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횡재세 위헌 판결 in 이탈리아｜[전문가 인터뷰] 미국 대선 전망｜20240701(월)

 

오늘의 손경제 요약정리!

1. 횡재세 위헌판결과 국내 이슈

1-1. 횡재세 위헌판결과 그 영향
 - (중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횡재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과세 문제가 쟁점이 됨
 -  유럽 전체에서 유사한 시기에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에도 이 판결의 여파가 예상됨
 - (중요) 미국 대선 결과를 통해 민주당 후보교체론도 본격화되고 있음

1-2.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횡재세 판결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에너지 기업들에게만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림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늘어난 이익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 위배됨
 -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 도입 후,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짐
 -  횡재세의 개혁 및 개폐가 세계 유럽연합 내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1-3. 국내 이슈와 횡재세 부과의 연관성
 -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산업계 부담이 커져서,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공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  숙련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가능성이 낮으며, 반대로 중소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불공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들과 습득업체들을 위해 과감하게 횡재세를 포함한 각종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  제품 가격 변화에 의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함

2. 국제정세 이해

2-1. 횡재세 논쟁과 미국 대선
 -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횡재세 인상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설명함
 -  라이센스 사업을 위한 세금이 국내기업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중요) 한국의 세금 정책 예시를 들어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국제정치 지원 여부를 언급함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토론 방식을 바꾼 점을 강조함
 -  토론 이후의 결과를 관찰하여 트럼프가 유리했음을 밝힘

2-2. 미국 대선 토론 평가
 -  미국 대선 토론의 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설명함
 -  바이든과 트럼프의 사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도록 함
 -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토론에서 우승했다는 평가를 소개함
 -  대선 토론 방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의 국회 상황을 연관 지어 설명함
 -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실패를 넘어선 점을 짚음

2-3. 향후 미국 대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함
 -  다음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위치에 처한다고 분석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설명함
 -  기존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트럼프의 성공과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함
 -  미국 정치 제도의 변화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덧붙임

3. 미국 대선

3-1. 민주당과 트럼프 대석체제
 -  민주당 내 여당이와 기재가 내외와관계로통해위즈내심플랜딩함
 - (중요) 후보 변화시표심의매수그대로센호하며추구케함
 -  토론효과에직접적작용을커짐
 -  표심변화2~4퍼센트이고02타임옴임
 -  2차토론,선거이벤트등변화요인이살짝있음

3-2. 트럼프 대선과미국정 변화
 -  에너지정책 및기후변화정책등역할필요사항변화경험됨
 -  에너지 및화석연료규모가미디멘션배열돼있음
 - (중요) 트럼프카테고리배열-산업시장은지원받았지만독특재정복강상태음
 -  바이든행정부보다추진계획때마다근간 변화상태임
 -  바이든행동보다추진계획때마다메카별상품배열상태임

3-3. 트럼프한국내정상황
 -  민주당과공화당등정당갈등이나맹드리못한다는것은핵심이슴
 -  하운위스에게우리는선거결과배열경험
 -  트럼프란인때마다근간 변화상태이며인지하다반대탄력있는행동
 -  반도체기술및경제로미들하여하겠다는언급함
 -  일본제품을미국내회사들내밀회할경우좋는긴세임

4. 트럼프의 대선승리

4-1.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차이점을 설명함
 -  트럼프 행정부가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따라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위치를 확립하려 함
 -  4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식 경제노션을 이끌고자 함
 -  디딤핑(선택적 디커플링)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원칙은 바이든 행정부로 그 후 사례를 확인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설 참여 등을 표명함

4-2. 트럼프 행정부의 중장기 전략
 - (중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장기 전략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타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임
 -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공급망 강화함
 -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과 공동 진출할 계획을 밝힘
 -  에너지, 통상산업 등에서 변동 가능성은 작으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함
 -  트럼프 행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호루보다 중국에게 자유를 부여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임

4-3.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미래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이전과 매우 다르며, 관세 증가를 통해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키울 예정임
 -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 시각을 밝히며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연결관계 때문에 무역 적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재선시 기업설 회귀 등의 로드맵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와 맞먹거나 바이든 행정부를 이길 것으로 예상됨

