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한은 물가 보고서｜전력 부족, 우리의 대비 수준｜20240619(수)

손경제 요약!

1.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그 원인

1-1. 한국 물가 상승률의 문제점
 -  한국 물가는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 의식주 물가를 주로 비교함
 -  한국의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에 비해 약 55%가 높음
 - (중요) 한국의 공공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30% 가량 낮음
 -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 등이 물가 상승률 문제로 작용함
 -  상승률 문제는 물가 수준 문제로도 연결되며 중장기적인 해결이 필요함

1-2. 농산물과 의류, 자동차 물가 상승률의 원인
 -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로 매우 높아 벌어진 사과는 279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높음
 -  의류의 경우에는 브랜드 선호현상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침
 - (중요) 자동차의 가격도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침
 -  의류와 자동차의 물가 상승률도 부동산 가격, 전세 등과 연결이 있음

1-3. 물가 상승률과 농민 보호 간의 균형
 -  물가 상승률은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문제로도 연결됨
 -  농민 보호를 위한 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물가 상승률과 농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움
 - (중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 도입과 스마트팜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농민들은 다른 일거리나 생존을 위해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2. 전기 생산 및 수요 예측에 대한 고찰

2-1. 전기 생산 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해
 -  국민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물가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면 가계소비 여력이 증가함
 - (중요)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 생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한 고민을 가짐
 -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5년 단위로 작성되며, 현재까지 11차 전기본계획이 진행 중임
 -  실무안은 총괄위원회에서 만들며,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제작함

2-2. 수요 전망과 AI 혁명의 영향
 -  수요 전망은 추세에 따른 수요, 효율 향상에 따른 수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에 따른 수요를 모두 고려함
 -  AI 혁명 등의 기술적 변화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초고집적 반도체 생산 등에 영향을 미침
 -  미국은 AI 혁명으로 인해 전기 소비가 20% 늘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음
 - (중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제로 전기 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요 전망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

2-3.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의 중요성
 -  에너지 절약과 향상된 효율을 통해 얼마나 전기를 더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함
 -  에너지 절약과 향상된 효율은 추세적으로 전기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변화에 의해 변동성이 제한됨
 -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기 수요를 조정하여 전기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중요) 이러한 전기 생산 및 수요 관리를 통해 물가 수준과 전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3. 에너지 변화와 전력 수급

3-1. 전력 수급과 에너지 문제의 전망
 -  전기 모자라기를 우려하는 의견을 밝힘
 - (중요) 정부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전력 수급을 넉넉히 확보하려 함
 -  탄소중립 목표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때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해야 함
 - (중요)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

3-2. 전력 수급 계획과 비중 변화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규모가 증가하는 계획이 있음
 -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비현실적이고 현재 입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며, 전기 공급 기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중요) 기저 전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3. 에너지 변환과 에너지 저장의 대비
 -  현재 에너지 변환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에너지 저장 장치와 유연성 전환을 통해 충분히 대응해야 함
 - (중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에너지 변환과 저장의 효율성과 다변화가 필요함
 -  전력 수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현재에 비해 앞으로 많이 필요함

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4-1. 탄소중립을 향한 대응
 -  탄소중립을 위해 NDC 목표를 2030년까지 40% 줄이기로 설정함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  이를 위해 기술 발전이 필요함
 - (중요) 실제로 재생에너지의 전망은 보급정책을 통한 부족분을 원전이나 LNG로 채우는 것임
 -  만약 재생에너지의 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의 비중을 높여야함

4-2. LNG 발전의 대응
 -  LNG는 부정적 요인인 비싼 비용 때문에 과도한 탄소중립 보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
 -  탄소중립 보험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경제가 감당 가능한 상황을 보험처럼 가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함
 -  원전 건설은 부지 설정부터 시작하여 약 14년이 걸리기 때문에 2037년이나 2038년에 투입시킬 원전은 이미 2020년대에 기설정된 것임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4-3. 계획 변경의 필요성
 -  경제학 교수 박주헌은 이런 보험적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 재생에너지 보급이 되지 않으면 LNG로 투입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함
 -  LNG는 비싼 만큼 그것이 남을 시 35%로 발표하였지만, 실제로는 4~50% 되도록 건설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이 문제는 탄소중립 보험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로 이루어져야 함
 -  계획 발표 시마다 이러한 포인트를 보완하며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대응과 보험적인 대응의 차이임

