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유류세 인하율 축소｜'금겹살'의 사정｜소득 2억부부도 신생아론｜20240618(화)

손에 잡히는 경제 요점정리!

1. 경제 핵심 이슈 및 동향 분석

1-1. 유류세 인하 폭 조정 계획 및 기대 효과
 -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
 -  유류세 인하 폭을 7월 말까지 줄이고, 그 후에는 정상화 예정
 - (중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각각 리터당 약 41원, 38원에서 40원으로 상승
 -  이는 약 3%의 주유소 가격 상승을 의미
 -  이에 따라 가계 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 있음

1-2.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의미와 영향
 -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 (중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부 세수에 약 3조 원의 추가 확보를 가능하게 함
 -  2022년도에 서부텍사스산 중질류가 80달러를 찍은 등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유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에 완전히 종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1-3.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과 동향
 -  돼지고기 도매 가격도 1킬로그람이 10%나 내려갔으나, 금겹살 현상은 다른 이유
 -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상승 중
 - (중요)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83원으로,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 보임
 -  5월 대비 삼겹살 가격은 102원 상승, 2022년도에 930원 상승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고기 공급 측면 외에도 대규모 매물 존재 등이 지적됨

2.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과 그 영향

2-1.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
 -  돼지고기 가격이 계절적으로 상승하다가 봄 이후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매 가격이 낮아짐
 -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의 비용 상승으로 삼겹살 가격이 올랐음
 -  식당에서 1인분당 2만 원을 소요하는 삼겹살 가격 상승이 식당 고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2-2. 삼겹살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  농가와 양돈 농가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삼겹살'이라 부름
 -  농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도 식당 가격이 그대로인 것을 눈에 띄우며 농민들은 이를 희비로 인식함
 -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삼겹살 가격이 인상됨
 - (중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높아진 채소류, 밑반찬 등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음

2-3. 삼겹살 가격과 다른 식당 메뉴 가격의 상승
 -  외식 메뉴들의 가격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비슷한 추세에 있음
 -  원재료 가격 중 밀가루, 채소, 조미료 가격이 상승하며,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끼침
 - (중요) 닭고기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압력이 커지고 있음
 -  배달 플랫폼 광고비, 중개 수수료, 배달비 등 제반 비용도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음

3.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 정책과 세제 개편

3-1. 부동산 가계대출 상향 제안에 대한 설명
 -  정부의 부동산 가계대출 상향 제안에 대해 논의함
 - (중요) 대출 상향 제안은 2억 원 이상으로 연봉이 증가한 경우 활용 가능함
 -  대출 제한 대상인 소득을 2년 이하여야 하며, 이 제한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 제시

3-2. 부동산 가계대출 상향 제안의 영향
 -  부동산 가격이 회복된 만큼 대출 상향 제안으로 가계대출 증가 예상함
 -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주택 거래 증가 두 가지를 통해 촉진될 것으로 보임
 -  금융권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요) 대출 상향 제안 후 기존 대출자들에게 갈아타기 가능성이 있음

3-3. 신생아 특공 대출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설명
 -  신생아 특공 대출의 제한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됨
 -  2년의 제한 기간이 신생아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비해 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주택 경기의 호재에 대해 논의함
 -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선호도 변화에 대한 분석도 제시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름에 매기는 세금 유류세의 인하폭 세일 폭이 좀 줄어듭니다. 이달 말 끝낼 예정이었는데. 2개월 더 세일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어 다만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에서 우리가 내는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지 오늘은 이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삼겹살 외식 비용이 1인분 기준으로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10% 정도 떨어졌는데 임차료 인건비 같은 다른 비용이 상승한 탓인데요. 양돈 농가에서는 이렇게 금겹살 논란이 일게 되면 삼겹살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화자 1
01:03
정부와 여당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문턱을 좀 낮추는 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또 커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죠. 6월 1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정지석이자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화자 2
01:44
네 안녕하세요. 

화자 1
01:45
유류세 조정하는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세일을 연장은 하되 세일 폭은 좀 줄일게요 이런 뜻이죠. 

