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손경제)-SH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12년만에 한우반납 집회｜공매도 내년 3월에 재개 가능성｜20240611(화)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종부세 문제

1-1.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종부세 문제 제기
 -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종부세 돌려달라는 행정소송 진행 중
 -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며, 종부세 부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강남 지역에 집중
 -  주택공사가 납부한 종부세 총액이 2019년 93억원에서 2022년 294억원까지 증가
 -  종부세 부과 대상이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확대되며,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공사의 종부세 문제 제기
 - (중요) 종부세 부과 목적이 투기 억제라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

1-2.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종부세
 - (중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종부세 문제가 부당하게 대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민간 시세의 35% 수준으로, 장기 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 제공
 -  종부세 부과로 인한 이중 부과 비용 문제 제기
 -  1조 8천억 원에 달했던 종부세 중과세금이 920억 원으로 감소하고 세율이 낮아짐
 -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폐지 움직임과 함께, 주택공사로부터 나온 종부세 부과 제거 움직임

1-3. 한우 소식과 과거의 부동산 정책
 -  12년 만에 열린 한우 반납 집회가 이루어짐
 -  한우 소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미공개
 -  한우 반납 소식이 주요 투자 잡아먹는 경제로 이동
 -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 한우 가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현재의 한우 가치와 투자 잡아먹는 경제에 대한 연관성

2. 한우 가격 하락의 원인과 그 영향

2-1. 한우 가격과 공급 증가의 상관관계
 -  한우의 공급량이 5개월 증가하며 가격 하락세
 -  5월부터 한우 도축규모가 8.4% 증가함
 -  한우의 연간 도축 마릿수가 2022년 87만마리에서 97만마리로 늘어남
 - (중요) 한우의 평균 도매가격 5% 감소 및 3분기 가격 10% 감소 예상
 -  한우의 1마리당 순손실 142만 6천원으로 2년 전 대비 107% 오름

2-2.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상황
 -  사료비용과 인건비에 집중해봤을 때 한우의 손실은 85900원
 - (중요) 그러나 송아지 가격은 시장에 내놓으면 790만 원으로 손해
 -  한우의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소비자들은 소고기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지 않고 수입 소고기를 찾음

2-3. 한우법의 무산 및 향후 대응 방안
 -  한우법이 제정되면 다른 축종에 대한 법제도 만들어야 함
 -  한우 농가의 도축이나 출하 장려금 경영개선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힘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우법이 무산됨
 -  농가들은 한우의 유통 구조의 복잡함으로 인해 한우 가격의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한우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함

3. 공매도 이슈와 중앙은행의 역할

3-1.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  공매도 거래가 불법화 될 시기를 묻는 토론회 개최
 -  금융감독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한 공매도 거래 차단 계획 공유
 - (중요) 이 시스템은 자본시장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
 -  이 시스템의 완성이 곧바로 공매도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 표현
 -  종목에 따른 시스템의 유연한 운용 방안 탐색 중

3-2. 공매도로 인한 선정국 가치 시장의 영향
 -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공매도 이슈로 한국의 WTO 가입을 불가하게 됐다는 보고서를 발행
 -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 국가의 하나로 분류되는 상황
 -  한국이 공매도 이슈를 겪을 시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 사례
 - (중요) 공매도가 계속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여론을 중요시하는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문제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 발표

3-3. 중앙은행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
 -  FRB, FOMC 등 중앙은행의 역할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
 - (중요) 연방준비제도(FRB)는 미국 연준의 의장이며, 그 부원들도 중요한 결정을 함
 -  FOMC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로, 금리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함
 -  FOMC 회의에는 금리 관련 실무자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사안을 다룸
 -  패드(FED)는 연방준비제도의 줄여서 표현으로, FRB, FOMC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뜻함

 

손에잡히는 경제 전문 (스크립트)

화자 1 00:00
이 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부세를 종합 부동산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공공임대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는 주택인데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의 종부세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SH는 위헌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이 12년 만에 에 한우 반납 집회를 열 만큼 한우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비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한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이대로는 손 못 피우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한우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공급 과잉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자 1 00:56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만한 공매도 개선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는 구축하겠다고 함께 밝혔는데 이 소식 자세히 또 들어보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에

화자 2 01:20
손에 잡히는

화자 1 01:21
경제 네 오늘은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송현서 서울신문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화자 2 01:30
네 안녕하세요.

