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화성 화재 공장, 불법파견 정황｜군 복무중에 실손 중지 가능｜환율은 왜｜20240627(목)

진우형님 리즈시절?

손경제 요약 정리!

 

1. 노동파견 관계법

1-1. 파견과 불법
 - (중요) 이진우의 손에 잡혀가는 경제라는 웃픈 표현을 통해 본 화재 사건의 맥락을 유추함
 -  이진우가 재직 중 파견되어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  해당 사건의 맥락에서 파견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인력 공급 업체와 사용 업체간의 진술회의가 진행될 예정임
 -  패턴상 파견 법규 적용 사례 분석을 위한 설명으로 강의의 마무리 내용 소개

1-2. 불법 파견 논쟁
 -  현역 장병들에게는 군 병원 치료 이후에도 실손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음
 -  그러나 내년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어짐 - 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음
 -  달러 원 환율이 1400원 선 넘기까지 상승했으며, 원화 가치 약세가 나타남
 -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탄 세금을 확대하겠다며 원화 가치 약세 전망을 밝힘

1-3. 피해 보상 및 책임
 -  불법 파견 논쟁의 핵심은 '왜 사람이 아닌 동생(폴)'이 그대로 남아있는가?'의 문제임
 -  화재 당시 조사를 수행한 베스트팔리아 국립노동소 직원이 스스로 사망하였음
 -  베스트팔리아 국립노조에 의해 전산 문제, 저택 피화 상태, 의학력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됨
 -  영향을 받은 구성원들의 의료 처치, 행정처분, 배상 등 피해 보상의 분배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함
 -  향후 전 세계적인 노동법 이슈와 연결되어 피해 보상 및 차별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군복무 중 실손보험과 법적 책임

2-1. 실손보험과 군복무자의 권리
 -  군복무 중 다친 경우에도 실손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혜택을 얻음
 - (중요) 하지만 군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군인의 처우 개선 및 법적 보완성을 위해 현역병이라는 명칭과 함께 굳어진 개념 도입이 필요함
 -  급변하는 국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신변 복무 형식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줘야 함
 -  이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권과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모두 위협하며, 속단 국민 체계 이해의 필요성을 드러냄

2-2. 복잡한 실손보험 규정
 -  군 복무자가 실손보험을 중단한 것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함
 -  그러나 정확한 법률적 책임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 및 세부사항을 알아야 함
 -  최종적으로 복무기간 중 이뤄지는 사회 현상과 실손보험 중단 및 재개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의 세부사실이 중요함
 -  또한 군인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공공의료서비스로 인한 의료 비용 부담과 실손보험 중단 시 발생하는 보험료의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함

2-3. 성명 허락과 조건에 대한 제약
 -  실손보험을 중단하면서 존댓말이나 권리를 가져갈 시에 법에서 요청된 것을 존중해야 함
 -  실손보험 중단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각각 다른 서류 제공 및 서류 작성 요구임
 -  이러한 중단이 청문의 판단을 덮어뜨리는 변경사항은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함
 -  특히 군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 또는 지역 사회에서 평화 보장의 의무를 둘 수 있어야 함
 -  재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험업자에게 시스템을 시행되어야 함

3. 통화정책 및 환율 변동에 대한 이해

3-1. 실손보험료 변화와 환율 상승 요인 분석
 -  실손보험료가 40대로 조정되어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료가 4만 원임
 - (중요) 환율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며 달러 당 원화 가치는 점점 낮아짐
 -  달러당 거의 1400원에 근접하였으며, 이를 강조하는 언론의 주장들을 논함
 - (중요) 원화 가치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미국 통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며 세계 통화에서 우위를 차지함을 지적
 -  또한, 달러 대비 달러 환율이 아닌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

3-2. 환율 상승 추세와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결정
 -  미국 등 글로벌 자산에 대한 투자 감소로 통화 달러수급량이 줄어들며 환율 상승 발생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을 갖춰 더욱 명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투자의 세계 시장 진입이 성공적이어야 달러수급량과 통화 평가에 영향을 줌
 - (중요) 고효율 환율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심 필요
 -  코코나라도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이슈와 분석 수행

3-3. 환율 상승의 전반적인 효과와 국내 시장 반응
 -  곧 급변하는 환율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 산업과 소비자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됨
 -  통화 거래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져 일부 지역에서 원화 위주의 경향이 강화되며 위안화 가치 떨어짐
 -  특히 일본의 원화치 교섭에 익숙하여 이익을 얻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통화량 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역할 중요함
 -  환율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야 함으로써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림

 

전체 스크립트는 여기서!