화자 2
02:01
이제 아마 이달 말에 주유소 들르셔서 차량의 가득주유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25% 20%로 경유인하율은 37%에서 30%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말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에 유류세 인하 폭은 소폭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금을 조금 덜 걷어서라도 이 국제 유가 상승 국면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자 라고 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는 WTN 그러니까 서부텍사스산 중질류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해는 100달러 위에서 배럴당 놀았습니다. 

화자 2
02:56
근데 2022년이 되면서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서부텍사스산 중질류가 배럴당 80달러예요. 지난해에도 70달러 80달러를 오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았고 그러니 인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정부는 이제 순차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한꺼번에 다 이걸 확 축소해버리면 영향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8월에 정상으로 돌린다라는 계획은 발표하고 7월부터는 조금 이 인하 폭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자 1
03:33
그러면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대충 어느 정도 세금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7월부터는 

화자 2
03:39
지금 그대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국제유가가 보면은요, 일단은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정도 경유는 38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자 1
03:50
리터당 40원 네 

화자 2
03:51
지금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654.8원 이거든요. 그리고 경유는 1483.8원이구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한 40원 정도를 더 하게 되면 이제 7월이 되면 리터당 1695원 휘발유는 경유는 한 153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화자 1
04:12
주유소 가격에서는 3% 정도가 움직이는 거네요. 

화자 2
04:16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날을 유지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8월 말이 되면 그러면 여전히 깎아주고 있는 뭐 20 % 30 %의 유류세가 다시 정상으로 환원되면 1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구요. 근데 이것도 정부가 한꺼번에 올릴지 아니면 1번 더 조금 깎아주면서 더 연장할지는 가봐야 아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가나 환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석유를 가져오는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좀 들여다볼 것 같고, 유가가 다시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조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8월에 완전히 돌아온다 이것보다는 그때도 한번 정부가 연장하면서 또 한번 인하 폭을 좀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화자 1
05:03
아 이걸 인제 앞으로 그럼 매달 조금씩 쪼금씩 세일 폭을 줄여 가겠다는 거예요. 

화자 2
05:07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는 조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발표된 거는 정부는 일단은 이렇게 인하 폭을 좀 줄이고 8월 말에는 정상으로 간다인데 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정부가 연장해주거나 뭐 이런 일들 

화자 1
05:23
이번 세일 기간은 8월 말이 끝이다. 발표로 발표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유류세 인하 하는 거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던데 네네 음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이씨디는 모여서 이런 거 주로 하나 봐요. 

화자 2
05:41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라든지. 

화자 1
05:43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있는데, 특별하게 요 저 뭐 이슈는 없고 그러니까 

화자 2
05:47
5월 달에 인제 OECD가 단계적 종료를 우리 정부에 공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류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감면해 주는 것보다 도리어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춰주지 말고 다른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을 냈구요. 

화자 1
06:08
계층에게도 한꺼번에 이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세금 낭비 하는 거다 이건 

화자 2
06:14
두 번째는 환경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류세를 깎아주는 거는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해서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2가지를 낸 거거든요.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구요. 뭐 일부는 들을 만했으니까요? 반면에 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 측면도 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워낙 세수 결손이 컸던 터라 유류세를 다시 환원함을 하면 하반기에 약 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정부가 최근에 또 종부세 상속세 개편 문제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 덜 걷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어디선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걷고 있던 거 정상으로 돌리자라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자 1
07:02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가 올라서 시행했던 기름값 인하도 이제 제자리로 돌리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예상으로는 8월 말까지만 유류세 깎아주고 그 다음부턴 끝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꽤 갑자기 오르긴 하겠네요. 기름값이 

화자 2
07:22
일단 7월에 1차례 그다음에 8월에 조금 

화자 1
07:25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오신 돼지고기 소식 지난주에는 한우 농가가 요즘 울상이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돼지고기는 오히려 아 여기도 도매가는 내리고 다만 소비자가 사먹는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화자 3
07:42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에 서울의 삼겹살 1인분 그니까 200그람의 이 평균 가격이 2만 83원 사상 처음으로 2만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화자 1
07:52
식당에서 사 먹는 가격 

