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손에잡히는 경제) - CPI와 FOMC｜대중 반도체 제재 확대 가능성｜개인 국채 청약 개시 ｜20240613(목)

손경제(손에잡히는 경제) 핵심 요약!

 

1. 미국 경제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1-1. 미국 물가 상승률 및 기준금리 분석
 -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전망치보다 소폭 낮게 나옴
 -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오름세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 (중요)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기준금리 동결이 이루어짐
 -  반면, 미국 기준금리 최종전망은 하락 1번을 주장하는 견해가 늘어남
 -  하지만, 연준 의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3회를 전망

1-2. 점도표 분석과 금리 인하 전망의 변화
 -  점도표에서 예상된 인하 횟수가 1번으로 축소됨에 따라 금리 인하 여지 의논
 -  이로 인해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
 - (중요) 미국 시장에서는 점도표가 중요한 지표가 아님을 반영하여 금리 인하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
 -  파월 의장의 얘기로 미국의 고용 상황이 둔화되어 있음을 확인

1-3. 미국 고용 상황과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  미국 고용 상황은 여전히 뜨겁음을 확인
 -  회사들은 직원 증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 발생
 - (중요) 반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임
 -  이는 연준 의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장은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을 통해 확인

2. 미국,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재 가능성 및 영향

2-1. 미국 경제에 불법 이민자로 인한 고용 상황과 금리 문제
 -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소개함
 -  고용상황과 불법이민자 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함
 -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함
 -  파월 의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 언급함
 - (중요) 향후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함

2-2.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대한 논의
 -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대해 논의 중임을 소개함
 -  최신 반도체 기술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유를 설명함
 - (중요) 반도체 기술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서술함
 -  미국 동맹국 중에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언급함
 -  기술 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 설명함

2-3. 미국이 중국 기업에 가하는 제재에 대한 논의
 - (중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술 개발을 차단하는 방식이나 칩 수출을 제재하는 방식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제재가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함
 -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이중적인 위치에 대해 언급함
 -  해당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3. 개인투자형 국채의 이해와 활용

3-1. 개인투자형 국채의 개념 및 발행
 -  개인투자형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한 종류임
 -  이자와 부분과 세금 지급이 일반 국채와 다름
 - (중요) 개인투자형 국채를 보유하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자와 건강보험료에서 분리과세 적용
 -  중간에 판매하더라도 이자와 건강보험료 부분은 복리로 계산

3-2. 개인투자형 국채의 특성
 - (중요) 개인투자형 국채는 중간에 현금화가 어려움
 -  1년 뒤에 정부에 판매할 때 단리로 계산하고 세금 포함
 -  한도는 1년간 1억 원까지이며 총 2억 원까지임
 -  건강보험료 부문에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음

3-3. 개인투자형 국채의 한계와 주의점
 -  개인투자형 국채의 이자는 분리과세이지만, 일반 국채와 달리 건강보험료 부문에서는 분리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부문에서의 이득은 종합과세 적용이 가능함
 -  만약에 자주 환매를 하려고 한다면 일반 국채가 더 유리
 - (중요) 10년 이상 유지하면 개인투자형 국채가 일반 국채보다 유리

 

손경제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간담회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아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발표됐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했습니다. 관심을 끌던 점도표는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 횟수가 3개월 전에는 3번이었는데. 3개월에 1번씩 바꿉니다만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둔화된 물가 상승세가 더 반가운 뉴스로 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 먼저 들어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 대상으로 HBM을 비롯해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최신 반도체 기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업계의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2 01:16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용 국채 라는 금융상품의 청약을 처음 시작합니다. 이건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3.69%의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것인데 일반 국채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또 어떤 국채를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지 이 소식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1 01:4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48
네 목요일 손에 잡힌 경제는 3분이나 나오셨네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 있었던 간밤의 중요한 뉴스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 뭐 금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걸 매달 왜 들여다봅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뭐 매달 들여다봐야하는

화자 1 02:14
그렇습니다.

화자 2 02:15
때문에 목매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해서 1~2이 안 이기니까

화자 1 02:19
그렇죠.

화자 2 02:20
일단은 1달 전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요거 발표됐죠

화자 1 02:26
그렇습니다. 일단 매달 발표가 되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 나서 30분 후에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일단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5월 대비 3.3% 오른 걸로 나왔어요. 네 시장 전망치가 3.4%였으니까 전망치보다는 아주 소폭 낮게 나온 거구요.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농산물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빼고 계산한 물가 지수는 3.4% 오른 걸로 나왔구요. 이 숫자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낮게 나온 겁니다.

화자 2 03:01
농산물 에너지를 넣나 빼나 마찬가지다 미국 물가는

화자 1 03:04
그렇습니다.

화자 2 03:04
콜 CPI 보통 CPI 다 똑같이 나왔다.

화자 1 03:07
그렇습니다. 월별로 비교를 좀 해보면 지난 3월에 전년 3월 대비 3.5% 올랐고 4월에 전년대비 3.4 조금 낮아졌죠 5월에 전년대비 3.3%가 나왔으니까 숫자로만 보면 물가 오름폭이 아주 조금이지만 둔화하곤 있습니다.

