라서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과연 계속 쓰려고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화자 22
24:04
이 사회적인 인식이 훨씬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층에 대한 밥그릇 뺏기 인식 이거는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화자 12
24:12
그분 1분 나가시면 청년 2명 뽑을 수 있는데, 뽑고도 남는데 어 청년 2명이 훨씬 더 생산성도 좋고 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화자 22
24:22
그리고 노조에서는 왜 임금피크제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냐? 젊은 사원들도 사실 받아야 될 복지가 많다 뭐 이런 갈등들이 있죠. 

화자 12
24:30
이웃나라 일본은 정년퇴직 나이가 70세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라면서요 

화자 22
24:35
네 2021년에 새로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주는 걸 기업의 노력 의무다 이렇게 규정한 거거든요. 지금 뭐 일본은 사실 법정 정년이 60세예요. 그런데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이제 먼저 일단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좀 줄어 준 거죠. 

화자 12
24:59
월급 줄였다는 얘기죠 

화자 22
25:01
월급을 줄인 거죠. 대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조금 유동성 있게 임금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1986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이제는 좀 완전히 자리가 잡혔다고 봐서 2021년에 이런 제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0세 정년퇴직을 해도 사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뒤로 자꾸 미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예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인제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고용노동 위원회를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화자 12
25:38
60세 정년퇴직하는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니까 뭐 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 자체가 많지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자 22
25:51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사실 뭐 대기업에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사실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화자 12
25:58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 다 거기 있는데, 대기업 공기업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인제 문제는 그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깎고 가더라도 그분과 젊은이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되냐 

화자 22
26:18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내 기업 문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화자 12
26:22
일본만 해도 저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참 깍듯하고 그래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고개 숙일 줄 아시고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 장년층들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건 그것도 또 걱정이라서 

화자 22
26:38
믿습니다. 

화자 12
26:40
자 정지서 기자님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지금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문 닫다가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게 됐어요. 

화자 23
26:49
네 간밤 딱 새벽 2시까지 한 6시간 반 정도 전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외환 시장 연장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첫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대비로 7원 10전 오른 138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야간거래만 따져보면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는 한 4원 50전 정도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거래량이 좀 어땠나 보니까 야간거래가 주간거래의 한 4분의1 정도 차지했더라구요. 근데 뭐 아무래도 첫 거래일에 이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변동성이에요. 주간 주간이 아무래도 거리 주간보다는 밤의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깐 작은 매수나 매도에 비해서 가격이 좀 크게 트일 수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는 없었습니다. 변동폭도 보면 야간 거래에서 한 6원 안팎으로 발생했는데요. 정규시장이 6원 50전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했던 거고요. 

화자 23
27:43
또 매수도나 뭐 이런 매수도의 호가도 10전 사이로 좀 촘촘하게 유지가 돼서 거래하기 좋은 흐름이었다.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화자 12
27:52
첫날 거래라서 긴장하고 받겠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화자 23
27:55
그렇죠. 네 일단 뭐 다행히 그래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커요 보통 이제 외환당국인 기재부부터 한국은행도 그렇고 또 시중 은행들도 그렇고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까 우리가 외환시장을 개방을 했지만, 사실 거래 주체가 없거나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했는데도 밤에 거래가 거의 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아니면 시장 변동성만 또 키웠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오히려 독이 되니깐 굉장히 걱정이 많이 해서 그동안 한 12번 정도 시범운영 모의테스트도 하고 모의고사를 좀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결과 다행히 첫 거래일에 어떤 유동성 변동성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 이런 것들은 모두 적정 수준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시장에서 많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 기재부도 그렇고 한국은행 시중 은행 모두 야간 데스크 운영하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하구요. 

화자 23
28:51
특히 이젠 싱가포르나 영국 런던 같은 현지 법인들과 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주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간밤에 보니까 이젠 최상목 부총리랑 유상대 하는 부총리도 시중은행 딜링룸 방문했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 외환 현장 챙기면서 당분간 시장 안정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화자 12
29:10
웬만한 선진국들은 24시간 다 거래를 원래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안 하다가 갑자기 할려니까 장관 출동하고 막 긴장들을 좀 

화자 23
29:18
그런 모양이네요. 네 엄청 긴장했죠. 다들 

화자 12
29:21
이거 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거죠. 

