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 경제(손경제)-스트레스 DSR 2달 연기｜트럼프가 당선돼도 탈탄소 해야 할까? (홍종호 교수)

손경제 요약 정리! :)

 

1.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한 이해

1-1. 스트레스 DSR 규제의 개요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임
 -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에 변동을 주어 대출 원리금 갚기가 힘들어짐
 -  스트레스 DSR의 적용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도 1단계 시행 예정임
 - (중요) 1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은 이미 은행에서 시행 중임
 -  스트레스 DSR의 이후 단계는 금융권을 확대하여 2023년 초 3단계까지 진행 예정임

1-2. 스트레스 DSR 규제의 진행과정
 -  스트레스 DSR의 2단계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확대 적용됨
 -  1단계에서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0.38%포인트, 2단계는 0.75%포인트로 증가
 - (중요)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5%포인트로 증가하여 대출 이자의 총액을 늘림
 -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대출 수요가 많은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부동산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 주목함

1-3. 스트레스 DSR 규제의 연기 이유
 - (중요) 대출 규제 도입 시기를 2개월 늦추는 이유는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걸림돌이 때문임
 -  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불확실함
 -  스트레스 DSR이 신용 대출까지 포함되는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대출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음
 -  3단계로 가면 금융권 전체에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2. 가계대출 문제와 기후 변화의 영향

2-1. 가계대출 문제와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
 -  가계대출 문제는 한국의 경제 부문에서 꾸준히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기후 변화가 가계대출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이는 가계대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중요) 기상청 등의 기관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 170년 동안 가장 급격한 기온 상승을 보고 있음
 -  기후 위기는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패턴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포함함

2-2. 기후 변화의 영향과 농업 산업
 -  기후 변화는 농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계대출 문제를 불러일으킴
 - (중요) 논밭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사 생산성이 급락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추운 기후로 인해 농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우세함
 -  농업은 일자리와 경제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이 줄어들음

2-3.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  기후 변화는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위협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에 큰 영향을 끼침
 -  특히 전력 전환이 농업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태양광과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복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경제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3.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와 그 영향

3-1. 탄소배출에 의한 글로벌 기후위기
 -  탄소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침
 -  탄소 배출은 글로벌 기업이 납품하는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침
 -  기업의 제조 공장은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함, 그러나 현재는 이를 강제로 하는 규제가 있음
 - (중요) EU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인 CBAM을 시행하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기업이 유럽으로 사업장 이전하는 현상 발생

3-2.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의 이슈
 -  CBAM은 EU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높임
 -  탄소가 비싼 다른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됨
 - (중요)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됨, 비싼 나라의 제품이 국내에서 더 팔리지 않음
 -  EU 내의 국내 기업들은 탄소 가격 부담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

3-3. 미래의 탄소 배출규제와 전망
 -  중국도 태양광 전기차에 주목하며,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기후 변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에너지 상황을 고려
 - (중요) 미래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전망 필요성.

4. 기후변화와 친환경 투자 전략

4-1. 기후변화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대응
 -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요)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 방식도 변경해야 함
 -  대한민국은 탈 탄소에 있어서 경제적 이슈를 고려해야 함
 -  정부와 기업의 탈탄소 준비 수준, 인식 등이 부족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4-2.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및 발전 상태
 -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  20년 전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도 해상에너지에 집중함
 - (중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짐
 -  현재의 재생에너지 개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많음

4-3. 선진국과 개도국의 탈탄소 전략 차이
 -  선진국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신성장국에 대한 탄소 배출 배제의 이슈를 고려해야 함
 -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한 탈탄소 의무를 인지하되, 기술과 자원 제공이 필요함
 -  한국은 이미 개도국 지위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선진국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함
 - (중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경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대한민국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분석

5-1. 대한민국의 탄소 감축 목표와 성장 경로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움
 -  화석연료 수입 및 규제에 의한 성장 경로를 통해 발전해옴
 -  자국 기업이 자국에 남아 있도록 에너지 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단기적 선택의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을 싸게 공급해야함

5-2.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
 - (중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
 -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에서 전기요금이 너무 강하게 통제되어 경쟁에 제한이 있음
 - (중요)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이러한 정책 통제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됨