화자 2 03:23
연준의 목표는 어디까지 내려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화자 1 03:27
%죠

화자 2 03:28
한참 남았네요. 0.1씩 떨어지면 이게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내년 봄이나 돼야

화자 1 03:34
아닙니다.

화자 2 03:34
이가 될 것 같은데,

화자 1 03:36
그러나 또 시장에서는 물가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을 해서 그런 건지 어제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이 한 1%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낮아졌으니까 하반기에는 금리를 확실히 내릴 거야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겠죠.

화자 2 03:53
네 소비자물가지수는 선방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어제 기준금리 내릴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거의 없었을 거고, 문제는 올해 시장 예상처럼 1번만 내리냐 혹시 2번까지도 내려줄 거냐 요게 관건이었어요. 음

화자 1 04:16
어제도 시장에서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주목했던 게 점도표가 발표되는 달이라서 그렇거든요. 점도표라는 건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요걸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화자 2 04:27
제가 만약 파월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화자 1 04:29
그렇습니다.

화자 2 04:31
각자의 생각을 그냥 조용히 시장에서 보기에는 무기명으로 점 찍는 거죠.

화자 1 04:37
그렇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요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지난 3월 전 도표에서는 올해 3번 정도 내릴 걸로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그 전망이 달라졌느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 없거든요. 예 결과는 올해 1번 정도 내리는 걸로 달라졌습니다. 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연말에는 5.25%가 될 거라는 거구요. 내년에는 4번 정도 내려서 내년 말이 되면 4.25%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 올해 3번 내릴 거라는 거에서 1번 내린다는 걸로 전망이 달라진 이유는 물가가 여전히 연말이 돼도 잘 안 잡힐 걸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자 2 05:10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멤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화자 1 05:13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에 비해 오히려 높게 잡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건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그 전년에 비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둔화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화자 2 05:27
시장 반응은 어때요 연준의 이런 반응 특히 점도표가 올해 이번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매달 찍는 게 아니라 3691월에 찍으니까 지난 3월달에는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하는 게 FOMC 멤버들의 이른바 컨센서스였다면 6월은 분명히 달라졌겠지 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라는 생각은 했겠으나 1번으로 줄은 건 좀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줄었네, 그렇죠. 한 2번 정도 찍어주지

화자 1 05:57
네

화자 2 05:57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화자 1 05:59
그렇죠. 다만 어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발표를 좀 좋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 전망이 연내 3번에서 1번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좋게 보는 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다. 금리 인하 타이밍은 그때그때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거다 라고 한 거거든요.

화자 2 06:20
야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야 쟤들이 의장이냐 내가 의장이지라는 얘기네요.

화자 1 06:26
상황에 따라서 1번보다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다.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또 하나 나왔는데 그걸 보면 아 여전히 고용 시장이 뜨겁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며칠쯤 발표된 그 지표는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다. 고용시장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길 한 거예요.

화자 2 06:51
고용지표 그렇습니다.

화자 1 06:52
미국

화자 2 06:52
미국의 고용지표는 요즘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회사들한테 물어보면 직원들을 어떻게 좀 많이들 뽑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예 지난달에도 또 뽑았고 이번 주에도 또 뽑았어요. 아유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이런 반응인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가장이 일자리 좀 잘 구하셨어요. 라고 하면 못 구했어요. 이런 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뽑았는데 왜 각 가정에서는 일자리 못 구했다고 그러지라고 보니까

화자 1 07:21
이민이겠죠.

화자 2 07:22
투잡 쓰리 잡이 많구나

화자 1 07:24
이민도 있을 겁니다.

화자 2 07:25
이민들은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민자를 고용했다고 발표하는 거고, 기업들은 각 가정들 돌아다닐 때는 어차피 이민들은 불법이니까. 그 멤버에 안 들어가 있으니 아무튼 그게 이민들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투잡 쓰리 잡의 일자리라든가 둘 다 안 좋은 일자리일 거 아니겠어요.

화자 1 07:45
그렇습니다.

화자 2 07:46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좋은 일자리는 자꾸 날라가고 뭐 레이오프 시키면서 나쁜 일자리들만 자꾸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화자 1 07:56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좀 과장됐을 수도 있다. 공영시장 둔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고건 좀 특이한 거구요. 그리고 금리 결정 회의 직전에 나왔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오늘 같은 통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오늘 통계 환영한다. 비슷한 통계 더 나오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유 이렇게 보면 어쩌면 오히려 금리를 2번 더 내릴 수 있겠는데 이런 해석을 하면서 좋게 받아들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자 2 08:21
파월이 손에 잡히는 경제까지는 안 들을 테니까. 조금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면 파월도 이제는 언제 백악관의 사인이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선거 전에 야 이번 달에 금리 좀 내려줘 라고 바이든의 사인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밑밥 좀 까는 거 아닌가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내리세요. 라고 하는 얘기 안 드릴려고 그렇죠. 내가 지난달에 언제 내릴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또 생각이 드네요.