화자 1
00: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어 이분들이 해당 회사 직원이 아니라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불법 파견됐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책임수재가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소식부터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현역 장병들은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했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현역 장병들이 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장병들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건데 포기해야 되는 사안들도 꽤 있다고 해서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1400원 선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너무 강한 데다가 우리 원화와 연동되는 위안화의 약세가 두드러진 탓이다. 

화자 2
01:21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요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어서 원화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죠. 6월 2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화자 3
01:4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47
네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3분이 나오셨어요.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이야기 네 31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게 불법 파견된 근로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젠 이 파견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화자 4
02:23
그렇죠.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산재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자 2
02:29
파견이라는 건 에이라는 소속 회사 에이소 에이란 회사 소속 근로자가 비 회사에 가서 일해주는 건데 작업 지시를 그래도 소속 회사였던 에이가 하고 에이로부터 받았냐 그렇죠. 그러면 인제 뭐 사고가 발생하면 에이가 

화자 4
02:45
책임 소재가 A에게 있는 거고, 

화자 2
02:47
그냥 우리는 사람만 보내줬고 작업 지시를 다 비에서 했어요. 그러면 인제 이것조차도 불법 파괴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또 인제 또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겠군요. 

화자 4
03:01
이제 앞선 판례에서들도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를 되게 따지는 게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재 사건에서 불법 파견 여부가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화자 2
03:17
논란을 좀 설명해 주시죠. 

화자 4
03:18
예 일단은 이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돌아가신 외국인 노동자들께서 어떤 고용 형태로 아리스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1 그리고 그들이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2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불이 난 아리셀 공장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이라는 2회사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우선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파견법에서 정의하는 파견근로자인지 아니면 이게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 사내 하청이라고 부르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근로파견 사업이라는 거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근로자는 이제 사용사업주의 지위 명령을 받아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화자 2
04:16
여기 가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오세요. 무슨 일을 시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낸다는 거 

화자 4
04:19
여기서 파견 사업주는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이라는 회사가 되는 거고, 사용 사업주는 이제 공장 측 아리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고가 나섰을 때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공장 측인 아리셀이 지게 되는 거구요. 두 번째 파견이 아니라 도급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장소도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도급업체의 사업장이어야 되구요. 근로의 책임과 위험도 도급 업체가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아리셀 측 그니까 공장측이 사과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화자 2
05:03
도급 인력인데 일은 그럼 그럼 그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소속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자 4
05:12
거기에 감독과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화자 2
05:14
다만 일하는 장소가 달랐다 

화자 4
05:17
원칙적으로는 장소도 도급 업체가 제공한 사업장이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아리셀이라는 공장이 실제 근로현장이 됐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인력 공급 메이셀은 아리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린 도구 업체가 아니다. 파견 수수료만 받고 사람만 대주는 파견업체다 예 그래서 업무 관리 감독은 아리셀 즉 공장 측에서 했어야 된다. 우리는 공장 자신을 가본 적도 없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화자 2
05:52
현실적으로는 후자의 주장이 좀 더 현실적일 가능성은 높은데 실제로는 

화자 4
05:56
근로는 거기서 했으니까요? 

화자 2
05:57
우리 법에서는 그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만 파견해서 그쪽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하고 오세요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화자 4
06:07
불법이죠. 

화자 2
06:07
네 그럴 거면 직접 고용해라 

화자 4
06:09
직접 고용해라 라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뭘 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게 일단 아리셀 공장이 1차 전지 배터리를 찍어 만드는 곳은 아니고 이제 검수하고 포장하는 업무가 주업무거든요. 근데 이게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2017년에 헌재에서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불법파견 정황이 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메이셀 이라는 인력 공급 업체의 과거 이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견업체를 허가받지 않은 곳이고 이전에는 그 아리셀의 모회사인 코스닥 상자사 에스코넥에 사업장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 제조 업체로 등록이 돼있었어요. 