 

여기부턴 스크립트 (대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가 물가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이걸 체감하기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설명했습니다. 생활 필수품들인 의식주 관련 물가만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약 50% 이상 높은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자체가 높은 현상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화자 1
00:55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전력 대란도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전기수급 중장기 전기 수급을 좌우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지난달에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전력 부족의 시대에 우리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전력 수급을 하려는 것인지 오늘은 동덕여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중요한 경제 뉴스는 김치형 큐레이터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화자 2
01:34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자 1
01:36
예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가 잡는 기관인데 

화자 2
01:41
네, 네 

화자 1
01:41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잡아보려고 노력하겠다. 그런데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지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상승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다 

화자 2
01:53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다는 거는 의식주 물가가 높다는 얘깁니다. 

화자 1
01:57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화자 2
02:02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이제 소비자물가를 여러 품목을 선정을 해서 평균적인 물가를 인제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OECD 전체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낮은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살고있는 곳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더라 그래서 체감하는 물가하고 우리가 발표하는 물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걸 좀 조정하지 않으면 기준금리만 내리는 걸로는 물가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거 같애라는 보고서를 이번에 낸 거거든요. 

화자 1
02:43
짜장면이 1그릇에 3만 원이면 짜장면 물가는 1년에 뭐 한 2%만 오른다고 해도 3만 600원 뭐 3만 1200원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3만 원이 말이 되냐 물가 상승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준의 문제다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왜 그런가 보면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 등등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는 식재료가 비싸 그런 얘기죠 

화자 2
03:09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ECD 평균 물가를 우리가 100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 수준을 품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앞서 제가 의식주 물가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식주 물가는 평균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55%가 비싸고 공공요금은 한 30% 가량이 낮습니다. 싼 거죠. 그래서 이걸 아까 OECD 평균을 100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한 품목별로 들어가 보니까 올해 사과가 난리였잖습니까? 사과 가격은 279예요. 그러니까 100에 비해서 279니까 거의 뭐 2배 거의 3배 가까이 비싼 거죠. 

화자 1
03:42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화자 2
03:44
그리고 감자는 208 소고기는 176 의류도 213이구요. 주거비용이 123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22년도 7월에 6.3%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고점 찍은 다음에 지난달 5월에 2.7%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국민들이 아 나는 아직도 물가가 높은 것 같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데에서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가격이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래든지 의류도 역시 복잡한 유통구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그걸 좀 개선하는 걸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계속 금리만 조정해 봐야 이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애 라는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낸 거죠. 

화자 1
04:30
의식주에서 주거비용은 항상 우리 부동산 가격 전월세 이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빼고 치더라도 의류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2배 비싼 건 근데 이건 똑같은 옷이 우리나라만 더 비싸가 아니라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급지셔 맞아요. 브랜드를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는 없어 

화자 2
04:51
무슨 티 

화자 1
04:52
티셔츠를 5만 원짜리를 사서 입으셔 기본적으로 

화자 2
04:55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화자 1
04:56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있더군요. 

화자 2
04:57
이제 농산물 쪽을 보면 뭐 몇 가지가 지적이 돼 있는데요. 하나는 좀 영세한 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시설들이 없고 어 그리고 품목도 좀 수입 같은 걸 막아놔서 되게 그 좀 적구요. 다양한 품목이 들어오거나 수입이 자유로우면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텐데 

화자 1
05:17
농민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물가 수준이 높은 결과로 인제 이어지는 거죠. 네네 

화자 2
05:22
그런 부분은 이제 농산물 쪽에는 지정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 의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강한 브랜드 선호현상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싼 옷을 사 입는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물가 자체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화자 1
05:38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 예 

화자 2
05:40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류 쪽도 여기서는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 논다던가 재고의 부담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유통구조의 복잡함 뭐 이런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엔 나와있습니다.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의 평균이 0.9배에서 지난해 0.7배로 그 평균 수치가 올라간 게 좀 떨어졌거든요. 

