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엔화 약세 심화｜출산율 반등｜'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20240628(금)

 

손경제 요약정리! 

 

1. 경제 위기와 금리
1-1. 엔화 약세와 경제 위기
 - (중요) 미국 연준이 이자 쿠키트 제공하지 않음 -> 일본 엔화 가치 떨어짐
 -  미국 기준금리가 5%지만 엔화는 제로 금리임 -> 미국인의 달러 구매력 낮아짐
 -  이로 인해 엔화 수요 감소하여 엔화 공급량 과잉 상태가 지속됨
 -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가치 방어 위해 9조 7천억 원에 달함
 -  그러나 엔화 가치 더 떨어짐 -> 일본 정부 및 시장 개입의 한계 드러남

1-2. 일본 엔화 가치 하락과 디플레이션 탈피 실패
 -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수출기업들의 판매 가격도 하락함
 -  미국 달러당 한 단위 당 80~90엔까지 에 격차 확대되어 현재 160엔 돌파함
 -  미국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미국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싶어 함
 -  이는 엔화 수입량 감소 때문이며 미국이 일본 엔화 사들임에 개입하게 되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디플레이션 탈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 등은 곧바로 나타날 문제점임

1-3. 미국의 금리 정책과 국제 경제 영향
 -  미국의 이자 쿠키트 수혜 국가임 -> 미국 국채를 구매함
 -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것임
 -  미국은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금리 인상을 꺼림 - 이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해해야 함
 -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익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국제 금본위제도와 자녀양육정책

2-1. 달러와 엔화
 - (중요) 미국이 일본 은행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산다고 해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
 -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걱정보다 달러화락에 따른 물가상승 걱정을 더 크게 느낌
 -  미국 연준은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달러 화락에 대응하여 금리를 올림
 -  환율은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양보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금리인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
 -  일본 은행이 엔화를 사면 엔화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없으며, 금리 인상을 고스란히 시행함

2-2. 엔캐리 트레이드
 -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침
 -  일본이 금리 인상으로 차익을 본다면 청산 사례가 발생하거나 곳곳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존재함
 -  만약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청산이 이루어지거나 투자가 금지되면 곡선이 하락할 수 있음
 -  일본의 금리 인상은 눈에 잘 뜫을 현상이며, 주변국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음
 -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마진 감소와 절충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

2-3. 국내외 인구 변화
 -  박세영 작가는 우리나라 출산율 관련 발표를 준비하셨고, 강연을 통해 이를 소개하심
 -  우리나라 출산율이 기존보다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가 2030년까지 70만 명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전국민적 젊은이들은 새로 32세가 되며,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전국민적 젊은이들의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32세에 도달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수요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집값 안정화가 중요함
 -  출산율은 미래 집값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함

3. 청년 부동산과 1인 가구 문제

3-1. 청년들의 인구 감소 문제
 -  인구 감소로 인하여 새롭게 출생하는 청년들도 줄어들음
 - (중요) 출산율 감소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대출 부담 역시 커짐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대출 부담과 1인 가구 증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인구 구조 개선 작업 필요함

3-2. 개인적인 시각으로 본 청년문제
 -  주택 수요 층에서 1인이구가 빠르게 늘어남
 -  90년대 출산 후황기처럼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필요성 상승
 -  청년들에게 제주하는 재산 총량보다 가치있는 재산(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
 -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청년들의 대출 부담이나 1인 가구 문제 등은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

3-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변화
 -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림
 -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함" 합헌 결정
 - (중요) 이 판결로 범죄자로서의 개인 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을 규제함
 -  관련 법률 수정이 이루어져 청년들의 대출 부담이나 1인 가구 문제 등의 개선방향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상속과 법률 변경