화자 3
07:54
맞습니다. 예 4월 대비해서는 102원 올랐고 지난해 5월 대비해서는 93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사과다 금겹살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금사과에 이어서 근데 문제는 돼지고기 도매가는 분명히 내렸는데 왜 금겹살이 됐느냐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공급하는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평균 1킬로그람당 약 10%나 내렸거든요. 그런데 외식 수요가 감소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을 하면서 일시적으로도 도축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좀 내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식당에서 사 먹는 우리 삼겹살 가격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름세인 이유는 임대료나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게 올라서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삼겹살집에 가면 저희가 삼겹살만 먹지는 않잖아요. 채소류 밑반찬 이런 거 먹는데 이렇게 밑반찬으로 나오는 채소류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화자 3
08:51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는 쭉 상승을 하다가 계절적으로 추석 이후에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식물가는 사실 1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화자 1
09:06
1인분에 2만 원 넘어도 계속 다 가서 드시니까 이제 생기는 가격이겠죠.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아유 왜 우리가 파는 돼지고기는 가격이 내리는데 식당 가격은 그대로고 좀 그르네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어요. 

화자 3
09:20
네 어구 삼겹살이 억울하다인 건데요. 이제 오히려 돼지고기가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라는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은 더 억울한 겁니다. 일부 언론이 삼겹살을 이야기를 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금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농민들이 꿀이 났죠. 

화자 1
09:39
삼겹살 오른 것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리포팅 하는 과정에서 

화자 3
09:43
과정에서 돼지고기 

화자 1
09:44
집값이 올랐다고 

화자 3
09:45
그렇죠.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삼겹살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화자 1
09:50
식당 주인분 인터뷰 했나 보군요. 

화자 3
09:51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5월보다 2.7프로 오른 건 맞는데 예 물가 상승에 대한 돼지고기 기여도는 지난해 동기대비 0.0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는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를 했는데 왜 돼지고기를 금겹살이라고 하냐? 라는 거죠. 그리고 양돈업계에서 직접 조사를 해 봤더니, 식당 삼겹살 가격에서 실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돈으로 하면 한 3500원밖에 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전기세 같은 제반 비용이 오르면서 삼겹살이 2만 원 원이 됐다는 거죠. 

화자 1
10:33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삼겹살 시켜 먹으면 사실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전기를 먹고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인건비를 사먹고 이제 그런 셈인 거예요. 3분의 1만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하면 

화자 3
10:45
맞아요. 장소에 대한 또 대여비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돈농가 상황도 좀 비슷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돼지고기 1킬로그람당 생산비가 51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락값 그러니까 경매로 내다 판 수익은 5월까지 평균 4천 원대 후반대였어요. 이 얘기는 생산비보다 내다 파는 비용이 더 낮단 얘기니까 킬로그램당 몇백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달 들어서 출하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조금 더 아 우리 이제 쪼끔 괜찮아지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금겹살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다 네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동 농가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화자 1
11:33
다른 외식 메뉴들도 가격이 다 비슷하게 올랐죠 당연히 원료비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외식이라 하니 

화자 3
11:40
그렇죠. 

화자 1
11:40
나머지 전기료 뭐 인건비 이런 거야. 다 같이 올랐을 테니까. 

화자 3
11:44
네 삼겹살에 소주 1잔도 힘들게 됐고 저 같은 직장인들도 밖에서 점심 한끼 든든하게 먹는 게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김밥 1줄 가격이 5월 기준으로 3423원 짜장면은 7223원이구요.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는 원재료인 김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지금 오름세에 있습니다. 칼국수가 천 9154원 냉면이 11692원 그리고 비빔밥 가격이 1달 사이에 22%나 올라서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들 외식 메뉴들 가격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삼겹살하고 비슷합니다. 원재료 가격 채소나 조미료 밀가루 같은 가격들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조만간 돼지고기에서 발생한 일이 닭고기에서도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최근의 닭고기 가격이 4~5개월째 하락세입니다. 도축 마릿수도 전년보다 많아져서 닭고기 가격은 더 떨어져야 맞거든요. 