화자 4
06:59
등기 요소 이렇게 돼있었고, 5월에 바뀌는데 메이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난 아리셀이나 공장을 또 사업 소재지를 하고 있는 제조 업체로 등기가 돼있어요. 

화자 2
07:11
서류상으로 보면 사실상 이번에 사고난 회사와 한몸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화자 4
07:16
네 이게 근데 이제 제조업체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방법인데 이게 제조업이 직접 생산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예 파견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 업태로 등록을 해서 현장 소재지에 등록 그 등기를 내는 이런 방식이 공공연하게 좀 사용돼 왔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화자 2
07:39
이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그것도 논란거리가 되는 거겠죠. 

화자 4
07:45
네 물론이죠.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이게 또 현장 조사 결과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법적 자체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점인 거고, 실질적으로 누가 현장에서 지휘 감독했는지 월급은 누구로부터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금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화자 2
08:08
월급이야 뭐 원래 소속 회사를 통해서 줬겠죠. 월급을 직접 줄 거면 직접 고용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인제 그런 목적으로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장에서 쓸 근로자는 본인들이 하게 해야 되는데 

화자 4
08:22
되는데 

화자 2
08:23
문제는 일감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 항상 이런 중간에 파견업체를 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근로자들은 일은 똑같이 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자 4
08:39
그런데 또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런 식의 고용 형태가 되지 않으면 또 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아우성도 있는 것이고. 

화자 2
08:47
그러니까 1번 근로자를 고용하면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만든 이유가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즉 그 법이 현실에 얼마나 맞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서 근로자들만 더 고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좀 아이러니네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 뉴스겠군요. 그러면 네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 군 복무 중인데 나는 실손보험에 미리 가입했어요. 입대하기 전에 그런데 군 복무 중에 다치면 실손보험이 작동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나는 보험료 괜히 내는 겁니까? 인제 하여튼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 해결책이 나온 것 같은데, 

화자 5
09:31
네 다음 달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군 복무를 하게 됐을 때는 실손보험을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만 해당이 되구요. 뭐 장교나 부사관 공익근무 요원 어 이런 것 이런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원칙적으로 외부 민간병원 진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마음대로 외부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죠 군의대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무료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어도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근까 돈은 돈대로 내는데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무료 병원을 이용한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 뭐 장교라든가 부사간 뭐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대체 인력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민간 의료시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현역 실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중이라면 실손보험을 중지시켰다가 전역하면 재개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본인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점에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 2
10:31
지금 군대에 있을 때 다쳐 다치거나 몸이 아파도 장교는 자기가 원하면 민간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고 사병은 자기가 원해도 민간 병원 못 갑니까? 

화자 5
10:42
그게 사실은 뭐 못 간다 간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병원을 갈려면 일관 이후에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일과 이후가 되면 장교나 부사관은 역내 출입이 마음대로 가능하니까 병원 문만 열었다면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병사 같은 경우 요즘에 용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외출증을 끊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앞 

화자 2
11:03
아픈데 왜 일과 중에는 병원을 못 가요 

화자 5
11:06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프면서 지금두 군 의료 무료의료시설을 이용할려면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플 것 

화자 2
11:17
것 같을 때 

화자 5
11:18
아닙니다. 이제 급하지 않다면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군위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 가거나 아니면 뭐 대대급의 시설 같은 경우엔 바로바로 갈 수는 있지만 

화자 2
11:28
이거는 실손보험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병들 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네요. 

화자 5
11:35
어 거기까지는 

화자 2
11:36
젊은 분들이니까. 많이 아플 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화자 5
11:39
이게 인제 

화자 2
11:40
이게 아플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장교와 사병이 왜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화자 5
11:45
일과 이후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화자 2
11:47
환자잖아요. 환자 일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하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화자 5
11:55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손보험을 그럼 중지를 해뒀다 보험료 아낄려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될 일은 다치거나 상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질병 질환에 걸렸을 텐데 일단 질병이든 상해든 중지를 해둔 그 상태에서는 해당 보험으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다시 재개한 이후에는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질병의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뭐 맹장 수술을 했다. 아 그 경우에 다시 재개를 하면 그 맹장수술로 인해서 외부 민간 병원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거는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상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상해라면은 나중에 재개 후에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보장을 해줍니다. 