4-1. 가문제도 변화
 -  전통적인 가문제도에 대한 설명임
 -  공동체 형태인 가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문제도를 인정해야 함
 - (중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갖게 하는 공정한 분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대표적으로 든형제에서는 선순위자순이며, 이를 통해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새로운 시대에 따라 가문제도에 대한 법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4-2. 상속법 개정 논의
 -  현행 상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원칙과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함
 -  특히, 어머니에게 손바닥을 찢어 받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상황별 판결 기준을 제공함
 -  강사는 학생들에게 실제 가문제도에 해당하는 사례를 질문하며 상속법을 개정해볼 것을 권유함
 -  강의자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만나 함께 얘기하겠다고 말함

4-3. 법 개정 추진 및 결과
 -  상속법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과 의견 교환에 대해 이야기함
 -  변호사들은 소송보다 법을 통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강사는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을 환영하며, 학생들이 직접 조사를 실시해보기를 권장함
 -  또한, 학생들이 경험적인 점과 법을 잘 이해하는 법령이라는 점을 연결 지어 설명함
 -  강의자는 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의 마무리를 언급함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일본 또는 엔화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미국 금리와의 차이를 좁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을 텐데 이마저도 일본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웃 나라 일본의 고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19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크게 줄어들다 보니 잠깐 어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또는 코로나19가 끝나고 한꺼번에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한 출산한 일시적인 결과다라는 또 다양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1990년대 부동산 가격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좀 흥미로운 분석도 있어서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자 2
01:17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친족 상속 상도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친족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가족끼리 해결하게 두고 법이 개입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일종의 예외 조항인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친족상도례가 반영된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6월 2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3
01:5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56
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 3분과 함께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안승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또 엔화같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죠. 뭐 떨어진 지가 꽤 됐는데 아휴 이만하면 많이 떨어졌어 인제 오를 거야. 오를거야. 하면서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멘붕이래요. 

화자 4
02:17
그렇습니다. 일본 뭐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1달라의 엔화 값이 160엔을 넘었거든요. 예 160엔을 줘야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인제 엔화가 심하게 약세라는 뜻이고 이렇게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게 38년 만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는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군 기준금리가 지금 5%가 넘는데 일본은 뭐 쪼끔 올렸다고 해도 제로 금리거든요. 

화자 4
02:48
그러니까 미국 가면 5%나 이자 쳐주는데 굳이 엔화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엔화를 팔고 자꾸 미국 달러를 사니까 게다가 요즘 미국 연준 위원들 발언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금방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겠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진짜 달러를 사고 엔화를 파는 기류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동안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동원해서 엔화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화자 2
03:19
급한 보유액 써서 

화자 4
03:20
그렇습니다. 누군가 계속 엔화를 사주면 아무래도 엔화 가치가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은행 입장에서 생돈을 쓰는 건데 지난 4월과 5월 2달 동안 일본 은행이 그 엔화 환율 방어에 쓴 돈이 9조 7천억엔 우리돈으로 치면 한 80조 원쯤 85조 원쯤 되는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엔화 가치가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계속 이제 평가 절하된다는 점인데 엊그제 일본 정부에서 우리 또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 엔화 더 살 거야. 뭐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도 오히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나서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뭐 일본의 고민이 좀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 2
04:08
이게 엔 1달러가 보통 뭐 80엔 90엔 할 때가 꽤 많았는데 어 160엔을 넘어섰군요. 그렇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 수출 잘되고 네, 뭐 이런저런 도움도 꽤 되는 거는 아닙니다. 