화자 1 01:31
자 오늘은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종부세 돌려달라 하는 행정소송 진행한다는 소식 김채영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내용인데요. 요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어 S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이 많을 거고,

화자 2 01:47
네

화자 1 01:48
다주택자일 거고,

화자 2 01:50
맞습니다.

화자 1 01:50
종부세 고지서가 SH로 또 날라간 모양이네,

화자 2 01:53
그렇습니다. 근까 어 SH도 종부세를 내고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종합 부동산세라는 게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자라는 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강남 쪽은 이게 뭐 면적은 작더래도 꽤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강남 쪽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한 금액이 2019년도에 93억원 20년도에 134억원 2021년에는 385억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294억원의 종부세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부당하다 SH는 공공임대사업자인데 종부세를 내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걸 다시 반납받고 싶다.

화자 2 02:51
5년간 냈던 거 모두 좀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어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고, 여기와 더불어서 위헌소송도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자 1 03:04
SH의 입장을 조금만 좀 들어볼까요? 공공기관인 건 맞다.

화자 2 03:08
네, 네 어

화자 1 03:09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인데 전국에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 내는 모든 분들이 임대사업자인 건 마찬가지죠

화자 2 03:16
있잖아요. 네네

화자 1 03:17
근데 누구는 그럼 물리고 누구는 안 물려도 되느냐는 논란에서 SH의 차이점은 공공기관이라는 차이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자 2 03:25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부과 목적 자체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SH는 공공임대 사업자고 공공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채점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않은데 이걸 일반 부동산 보유자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요. 실제로 SH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민간 시세 한 35% 수준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단기간에 내는 것도 아닌데 장기 임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물리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구요.

화자 2 04:16
그리고 뭐 이건 종부세 부과 자체에 대한 논란이기도 한데 재산세도 내고 있고 여기에 종부세까지 하는 거는 이중 부과라 불합리하다 라는 주장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1 04:27
이건 종부세 내는 분들이 다 아는 얘기죠

화자 2 04:29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제 위헌 소송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종부세를 물리는 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우리 돌려줘야 되는 거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더 내게 되면 이런 제반 비용이 다 임대료에 녹아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원한다라고 하면 이것마저도 좀 면제를 해줘서 좀 더 싸게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해 달라 뭐 이런 주장이 되겠죠.

화자 1 05:03
충분히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는 되고 원래 이렇게 보유한 분들한테 무겁게 세금 물리는 게 결국은 다 임대료에 반영되고 아니 보유세가 무거우니까 다들 임대사업 안 할려고 할 테니까. 어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게 그동안 종부세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였는데 이게 SH공사로부터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

화자 2 05:25
그렇습니다.

화자 1 05:27
그래서 요즘 뭐 정부도 그렇고 여야가 다 종부세를 좀 낮춰주자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화자 2 05:34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종부세와 관련된 여러 부분이 조금 완화됐죠 그니까 2022년도에 128만 명이었던 종부세 납세 인원이 지난해 49만 5천명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특히 중과 대상이 2022년에 48만 3천명에서 지난해 2597명으로 99.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8천억 원에 달했던 종부세 중과를 통한 세수가 920억원으로까지 감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까 뭐 2022년까지만 해도 3주택은 무조건 중과 대상이었고 이두 2주택자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라면 종부세 중과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 인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과세표준도 12억 원까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중과 대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 맞습니다.