5. 미국 내 대선 전망

5-1. 트럼프-바이든 비교분석
 - (중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해 설명함
 -  바이든 후보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트럼프 후보는 불확실성과 변화 가능성 가짐
 -  전동 에너지 산업과 핵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가정 성공 가능성 달리게 함
 -  가정 요인에 따라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 미국 정치 구도가 결정됨을 암시함
 -  베일런츠 주석 장관이 미국 전송 자유주의 보수 성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5-2. 전략 조절의 중요성
 -  미국 행정부에서 반응 방식의 차이로 좌파와 우파 사이 접근법이 나뉨을 밝힘
 -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협력을 통해 리더십 유지 및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함
 -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위해 활용 및 진영 국민 생존 추구를 우선시함
 -  트럼프 측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국방 개편을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탄압을 피력함
 -  전략 조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 생존과 직결된 전략임을 역설함

5-3. 대선 결과 예측과 전략
 -  민주당 전 프랭클린 옐러티에게서 보듯,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측에 더욱 연철된 공약 표시를 보여줌
 -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선거 결과를 반영한다는 보인 전략을 짚음
 -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내용을 재조명하며 자신의 보수성과 반레 참여를 중심으로 표현함
 -  자신의 주장과 사례를 들어 편협한 이야기하지 않고 사유의 논리를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분석함
 -  미국의 관계 형성 등 중요한 일들을 논평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룰 자세를 설명함

6. 미국의 정치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및 대내정책

6-1.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예상 및 전망
 - (중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
 - (중요) 재선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정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제시함
 -  재선의 성공요소로 미국 대통령의 정책적 목표를 사용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중동 평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등에 집중하겠다는 결론

6-2.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따른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 변환 가능성
 -  대통령 재선에 따른 대외정책 개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설명함
 -  대통령 재선에 따라 대외 정책에 더 과감하여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중재 역량을 강화하며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함

6-3. 대통령 재선과 미국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  대통령 재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대외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전망함
 -  대통령의 태도와 비즈니스 전략이 미국의 대외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함
 -  정부 차원의 변화에 대해 예상하며 대통령에 대한 반응을 판단함
 -  트럼프 대통령의 정행을 가늠하면서 미래 미국의 대외정치 방향을 조사함

7. 미국 대선과 선거 향방 분석

7-1. 미국 대선 향방 분석 - 제도적 이슈
 -  변수가 없으나 테스트 결과에 따른 향방 분석 필요함
 - (중요)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 소폭 상승하며 당내 연대 강화 효과 존재
 -  특히 민주당 등 여당은 전당대회 이용해 본인이 됨
 -  앞으로 지지율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전략이 있을 경우 크게 오르거나 하락할 수 있음
 -  곧 성추 음모 의혹에 처한 유죄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예상됨

7-2. 미국 대선 경찰 대응과 전략
 -  불확실한 후보로 인한 투표 결과와 출마 의사를 확인함
 -  이전에는 후보 자체에 대한 선거 향방 분석 필요했음
 -  그러나 후보 자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며 해당 정보 없음
 -  실제 후보 입장에 대한 선거 향방 분석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다른 주요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행동을 관찰함

7-3. 선거일 향방 전망 및 이슈
 -  테스트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중요) 경제 제약에 대해선 비교적 느슨하며 서비스 변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함
 -  현재로서는 60세 이상층에서 병행국 축소 움직임 발견됨
 -  그러나 미래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미리 고려되어야 함
 -  물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횡재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재세는 지난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부과됐던 그런 세금인데 비슷한 시기에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우리나라처럼 도입을 추진했던 나라들에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구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각자의 약 70%가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후보 교체론으로 번지기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혼돈의 미국 대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 잠시 후에 꼭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자 2
01:18
7월 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에 경제 뉴스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어 헌 횡재세에 대한 위헌 판결 이야기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자 1
01:42
안녕하세요. 예 

화자 2
01:44
흔재세라는 게 횡재했으니까 세금 내라 그 얘기였어요. 갑자기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땅에 묻혀있는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이 갑자기 2배 3배 오르니까 돈 많이 벌지 않았냐 하면서 걷었던 건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난 모양이에요. 

