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 ECB 금리인하｜국민연금 수익성 강화｜실손 덜 청구하면 할인｜20240607(금)

손경제 요약

1. 경제 동향 및 국제정세 분석

1-1. 금리 관련 동향 및 글로벌 경제 분석
 -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림
 -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여전히 불투명성이 존재
 - (중요) 미국 금리 인하는 여전히 불투명, 9월에 금리 인하는 논란
 -  한국 경제 관련 주식 매도로 수익성 강조
 -  국민연금 500억 매도, 차등 적용된 보험료 할인

1-2. 국제관계와 금리 관련 이슈 분석
 -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적인 친밀도 상승하며, 이에 따른 경제 관계 변화가 이루어짐
 - (중요)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 판매가 중국에 집중, 중국은 가스가 가격 인하를 요구
 -  러시아는 유럽 및 미국에 보다 높은 가격의 가스를 판매하려 함
 -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가격을 더 내라는 조건을 거절

1-3. 국제정세와 금융 시장의 관계 분석
 -  국제적인 상황이 한 국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김
 -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음
 - (중요) 강사는 이를 통해 국제정세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함
 -  특히 가스와 석유 사업에 대한 중국의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2.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전략 변화

2-1.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 이슈
 -  국민연금이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500억 원 가량 매도함
 -  주식시장에서 가스공사 주식 매도를 국민연금의 '공격'으로 인식함
 -  가스공사가 나오는 것이 아닌 가스가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수혜주가 아니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중요) 국민연금이 주식 매도의 대규모이기에 투자자들의 해석도 다양함

2-2.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 고민
 -  고갈 시점 뒤로 미룸으로써 수익률 향상이 필요함
 - (중요) 수익률 향상은 채권 등 다른 방법보다 주식 투자를 선택함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주식 매도 시 시장 변동에 따른 압박이 생길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황임

2-3.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전략 변화
 -  분위기 변화로 인해 한국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식투자 늘림은 시장 변동에 따른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음
 -  한국주식 투자는 애초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더 수익 중심으로 전환됨
 - (중요)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함

3. 실손보험의 변화와 할증, 할인 제도 이해하기

3-1. 실손보험의 변화와 주식 투자
 -  국민들의 투자 비중 증가로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임
 -  노후자금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며, 이를 '기도보험'이라 함
 - (중요) 실손보험에 대한 이해와 투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3-2.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과 할증, 할인 적용 방법
 -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10%~70%까지 저렴함
 -  할증은 병원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한 횟수에 따라 적용됨
 -  할인과 할증 모두 1년마다 적용되며, 이후로는 원래 보험료로 돌아옴
 - (중요)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나서의 부담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

3-3. 실손보험의 할증, 할인 제도의 한계
 -  할증이나 할인은 1년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음
 -  할인된 보험료가 실제로 적용되고 나서는 체감할 부담이 줄어듦
 - (중요) 할증, 할인 제도 자체가 비급여 의료비를 덜 받게 만드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할인된 보험료를 상위에는 1년동안 유지되며, 이후에는 원래의 보험료로 돌아옴

 

손에잡히는 경제 전체 스크립트 (대본)

화자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국들도 조만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정작 중요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500억 원 규모의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테마주로 주식시장에서 꼽히고 있는데,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정부 사업 관련주의 매도에 국민연금이 수익성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비급여 이용 금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는데 100만 원보다 적게 환급 받으면 싸지고 반대로 100만 원보다 더 받으면 최대 4배까지 비싸집니다.

화자 2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네 오늘은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자산관리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 변호 소장 그리고 박세훈 작가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3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자 2
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내린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화자 3
연 4.5%에서 연 4.25%로 0.25% 포인트 내렸어요. 2년 전쯤에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걸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는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금리 핸들을 내리는 쪽으로 틀게 된 건 일단 물가상승률이 많이 둔화됐어요.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2년 전 10월인데 당시에 전년 대비 10%가 넘었거든요.

화자 2
습 가격 올라가고 아주 난리

화자 3
갈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달 5월에는 전년 대비 2.6%가 나왔으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다 요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유럽의 경기는 물론 단순히 고금리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고금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으니까 내리자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내릴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관심은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내릴 거냐 하는 거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유럽 은행 총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향후 물가와 경기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유럽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럼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관심이거든요.