화자 5
12:4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지해 뒀던 기간 동안만 뭐 보험 혜택 보험금을 받으 줄 수 없고 재개 후에 치료비가 든다면은 상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상해가 반드시 군 복무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군부대로부터 이거 군 복무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라는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휴가 중에 발생한 상해라면 군복무로 난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중지를 했다가도 휴가 갈 때는 다시 풀어놓는 부활하는 요렇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자 2
13:14
실손보험도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 금요일은 끊어주세요. 이게 되나 봐요. 

화자 5
13:18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 뭐 내일은 끊어주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는 없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살릴 때는 중지시켰던 과거에 대해 기존 실손으로 다시 제동 예 자동 재개가 되긴 하는데 만약 휴가 중에 임시로 되살렸을 경우에는 휴가가 끝나고 다시 중지 시킬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유의가 필요한 사항이 휴가를 만약에 나가게 돼서 병원을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중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다시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활한 임시로 부활한 휴가 기간 동안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자 5
13:55
이게 사실은 보험을 중지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건데 만약에 병원 갈 일이 생겼다 그런 상태에서 난 군병원 들어가면 아 군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민간병원 이용할 수 없으니 돈 들어갈 일 없으니 요럴 때는 내가 유리하게 실손보험 중지해 놓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내 돈을 낼 수밖에 없으니 요때는 다시 풀어놓고 이걸 이제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중지할 수 없는 복잡하네요. 예 고런 걸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잡한 게 이제 중지나 재계는 보험 계약자가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험의 주인인 사람 근데 이때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군 장병 현역으로 입대하는 장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험 계약을 해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휴가 나갈 때 부모님이 중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화자 5
14:48
물론 요즘에 일과 이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 번거로움 외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재기할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화자 2
14:56
젊은 분들인데 보험료 정말 얼마 안 될 텐데 

화자 5
14:59
아 정말 얼마 안 됩니다. 40대 기준 4세대 실손보험료가 뭐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7~8천원 이거 1달에 네 

화자 2
15:06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서 하라고 할 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화자 5
15:10
그래도 일단 시작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으나 요런 거 이제 재개시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자 2
15:18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인제 단체 직장에서 뭔가 의료 혜택이 있을 때 뭐 중단하거나 하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건 따로 1번 정리를 저희가 해보죠. 

화자 5
15:32
제 실수 

화자 2
15:33
보험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환율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볼게요 

화자 6
15:38
네 

화자 2
15:39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원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값은 비싸지고 그런다는 건데 

화자 6
15:47
달러당 거의 1400원에 근접을 했거든요. 어제 1388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3월에 1310원 정도였고 4월에 1400원 가까이 갔다가 5월에 다시 좀 내리더니, 6월 들어서 차츰차츰 오르면서 다시 또 1400원에 근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1400원을 좀 강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1400원까지 간 적이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돼서 그런 거고, 환율 오르고 내리는 거는 달러 대비 오르던 원화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건 워낙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뭐 때문이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른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내리고 나면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달러화가 강세라서 그렇다는 해석입니다. 

화자 2
16:29
모든 나라 돈에 대비 달러가 항상 이겨 그렇습니다. 우리돈에 대비해서도 이기는 거야. 요즘 그 설명이죠. 

화자 6
16:36
기준금리 내리는 게 빨라야 9월은 돼야 할 것 같고, 근데 9월에도 안 내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고 그래서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돈뿐만 아니라 엔화 위완화 유로화 전부 다 달러 대비 약세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중국 돈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경제가 중국경제랑 비슷해서 그런 건데 최근에 중국 돈 위안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더 매기고 있고 더 매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걸 앞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전에 미중 갈등이 크게 불거졌을 때 그때는 미국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1번에 그냥 확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화자 2
17:25
관세 10% 올려 그럼 우리는 위안화같이 10% 따라올 거야. 