화자 4
04:25
그렇죠. 뭐 일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너무 좋죠. 미국에서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 하나만 팔아도 그 돈을 일본으로 가져오면 그래서 엔화로 바꾸면 예전에는 매출이 뭐 1300엔이었는데. 지금 160엔이 되니까. 매출이 저절로 커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화자 2
04:42
130엔 160엔 

화자 4
04:44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화자 2
04:46
하나만 팔았을 때 인제 일본 돈으로 환산한 가격이 달라지니까 

화자 4
04:51
그래서 일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선 이게 고민이 큰 게 엔화 약세가 너무 인제 엔화가 너무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되고 물가가 뛰면 결국 일본 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그동안 뭐 디플레이션 탈피한다고 돈을 하도 많이 빌려서 써가지고 일본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본 GDP에 250%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화자 2
05:23
독보적으로 높죠 참 이상하게 2등은 240% 수준이 아니라 

화자 4
05:28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건데 만약에 GDP의 250%가 부채인데 만약 금리가 1%만 올랐다. 그러면 매년 GDP의 2.5%를 이자로 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부담이니 금리 인상은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는 그런 요인이 강한 거죠. 

화자 2
05:48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뭐 이자 나가는 거야. 어차피 그렇게 나가는 이자가 또 일본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거니까 돈 푼다고 생각하고 이자 비용 좀 더 더 내는 거야.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올렸다가 또 경기 망가지고 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예 

화자 4
06:07
음 그것도 걱정이죠. 

화자 2
06:08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금리 안 올리면 미국 금리는 계속 뭐 저 고공행진을 할 거고, 그럼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자금은 많을 거고, 

화자 4
06:19
맞습니다. 

화자 2
06:19
연화는 계속 약세일 거고, 

화자 4
06:21
그래서 뭐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제 돈을 더 들여서 엔화를 더 사자 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복잡한 문제가 일본 중앙은행이 전부 그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인제 미국 국채 같은 걸로 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팔고 결국은 엔화를 사게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그래서 미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인데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0조 원 정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거 팔아서 일본 엔화 혹시 사들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환율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또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화자 4
07:13
이 말은 미국의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가뜩이나 미국 정부도 뭐 일본만큼은 아닙니다만 GDP에 100%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이자 부담을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실을 수밖에 없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그나마 지금 INFLATION 압력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국 달러의 강세예요. 까 미국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외국에서 싸게 물건을 사들일 수 있잖습니까? 

화자 2
07:42
미국 입장에서는 

화자 4
07:43
미국 입장에서는 더 

화자 2
07:44
부분의 수입품이 좀 싸졌다 

화자 4
07:46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좀 더 안 오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일본 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왕창 사들이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본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물가 걱정을 이번엔 미국이 인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미국 연준이 달러 화락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해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 이런 걱정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제니 앨런 재무장관 같은 사람은 일본 은행 자꾸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대놓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자기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는 게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라서 니가 서로 양보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구요. 만약에 일본 은행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서 엔화를 사는 걸로 어 엔화 가치 하락이 안 된다. 

화자 2
08:35
해결이 안 되면 

화자 4
08:36
그러면 결국은 일본 은행도 어 일본의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뭐 이자 부담만 지금 걱정할 게 아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점도 거기서 

화자 2
08:52
큰일 벌어질지 모르죠 일본이 금리 올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화자 4
08:56
물에 대해서 

화자 2
08:56
일본의 저금리가 어디까지 퍼져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영향의 결과 

화자 4
09:01
그렇습니다. 그거 엠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일본이 금리가 싸고 다른 나라는 높으니까 금리가 싼 일본 외화로 돈을 왕창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뭐 미국이라든가 등등 해외로 투자한 돈이 지금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엔캐리 자금도 14조 원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트레이드로 먹을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산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곳곳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오면 곡소리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화자 2
09:37
일본이 금리 올려봐야 0.10.2 오를 테니까. 그 차이는 견딜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건 1번만 올리고 말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속 올리는 쪽으로 턴을 한다는 의미라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간 일본의 쌍금님 있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빨리 돌아와서 갚아야지 1달 기다리면 또 오르고 또 고 또 오르고 하는 게 눈에 뻔하니까 

화자 4
10:01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화자 2
10:02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빠져나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군요. 답이 없네요. 그럼 이제 일본 여행 가기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 

화자 4
10:12
아 그렇습니다. 