5-3.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전환 전략 분석
 -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의지와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성공함
 - (중요) 그들의 성공에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시장 환경이 큰 역할을 차지함
 -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함
 -  전기요금이 올라갈 경우, 이는 정권을 뺏을 수 있음을 시정주의로 인식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촉진함

6. 환경 이슈와 경제 발전

6-1. 환경 이슈의 경제적 영향
 -  유럽에서 반대 의견이 있으나, 대다수는 더 높은 환경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
 - (중요)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제적으로도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  오랫동안 정책 및 정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을 소비자들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환경 이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탄생함
 -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국민들을 빠르게 설득할 수 있음

6-2. 한국의 환경 이슈 대응 전략
 -  한국은 51대 49의 치열한 정치 구조로 인해 한 쪽 정당이 뺏기면 정권이 넘어갈 수 있음
 -  한국의 여름은 영국의 여름보다 더 진행된 환경문제를 대면하고 있음
 -  환경 이슈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셔서 이야기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함
 - (중요) 앞으로도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

6-3.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
 -  한국은 무역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나라로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환경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환경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함
 -  한국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유튜브 인터뷰로 진행될 환경 이슈 관련 세미나 참여 예정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아래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이라는 대출 규제 적용을 갑자기 2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대출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을 때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는 금리까지를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데 왜 정부가 갑자기 이걸 늦추기로 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계속 들썩이고 있구요. 

화자 1
01:06
우리 생활경제에 기후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훨씬 커지겠죠. 기후와 경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교수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 2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의 경제 뉴스는 김치형 뉴스 크리에이터가 전해 주시려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2
01:4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화자 1
01:47
오늘 또 예쁜 옷 입고 오셔서 

화자 2
01:50
유튜브로 보십시오. 네, 

화자 1
01:51
네 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예고했던 스트레스 DSL이라는 대출 규제 요건 제가 잠깐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더 대출 원리금 갚기가 빡빡해지니 금리 올라갈 것까지 감안해서 DSR을 계산해서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화자 2
02:15
금리가 쪼끔 스트레스 DSR 금리가 쪼끔 더 가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달에 시행할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뭐 팩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원래 2월달에 1단계가 시행이 됐구요. 이미 그리고 인제 다음 달에 2단계 확대조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 초에 3단계까지 해서 전면 도입한다. 이렇게 돼있던 계획을 2단계 도입 시기를 2개월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9월에 하겠다. 불과 인제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은행들이 나름 시스템이랑 뭐 이런 것들을 바삐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갑자기 한 2달 늦출게라고 얘기를 했구요. 2단계 도입이 2달 늦춰지니까 3단계도 조금 더 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미뤘습니다. 내년 초였는데 내년 9월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미뤄버려서 전체적으로 인제 DSR 스트레스 라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이제 완전 도입되는 거는 내년 9월쯤 돼야 전 금융권에 다 도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자 1
03:15
1단계 2단계가 또 따로 있었나 봐요. 

화자 2
03:17
네, 그렇습니다. 예 

화자 1
03:19
그렇게지만 배워보죠. 

화자 2
03:20
1단계는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었구요. 2단계는 이게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화자 1
03:32
뭐 보험사나 네네 상호적 상호금 

화자 2
03:34
금융이나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말씀하신 제2금융권의 주담대 대출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은행권에는 1단계에서 주택담보대출에만 한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신용대출까지 인제 2단계가 되면 확대가 되구요. 3단계로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제 전부 포함되는 금융권 전체에 포함되는 걸로 인제 

화자 1
03:54
그럼 지금은 이미 1단계는 시행 중이야 한계가 연기됐으니까 

화자 2
03:59
1단계는 시행 중이구요. 

화자 1
04:00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요즘 변동금리대출은 이미 아 그렇게 되고 있고 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걸 두 달 늦췄다 

화자 2
04:10
예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은행권의 신용 대출까지 적용하는 거는 2달 늦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인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1단계에서는 25% 정도만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50%까지 늘리고 3단계에서는 100%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단계에서는 일반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한 0.38% 포인트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화자 1
04:45
예 

화자 2
04:45
2단계까지 가면 아까 50%까지 반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75%포인트 정도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기존 금리에 그리고 3단계까지 가면 1.5%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더 올라간다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내놓은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아 나의 금리가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이만큼씩 단계별로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자 1
05:10
3% 대출을 받으셨더라도 4.5% 이자 내는 걸로 감안해서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1.5% 포인트가 더 해지니까 

화자 2
05:18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내는 전체 이자의 총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화자 1
05:22
계산하다 보면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겠네요. 