화자 6
17:28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1번에 떨어뜨리기보다는 미리미리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수출로 먹여 살려다 보니 또 가치를 떨어뜨릴려고 하는 것도 있구요. 다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 수입 물품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화자 2
17:45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수입품 물가는 비싸지겠죠. 

화자 6
17:49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중국은 물가가 안 오르는 딥플레 상황이라서 수입품 물가가 오르는 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최근에 달러 온 환율이 오르는 건 미국 돈 달러의 몸값이 여전히 높아서 그렇고 중국 돈 위안화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는 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화자 2
18:04
우리는 잘못 없다. 중간에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아마 요즘 해외 투자들 많이 늘어났고 국민연금이 이제 요즘 들어오는 돈 다 해외 투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달러가 필요할 테니까. 또 거기에서도 또 달러 수급에 영향을 좀 주겠죠. 

화자 6
18:22
그렇습니다. 

화자 2
18:24
궁금한 건 지금 왜 이러는지보다는 앞으로 환율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 다들 관심이실 텐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시장에서 일반적인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화자 6
18:34
일반적인 예상은 그래도 1400원을 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신의 영역이라서 정답을 맞추긴 어렵습니다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답을 하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 언제 내리느냐 중동 사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다르다 라는 건데 요런 해석은 있었어요.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위안화를 좀 풀려는 그런 정책을 취할 거거든요. 인민은행장이 최근에 어떤 포럼에 나와서 앞으로 이제 중국 국채 중국 국채를 위안화를 새로 발행을 해서 사들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시중에 돈 풀겠다는 거고, 시중에 위안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도 어떻게 보면 좀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화자 2
19:21
중국이 돈 풀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야 우리 돈 푸는 일이 별로 없더라도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그럼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 요인만 놓고 보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 통화당국 통화당국으로 부르지만 사실상 한국은행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하느냐 이것도 또 꽤 큰 중요한 문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력이 크니까 네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자 7
19:5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2
20:09
네 오늘은 청취자 김은하 씨가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수출이 잘 돼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의 금고로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 오셨습니다. 수출이 잘 돼서 흑자가 나면 기업들 금고에 달러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걸 정부가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제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운영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외환 거래 시장에 달러가 계속 풀려나오게 되겠죠. 그걸 한국은행이 사들여서 외환보유액을 쌓는 겁니다. 

화자 2
20:56
수출이라는 게 뭐 늘 잘 되는게 아니니까 잘 될 때는 그렇게 흘러나오는 달러를 좀 사들이고 그러다가 수출이 안 존재해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또 그렇게 사놨던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하는 건데 수출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면 한국은행은 얼마를 사들인다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알아서 대응합니다. 기업들도 봄에 벌어들인 달러를 봄에 직접 내다 팔지 아니면 좀 묵혔다가 여름에 팔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수출은 그저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하면 그때도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많아지는데 관광을 하든 한국 투자를 하든 일단 다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럴 때도 달러가 좀 넘친다 싶으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들여서 쟁여둡니다. 

화자 2
21:47
그게 외환보유액이고 그렇게 쟁여둬야 나중에 외국인들이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달러를 쉽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늘 살피고 체크합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투자 끝내고 몇 년 후에 나갈 때 달러를 저렴하게 바꿔서 나가야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본인들 고향 돌아가는 기차표 가격하고 비슷한 그런 셈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에서 달러가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걸 사서 나중을 대비해서 쟁여두는 거야. 그거야.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외국에서 그냥 넘어온 달러를 한국은행이 원화를 막 찍어서 사면 그 원화는 괜히 그냥 추가로 시중에 더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생겨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달러의 양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다시 흡수를 해야 됩니다. 

화자 2
22:43
흡수하는 방법은 역시 강제로 돈 이리 가져와 이럴 수는 없으니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일종의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풀려나가는 돈은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돈인데 통화안정증권으로 흡수하는 자금은 안 그래도 시중에서 잠자던 조용한 자금일 가능성이 커서 똑같은 양을 풀고 똑같은 양을 흡수하더라도 이제 돈의 움직임은 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출이 잘되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게 돌고돌면 집값을 올리는 경로로 작용하기도 하는 건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은아 씨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