화자 3
12:34
최근에 BBQ가 이 올리브유 같은 원부자재 가격이 인상한 걸 이유로 평균 가격을 6% 넘게 인상했고 KFC도 치킨 1조각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뭐 배달 플랫폼 광고비나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 같은 제반 비용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화자 1
12:56
닭도 집에서 튀겨 먹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왜 물가가 오를까 싶긴 한데 결국은 우리 동료 소비자들이 그 가격 내고 사 먹으니까 그 가격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자 3
13:10
수요가 있으니까 

화자 1
13:11
2만 원 하다가 2만 원 됐는데 아무도 안 사먹으면 쟤 아무리 뭐라도 18천원으로 내려올 텐데 다들 그렇게 올라 그러면서도 다들 똑같이 사 드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참 자 정지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부부가 양쪽 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받을 수 있도록 

화자 4
13:30
네 이제는요 

화자 1
13:32
문턱을 좀 낮춘다는 얘기죠 

화자 4
13:34
네 전향적으로 이제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출이 2년 이내에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에서 3% 초반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젠 주택 가격의 제한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구요. 뭐 대환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정부가 이미 지난 4월달에 이제 이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젠 1월 말에 상품 처음 나오고 나서 소득 요건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수용한 거였는데요. 지금 2달 만에 또 다시 이 소득 요건 완화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앞서 언급한 2억 원까지 전화를 재차 얘기한 건지 아니면 2억원 이상으로도 확대해줄 수 있는 여지를 준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화자 4
14:31
근데 어쨌든 뭐 3분기부터는 그 최소 2억원 이상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각자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아도 중산층들도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화자 1
14:42
각자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신생아가 2년 이내에 태어나요? 

화자 4
14:46
그렇죠. 네네 

화자 1
14:48
와 젊은 회사원이 1억 원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화자 4
14:51
쉽지 않죠 네 맞아요. 

화자 1
14:53
이 소득만 보면 거의 40대 부부여야 가능한 건데 

화자 4
14:56
그렇죠. 게다가 2년이라는 제한도 있으니까 뭐 이것 

화자 1
14:59
우리가 이런 거 만들 때마다 집 살 때 싼 대출은 해줘야 되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2이 합쳐서 1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 돈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나 이자 내기도 바쁘지 인제 이러니까 결국은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커플들만 또 이런 특례대출을 또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어 이게 부동산 가격 좀 들썩이게 만들까 봐 그게 좀 걱정인 거죠. 

화자 4
15:28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죠. 이게 보통 올해 5월까지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보면 전구점 대비 거의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거래 비중이 전체 뭐 전체 거래 60프로 넘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 부동산원 통계상으로도 30대에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신생아 특공 이후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원이라는 주택 가격의 제한을 고려하면 이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노원 도봉 강북구 까 이 노도강 지역과 같은 외곽 지역의 집값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지금 어제 여기다가 정부가 이젠 종부세랑 상속세 개편안도 공감한다 하면서 세제개편도 공식화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주택 경기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해석이 좀 많구요. 이게 뭐 아무래도 주택시장이랑 주택금융이 이젠 밀착되어 있으니깐 보통 가계대출이 주택경기 1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화자 4
16:28
그럼 그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가계대출이 늘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게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화자 1
16:35
이 가계대출이라는 건 결국은 집 살 때 받는 대출일 텐데 그렇죠. 기존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은 한다고 말씀 

화자 4
16:43
가능하다고 네, 그렇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 상품이 1월 말에 나왔는데 4월달까지 보니까 신청 규모가 5조 원이 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처음 추산했을 때 올해 한 32조원 정도 공급하면 될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화자 1
16:56
생각보다는 덜 나가고 있는 