화자 2
10:14
그게 또 우리나라 관광지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은 일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출산율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죠. 박세영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 숫자가 매달 우리나라에서 지난달에는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나 이제 이거 손꼽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하는 경험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좀 늘었어요. 아기 숫자가 

화자 5
10:40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로 52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1만 9049명 4월에 출생한 숫자가요 여전히 2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 동을 대비로 신생아 수가 는 게 1년 7개월 만이라서 관광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아니 이건 작년 4월 출생한 숫자가 그 전년 4월에 비해 10% 넘게 급감을 했기 때문에 예 기저효과로 올해 4월에 반등을 한 거다라는 해석도 합니다만 이게 꼭 기저효과여서가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은 출생아 수가 작년 대비로 더 늘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화자 2
11:12
누가는 아기들 숫자가 좀 더 많이 태어날 거예요. 이런 해석이 

화자 5
11:15
있다는 겁니다. 예 

화자 2
11:16
왜요 왜 어떤 근거로 

화자 5
11:18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꽤 늘고 있고 당분간은 더 늘 것 같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나이가 32세인데 새롭게 32세가 되는 젊은이들 숫자가 2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 32세가 된 젊은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68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8.4% 정도 늘어서 74만 명이나 되구요. 내년에는 더 늘어요. 75만 3천명 그러다가 내후년부터는 다시 좀 줄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새로 32세가 되는 젊은이들 숫자가 2030년까지는 70만 명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화자 2
11:54
새로 32세쯤 되는 젊은이들 숫자가 는다는 건 네 32년쯤 전에 아기들이 조금 많이 태어났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아기들이 지금 이제 새로 32세가 되고 어유 또 32세가 되고 인제 그런 32세 물결들이 온다는 건 그런 의미네요. 

화자 5
12:12
맞습니다. 91년부터 97년 사이에 유독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화자 2
12:17
우리나라에서 

화자 5
12:18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석의 영역일 수밖에 없지만,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경제 환경 때문에 그때 특히 더 많이 태어났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부터 97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화자 2
12:35
죽은 이래 우리나라가 집값을 잡았던 유일한 시기 

화자 5
12:38
그렇습니다. 

화자 2
12:38
장기로 잡았던 식으로 한 7~8년을 

화자 5
12:40
근데 이게 또 불황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세웠고요. 수도권 1기 신도시들 그리고 지방의 신도시급 주택단지들이 쏟아지던 게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근데 아파트 공급이 마구 늘어나니까 집값은 안정됐었고요. 주택 공급량이 느니까 건설 경기가 괜찮았고요. 네 건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득도 비교적 좋았던 아주 보기 드문 시켜서 

화자 2
13:03
그때 괜찮고 집값은 안정되고 

화자 5
13:05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더라는 거구요. 요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안정적인 집값이 출산율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은 늘 안정화되는 게 좋은 거지만 출산율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집값이 위로 들썩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많 

화자 2
13:34
새로 32세 되는 청년들이 잠깐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들이 집 사겠다고 달려들 테니 

화자 5
13:41
그렇죠. 전월세 수요든 자가수요든 수요 자체가 몇 년간은 더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많이 태어난 적령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게 되는 요 시기 이때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전월세가 오른다면 또 오랜만에 찾아온 인구 회복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걸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자 2
13:58
요게 저출산 입장에서 보면 되게 반가운 소식 이른바 인제 그럼 설명하신 대로 노태우 키즈라는 얘기잖아요. 

화자 5
14:05
그렇습니다. 

화자 2
14:07
덕분에 덕분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괜찮아서 많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30 몇 살이 되면서 막 쏟아지고 있다. 

화자 5
14:16
그렇습니다. 

화자 2
14:17
그 층이 두터우니 아이도 많이 낳지 않겠니라는 얘기인데 

화자 5
14:21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죠. 

화자 2
14:22
부동산 가격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다들 집 사오러 나오고 전월세라도 구하러 나오면 들썩들썩 할 거라는 말이군요. 