화자 1
02:01
이탈리아가 사실은 유럽에서도 횡재세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럽 국가 내에서도 제일 빨리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 도입했을 때도 제도도 좀 파격적으로 도입했어요. 당시에 에너지 기업들이 인제 뭐 유가 상승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순이익의 한 해 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이익의 25%를 주가로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 돈으로 이제 뭐 어려워진 사람들 구호하는 데 쓰겠다는 명목이었고 이후에 이탈리아가 도입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비슷한 횡재세를 도입을 했는데 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횡재세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또 지금까지 낸 세금도 정부가 다 기업들한테 

화자 2
02:49
알려주라 

화자 1
02:49
돌려주라고 판결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횡재세 검토하는 나라들이 추가로 꽤 있었는데, 좀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화자 2
02:58
그러니까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율대로 세금을 일단 내고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익은 특별이익으로 보고 거기에 25%를 1번 더 내라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화자 1
03:08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도 그 이중과세 문제를 가장 문제로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1번 세금 냈는데 에너지 기업들만 따로 또 세금 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화자 2
03:19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군데군데 있고 자주자주 나타나는데 특정 시즌의 특정 기업들만 갑자기 손해라고 하죠. 

화자 1
03:27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 표현으로는 심지어 전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 이런 식의 한시적 성격의 과세를 부과하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특히나 횡재세가 인제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추가 이익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그럼 더 늘어내야 추가 이익이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게 말이 될려면 뭔가 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국제화가가 올라서 이익이 늘어난 게 그럼 부당하게 이익이 늘어난 거냐 

화자 2
04:04
운이 좋아서 그런 건 맞지만, 부당할 것까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에서 막 전기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 에어컨도 못 달고 막 

화자 1
04:13
다들 화가 난 거지 

화자 2
04:14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어딘가 누구 하나 인제 찍어야 되는 거니까 정치권이 그랬겠죠. 

화자 1
04:19
네, 뭐 그래서 이런 논리라면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이 실력 좋아지면 그거 다 세금 추가로 걷을 거냐 네, 뭐 이런 취지고요. 사실은 이탈리아가 2008년에도 로빈후드세라고 해서 지금 현재세하고 굉장히 비슷한 세금을 걷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가 넘는 막 초고가로 가니까 뭐 다들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에너지 기업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중소기업들 돕겠다는 명분으로 로빈후드세 걷었는데 이때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화자 2
04:51
이때도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거였어요. 

화자 1
04:53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벌써 두 번째 위헌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과거의 이런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탈리아 기업들도 이번 횡재세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그동안도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자 2
05:05
아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 났죠. 

화자 1
05:07
예 위헌 판결 또 날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버티기 전략을 쓴 걸로 보이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증세 효과도 없었고 좀 명분도 많이 잃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이탈리아가 요 횡재세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과거의 평균 이익보다 10% 이상 이익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 추가 과세하고 있거든요. 또 은행들에 대해서도 금리 지금 고금리라서 니가 이익을 더 보는 거 아니냐 그 이익에 대해서도 횡재세 도입한 상황인데 

화자 2
05:36
그와 무관하게 이미 변형된 횡재세를 또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화자 1
05:41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난 건 과거의 황제세에 대한 판결이고 이번 판단을 이번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탈리아 횡제세는 타격을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05:59
그러게 이익이 많이 난다고 더 걷으려면 탄탄한 논리가 필요할 텐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유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예 유전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1번 퍼 올릴 때마다 배럴당 50불 벌다가 100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야 그건 니 진짜 운 좋다. 지금 완전히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 그런 상황이라서 

화자 1
06:27
네 

화자 2
06:27
원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물론 그 사이에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니까. 이익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요즘 누가 돈 버는 거야라고 인제 두리번두리번하다가 그렇게 적용한 건 

화자 1
06:39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는 그니까 산유국이니까. 지금도 어떤 식으로 횡재세를 매기냐면 원유를 시취해서 석유를 직접 캐내는 회사는 횡재세를 부과하지만 원유를 사서 정제만 하는 그런 정유 기업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식도 예를 뭐 이탈리아처럼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추구하는 방식이니까. 전년대비 초과 이익이 아니라서 소급 적용 논란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유가하고 크게 상관없는 재생 에너지 태양광 계열 이런 데도 똑같이 비슷한 세금을 추가로 

화자 2
07:21
그냥 에너지 만드는 기업은 세율이 달라요. 

화자 1
07:23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걷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제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탈리아하고도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위헌 판결이 있었더라도 유럽에서 횡재세가 전부 다 철회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화자 2
07:41
우리나라도 이익을 보면 국민들한테 혼나는 기업이 업종이 좀 있죠. 예 이동통신 은행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데 영국 방식으로 아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는 게 뭐냐 그냥 라이센스 받아서 간판 유지하니까 버는 게 은행이지라고 생각하면 아예 세율을 한 60프로 매기든가 여기는 어 그냥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낫지 돈 많이 벌면 여기서 자꾸 찔러서 또 가져가고 좀 이상한 듯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요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화자 1
08:21
고맙습니다. 