화자 2 06:26
예 세율도 뭐 1.2에서 6%까지 가 있던 세율도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뭐 종부세 부과가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건 무력화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인제 정부가 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고민도 그러면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구요. 근데 다만 인제 12월을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종부세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거든요. 주택시장 상황하고 정권교체 이슈에 따라서 과세대상과 세율이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 4천억 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세수가 아까 2022년도 되면 4조 4천억까지 올라갔었구요.

화자 1 07:15
4천억으로 죽었다는

화자 2 07:16
대상도 33만 명에서 120만명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인제 향후에 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폐지 방안도 어떻게 진행될지 올 하반기 국회가 지금 개원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자 1 07:33
자 송현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한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 한우 생산 농가들이 한우 당신들이 길러 우리는 못 기르겠어 반납할게 그런 집회를 하신 거예요.

화자 3 07:44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건데요. 이 한우 반납 집회가 2012년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다시 나온 얘기고요. 예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쌓이고 있으니까 한우를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라는 게 이제 이번 한우 반납 시위의 의미입니다. 최근에 한우 공급이 과잉되고 또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우 값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일단 공급과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한우 도축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39만 마리가 도축이 됐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하면 8.4% 증가한 거고, 연간 도축되는 마릿수를 보면 2022년에는 약 87만마리였는데 올해는 97만마리가 훌쩍 넘을 거예요.

화자 1 08:27
아 2021년 대비

화자 3 08:29
네 10만 마리가 늘었죠.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올 2분기에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3분기에는 전년 대비 10% 넘게 떨어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화자 1 08:45
그래서 종종 마트에서 이런 세일들을 좀 자주 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화자 3 08:48
네 근데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료비도 인건비도 같이 오르면서 농가 손실이 늘어난 건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우 비유구의 1마리당 순손실이 142만 6천 원이었어요.

화자 1 09:02
사료값 계산하고 나중에 팔면 얼마에 파느냐 계산했더니, 손실이에요.

화자 3 09:07
손실이 142만 6천 원 전년보다 107% 오른 가격입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이게 41만 원이었는데. 굉장히

화자 1 09:16
이익에서 네 음

화자 3 09:17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사례로 살펴보면 한 농민이 2년 전에 마리당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송아지를 샀습니다.

화자 1 09:26
한옥값 한참 좋을 때 네

화자 3 09:28
이게 이제 2년 정도 키우고 출하를 하니까요? 이제 출하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2년 동안 들어간 사료 비용만 1마리당 450만 원 안팎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2년 동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일단 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를 2년간 키우면서 송아지 값의 사료값 원가만 하면 지금 최소 9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를 1원도 포함시키지 않은 비용입니다.

화자 1 09:54
근데 얼마예요. 400만 원에 산 송아지에 내가 450만 원어치 사료를 먹여서 길렀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수원가가 한 85900인데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야

화자 3 10:05
팔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값이 79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분기에는 도매 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농가가 결국 들고 일어선 겁니다.

화자 1 10:22
올해 3분기 돌아오는 가을에는 도매가 더 낮아진다는 건 더 많은 한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화자 3 10:28
그렇죠. 더 많은 한우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화자 1 10:31
한 2년 전에 진짜 그 한우 값 금 값일 때 그때 많이 기르셨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니 진짜 원가도 안 빠지네요.

화자 3 10:40
원가도 안 빠지고 마이너스가 지금 140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죠.

화자 1 10:44
항상 이럴 때는 나오는 말이 그런데 떨어졌다는 한우는 왜 나는 못 사먹는 거냐 도대체 왜 가게에서 파는 한우 가격은 똑같냐 왜

화자 3 10:53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한우를 사주지 않는가 이게 농가에서는 한우의 유통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우 값이 하락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통 과정을 보면 생산자 다음에 우시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도축장 그다음에 중간 도매상과 도매상을 거치고 또 유통 채널까지 가야 소비자에게 오거든요. 한우가 근데 축산물은 농산물하고 달라서 일단 도축이 필요하구요. 또 부위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축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유통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 1 11:28
결국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인건비 오른 거 생각하면 한우 가격이 제자리인 거에도 감사하세요.