화자 2
05:25
DSR로 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대출 수요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적인 허용에 대해서 쪼끔 민감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이슈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뒤로 좀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화자 1
05:41
뭐 아예 뭐 아주 오래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거 안 할라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은행에서는 하고 있는 거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거를 겨우 2달 늦추는 건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특별히 왜 그런다고 얘기한 건 없나 봐요. 

화자 2
05:59
아 있습니다. 금융위가 어제 연기 이유를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제2 금융권까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인제 이렇게들 해석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주 확 늦추거나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2개월 정도밖에 안 늦춘 거인 데다가 문제는 최근에 인제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좀 많이 늘면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 해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조 4천억 원이 늘었구요. 2달 사이로 보면 거의 10조 원 가량 대출이 늘었거든요. 

화자 2
06:51
그러니까 정부가 인제 특례대출 같은 거 내놓으면서 저리정책자금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조금 뛰고 있고 총액이 지금 확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 디아시아를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의 도입 목적 자체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화자 1
07:10
위험한 대출들은 조금 줄여보자 네 

화자 2
07:12
근데 지금 도리어 대출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그러면 계획대로 시행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왜 연기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조금 물음표가 좀 찍혀있죠. 

화자 1
07:24
요즘 부동산 시장도 들썩들썩하는데 아유 좀 가격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까 좀 대출액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변수가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대체로는 특례 무슨 대출 이거 받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관계없는 거고, 

화자 2
07:52
네 사실은 특례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다라고 보기에는 이번 연계사유를 딱히 맞아떨어지는 

화자 1
08:00
부동산 시장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만한 건 특별히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영향을 주기도 또 하겠네요. 2달이니까. 지켜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게 좀 이슈였군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한 천조 원 정도 지금 쌓여있다 보니까 1달에 5조원 늘어나는 건 이게 자연스러운 증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50조 늘어나면 한 5% 정도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계부채는 참 몇 년 20년 전부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할 때부터 매번 가계대출은 큰 문제라고 기사 썼던 기억이 많은데 요즘까지도 항상 따라다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였구요. 저희는 잠깐 후에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자 1
08:46
올여름은 특히 더 덥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 좀 뭐 더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날씨 더운 건 그냥 무더위를 우리 잘 이겨냅시다 하는 수준의 날씨 더운 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요 고민의 깊이를 좀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 덥고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고 지구촌 경제 전체가 아주 날씨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오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교수님 잠깐 모시고 기후와 경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엔 홍수나고 뭐 토네이도 태풍의 폭염에 인제 이런 게 뉴스도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또 또 저러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기후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분들은 야 요즘 진짜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걱정한다고 하더군요. 네 

화자 3
09:40
제가 한 얼마 전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티비를 CNN을 봤더니, 속보 형식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화자 1
09:50
눈이 안 오면 스웨덴을 볼 수 있는 

화자 3
09:51
아 틀었나왔습니다. 2023년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12개월이죠. 까지 산업혁명기 대비 한 170년 전 대비 1.63도 지구 평균 기온이 올랐다. 이게 인제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과학자들이 늘 우려하는 게 1.5도를 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5도가 초과해서 증가한다면, 지금까지 봤던 기후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피해가 생긴다는 것인데 처음으로 물론 이제 2013년 1년을 끊으면 1.48도인데요. 6월부터 5월까지를 끊으니까 1.63도예요. 그만큼 올해 더 더워지고 있다. 

화자 3
10:3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상청의 그런 예보가 과히 글로벌 하게도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거여서 어 이 흐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봤던 폭우 또 가뭄 산불 폭염과는 좀 더 저 차원이 다른 이렇게 되면은 1번 왔다 가는 거지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위기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화자 1
10:55
조금씩 쪼금씩 점진적으로 뭔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TPPING 포인트를 넘어서면 우리 기후가 확 달라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화자 3
11:02
그런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화자 1
11:07
그런 티핑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화자 3
11:08
들어오고 있다. 네 

화자 1
11:10
날씨가 더워지면 뭐가 제일 큰 제일 큰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건 알겠는데 

화자 3
11:16
경제학자 관점에서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날씨가 더워져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다. 이게 이제 이른바 여기에 대응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 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더워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다.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다. 그러니 이걸 빨리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른바 완화 줄이는 감축 탄소 감축에 2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응의 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산업은 아무래도 먹거리죠 

화자 1
11:49
농업 제일 직접적인 변화를 받을 테니까. 