화자 2
08:24
네 오는 11월 5일에는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대선이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에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의 첫 번째 티비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안에서 상반된 정책과 비전이 공개됐는데 이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3
08:53
예 안녕하세요. 

화자 2
08:54
이게 첫 번째 대선 티비 토론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고 이거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갑자기 한 거다 아직 후보도 결정된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성격이 정확히 어떤 거였습니까? 

화자 3
09:10
원래는 미국 대선에서 한 4번 정도의 토론회를 해요. 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끼리 3번 부통령 후보 1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9월에서 10월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을 보시면 알았겠지만, 3월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자로 인제 결정이 된 

화자 2
09:36
분위기가 사실상 

화자 3
09:37
그러니까 그 대의원을 과반위 사람 획득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당선인으로 추대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에서도 우편 선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전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10월부터 인제 그 선거가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10월에 걸쳐서 대선 토론회를 하면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래갖고 이번 두 후보 캠프에서 어떤 기존의 그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비판을 제기하고 이래서 두 후보 측에서 어떤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하고 9월에 2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건 아무래도 또 변화하는 미국 정치 제도에 어떤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실질적으로 두 후보가 결정이 됐고 4년 전에 맞붙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상황 중에서 두 후보가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유권자의 관심도 굉장히 증폭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진 토론회라고 생각 

화자 2
10:37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식 티비 토론으로 봐도 된다. 무방하다 양쪽이 합의한 거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이번 미국 대선에 더욱더 세계의 관심이 몰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의 관심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이번 선거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화자 3
10:58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하면 민주당 후보든 공화당 후보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나와서 어떤 내세웠던 대중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4년 동안에 실제로 미국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세계 각국이 지켜봤거든요. 어 그래서 4년을 어렵게 보내는데 다시 또 인제 그 재선에 도전한다. 하고 공화당 후보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어렵게 잡아놨던 전통적인 미국 대중치 기조가 트럼프가 진행되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기조가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급증할 수 있다. 

화자 2
11:46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일이 관심은 아닌데 

화자 3
11:49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2
11:55
네 토론 결과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참 못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잘했다. 그런 평가인 것 같더군요. 

화자 3
12:04
그렇습니다. 저도 지켜봤는데요.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평가를 받고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이미지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대통령 다워 보였나 특히 인제 고령 리스크가 두 후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령 리스크 인지력 저하라든지 얼마나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뽐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3살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떨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떨친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쉰 목소리가 나오고 오므물거리고 말실수도 하는 걸 초반에 보여줬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끼어들기도 안 하고 보다 좀 점잖하게 자신의 공격할 부분을 확실히 공격하고 어떤 방어할 거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하는 과장되고 거짓말하는 부분은 다시 또 반복이 됐어요. 

화자 3
12:59
끼어들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한 부분이 있다. 실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령 리스크 이미지 정치 부분에서 워낙 관심이 많이 집중된 토론회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자 2
13:16
미국의 대선 후보는 티비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모양이군요. 저는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티비 토론을 몇 번 본 경험과 비추어 보면 그 정도면 양쪽이 되게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야 뭐 정해진 질문에 원고 보고 읽잖아요. 

화자 3
13:33
뭐 그건 제가 잘 공개해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엇 그 사전 질문 뭐 공개된 것도 없었고요. 언제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모들도 이렇게 쉬는 시간 만날 수도 없었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물왕변 들고 노트 하나 들고 펜 하나 들고 들어가서 90분 동안 서서 마주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사전에 준비가 잘 돼 있고 즉흥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좀 보여주는 부분에서 강인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한가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자 2
14:08
민주당은 후보 교체론도 나오던데 가능은 한 겁니까? 