화자 3
이미 지난 3월의 스위스 지난달에 소외된 그리고 엊그제 캐나다도 금리를 0.25% 포인트씩 내렸고 기준금리를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로 올려놓은 영국도 이달 20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자 2
유럽 주요국들은 슬슬 상반기에도 좀 내렸군요.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영국도 곧 내릴 가능성

화자 3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인데 물론 유럽이 통화 정책을 바꿨다고 해도 미국이 그 뒤를 따를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들 중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 임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는 나라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자 2
항상 이렇게 내릴 때 미국은 안 내리는데 우리만 내리면 괜찮아 다 빠져나가지 않아 인제 이런 고민들을 어 우리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요즘 뭐 경기 좋아서 금리가 이렇게 에 금리를 올려놓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럼 통화 정책 하기가 약간 좀 편해질 수는 있겠군요.

화자 3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은 중요합니다.

화자 2
그래요.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답니까

화자 3
이것도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일단 지금까지 지금은 시장에서는 9월에 내릴 거라는 쪽이 아주 살짝 또 우세하기는 합니다. 근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들을 보면 고용이 좀 식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고 제조업이랑 건설업 경기 지표도 2분기 들어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만 보면 경기가 식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의 하나가 고용시장 상황인데 고용시장은 좀 싣고 있는 걸로 보이고 경기는 침체 쪽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당장 6월과 7월은 힘들더라도 9월에는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전망은 올해는 내리지 않을 거야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라는 걸 보면 그냥 지표 하나하나의 금리전망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자 2
6개월 전만 해도 올해 올해 한 여섯 번쯤 내린다고 그랬나요? 어허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본 게 아니라

화자 3
그렇습니다.

화자 2
나름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때 그랬는데

화자 3
맞아요. 앞으로 나올 지표가 그러면 또 어떨지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임금이나 소비 관련 지표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면 7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물가지표가 갑자기 높게 나오면 금리 내리는 시점은 9월 이후로 또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화자 2
예 이 소식도 같이 좀 들어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랑 중국이 서로 많이 친해졌어요.

화자 3
굉장히 친하셨죠.

화자 2
사실은 그렇게 꼭 그렇게 친할 나라들은 아닌데 적이 커지니까 인제 같이 좀 손을 맞잡는 모양새인데 최근에는 2 사이가 좀 또 멀어지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화자 3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 요즘 러시아를 상대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가스랑 석유를 다른 나라들이 못 사게 하려고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압박에도 버틸 수 있는 건 중국 덕분입니다.

화자 2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많이 사주는

화자 3
많이 사줍니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거를 중국이 사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예 중국에 판매하는 가스는 예전에 유럽에 팔던 것보다 대략 30% 정도 더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 유럽에 팔던 양을 그대로 중국에 다 판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택한 방법이 새로운 가스관을 하나 더 뚫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가스를 중국에 팔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 논의가 최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중국 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러시아가 러시아 국내에 팔고 있는 아주 낮은 가격 정도로 싸게 팔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화자 2
밑지지 않는 가격이사 이라면 빨리 좀 줘라

화자 3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원래 얘기했던 양보다 훨씬 더 적게만 구입을 하겠다고 중국이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예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러시아가 지금 자기들 까 중국 아니면 가스를 팔 곳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고,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이 자기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중국 쪽 요구를 들어주자니 이거는 팔고도 손해만 보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의 실리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고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게 외신의 보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화자 2
중국 러시아가 요즘 석유 사 가는 거 가지고 좀 신경전이 있군요. 중국도 좀 싸게 사고 싶을 거예요. 늘 그렇긴 하지만 요즘 중국도 좀 어려우니까 이 에너지 수입 금액을 줄이고도 싶겠죠. 딱히 보면 러시아가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받고 있네 원가는 얼마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궁민 큐레이터가 준비해오신 소식은 동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제 뉴스가 발표가 돼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 근데 국민연금이 까스공사 주가가 많이 오른 모양이군요. 이 와중에 네 에 그리고 국민연금과 다른 연기금들은 가스공사 주식을 이때다 싶어서 팔았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됩니까? 근데 왜 논란이 되죠.