화자 3
11:52
왜냐하면, 

화자 1
11:53
논밭에 에어컨 틀어놓을 수 없고 

화자 3
11:54
더워지고 가뭄 생기면 농업생산성이 급락하고 이미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화자 1
11:59
있고요. 그게 농사가 어우 오히려 더 잘 되네 그런 데는 없나 봐요. 

화자 3
12:03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추웠던 지역에 따뜻해진다든지 이런 것도 경제학자들 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요. 

화자 1
12:10
이미 농사를 안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자 3
12:11
전반적으로는 글로벌하게 보면 피해가 훨씬 큰 거죠. 두 번째는 탄소 감축에 있어서는 역시 에너지 산업 특히 인제 전력 전환 이 부분에서의 큰 변화 2가지가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앞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국가경제는 물론이구요. 영향을 줄 그런 두 

화자 1
12:34
농업은 당장 농사가 안 되니까. 힘들어질 거고, 사과만 해도 뭐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농사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기 그럼 좀 러시아로 가서 사과 농사 지으면 되겠네 싶긴 하지만 그게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건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빨리빨리 도입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경제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투자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쪽의 일자리 늘어나고 그런 일은 

화자 3
13:00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전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바꾸자 라는 이런 전환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잘 하는 국가나 기업이 있고 이걸 잘 못 하는 잘 못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국 그런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죠. 

화자 1
13:25
변화가 변화가 

화자 3
13:26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국가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냉소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죠. 

화자 1
13:37
특히 인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또 고민이 많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화자 3
13:42
사우디가 사실은 뭐 아직은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만. 2030년이 되면 전체 전력의 50%를 막강한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화자 1
13:53
그 나라는 태양도 맞네요. 

화자 3
13:55
태양광이 어마어마하죠. 가장 싸게 

화자 1
13:59
에너지에 관한 

화자 3
14:00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화자 1
14:03
복 받은 나라네요. 

화자 3
14:04
오죽하면은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특집호에 표지 인제 커버 스토리로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태양광 시대의 서막 난 어허 솔라 에이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할 만큼 인류 역사에 이렇게 빠르게 특정 발전원이 확산된 경우는 없었다 3년이 지나면 용량이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화자 1
14:33
한광을 만들어내는 전기가 

화자 3
14:35
그러니까 용량 그 시설용량이라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정도죠 

화자 1
14:39
근데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참 되게 운 없는 나라고 뭐 하나가 그냥 에너지가 땅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차피 없는 집안 세상 바뀐다고 특별히 더 어려워질 건 없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이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농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까지는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도 위기거나 골칫거리 

화자 3
15:07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탄소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른다글로벌 오염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기업이 배출하고 관계없이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기업이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주는 가령 한국에 어떤 A 기업이 있다고 하면 너희는 왜 탄소 배출을 하면서 그렇게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느냐 너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화자 3
15:55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고 하더래도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글로벌 공급망하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을 가 가고 있는 게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 나타난 이런 현상이고 이런게 대표적인 게 아리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자 1
16:12
그러면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만드는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친환경으로 다 바꿔야 된다. 

화자 3
16:19
그렇죠. 

화자 1
16:20
소비하는 유럽인 미국인들은 그냥 선택만 달리 하면 되는데 공장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건 한국 같은 나라다 그 말이고 

화자 3
16:27
사실은 뭐 미국도 최근에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려고 IR의 법도 통과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국의 어떤 기업 경쟁력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의 필요성을 사실 여러 나라 다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 제조업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하느냐가 요체구요. 예 과거에는 이것을 석탄이다. 가스다 이런 것으로 했지만, 이제는 친환경 대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미 인제 글로벌 기업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것을 달성해 놓고 너희도 빨리 따라와라 서로 경쟁 붙이고 너희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바꾸겠다. 기업 바꿔서 거래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실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자 1
17:15
우리는 기껏 만들어 놓은 거 다 인제 에너지 소스를 바꿔야 된다는 뜻인데 한국에 있는 공장은 그동안 그럼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었던 거 다 태양광 전기 끌어다가 공장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장 들어오는 전기는 똑같은 데도 

화자 3
17:28
그렇죠. 전기의 종류를 다르게 보는 거죠. 