화자 3 11:35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유통비용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더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속값이 떨어졌다는 걸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수입 소고기를 찾는 소비자도 당연히 이전보다 많아졌고 업계에서는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화자 1 12:01
슬슬 이제 입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다가 1번 2번 먹으니까 비슷하다 이제

화자 3 12:08
근데 싸고 괜찮다 그런데 사실 더 생각해볼 만한 건 소비자들이 우리가 보통 찾는 소고기들의 부위가 정해져 있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부위들이 있는 거예요. 등심 안심 채끝살 이런 구이용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화자 1 12:24
대체로 팬에 구워 먹는 거

화자 3 12:25
네 근데 등심 같은 경우는 소 전체에서 뭐 5~8%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또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위 이런 배경 때문에 소비자는 소값이 떨어졌다고 느끼질 못하고 값싼 수입산을 찾게 되는 거죠. 예

화자 1 12:42
부산물 가격들만 계속 싸지고 있겠군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많이 싸졌다 싶은 소고기 부산물들 국거리도 안싸던데 아무튼 예 한우법을 그래서 추진 좀 해보자라는 법도 있었는데, 이건 또 지난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좌절되기는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화자 3 13:05
이게 이제 한우 농가의 도축이나 출하 장려금 경영개선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정부 입장은 이랬습니다. 한우법이 제정되면 뭐 돼지나 닭 오리 같은 다른 축종들도 다 한논법 만들어 달라 양계법 만들어 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된 예산에서 또 축종끼리 막 예산 다툼을 벌일 수 있어서 전체 축산농가 축산업계에는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 식품부 입장에서는 한우 값이 떨어진 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하는 마릿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이 한우법이 무산이 된거고,

화자 1 13:47
소를 과하게 키워서 그런 건데 지원을 하면 더 키우지 않겠냐

화자 3 13:52
그리고 농가들도 이런 책임들을 일부 인정을 해야 되지 인정을 해야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안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존의 축산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농가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당장 농가 입장에 여기서는 지금 소 1마리 팔면 계속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우 반납 시위를 기획하게 된거고, 아마 다음 달 초에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회 앞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자 1 14:20
그러게요 갑자기 송아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분명히 1~2년 후에는 가격 떨어질 게 예상이 될 텐데 네 정지서 기자가 가져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내년 3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도 가능해질 것 같답니까

화자 4 14:36
네 정확히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이 빠르면 내년 3월 게 구축이 됩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 금감원이 뭐라 그랬냐면 기관들의 자체 전산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앙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금감원이 거래소 뭐 금융투자협회랑 같이 연 개인 투자자와의 토론회에서 이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앞으로 10개월 뒤 내년 3월부터는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화자 1 15:11
이게 벌써 이번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스톱 백

화자 4 15:15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구축하려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근데 축 자체를 2가지로 봐야 돼요. 우선 기관투자자들도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내부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그 개별사들 것과 시스템에 연결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어떤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화자 1 15:58
소요되니까. 소요된다고 하겠죠.

화자 4 16:00
네, 네 음 또 뭐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무차입 공매도 단속하고 검증하려면 기존의 자본시장법 수정해 가지고 이제 지금 바뀐 내용들을 좀 법제화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요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

화자 1 16:16
공매도 멈춰진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는 뭐하고 이제 그 법을 아 법도 필요하구나라고 통과한 시킨다는 거예요.