화자 4
16:57
올라가는 거예요. 3달 동안에 한 16% 가량이 소진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소득 기준 완화한다고 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가계대출 증가세가 2달 동안에 1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거야.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집값도 지금 바닥이다. 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택 거래가 늘고 자연히 주담 돼도 늘어난 규모가 영향이 클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저금리에 빌릴 수 있는 어떤 지금 신생아 특공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이 더한다면, 가계대출의 증가 폭도 빨라질 테니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젠 이거 영끌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구요. 지금 이제 금융당국도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현재까지의 가계대출은 명목 D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게 기본이죠. 

화자 4
17:48
입장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정책 상품의 기준이 완화하거나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논의가 더해지면 하반기에는 금융권 은행들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자 1
18:00
이 대출이 꼭 신혼부부에서 에게만 아 갈아타기도 역시 신혼부부 중의 2년이 

화자 4
18:08
네, 네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화자 1
18:10
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화자 4
18:15
1주택자에 한해서만 대화는 가능한 거고요. 

화자 1
18:18
이게 2년 이내에 꼭 받아야 되는 거라서 

화자 4
18:21
그 제안을 문제 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구요. 

화자 1
18:24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까지는 시행된 지 이 정도는 안 됐으니까 기다리지만 여보 우리 다음 달까지 이거 대출 못 받으면 인제 우리 애 하나 더 낳아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뭐라도 무슨 집이라도 사자 예 

화자 4
18:37
그런 수요가 또 실수요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자 1
18:40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살짝 들기는 하네요.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자 5
18:5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1
19:08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진규 씨가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러 가면 번호는 각자 선택할 수 있지만 국번은 이동통신사가 그냥 정해서 주는 것 같던데요. 가만히 보니까 통신사마다 나눠주는 국번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케이텔레콤은 2천 번대 케이티는 7천 번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던데 이건 누가 정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휴대폰 국번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고 국번이 4자릿수로 늘어날 때 아예 처음부터 회사별로 어떤 국번을 나눠줄 건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400번대는 LG 2500번대는 케이티 3800번대는 SKT 3900번대로 넘어가면 다시 LG 이렇게 골고루 섞어놨구요. 나누는 원칙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통사들이 각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줬는데 근데 서로 신청이 겹치면 그건 따로 조율하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화자 1
20:07
일반적으로는 8천 번대나 9천 번대 국번보다는 2천 번대 3천 번대 국번이 약간 더 선호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낮은 자리의 국보는 보니까 대부분 케이티나 LG 쪽에 배정이 되어 있더군요. 20 땡땡 이것만 인제 에스케이 텔레콤이고 이하나 땡땡부터 이사 땡땡까지는 LG 또 25 땡땡부터 2구 땡땡까지는 케이티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하나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궁금하기는 한 것들을 그런 것들도 저희는 또 열심히 이렇게 알아봐 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심혜리 님께서 살다 보면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주고받을 일도 있는데, 이렇게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우리는 조그마한 경품에 당첨돼도 제세공과금은 각자 내잖아요. 위로금 합의금도 경품 당첨됐을 때하고 똑같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화자 1
21:06
내가 위로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국세청이 어떻게 하느냐 이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준 사람이나 준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라고 신고를 다 하거든요. 그쪽은 그렇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받은 쪽에서도 세금신고를 하셔야지 안 하셨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견하고 받으러 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 세입자한테 미리 좀 나가 주세요. 부탁하면서 위로금 주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것도 과세 대상이구요.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은 하고 계약금 10%를 냈는데 어찌어찌 사정이 돼서 잘못돼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잘못한 쪽 마음 바꾼 쪽이 그 계약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화자 1
21:50
또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계약금도 꽤 큰돈일 수 있지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가게를 사고팔면서 권리금 주고받으시는 것들도 꽤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신 분은 줬다고 신고해야 세금을 깎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받은 분은 받으셨다고 꼭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질문을 보내주신 박진규 씨와 심혜리 님 2분 모두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