화자 1
17:33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제인지는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다른 경쟁국들도 다 그렇게 해야 인제 우리도 해야 되기도 하고 안하면 뒤처져 지는 건데 경쟁국들도 그렇게 하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화자 3
17:47
그렇죠. 그런데도 가장 대표적으로 EU를 유럽연합을 들 수 있는데요.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죠. CBAM이라고 탄소 국경조정 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WTO 세계무역기구가 지향했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이 자유무역 이런 것과는 굉장히 그 눈으로 보면 어 이런 규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어떤 기술의 차이 과정의 차이를 규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내에 독일 같으면은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규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 

화자 1
18:36
독일에서는 

화자 3
18:37
근데 대한민국의 철강회사들이 그 정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물건을 유럽에 납품하려고 수출하려고 한다면, 아 이것은 과거에는 뭐 기술력의 차이 또는 무슨 공정의 차이에서 용인이 됐는데 제 동종 제품이니까. 이제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제품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관세와 같은 형식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겠다. 굉장히 새로운 흐름이거든요. 그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화자 1
19:14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으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덜 들인 싼 에너지로 만들었을 테니 깨끗한 에너지와의 가격 차이만큼 우리가 관세 부과 하겠다. 

화자 3
19:25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화자 1
19:27
그러면 독일은 독일산 비싼 철강 쓰나 싼 중국산이나 한국산 철강 수입해오나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에너지 관세 물고 넘어오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독일에서 만드는 무슨 자동차는 결국은 비싼 철판 쓰게 되는 거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거고, 네 그럼 독일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독일 국민들이 쓰는 차가 괜히 비쌀 거고, 그러면 독일이 힘들어지는데 환경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는 나라가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닥치면 할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외치던 왜 미국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당장 겨울에 연료비 올라가니까 산에 가서 나무 캐우고 석탄 떼고 난리가 났잖아요. 

화자 1
20:15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경이고 친환경이고는 다 뒷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방금 말씀 말씀하신 CBAM이라는 게 개념은 좋지만 실제로 시행하면 시행하는 나라가 피해를 보는 이거를 과연 다 도입할 걸로 예상하고 우리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화자 3
20:36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 때문에 라도 CBM을 해야겠다는 것이 EU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유럽은 지금 상당히 높은 탄소 가격을 매기고 있거든요. EU ETS라고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탄소 톤 당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 정도의 기업들이 

화자 1
20:59
이미 자국의 제조업은 그렇게 되고 

화자 3
21:01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 그렇게 하게 되면 EU 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이른바 이게 유명한 탄소 누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내에 부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탄소 배출 즉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EU 내에서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탄소 배출이 결국은 다른 지역에 가서 탄소배출을 하게 되니까. 이것의 순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그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기후변화 문제를 매개로 만들어내겠다. 결국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이렇게 탄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줄고 그래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 라는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화자 1
21:57
아 근데 그게 인제 유럽이 주도하면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되는데 끌려올 건지 아니면 유럽만 툭 줄이 끊어져서 혼자 헤매게 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애요. 

화자 3
22:07
앞으로 인제 뭐 사실은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미국 연방의회 내에도 미국판 CBM 네 이제 청정 경쟁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방식 역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가하겠다. 가격 차이 비용 차이를 이게 인제 계류가 돼 있고 사실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의 3대 무역국이 중국 미국 EU 아닙니까 근데 중국도 사실은 태양광 전기차에 거의 메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화자 1
22:43
네 잠시 후에 유튜브에선 요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화자 3
22:48
네 고맙습니다. 

화자 1
22:52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기후와 환경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음 기후가 우리 삶에 중요하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지겹게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만 이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의 제조업이나 다양한 투자 방식을 바꿔야 우리도 먹고사는 나라로써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속도와 방향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 가도 우리는 불리한 거고, 또 우리가 뒤처져도 우리는 또 문제가 되는 걸 테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깊긴 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홍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자 1
23:46
교수님 조금 좀 그냥 솔직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친환경으로 모든 설비를 바꾸고 좀 비용이 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감내해서 인류 전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도 보면 슬로건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해가 다가오면 또 미루고 안 하고 또 미루고 안하고 하는 케이스들도 여러 번 발생하고 가끔씩 선거가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보면 친환경 정책에 대한 피로 그러면서 이제 다들 정부 의회도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도 바뀌고 그런 걸 눈에서 보고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질문 드렸듯이 본인들이 힘드니까 친환경이 넘버 투 순위로 밀리는구나 그러면 저것 다 계속 저러지 않을까? 