화자 3
14:12
제도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거의 경선을 마쳐가지고 사실상에 어 그 당선인으로 후보로 인제 낙점된 상황에서 티비 토론을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고령 리스크가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구요.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해줘야 돼요. 근데 토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준비한 거 있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 뒤에 어떤 막대한 인원과 자금을 가진 캠프가 구성돼 있는데, 하나 땜에 물러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퇴한다. 이런 면 그럼 공화당에서는 거의 그냥 앞순 감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화자 3
15: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를 떨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대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사퇴가 바이든이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화자 2
15:29
그렇군요. 대개는 이제 지지하는 정당은 각자 있으니까 후보가 누구든 지지하는 정당이 일단 표를 주는 양쪽의 딱딱한 그 지지층은 있을 것이고. 가운데에 있는 유동층을 서로 누가 잡느냐가 항상 늘 큰 선거의 게임 에 중심인데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바뀌더라도 뭐 주 민주당의 표 줄 분들은 주지 않겠나 트럼프 당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 후보 바뀌었다고 그럼 난 트럼프 찍을까? 하는 분들이 꽤 있겠어요. 

화자 3
16:00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표심에 뭐 언제 좀 이렇게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군요. 그러니까 2~4% 정도의 표심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하셨으니까 한 2~3포 정도는 어떤 그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됐든 지켜봐야 돼요. 뭐 2차 토론도 있고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당파라든지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 흔드는 데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건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위안이 되겠죠. 말씀 2차 토론도 있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결도 나올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선거 이벤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좀 꼭 참고 어떤 잘 할 수 있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2
16:53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직후에 열린 주식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주 중의 친환경 주식들은 많이 또 내리더군요. 그만큼 이제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너무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겠습니까? 혹시라도 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화자 3
17:19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이라든지요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통상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번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에너지 특히 인제 화석연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에서 주식이 가격이 올랐을 거고요. 반면에 트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해왔던 친환경 에너지 부분은 바이든 그 트럼프 전대통 캠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후변화를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장려해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공헌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장려하는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혜택에 대해서 그걸 많이 깎을 것이다. 삭감할 것이다. 

화자 3
18:08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벌써 주식시장에서 어떤 전통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반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는 인제 그 주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준 거죠. 

화자 2
18:24
많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다양한 보조금 내지는 친환경 정책 이걸 보고 현지에 공장 세우고 지금 막 그랬는데 이렇게 대통령 바뀌고 나면 또 정책이 다 바뀌어 버리면 그래도 되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뭐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것도 좀 불투명할 것 같은데요. 

화자 3
18:47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정책 기조 자체가 방향성이 바뀔 것이냐 뭐 화석연료 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보다도 그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떤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또 시출을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선연가스라든 어떤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더 활발하게 시추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에너지 강국으로서 그 에너지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통상이라든지. 요 경제 이익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그것도 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도 전기차 같은 부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 전기차라는 것이 기존에 연기관 차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화자 3
19:42
그 어떤 가격이 비싼 것을 정부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경쟁을 확보해 주는 건데 현재로써는 그런 거예요. 어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전기차 시장을 갖다 운영하는 데 도움은 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거는 바이든이 돼서인데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제기 우려가 있거든요. 

화자 2
20:02
보조금이야 뭐 매년 정하는 거니까요? 

화자 3
20:04
트럼프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없애지는 못할 거지만 삭감할 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 재개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구요. 그러한 기조는 어느 정도는 현실성 현실화되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 재계의 로비라든지 우려가 들어가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적 방향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화자 2
20:34
그럼 말씀하신 대로는 지금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 바이든이 주겠다고 했던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이라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화자 3
20:45
그래서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재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거고요. 트럼프가 어떤 신기업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선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로 첨단 제도 기술 생산 시설이 다시 미국 내 건설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강한 성향의 주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강한 어떤 그 성향의 주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완전히 밀어붙이기에는 어떤 국내 정치적인 제약이 있고 연방의회도 어떤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조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어떤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화자 2
21:36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에 속한 정당과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서로 다르면 대통령이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화자 3
21:50
그래서 그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방의회 선거 결과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화자 2
22:01
선거가 언제입니까? 

화자 3
22:02
똑같습니다. 11월 5일이구요. 동시 선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연방 상원 하원의원 선거 주지자 선거 지방의회 선거까지 다 실시가 되는데요. 근데 인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길 거 확빙으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고 연방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하원이 만약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게 분점 정부가 돼서 견제에 어떤 기능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공화당 일색의 단점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방 상하원에 대한 장악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고 

화자 2
22:51
예 조금 더 이야기는 좀 송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더 이어가기로 하구요. 일단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그리고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전 세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 대선 결과로 혹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상될 수 있겠다. 특히 미국의 의회도 뭐 예상에 따르면 전부 다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꽤 있다. 보니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어요. 