화자 5
14:28
그렇습니다. 수요가 는다라는 거고요. 아기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좀 시행하는 것도 새로 결혼한 청년 숫자가 어느정도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 몇 년간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개선할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화자 2
14:46
새로 태어난 아기들 숫자를 보면 98년 외환위기 때는 뚝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회복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사이가 인제 고런 잠깐 청년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니까 네 고때 뭘 좀 해서 좀 높여보자 

화자 5
15:05
그렇습니다. 

화자 2
15:06
기후에는 노력해도 쏟아지는 청년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 

화자 5
15:11
그리고 늘어나는 주택 수요층 중에는요 1인 가구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예 왜냐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더 많이 태어난 90년대 출산 후황기 당시에 성비를 보면은 그니까 성비라는 게 여자아기 100명당 남자아기 숫자가 그 이전 시기보다 더 높은 115 전후거든요. 남자아이들이 유독 더 많이 태어났단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화자 2
15:31
감별을 좀 해서 그랬구나 예 

화자 5
15:33
그 말은 요렇게 되면 이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가 예전보다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령화로 늘어나는 노령 인구까지 감안을 하면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독신 가구가 작년 말 현재 전체 가구의 33% 정도 되는데 2030년에는 한 36%로 늘어난 걸로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공급에도 대비를 좀 해야 

화자 2
15:59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주택 200만 호 건설의 효과로 노태우 퀴즈가 많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요즘 이제 30 몇 살이 돼서 막 인제 결혼 정령기가 쏟아지고 있다. 네 그런데 하필 그때는 성비 조절을 인제 인위적으로 하는 바람에 남자아이들이 유독 많아서 그런 청년들 중에 결혼 못 하는 남자들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 거고, 

화자 5
16:23
네 

화자 2
16:23
1인 가구들 많이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요것도 뜨거운 이슈인데 친족상도례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법에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화자 6
16:39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화자 2
16:41
부모 자식 간에 혹은 가족들 간의 재산 가지고 싸우면 그거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 이제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다가 네네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화자 6
16:52
맞습니다. 이 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면 뭐 나라로부터 처벌받는 건 당연하죠. 절도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일정한 가족관계에서 벌어진 그런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게 친족상도례인데 사실 법의 친적상도례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법 조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뭐 요런 내용도 있고 고소를 해야만 뭐 처벌을 한다. 아 그리고 처벌을 하더라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자 2
17:25
그렇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화자 6
17:26
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 어제 위헌 결정이 나온 건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는 가족 이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요 조항만 문제가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예 그런 가족관계에서는 사실상 강도나 뭐 재산을 망가뜨리는 손괴죄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대부분의 모든 재산 관련 범죄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원래 

화자 2
17:55
법 

화자 6
17:55
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자 2
17:59
그럼 뭐 어릴 때 엄마 화장대 위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쓱 가져가서 사 먹었다가 엄청난 혼나고 그랬던 게 과도한 처벌이었던 거네요. 

화자 6
18:08
국가가 개입하지 

화자 2
18:10
법에서도 처벌하지 말라고 

화자 6
18:11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집에서 엄하게 다스려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근데 이제 다른 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제외한 다른 친족들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까 조카가 삼촌 지갑에 손댔다 따로 사는 조카가 그거는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항은 위헌 아니다. 합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같이 

화자 2
18:37
같이 사는 경우에는 

화자 6
18:38
아니면 친 뭐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요런 경우에 재산 범죄 이거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건 위헌이다. 

화자 2
18:45
그거는 처벌해라 

화자 6
18:46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화자 2
18:47
아까 말씀하셨던 삼촌 같이 안 사는 삼촌 이거는 원래도 처벌이었다는 겁니까? 