화자 1
24:39
그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발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친환경으로 다 투자하면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그것도 역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제 대한민국 처럼 중간에 끼어서 따라가야 되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화자 3
24:57
예 그래서 경제학에 지금 딱 지적하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리스트 더 바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산업 부문에서는 앞서가는 자의 어드벤티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쪽은 아니 우리가 탄소를 줄이면 전 세계가 다 이익을 보는데 남이 줄이면 우린 더불어 좋은 거고, 

화자 1
25:27
그러니까요? 

화자 3
25:28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남은 열심히 줄여주고 우리는 좀 안 줄이고 이게 인제 가장 최적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단순한 게임이론을 도입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닥으로 다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당위적으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현재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시장의 상황 자체가 우리가 중간 정도는 가야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또 좀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탑텐을 찍은 적도 있고 2년 전에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또 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화자 1
26:13
제조업으로 보면 더 높죠 

화자 3
26:14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 탈탄소 부문에 있어서는 너무 낙후돼있다. 너무 낙후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우리한테 규제만 좀 미국 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유럽도 경제 어려우면 또 탈탄소 좀 약화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우리가 그것만 좀 노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기에는 

화자 1
26:37
초당선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화자 3
26:39
너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탄탄소에 대한 인식도 기업의 준비도 정부의 정책도 시장 환경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하방 리스크가 저는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화자 1
26:54
우리가 지금 중간도 못 하고 있어요. 

화자 3
26:55
중간이 뭡니까? 재생에너지 하나만 봐도요 전체 국가별 전자전력 공급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8개국 중에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비교하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24년 전인 2천 년 2천 년의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재생에서 발전 비중이 2%였어요. 주로 수력이었죠. 영국도 3%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태양광 풍력은 당시에 없었어요. 비슷하게 시작한 나라가 23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8%대에 머물고 있구요. 23년 동안 2%에서 8% 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영국은 작년 기준 46%를 찍었습니다. 

화자 1
27:46
풍력 태양광으로 

화자 3
27:48
풍력 태양광 

화자 1
27:49
유럽 풍력이 

화자 3
27:49
집중력이죠. 영국은 예예 

화자 1
27:51
1년 내내 1년 내내 

화자 3
27:52
많이 흐리고 겨울에는 뭐 오후 3시면 깜깜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상 폭력하고 그 다음에 인제 바다로 나가는 거죠. 해상 폭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시간 동안에 구축이 되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한민국은 재생 에너지의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자 1
28:19
별로 안 불고 태양도 별로 안 

화자 3
28:21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니 바람을 북해바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약하고 태양광 햇빛도 사우디랑 비교하면 약한 거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 훨씬 잘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관한 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이게 다른 쪽이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화자 1
28:44
이게 아 그러니까 아마 그 수치는 교수님 갖고 오신 수치가 맞을 텐데 

화자 3
28:48
100% 맞죠. 

화자 1
28:49
20년 전과 한국을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20 영국은 20년 전에 나라 전체가 쓰는 에너지나 지금 그 나라 전체가 쓰는 에너지나 비슷할 텐데 20년 동안 영국에서 무슨 산업이 부응한 게 없잖아요. 주로 서비스 

화자 3
29:04
글쎄요 

화자 1
29:04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쓰는 전기만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 공장이었잖습니까? 아마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는 5배나 더 늘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쓸려고 만드는 전기가 아니라 영국인이 쓰는 소비재 독일인이 쓰는 무슨 뭐 대신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느라고 대신 쓰는 전긴데 결국은 우리는 그런 거 싸게 만들어 오라고 우리한테 자꾸 압박하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그러면 원자력 발전 같이 싼 전기로 만드는 수밖엔 없는데 그거 사다 쓰고 본인들은 깨끗한 전기 쓰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꾸 더러운 전기 쓰냐고 하면 그 너희들이 자꾸 소비하는 물건 만드느라고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럼 당신들이 소비 안 하면 우리도 그런 더러운 전기에 쓸 일 없다. 우리 지금부터 그럼 영국이 쓰는 물건은 영국이 만들고 독일이 쓰는 물건은 독일이 만들고 한번 해볼까 그럼 당신들은 과연 풍력발전으로 공장 이렇게 돌릴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자 3
30:00
사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개도국이 하는 거죠. 인도라든지 