화자 4 16:24
일단 뭐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젠 조금 속도를 내겠다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구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1 16:34
공매도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주제여서 이게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있고 특히 주가 안 좋을 때는 누군가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 심정이 당연히 또 당연히 드는

화자 4 16:46
네 또 뭐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매도에 대한 발언이 꽤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항상 말씀할 때 보면은 이젠 요번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젠 개인투자자와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한 게 세 번째였어요. 근데 확실히 좀 정제가 분위기가 좀 정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자본시장 흔드는 거 막아달라 불법 공유도 못하게 근절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또 학계에서는 이젠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게 전 세계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설득한 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구요. 대신에 증권사나 운용사 같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시스템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공매도의 순기능 고려해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어떤 전산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자 1 17:43
공매도에 대한 토론은 그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어 그러려니 하고 일단은 넘어가고 언제 그럼 다시 시작되는 거냐라는 게 일단 궁금한데

화자 4 17:54
네 안 그래도 뭐 그 궁금증이 가장 많았는데 어제는 일단 구체적인 공매도의 재개 시점 또 조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젠 중앙시스템 구축이 빠르면 내년 3월 3월쯤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내년 2분기나 돼야 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구요. 사실 뭐 이복현 원장이 그 공매도 관련 발언 때문에 되게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빨리 재개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젠 이후에 또 대통령실이 개인적인 희망이다. 일축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금융당국 차원에선 좀 색 그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까 MSCI가 연례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화자 1 18:49
OECD 국가 중에 공매도 이렇게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니까 왜 너희들만 전산이 이렇게 복잡해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화자 4 18:57
우리나라가 지금 1992년 이후에 계속 지금 신흥국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달 21일 날 또 이게 이젠 편입이 결정이 될 텐데 아마 이때도 공매도 이슈 때문에 선진국 편입은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화자 1 19:13
네 우리는 하여튼 그거는 일단 포기했고 공매도 때문에 안 된다면 공매도를 지키겠다. 현재 입장인데 하기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중앙시스템 구축은 하는데

화자 4 19:25
네,

화자 1 19:27
뭐 결국은 여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이것도 여론으로 결정한 거니까

화자 4 19:30
여론이고 표심의 가장 큰 주제니까요?

화자 1 19:33
예 자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자 5 19:4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1 19:57
네 오늘은 청취자 김상현 님이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을 영어로 페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FRB라고도 하고 FOMC 회의라고도 부르던데 이 3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셋 중에 어디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의장인데 어디 의장이냐 제롬 파월은요,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비유하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컴퓨터도 팔잖아요. 미국 연준도 미국의 기준금리 정하는 거 말고도 은행들 관리하고 은행들 규제하고 등등 다양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다양한 일을 할 때 최종 결정을 연준 이사회인 FRB에서 이사 7명이 결정하고 거기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화자 1 20:54
그러니까 FRB는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이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 FOMC는 뭐냐 미국 연준이 하는 일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 정하는 건데 그거 정하는 회의가 FOM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금리 이야기만 하는 거고, 삼성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이야기는 빼고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회의 그게 이제 FOMC인 거겠죠. 정리하면 에프알비는 좀 더 큰 범위인 삼성전자 이사회 FOMC는 좀 작은 범위인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회의를 할려면 삼성전자 이사회 말고도 반도체 실무자 전문가들이 좀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화자 1 21:42
마찬가지로 금리 결정을 하는 FOMC 회의가 열리면 평소에는 금리 말고도 일반적인 일을 다하는 연준 이사회 FRB 멤버들 7명 그분들 말고 거기에 추가로 지역 은행장들 5명이 더 들어와서 12명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금리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글자 수가 3개인 FRB는 7명 글자수가 4개인 FOMC는 금리 전문가들 포함해서 12명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구요. 그럼 FED FED는 뭐냐 연방준비제도라고 그 번역하는 패드는 그냥 이거 저거 저런 거 저런 거 다 통칭해서 부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FRB FOMC 등등등 다 포함해서 하여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게 그 패드 FED구요. 그래서 FED가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면 아 그거 있잖아.

화자 1 22:36
중앙은행 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직이 다 그냥 패드야 그냥 다 페드 패드라고 불러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패드는 FED는 막연하게 그냥 삼성 뭐 그런 의미겠구요. FRB는 삼성전자 이사회 FOMC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략 회의 뭐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상현 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