화자 1
06:06
OECD 평균의 0.9에서 0.7로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화자 2
06:10
식료품 물가는 99 90년도에 1.2배에서 OECD 평균의 지난해엔 1.6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올라갔어요. 근까 이게 구조적으로 누적돼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구조를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라는 보고서라고 봐야죠 

화자 1
06:34
근데 고민해봐야 결과는 농민 보호를 계속하면서 도시의 서민들은 높은 물가를 그냥 견딜 거냐 아니면 도시의 서민들을 위해서 수입을 하고 농민들은 다른 일거리나 먹거리를 생존을 위해서 찾아야 하는 거냐 결정을 해야죠 

화자 2
06:49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고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잡고 있고 농산물 쪽은 뭐 지원금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구요.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기술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긴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 보호래든지 여러 가지 식량 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쉽사리 결정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화자 1
07:29
기본적으로 의식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도 행복도가 잘 안 올라가고 삶이 팍팍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화자 2
07:40
그래서 실제로 식료품이나 의료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물가 수준을 맞추면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이 7% 정도 늘어날 거고, 반대로 공공요금 조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OECD 평균으로 가면 현재로써는 4% 정도의 가계소비 여력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수치도 들어있습니다. 

화자 1
07:58
의식주 중에 제일 편하게 빨리 바꿀 수 있는 거는 옷값 좀 아이 브랜드 떼고 입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뭐 사람 이 가치관의 문제라서 쉽지는 오늘 입고 나오신 티셔츠도 비싸 보이십니다. 

화자 2
08:15
아 딱히 브랜드는 없는 건데요. 가성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변한 소비의 패턴도 변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고려를 해 달라 라는 보고서로 봐야 되겠죠. 

화자 1
08:30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은 전혀 다른 이슈이다라는 얘기네요. 김치형 뉴스큐레이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종종 주기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발표하곤 하지요 매번 계획이 나올 때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등등 유가 문제와 결부돼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센터에서 전기 많이 먹는 문제 또 탄소중립 숙제 풀어야 되는 문제 등등 다양한 또 예전에는 없던 숙제가 늘어나서 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동덕여대 박주헌 경제학과 교수님과 어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화자 3
09:20
안녕하세요. 예 

화자 1
09:21
발표는 됐는데 지난달 말에 요대로 확정해서 요렇게 전기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앞으로도 알아서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화자 3
09:29
조금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마다 아 계획기간 15년을 가지고 인제 2년마다 작성하는데요. 지금까지 10번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게 11차 전기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전력수금 기법 계획의 총괄위원회에서 만든 실무안입니다. 이 실무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 거구요. 이 정부안을 가지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전력산업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될 예정입니다. 

화자 1
10:09
보통 이거 발표되면 뭘 좀 봐야 되는 건가 전기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알아서 그냥 짰겠지 뭐 뭘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인제 이런 생각은 들어서 뭐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화자 3
10:23
수요 전망 부분하고 그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공급 계획 뭐 이것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자 1
10:33
수요 전망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기를 이만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예측해야지 다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화자 3
10:41
근데 그런 데도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애요. 

화자 1
10:43
어떤 부분에서요 

화자 3
10:44
이 수요 전망을 하는 절차를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우선 추세를 가지고 일단 전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형 모형 수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인제 뭐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인구라든지 이런 추세에 맞서 한 거니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인제 추세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무슨 AI 혁명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화자 1
11:10
전기차 늘어나는 거 

화자 3
11:11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인제 그걸 산정을 해서 추가 수요를 더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제 우리가 인제 에너지 절약을 한다거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다음에 수요 관리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여든지 줄인 분을 빼서 인제 소위 목표수요라는 걸 만드는데요. 