화자 23
29:23
근데 사실 이제 외환시장 왜 개방했냐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여서 그 나비효과를 좀 불러일으키듯 

화자 12
29:30
다 맞춰준다고 

화자 23
29:31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일례로 보면 WGBI라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사실은 대표적인 나비효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런던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지수인데 여기에 포함이 돼야 이제 글로벌 큰손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화자 12
29:47
코리아 국채도 선진국 국채로 간주해 

화자 23
29:49
주어야 네, 그렇죠. 

화자 12
29:51
그러려면 24시간 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화자 23
29:53
가능해야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던지 원화로 달러를 바꾸는 거래가 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젠 3시 30분에 땅 폐장을 해버리니까 사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평가가 언제 있냐 2달 뒤인 9월 뒤에 있습니다.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편입이 이번에 성공이 되면 해외투자자들이 최소 90조 원 규모의 우리나라 국채 사들일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구요. 

화자 12
30:21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할 때 이자를 낮게 줘도 되니까. 

화자 23
30:26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책은 좀 약간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달러가 한국의 국내로 풀리게 되니깐 환율을 또 낮출 수 있는 꽤 큰 호재가 또 되겠죠. 

화자 12
30:36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기도 

화자 23
30:38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거 뭐 이게 국제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선진 지수 편입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지난 6월에 이미 불발이 됐지만 사실 허들은 이때는 공매도 이슈긴 했어요. 근데 또 역시나 해외 투자자의 어떤 신규 투자를 한층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지수 편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12
31:06
종전에는 우리가 97년 98년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서 환율이 막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화자 23
31:17
그렇죠. 

화자 12
31:18
가능하면 우리나라 시장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알아서 거래할게요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외환시장도 외국인들 일어나기 전에 그냥 3시 반에 문 닫고 끝내고 네 그랬을 텐데 이런저런 압력들이 계속 가해지기도 하고 우리도 아쉬운 게 좀 있고 하니까 아직도 24시간은 아니고 인제 요때까지만 한번 해본다 그렇죠. 

화자 23
31:38
됐어요. 

화자 12
31:38
네, 네 단계적으로 

화자 23
31:39
단계적으로 해본다는 거고요. 뭐 보통 요번 그 외환시장 빗장 푼 거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0여 년 만의 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사실 외환시장 변동성 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1400원 달러 원 환율이 위협을 하면서 이게 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뭐 어 상대적으로 엔화나 위안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여튼 뭐 한일 외무장관이 최근에 구두 개입을 하는 것도 보면은 확실히 그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물론 환율이 이것만 따르지는 않죠 미국 중심의 어떤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나 금리 결정 같은 매크로 환경 변수도 굉장히 많이 따르긴 하는데요. 

화자 23
32:31
어쨌든 자체적인 시장 인프라를 좀 넓혀서 놓으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서 환율에도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자 12
32:42
그러게요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을 것 같으면 좀 외환시장 안정되고 환율 낮을 때 하지 숙제 계속 미뤄두다가 한가할 때는 안하고 

화자 23
32:5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난히 걱정했더라고요. 하필이면 딱 개방하는 시점에 1400원 가까이 가니깐 우려가 꽤 컸었습니다. 

화자 12
32:57
여유 있을 때 좀 해야 되는데 

화자 23
32:59
미리 미리 숙진 

화자 12
32:59
임금 개혁 같은 것도 좀 시간 남아 있을 때 최저 임금 올리는 것도 경기 좋을 일이다. 

화자 23
33:04
네 

화자 12
33:05
해야 되는데 

화자 3
33:08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되는데 만기 땐 가산 금리 복리 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화자 24
33:13
너무 이상적이죠. 

 

화자 12
35:21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