화자 1
30:05
그렇습니까? 예 

화자 3
30:06
인도네시아 이런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한 탈탄소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 제2의 사다리 걷어차기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또 일정 정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사회에서는 선진국 미국 유럽 중심으로 특히 인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굉장히 경제성장이 빠르고 수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돈 대주고 기술 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안 된다. 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긴데요. 

화자 1
30:50
말은 되죠. 

화자 3
30:51
예 대한민국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도 한참 지난 나라여서 

화자 1
30:56
아 인도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네요. 

화자 3
30:57
생각드는데 한국은 

화자 1
30:58
혹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화자 3
31:00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한국이 처한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서 탄소 감축 의무도 글로벌 사회에서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아니 너희들 인제 선진국 되지 않았냐 된 거 축하한다. 대신에 책임져라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이런 얘길 하고 이 논리가 아니 우리는 그런 성장 경로를 겪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연료 대량으로 수입해서 싸게 전기 공급해서 가격은 엄청나게 규제하고 컨트롤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다 제조업에 보내줘서 물건 품질 좋게 싸게 만들어서 팔고 이래서 성장해온 나라다 그거는 너희 사정이고 이젠 다르다 잘해라 그리고 너희만이 그런 물건을 공급하는 거 아니고 이제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 말고 대안 많다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화자 3
31:57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그럼 화끈하게 탄소 줄이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해외로 가는 용인 하겠어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피해가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도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어요. 아이 일자리 없어지고 경제가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명분을 기후로 가져가되 자국 산업의 경쟁력 키우고 

화자 1
32:23
유럽의 공장주 

화자 3
32:24
기업을 자기 자국 내에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다 깔려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 

화자 1
32:31
유럽 입장에서도 친환경 명분을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그것도 또 당연히 위기니까요? 그렇다고 그럼 친환경 전기를 계속 만들면서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미 자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눈 멀뚱멀뚱 쳐다볼 수는 없으니 그 에너지 관세라고 하는 걸 물려서라도 자국 기업들이 자국에 남아있기로 일단 만드는 게 좋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국 국민들이 비싼 물건 쓰게 돼서 경제가 망가지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화자 3
33:05
네 그리고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죠.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인다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탈탄소의 방향으로 CBM 됐든 뭐가 됐든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편익이 

화자 1
33:25
예 

화자 3
33:25
역시 발생한다는 거죠. 그 편익은 농산물 시장이 지금처럼 요동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개도국은 아예 못 먹는 국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면, 그만큼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편익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적은 걸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제 이런 논리가 있고 그런 연구 결과는 저를 포함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 결국은 이익이다. 

화자 1
33:58
그니까 모두에게 이익인데 아 이게 참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훈련할 때 목봉 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20명이 커다랗게 같이 들어 올리는 거 같이 20명이 다같이 힘쓸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나 1 살짝 힘 뺀다고 티도 안 나고 살짝 힘 뺄 때 내가 제일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구요. 20명이 하는 것도 나라 나라들끼리도 그게 참 제일 고민이겠죠. 

화자 3
34:26
그렇죠. 그게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사실을 미래를 참 예단하기 힘든 이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 1
34:38
우리는 그럼 그거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잘 안 하거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해야 해야 기업들도 유럽 시장 넘어가고 그거 다 결국은 기업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도 에너지 관세 만들 텐데 당신들 친환경 전기 얼른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왜 그게 잘 안 될까 

화자 3
34:58
글쎄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정책의 전략이나 일관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이것은 비단 현 정부만이 아니고 이런 이슈가 본격화된 글쎄요 한 15년 20년 정도에 과거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일관되게 정책의 탈탄소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을 도입하지를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정부가 너무 강하게 통제를 해서 이게 개방된 자유시장 경쟁가가 의심될 정도로 