화자 1
11:31
빠듯이 잘 아껴 쓰면 요 정도 수요만 수요가 있을 것 

화자 3
11:34
그것이 이제 요번에 2038년 기준해서 한 129.3기가와트 정도를 요번에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놓고 많다 뭐 적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에 의한 수요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효율 향상도 사실 기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개는 거의 안정적이에요. 남는 건 추가 부분이죠. 근까 이제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아까 말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잘 알려졌다시피 AI 혁명은 소위 전기 먹는 하마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에 AI용 그 초고집적 반도체 생산의 필수인 극자외선 노강장비라는 게 있답니다. 이 노강장비는 기존 노강장비에 비해서 인력 소비를 10배나 더 한다고 그럽니다. 

화자 1
12:28
미세공정에 필요하다는 네덜란드 특정 회사가 번호표 뽑고 사 가라고 한다는 이른바 판매하는 쪽에서 갑질한다는 뜻 

화자 3
12:35
장비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검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색을 기존의 검색을 하지 않고 소위 CHATGPT에서 검색을 하면 그것 또한 전력을 한 10배 정도 더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래저래 AI 혁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력소비가 빨리 늘어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이런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소비가 한 20% 정도 늘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화자 1
13:01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세요. 

화자 3
13:06
요번에 우리도 한 16.7기가와트 정도를 추가 수요를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을 인제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전력수요가 그 저 정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런 AI 혁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반역해서 한 20%가 늘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가 있는 걸로 보면은 요번에 우리가 좀 잡아놓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13:28
나중에 전기 모자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는 거군요. 

화자 3
13:31
그리고 지금 같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어떤 기술 혁명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 전력 수준을 넉넉히 잡아놓고 대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국가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13:43
차라리 좀 전기 남는 게 낫지 발전소 좀 넉넉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빠듯하게 계산했다가는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걱정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모자랐다가는 얼마나 많이 혼날 텐데 국민들한테 예 본인들도 본인 위해서는 넉넉히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잡았어요. 

화자 3
14:01
이게 인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또 국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이 완화져야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 공급을 채우다 보면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무탄소 에너지 말고 화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되기 때문에 화성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오고 이것이 소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아 좀 역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수요 전망을 가능하면 좀 낮게 잡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자 1
14:30
넉넉히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또 말씀하신 대로 차분한 에너지 쓰는 발전소를 세워야 되니 또 환경 중시하시는 국민들한테는 또 혼난다 

화자 3
14:40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게 계획대로 가지 않은 게 또 세상 만사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대비한다면, 조금 쪼끔 적게 잡은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14:49
교수님 의견은 좀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많이 잡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을텐데 

화자 3
15:00
네 

화자 1
15:00
그것도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십니까 

화자 3
15:03
맞습니다. 

화자 1
15:05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급 면에서 보면 원자력으로 몇 % 신재생 에너지로 몇 % LNG로 얼마큼 요런 비율이 정해져 있던 

화자 3
15:14
에너지 전원 믹스라고 그러죠 

화자 1
15:16
그렇죠. 이게 항상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줄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친환경 늘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다 말처럼 되는 줄 아냐 역시 석탄 발전은 있어야 돼 하는 분들도 있고 

화자 3
15:28
없죠 논쟁이 

화자 1
15:28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인제 각각의 전문가들도 생각은 다르실 수 있을 텐데 

화자 3
15:33
요번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은 그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원전도 조금 늘어나고요. 조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2022년에 우리나라가 한 23기가와트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2038년에 115.5기가와트가 돼서 재생 에너지 총 규모가 한 120기가와트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선 추가 설비로 필요한 것이 92.5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부터 매년 6기가와트씩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기사에 나오거든요. 

화자 1
16:10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려면 2038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15년 후에 예 

화자 3
16:15
근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재생에는 태양광 풍력은 4 내지 5기가와트 정도씩 늘려 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제 좋은 입지는 많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서 매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16:28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다. 