화자 2
23:47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들도 다 미국으로 공장 옮긴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 정책도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화자 3
23:59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첨단기술 그 다음에 의약품 철강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선택적 디커플링 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년의 계획을 세워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선이기 땜에 10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미국 경제 첨단기술 분야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화자 2
24:41
충분히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은데, 더 할 게 뭐 좀 있나 봐요. 

화자 3
24:4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수사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책수가 얼마만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디 리스킹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분야별 선택적인 디 커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더 강력하게 추구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디 커플링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커플링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어떤 동맹국이나 파트너들 협력국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의 중요성은 한동안 계속이 됐 그 지속이 될 거예요. 

화자 3
25:36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국 노동자와 사람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동맹관에 있어서 거래 중심적 동맹관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그러한 딥 리스킹을 하면서 어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어떤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그래도 활발하게 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화자 2
26:04
특징이죠. 

화자 3
26:04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만큼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이 갖고있는 반도체라든지 첨단기술 분야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기술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함께 할 거지만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봐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2기가 돼도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하려는 기준으론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2
26:44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 말고는 크게 이 통상 뭐 혹은 산업 이런 쪽에서 달라질 건 크게는 없군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 

화자 3
26:52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관세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편적인 기준관세라든지 트럼프 상호관세법 뭐 무역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에게 우호적인 관세 정책을 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통상 무대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불공정한 관세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는 거죠. 미국 제품이 외국에 수출될 때 관세보다 어떤 그 미국이 더 낮은 것을 수입할 때 똑같은 제품을 해당국으로 수입할 때 낮은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와 산업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제 자기가 재선되면 그러한 불이익을 국내 어떤 그 노동자나 산업에 지우지 않고 외국에 지우겠다.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관세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화자 3
27:46
그러면 관세를 높여 가지고 어떤 미국의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인다는 데 노력을 할 건데 그 정점은 중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동맹 비동맹이 차이가 크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 봤던 것처럼 그렇기 땜에 한국이 어떤 미국의 주력으로 수출하는 그런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어떤 관세 어떤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관세를 무기로 해 가지고 무역수지 주지를 수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미국 시장을 접근해 있어서 유지에 있어서 높아진 어떤 그 통상 장벽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화자 2
28:33
트럼프의 지난 임기 때도 관세를 많이 높였잖아요. 중국과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를 보면 수입하던 거 계속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 계속 수출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큰 변화가 또 있을까요? 

화자 3
28:48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워낙 서로 얽혀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아예 끊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더 많은 것도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해내긴 어렵겠죠. 

화자 2
29:06
관세는 올리면서 

화자 3
29:08
올리면서 그래도 미국산 싼 제품이 들어와야 

화자 2
29:11
중국산 

화자 3
29:11
예 중국산 예술사 중국산 싼 제품이 국내에 어떤 마트에 들어와야 어떤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어떤 그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인제 중국도 버틸 여력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래도 기억해 보시면 좀 관세를 그 관세 전쟁을 처음 촉발해 가지고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트럼프 이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냥 유지가 됐고 바이든도 그거를 철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위기가 들어오면 중국을 중국에 대한 최후국대회도 철회하겠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 그 다음에 선택적 디커플링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제2차 관세 전쟁이나 무역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렇다면 인제 한국이나 어떤 그 개방형 통사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이 절대적으로 저기 결코 뭐 유리하지는 않죠 

화자 2
30:08
그쵸. 좀 더 불편해질 수 있겠다. 우리 입장에서도 

화자 3
30:1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불편해질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같아 보이는데 얼마만큼 불편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불확실선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2
30:26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응원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쭉 듣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 더 나아질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화자 3
30:34
그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특징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이제 변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위기도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화자 2
31:00
이렇게 기회가 될 만한 변화가 가정으로라도 존재하는 게 있겠습니까? 

화자 3
31:04
아무래도 그 하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저희가 전동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자 그 핵산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인제 저희가 인제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인제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비핵 아 비확산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규제도 강하고 우리가 좀 보다 더 활발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쫌 더 열려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또 소형 원자로라든지 핵산업 부분을 해 가지고는 

화자 2
31:46
트럼프 쪽이 더 예 

화자 3
31:47
얘들 유리하게 보는 예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화자 2
31:52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하고 큰 변화하고 대략 대략의 저울질 

화자 3
31:58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동맹관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구요. 반면에 인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화자 2
32:17
북한하고는 지금 왜 멈춰져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화자 3
32:20
북한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인제 북한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어 저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강경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화자 2
32:30
민주당 정부가 더 강경해요. 