화자 1
35:38
저 눌렀다 

화자 3
35:39
억지로 누르는 이게 유독 전력시장 가스 시장에서는 너무 두드러지거든요. 이건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2022년 러시아발 전쟁이 생겼을 때 국제 가스 가격이 10배씩 폭등하는 전년 동기 대비 동월대비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게 반영된 전기요금을 용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 우리는 굉장히 뭐 정책을 잘해서 요금이 이렇게 여전히 그냥 안정적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업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라든지 공정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이런 노력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과연 이게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전기요금이 싸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이 

화자 1
36:36
당장 당장을 버티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안 세웠던 

화자 3
36:40
안 세우고 포기하고 생각 없고 하다가 

화자 1
36:43
정부의 문제 

화자 3
36:44
지금 이제 가격은 오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탄탄수 흐름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인데 네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 한전이 기업 아닙니까 2022년에 30조가 넘는 적자를 봤다. 이게 

화자 1
37:00
뭐 결국 나랏돈이죠. 

화자 3
37:01
일단 알았더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화자 1
37:04
교수님 그게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나 뭐 정치인들이나 뭐 정권이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항상 눈앞에 펼쳐진 1년 요 안의 이슈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멀리도 알아보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정책은 안 해왔다 우리 나라가 

화자 3
37:23
키 에너지 분야는 그랬죠 

화자 1
37:24
그랬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동감하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악해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당장 당장이 급하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고 있으면 다른 나라 앞서가는 다른 나라들은 앞서간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은 당장 당장의 이슈가 안 급해요. 왜 그들은 멀리 보고 우리는 멀리 못보는 건 그럼 이유가 뭡니까? 

화자 3
37:53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영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비가 돼서 한 2달 전에 영국의 이제 UCL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국에 어차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영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바르 도대체 너희 나라 정치는 우리랑 다른 거냐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냐 물었더니, 시장 환경 자체가 재생에너지가 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게 있고 이건 약간 전문적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정치적 의지가 분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분명했고 이것이 정권에 무관하게 그래프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증가 속도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화자 3
38:53
특정 정권에서 그래서 빠르다가 뭐 감소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어떤 정치인에게 질문을 했을 때 들은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교수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전기요금 올리면 정권 뺏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제가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의 1였어요. 

화자 1
39:14
영국도 정기예금 올리면 정권 뺏길 거 아니에요. 그게 영국 국민들 

화자 3
39:20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민들은 이것은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따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만 덴마크나 이런 유럽 또 독일의 나라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시민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야 온몸으로 받자 꼭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또 시민 사회가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좀 더 비싼 요금을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재생 에너지는 가격이 낮아집니다. 왜냐면, 변동비가 제로 아니에요. 햇빛 쓰고 바람 쓰는 거기 때문에 

화자 1
40:07
최초 설비비가 많이 들 

화자 3
40:08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거 다 포함하더라도 발전단가는 제일 싼 게 싼 것으로 이미 벌써 등극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설득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두요 유럽의 일부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옳은 방향이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요금을 지금 지불해서라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것이 또 경제에도 좋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가자 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게 단순히 그 나라 국민은 우리국민과 차원이 달라서 그럴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게으르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환경 싫어하고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정책과 정치가 굉장히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 주체들을 소비자들을 둔감하게 만든 거죠.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 상황에서 비극적인 것이고. 

화자 1
41:07
같이 좀 견뎌봅시다 하면 우리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 3
41:09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그 시그널이 너무 충분히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이슈의 진정성 있는 괜찮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국민을 설득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가장 큰 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가장 못살던 나라가 만들지 않았겠어요. 

화자 1
41:38
안 되는 이유를 대충 대충 인제 저도 감이 잡혀서 이해가 되네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치열하게 51대49의 구도라서 단 1%라도 뺏기면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데 정권이 넘어가고 나면 너무 성향이 다른 정보라서 완전히 사생결단이 나는 그런 구도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표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손이 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견뎌내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름은 영국의 여름보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화자 3
42:08
그러니까요? 벌써 이번 여름 저도 걱정되구요. 

화자 1
42:13
가야 할 길이면 참 가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요 뭐 사실은 이런 주제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다들 그냥 마음과 마음 한쪽은 다 불편하게 테이블로 오는 이런 주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해야 하는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이런 것에 따른 외부의 변화에 특히 더 민감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종종 모셔서 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화자 3
42:38
고맙습니다. 

화자 1
42:38
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였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인터뷰로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