화자 6
18:52
처벌해 달라고 하면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자 2
18:55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 그거는 안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자 6
18:58
어 그니까 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딱 명시를 해둔 거는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가족관계에서는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면, 고소를 한다면은 그건 이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합헌이라서 뭐 그대로 남아있는 거 

화자 2
19:24
똑같은 거고, 예예 

화자 6
19:25
고맙습니다. 

화자 2
19:26
그렇군요. 뭔가 개념이 바뀐 이유가 있을 텐데 

화자 6
19:29
네 과거에 이제 친족 간의 재산 범죄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둔 거는 사실 가족관계 내에서 해결할 일을 이제 가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좀 존중을 해준 거죠. 그니까 자녀가 진짜 부모님 지갑에다 손을 댔는데 이걸 경찰이 잡아 가지고 처벌하는 건 너무 하니까 이건 집안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한 취지는 71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까운 친족끼리 모여서 살았고 또 재산을 형제나 부모님 사이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됐었지만 시간 흐르면서 가족이라는 형태 뭐 인식 이런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손봐야 된다. 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헌재에서도 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어서 요 부분 좀 손을 봐야 된다 라고 한 건데요. 최근에도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운송도 운동선수 가족 관계에서 재산 관련 범죄 이슈가 된 게 있었잖아요. 

화자 6
20:24
근데 이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안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뭐 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법에 가지고 

화자 2
20:35
법에 호소를 해도 친족상도례에 따라서 법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그랬나봐요. 

화자 6
20:4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건 법에다가 어떻게 할 게 아니야.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까 아빠가 내 지갑 훔쳐갔어요. 절도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건 안 되니까. 다른 혐의로 고소를 했어야 되는 수밖엔 없었던 거죠. 

화자 2
20:58
그게 그게 인제 우리나라 법 감정하고 맞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가족 간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정말 나라마다 다 다른 모양이더라구요. 어디도 어디도 아랍권에서 오신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본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2층집 짓고 살다가 좀 조카들 늘어나고 같이 큰형 뭐 작은형 다같이 살고 1층 더 올려서 또 살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화자 6
21:28
그럴 경우에는 그 재산이 가족의 공동재산이고 그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 안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자 2
21:37
그 나라는 그 월급날 큰형 작은형 셋째, 형 이렇게 가족이 거의 같은 집에 사니까 네네, 그러면 둘째, 형 셋째, 형이 번 돈을 그냥 큰형한테 일단 준대요 예 그러면 큰형이 딱 보고 아 넷째, 는 집에는 요즘 벌이가 별로 안 좋구나 그럼 넷째, 집에도 좀 주고 네, 뭐 둘째, 집에도 이렇게 주고 

화자 6
21:56
그 정해진 룰이 있겠죠. 

화자 2
21:57
그 그냥 큰형이 다 알아서 나눈다는 뭐 그런 

화자 6
22:01
그렇게 재산을 가족끼리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지금 이런 친족상도례가 맞는데 지금은 그런 우리나라 가족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인식도 달라지다 보니까 요 법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화자 2
22:12
이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인제 꽤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제 

화자 6
22:20
이게 이걸 당장 없애버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자녀가 부모님 지갑에 손댔다 그걸 경찰이 그 사실을 알면 잡아가서 처벌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법을 고쳐라 라고만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법을 고쳐야 되고 고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데 아마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거고요. 요번에 합헌 결정이 난 조항처럼 부모 자식 동거 가족 사이에도 고소를 할 경우에는 그 죄를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자 2
22:47
고소 안 하면 경찰이 옆에서 봤어도 

화자 6
22:50
처벌하죠. 

화자 2
22:51
처벌할 수 없고 그렇죠. 음 과거에는 고소를 해도 안 됐는데 

화자 6
22:56
또 해도 안 됐습니다. 

화자 2
22:56
이제는 고소를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남남 범죄로 간주하는 걸로 

화자 6
23:00
예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죠 

화자 2
23:03
그렇군요. 예 네 저희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