화자 4
어 이게 논란은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국민연금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인제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한 500억 원 가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워낙 뭐 갖고 있는 주식이 많고 주식 사고파는 거야. 당연한 일상 다반사인데 이번에 매도가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동해 가스전과 가스공사가 뭔가 지금 굉장히 밀접한 마치 테마주처럼 뜨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기서 가스전이 나오면 가스공사가 대박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근데 왜

화자 2
근데 거기서 가스공사가 대박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화자 4
사실 요즘 한국 주식시장을 이해할려면 굉장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대표 수혜주 중의 하나가 한국 석유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여기는 직접 석유를 캐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부터가 뭔가 한국 석유니까 수혜주일 것이다. 해서 굉장히 주가 급등했고 뭐 예전에 뭐 초전도채 때도 여러 주식 올랐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것저것 수혜주가 오르는데

화자 2
그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상상을 해봤는데 음 그 아마도 아마도 이게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가스공사가 거기에서 주체 개발 주체가 돼서 하게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당연히 석유공사라는 기업이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는 정부지분이 100%니까 사실상 정부석유 정부가스면 정부지분 100%인 석유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스를 가스공사가 받아다 팔 수는 있겠죠. 지금도 카타르에서 갖고 오는 가스 가스공사가 팔고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정부지분이 아주 많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뭐 정부의 어차피 시추 가격 생각하면 좀 싸게는 사겠지만, 마진이 석유공사에 남겠지 굳이 싹 가스공사에 근데 사실 젖을 이유까지는 없을텐데

화자 4
주식시장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 돈을 못 버는 시장이 되다 보니 한국 가스공사가 일단 테마주로 찍혀서 2만 9천 원 정도 하던 주가가 거의 5만 원 가까이까지 치솟았어요. 며칠 만에 근데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인제 국민연금이 여기 3대주 주고 지분을 할 8.6%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지분의 한 1.3% 정도 되는 규모를 팔았는데 그게 한 500억 원 가량 대규모로 매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백억 원 최소 수백억 원의 평가 이익을 받고 그중에 일부를 실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화자 2
다만 이제 또 저래도 되나 싶은 곳은 야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관련주를 국민연금이 팔면 좀 모양새 이상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화자 4
그렇죠. 그게 요번에 좀 주목받는 게 이 매도 규모 자체는 500억 원짜리 규모니까 뭐 국민연금 규모에선 그렇게까지 큰 거래는 아닌데 주목을 받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데요. 이게 워낙 테마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도 받고 또 한국 가스공사가 어쨌든 국가와 관련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가스공사가 가스공사 주식을 국민연금 내다 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뭐야? 국민연금도 가스 그 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납입자인 국민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상 급등이 있을 땐 파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행보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한 가스전에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게 여러 해석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화자 2
연금은 가스 안 나오는 쪽으로 배팅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 그렇죠.

화자 4
생각하기엔 어 나올 거면 갖고 있을 텐데 국민연금도 팔았네 국민연금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나 봐

화자 2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스가 나오더라도 네 나오더라도 가스공사가 돈 벌 일은 없어요. 맞습니다. 가스공사는 어차피 도매 유통하는 마진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심지어 가스가격 비쌀 때는 역마진으로도 팔라고 압박받는 회사 아닙니까

화자 4
그렇습니다.

화자 2
아마 이제 동해에서 나오면 역마진으로 팔라는 압박은 좀 덜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또 뭐 팔았을

화자 4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선 이상 급등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이 이전부터 계속 지분을 줄여오고 있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고 수익률 올릴 기회니까 요번에 대규모로 판 거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정무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호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자 2
국민연금답지 않다

화자 4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주들도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다고 해요. 그 물량을

화자 2
은근히 디스네요. 국민연금에 대한

화자 4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자 2
그렇게 해서 요즘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이거 어떻게 할지 뭐 주식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고갈 시점 뒤로 미루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면 결국은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수익률 높이려면 뭐 채권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식투자 밖에는 없을텐데

화자 4
그렇죠.