화자 3
32:32
아 미국이 미국 같은 경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기조를 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게 그리고 중국 견제를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그 하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자 2
32:56
한국을 통해서 혹은 

화자 3
32:58
한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견제 중국의 북상을 견제하는 거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면서 협력을 하는 게 1차적 목표고 그리고 그다음에 협력이 제대로 이지는 그런 가정하에서 만약에 북한이 어떤 입장에 선제 입장이 선제적으로 변화를 줘가지고 대화로 나온다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동맹과의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나서 가지고 뭐 북한 나서서 북한을 설득하고 움직이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고, 

화자 2
33:38
대통령이 40회면 트럼프 

화자 3
33:40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 남북 관계에서 업적이라고 북미 관계 업적이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를 만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 자체로서 북한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번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되면 정상회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큰 거고, 북한도 아마 그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일가에서는 일각에서는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어떤 북미대화 정상 외교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자 2
34:24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굳이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깔끔한 비핵화 그거를 좀더 더 명확하게 하고싶어서 자꾸 만나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화자 3
34:33
아니죠. 그것보다는 자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깔끔한 비핵화 완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 워싱턴 내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화자 3
34:50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교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문제가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어떤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군축이 됐든 뭐 그 북한의 핵 능력을 현격히 감소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감소시켜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북 미국이 북한을 관리하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을 도와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 분명히 미국이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상당한 미국에게도 전략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느냐 다른 사람 다 못했지만, 나 트럼프가 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으로 자기가 인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자 2
35:41
트럼프의 생각에서는 지금의 그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고 보겠군요. 

화자 3
35:49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나와서도 얘기하잖아요. 뭐 북한을 꼭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됐다. 얘길 하잖아요. 자기가 재선했으면 자기는 푸틴하고 관계도 좋고 젤렌스키도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을 거다 바이든 때문에 전쟁이 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낼 수 있고 러시아도 또 관리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과 그 관계가 좋다고 막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 얘기는 다른 바이든과 다르게 민주당 대통령과는 다르게 자신은 어떤 북핵 문제 북한 문제도 잘 관리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어떤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화자 2
36:40
이 북한과의 문제가 우리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꽤 중요한 문제라서 자꾸 좀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인제 트럼프가 1기 대통령일 때 재선을 할 수 있을 때에 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재선의 카드로 쓸려고 하는 그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선할 때 북한과의 관계가 괜찮아졌으면 그건 어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카드여서 열심히 했을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임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음 선거가 없는 대통령인데 북한 문제가 그렇게 우선순위로 올만한 이유는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화자 3
37:16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본다면 1기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 걸려있으니까 재선을 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를 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거나 복원시키거나 이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인제 재선이 목표였다면 2기가 되면 재선에 성공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이상 3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레것이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국내 문제보다는 대외 정책 부분에서 전 세계의 세계의 어떤 그 훌륭한 추앙받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교두를 마련한다든가 뭔가 좀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화자 3
38:03
저 대체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 재선된다면 중동 평화와 더불어서 뭐 우크라이와 전쟁 해결 또 중동 평화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자신이 어떤 그 업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2번의 임기를 어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적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화자 2
38:31
오히려 더 신경 쓸 거라는 말이군요. 그게 

화자 3
38:33
이때는 아무래도 재선에 어떤 그 어떤 뭐가 그 재선 도전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이 덜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 정책 부분에서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화자 2
38:50
국가와 금리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는 없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된 다음 해에는 거의 매일매일 트위터를 통해서 시황 중계 방송을 해서 저분이 저게 주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 주식시장에도 예민한 그 변수가 됐었고 금리도 계속 낮춰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어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화자 3
39:22
변화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기 때는 그 2016년 당선됐을 때는 정치적 아웃사이더고 정치적 세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어른들의 축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외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막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만을 했는데 그것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트위터 같은 걸 해서 또 대통령이 전직 이전에 대통령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까 요번에 재선 나올 때 캠프도 굉장히 크고요.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의회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의원들로 많이 포진이 돼있어요. 