화자 3
16:29
근데 또 원전은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한 4.9기가 정도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량 기준으로 비중이 어떻게 변하냐면 현재 원전인 30.7%인데 이것이 한 35.6%로 늘어나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8.4%인데 이것이 무려 32.9%로 급증하게 됩니다. 

화자 1
16:50
만약 이 계획대로 이렇게 발전소를 짓는다면 

화자 3
16:53
그렇다면 이것이 인제 적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율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전은 이게 기저 전원입니다. 즉 우리가 늘 사용하는 24시간 사용하는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데 적당한 전원이거든요.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과 석탄 기저 전원의 %가 한 70% 됩니다. 근데 그것이 2038년이 되면은 원전 35.6% 석탄이 한 11% 이렇게 돼서요 한 70 45%로 줄어들거든요. 

화자 1
17:25
전기가 뽑히는 발전소가 줄어들고 햇빛 좋고 바람 잘 불어야 전기가 나오는 간헐성이 문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도 늘어나니까 

화자 3
17:34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저 전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의 증가 폭은 오히려 조금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과연 그런 기저 전원 같은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햇 아까 저 사회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헐성이 있는 이런 태양광과 풍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게 문제가 남죠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과연 햇빛 떠있을 때만 되어있는 태양광이나 바람 불 때만 되는 풍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남는 건 사실입니다. 

화자 1
18:12
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화자 3
18:15
네 좀 그런 

화자 1
18:16
그럼 여기서 평소에 만들어진 거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넘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화자 3
18:22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양수 발전이라든지. 소위 유연성 전환이 충분하다면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조금 아직 미흡한 거 같거든요. 

화자 1
18:32
이게 교수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 그래 그럴 것 같네 왜 이렇게 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자 3
18:38
네 

화자 1
18:39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화자 3
18:41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탄소중립 우리 목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국가온실가스 저감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줄여서 영어로 엔디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통상적으로요 예 우리가 NDC 목표를 지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전 부분에서 줄이는 게 가장 용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부분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NDC 좀 무리한 현실에서 조금은 반영되지 않은 좀 무리한 NDC 목표가 이런 아 쪼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계획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19:36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구호이고 목표일 수는 있고 이거 계획 보면서 이 친구들 대한민국 이 친구들 친환경 안 하겠다는 뜻이네라고 인제 트집 잡히기는 싫으니 요렇게 만들어는 놨을 근거 같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요대로 실제로 그럼 건설에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계획이 앞으로 조금씩 또 바뀌기도 합니까? 

화자 3
19:57
이게 지금 자세히 고 계획을 들여다보면은요, 재생에너지 부분은 전망이라는 보급전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무슨 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도움 정책을 정비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전망이 그리곤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원전이나 LNG나 다른 곳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매년 한 6기가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상 받아들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자 1
20:35
더 하죠. 

화자 3
20:36
원전은 또 건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부득이 LNG 발전 같은 것들이 급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LNG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로 국가이기 때문에 LNG 수급의 상당한 어떤 불안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탄소 중립이 지켜져야 되겠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경영의 보험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 그런 차원에서도 LNG 발전 같은 것들의 비중을 지금 계획으로는 거의 한 10%대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LNG 발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어떤 그런 아 이 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과잉 설비가 될 수도 있겠죠. 

화자 3
21:30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가경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21:39
요거 계획잔 정부 부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걱정도 할 텐데 요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안 되면 요거 LNG로 투입될 수밖엔 없다. 근데 LNG는 비싸잖아요. 말씀하신 

화자 3
21:50
그대로 

화자 1
21:50
그러면 남는 건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놔야 그런 보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한 35%로 발표를 해 놓고 실제로는 한 4~50% 되도록 건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자 3
22:06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부지 설정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약 한 1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들어가는 원전 3개라고 하는 것이 2037년 38년에 맞춰서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원전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건설해서 우리 계통에다가 투입시키는 불가능한 전원이죠. 

화자 1
22:29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계획 발표될 때마다 요런 포인트를 저희가 잘 보고 또 해석을 해볼게요 예 동덕여대 박주헌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찾아가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