화자 2
코인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화자 4
그렇습니다.

화자 2
근데 그렇다고 주식투자를 늘렸다가는 또 국내주식 나중에 또 팔아야 될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인구 고령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국민연금이 많이 팔면 주식시장 망가질 테니까. 네 또 그렇다고 한국주식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화자 4
사실 국민연금이 그동안 항상 딜레마였던 게 바로 수익성과 공공성 이 2가지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수익을 잘 내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이른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사업한다고 그러면 거기 돈도 좀 내고 뭐 정부에서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 주식도 좀 사도록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른바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졌거든요. 그래서 좀 쌈짓돈처럼 써온 게 있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갈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인제 납입금을 주는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쫌 더 확실히 수익성에 방점을 찍고 운용방향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이런 분위기면 한국주식 더이상 투자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변동성은 너무 크고 수익은 너무 낮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몸집 자체가 너무 커서 애초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인제 수익 중심으로 좀 외풍에 견디면서 수익을 중심으로 주식도 더 늘린다고 하구요.

화자 4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2
그러게요 한눈 팔았던 때가 꽤 많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뭐 하자고 하면 동원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화자 4
좀 분위기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사실 주식투자 늘린다 그러면 떨어지면 또 난리 나잖아요. 뭐 그래서 1달 단위로 국민연금 몇십조 원 손해 봤다. 이런 기사가 막 싸우고 나오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국민들도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좀 돈을 벌려면 수익을 낼려면 리스크를 져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투자도 늘린다고 했구요. 앞으로 이걸 수익률 1프로 놀리면 몇십 년씩 뭐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방향을 좀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2
아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근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은 해외주식 더 산단 얘기겠네요.

화자 4
맞습니다. 최근에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큰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화자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드디어 모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후자금 가지고

화자 4
그죠 이제 막막한 노후를 앞두고

화자 2
바이 앤 플레이 자 사고 나서 기도하는 거 그렇습니다.

화자 4
기도메타라고 하죠.

화자 2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자 김현우 소장님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할증 덜 이용하는 분들에겐 할인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화자 5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손보험이 아니라 4세대 실손에 국한됩니다. 까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세대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에 판매된 이 4세대 실손보험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판매됐던 난 1~3세대 사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나는 해당사항 없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1세대에서 3세대 가입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뭐 보험료가 부담된다. 이러면은 에 그냥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화자 2
4세대로

화자 5
네, 뭐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보험사에서 그냥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화자 2
1세대가 4세대 가는 건 가능하고 2세대가 3세대나 4세대 가는 건 가능하고 꺼꾸로 오는 건 안 되죠.

화자 5
2세대가 3세대 4세대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4세대로만 가다

화자 2
아 네네 4세대로 가는 건 되고 다시 그럼 4세대가 2세대나 3세대로는 못 가

화자 5
국가고 1세대가 뭐 3세대로 간다거나 2세대로 간다거나 요것도 불가능합니다.

화자 2
가장 최신으로는 갈 수 있는 타임

화자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부담되면 언젠가는 갈아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다른 실손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10%에서 70%까지도 저렴합니다. 보험료를 보면은 40세를 기준했을 때 한 만 원 정도 60세까지 올라가도 한 2만 5천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1세대 실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어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할인할증을 적용을 한다. 이게 원래 4세대가 출시될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많이 타 가면은 비급여 의료비 많이 타가면 할증시키고 안타 가면 할인해 주겠습니다라고 처음 출시될 때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통계가 없으니까 고 3년 동안 통계를 축적해서 바로 이제 다음 달이 에 3년이 되는 해라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자 2
그러면 병원을 자주 다니고 실손보험을 몇 번 타면 할증이 된다는 건데 자동차 사고 내면 자동차 보험료 오르듯이

화자 5
네, 그렇습니다.

화자 2
얼마나 병원에 가면 얼마나 할증되는 겁니까?