화자 2
40:05
그리고 첫 임기에서 많이 받거나 

화자 3
40:08
예 많이 바꿔놨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도 어떤 경선을 하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경선을 공화당 경선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율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또 공화당 경선에서 이기도록 계속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 트럼프의 눈 밖에 남 그러면 의원직을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어쨌든 연방 상원의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4년의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지금 주변에 캠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처럼 할 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스맨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만 하면 정책적으로 탁탁탁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정치적 환경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예 뭐 

화자 2
41:03
트윗을 많이 날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화자 3
41:05
그리고 4년 동안의 트윗을 날렸을 때 부작용을 본인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요번에 TV 토론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련하게 물론 거짓말은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노련하게 말 안 끼어들고 자극 공격을 공격하고 피할 것 피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좀 뭔가 좀 노련해졌나 예 많이 노련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더 그래서 더 우려가 큰 거예요. 트럼프 2기가 된다면 보다 더 강력해지고, 뭔가 한편으로는 정교해진 노련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화자 2
41:41
그게 왜 우려스럽습니까? 

화자 3
41:43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을 투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뭔가 걸러진 여과되는 것이 좀 적게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화자 2
41:53
트럼프는 트럼프 말릴 사람이 더 없을 것이다. 

화자 3
41:56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저희가 4년 지켜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한 말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하려는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 거 공약 실현율이 높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과거에 미국 언론을 봤을 때 공약 실천율이 1위 이라는 평도 받았어요. 물론 

화자 2
42:17
응원한다. 

화자 3
42:18
그니까 말하는 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젠더 사이스피리라는 자신의 어떤 사이트 공약 그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그 말씀드렸던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에너지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대중국 정책 우크라와 전쟁 뭐 이런 이스라 하마스 전쟁에서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급격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변화 없이 어떤 실행이 다 된다면 뭔가 여과 장치가 과거보다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화자 2
42:55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남은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하면 좋겠는 일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중에 

화자 3
43:04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미 관계라든지 대미 관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 자유 개방 통상 국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여줘야 그래야지만 우리도 거기에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응을 갖다 체계적으로 하고 인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워낙 변화의 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인제 어떤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화자 2
43:40
불확실성이 좀 더 큰 후보라서 

화자 3
43:42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의 이익을 중시해서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큰 틀의 정치적 방향은 변화가 오겠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자 2
43:56
어떤 변수들이 좀 움직였는지 이번 토론으로 대강 잘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일정이 뭐가 좀 남아있습니까? 미국대사는 

화자 3
44:03
이제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가 남아 있어요. 

화자 2
44:12
걱정 

화자 3
44:12
예 초보 확정 이게 7월 15일 공화당 야당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 위스콘신 밀워키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어떤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요. 

화자 2
44:24
변수는 없겠군요. 다 그렇죠. 

화자 3
44:25
그렇지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당내 후보를 공식적으로 인제 선출하고 뭔가 그 당내 그 힘을 결합하는 이러한 그 단합대회 형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8월 19부터 20일까지 여당인 민주당이 시카고에서 또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쇄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 % 정도의 지지율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고, 그것이 이제 오버봉탈 중반에 어떤 전당대회로 이어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 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지지율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화자 2
45:11
바이든 쪽에서는 뭐 이벤트 없어요. 

화자 3
45:13
없습니다. 근데 인제 요번에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사법 리스크의 판결이 언제쯤 나오느냐 요번 달 말 정도에 성추권 입막음 의혹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판결을 받았고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얼마나 인제 죄를 물어줄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인제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화자 2
45:35
후보로 못 나올 변수도 있습니까? 트럼프가 

화자 3
45:38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옥중 출마가 미국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구요. 지금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거다 

화자 2
45:53
옥중 출마를 하면 당선되는 순간 석방이에요. 옥중출마라고 하는 것은 수감된 상태에서 출마한다는 의미일텐데 

화자 3
46:02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수감된 사람을 이제 다시 인제 그동안의 형기를 중단 시켜 가지고 인제 임 그 임기를 수행하고 다시 인제 그 투어 하게 될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가장 현실성은 있죠. 그렇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만 

화자 2
46:30
수감될 가능성은 있어요. 

화자 3
46:32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예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가든 

화자 2
46:37
100유죄는 받았는데 집 우리로 치면 집행유예 적금 

화자 3
46:40
초범이고 예 고령이고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티비 토론이 9월 10일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인제 11월 5일 날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인제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이 지금 남아있는 굵직한 그러한 선거의 캠페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2
47:10
네 미국 대선 향방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화자 3
47:17
네 감사합니다. 

화자 2
47:19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