화자 5
어 요게 일단 비급여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얼마나 청구를 했느냐 그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어 일단 기준은 본인이 계약한 달로부터 3개월 전 시점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5월에 만약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면 3개월 전이면 2월이죠. 예 2월부터 작년 3월 요 12개월 동안의 청구 금액을 합산한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청구한 비급여 보험금이 전혀 없다. 제로다라고 한다면은 5% 이내에서 할인이 되고 100만 원 미만이면 그대로 유지입니다. 예 그리고 100만 원을 넘게 되면 100만 원 이상부터 이제 할증이 되는데 150만 원까지는 2배 뭐 300만 원까지는 3배 그리고 보험료가 그렇죠. 보험료가 2배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2배 300만 원까지는 3배 그리고 300만 원을 넘게 되면 보험료가 4배까지도 오르는데 이게 보험료가 2배 3배 4배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화자 5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보험료가 만 원 만천 원 요 정도 수준입니다. 300만 원 이상 탔다 뭐 보험금을 많이 타 가지고 도수 치료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1년에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래도 1만 원짜리 보험이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60세면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할 텐데 2만5천원짜리 보험이 10만 원이 되는 거구요. 이걸 계산해 보면 40세 같은 경우에 4배까지 오른다라고 하더래도 연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한 36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러면 도수치료 비용을 생각했을 때 3번 4번 정도 도수치료 더 받으면 본전은 뽑는다 이런 생각이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화자 2
그렇게 1번 3~4배가 오른 보험료는 그 이후로는 계속 유지입니까?

화자 5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자 2
또 병원 안 다니면 다시 3분의 1 토막 4 2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건 아니고

화자 5
일단 1년 동안 그 할증된 보험료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온 다음에 직전 또 1년 동안 얼마나 보험금 청구했느냐에 따라서 원위치 기준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4배가 됐던 게 16배가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화자 2
그 페널티는 1년만 유효해요.

화자 5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할증이라는 페널티가 비급여 치료를 안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야 그게 과연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화자 2
1번 1번이라면 할증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경고의 의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경고치고는 좀 약하다 하는

화자 5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할인도 그렇게 달콤한 당근이 될 수가 없는 게 5%잖아요. 보험료가 만 원이면 9500원 느낌도 잘 안 나는 고런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할인된 것도 사실은 실손보험은 1년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보험료는 갱신되면서 올라가니까 그 나이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가 이걸 상쇄해버리면은 그 할인된 것에 대한 체감도 잘 안 느껴질 거고요. 과연 할인할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급여 의료비를 덜 비급여 치료를 덜 받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냐는 조금 그렇습니다.

화자 2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1년이니까. 이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받으셔도 된다는 신호이다.

화자 5
거의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장 할증됐을 때 부담이 크게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보험료는 조금 비싸질 수 있지만 그나마 이제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내후년은 돼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손보험이 원래는 이제 매년 매년 보험사가 판단해서 손해율이 높으면 즉 받아들인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 적자다 그러면은 에 매년 이제 보험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5년 이내까지는 그 인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6년까지 4세대 실손을 인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상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어쨌든 저렴하게 처음 설계된 가격으로 할인 할증이 적용되니까. 이거 요번에 할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 요거밖에 안 올라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

화자 2
야 실손보험은 정말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치는 많은 문제 중에 저출산 고령화는 빼고 남북통일 이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보다는 저는 이 실손보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화자 5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여기에 결부가 돼요.

화자 2
여기에 따라 안 그래도 의료비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실손보험에서 안 아픈 분들이 가지 않겠으나 MORAL 해저드가 있잖아요. 별 소용은 없으나 그냥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의사는 권하고 환자는 실손보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 그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 인제 의사들도 실손보험으로 이것저것 비급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과로는 또 많이 가시고 필수과로는 또 안 가 예전에보다 더 그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화자 5
많이 벌어질 수 있죠.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뭘 뾰족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화자 2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도수치료 많이 받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이렇게나 많이 우리나라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예를 들면 큰 질병 걸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큰 질병이 걸려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화자 5
큰 질병 걸렸을 때 암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든가 뭐 암 뭐 그런 희귀성 난치질환 요런 게 대표적인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안 올려 받고요. 할증 안 되구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으로 1등급에서 2등급 받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할증이 안 되도록 요렇게는 막혀져 있습니다.

화자 2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모여서 또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