화자 1 08:50
그런지 시장에서는 선거 직전인 9월달에 내리면 그때 내릴 거다라고 가장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화자 2 08:56
거의 비슷한 생각하죠.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다 알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그냥 싸구려 반도체는 그냥 써라 그걸로 세탁기 냉장고나 만들어라 라는 정도였는데 조금 더 압박한다는 거예요.

화자 3 09:19
그렇죠. 일단은 외신을 통해 전해진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가 제재 대상을 보니까 어 최신 반도체 공정기술인 이 게이트올 어라운드 GA라고 하는 게 1 있고 요즘 또 핫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이 고대역풍 메모리 HBM 이 2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자 2 09:47
VM은 요즘 대한민국 특산품이죠. 그렇죠.

화자 3 09:49
HBM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매우 핫한 아이템이 되죠.

화자 2 09:54
김치는 여러 나라에서 만들지만 이거는 한국에서 정도나 만들고 있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화자 3 10:00
근데 미국의 추가 제재 배경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안 봅니다. 인제 미국은 중국이 이런 첨단 반도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군사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구요.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거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미국 상무부가 제재 초안을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 보낸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자체적인 GAA 기술확보나 HBM 개발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이런 반도체 칩 수출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도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 방안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자 2 10:41
요약하면 중국이 고급 반도체 만드는 건 어떻게든 차단하자 그렇죠. 뭘 끊더라도

화자 3 10:47
기술이든 제품 자체든 고립을 시키자라는

화자 2 10:50
그러면서 혹시 한국도 고급 반도체 들어가는 부품 중국에 팔고 있으면 중단하세요.

화자 3 10:57
그건 이제 제재가 확정이 돼서 나오면 네 뚜껑을 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고

화자 2 11:02
그러나 뭐 뻔하겠죠. 당연히

화자 3 11:05
그럴까 봐 지금 국내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AHBM 모두 현존하는 최신 반도체 기술 반도체 칩인데 우리가 다 그래도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구요. 특히 이제

화자 2 11:19
GAA는 뭐예요? HBM은 요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에서 쓰는 메모리를

화자 3 11:25
그렇죠.

화자 2 11:26
만드는 새로운 신제품이라고 들었어요. 위로 시루떡처럼 쌓아 올린 데나 어쩐대나 그렇죠. 수직

화자 3 11:31
지식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다. 이런 고성능 메모리칩이나 HBM 많이 들여서 알테고 게이트 어라운드 GA는 이제 반도체의 핵심이 트랜지스터인데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기존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해낸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 형태를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나 전력 효율을 높인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GAA를 3나노 공정에 처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차세대 공정 방식으로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대만 TSMC 미국 인텔도 곧 GAA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화자 3 12:13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 아니면 칩판매 자체를 금지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 2가지 방안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술개발을 차단하는 쪽으로 지금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화자 2 12:35
기술 개발을 못하게 근데 그거야.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걸 그 자체를 어떻게 막습니까?

화자 3 12:42
예를 들면 출신 장비 같은 것들을 아예 차단 지금 장비는 이미 차단이

화자 2 12:45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미국산은 안 팔겠다.

화자 3 12:51
맞습니다.

화자 2 12:52
그거 몇 대 어디서 저 당근마켓 같은 데서 사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화자 3 12:56
그것도 사실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화자 2 13:00
이 수칩도 뭐 한 1년쯤 전인가

화자 3 13:02
발견 네 중국 제품에서 발견이 돼서 한번 논란이 됐나 봐요.

화자 2 13:06
하이니스트 우리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돌다 보면 당연히 헝가리에 수출한 거 돌고 돌아서 미국 가는 중국 가는거죠. 뭐

화자 3 13:14
그래서 이게 그 제재가 없는 국가에 판매된 그 칩을 웃돈을 주고 중국이 사온다 보따리상 쉽게 말해서 보따리상식으로 이제 사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만약 기술 개발 차단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결국 GA 방식의 위탁 생산이라든지. HBM 제품을 우리 기업들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이러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더 촘촘하게 해서 기술개발도 안 돼 칩수출도 안돼 2가지 방식을 다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 동맹국이면서 반도체 지금 공급망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네도 제재 동참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그 엔비디아가 파는 쥐 DPU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게 H100 이런 제품인데 이게 중국에 못 팔거든요.

화자 3 14:13
그래서 중국향으로 상향을 낮춘 그 H20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기업 화웨이가 H20과 비슷한 성능 혹은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제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화자 2 14:28
엔비디아 칩 대체해볼려고

화자 3 14:30
그러면 엔비디아는 H20 제품이 중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 기업들도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결국 제재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합니다.

화자 2 14:45
그렇군요. 고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반도체 제재들 당연히 나오겠죠.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개인투자형 국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투자형 국채라는 상품이 좀 전에는 없었어요.

화자 4 15:01
네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고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을 주자 라는 취지에서 아 이자와 부분과 세금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10년짜리하고 20년 짜리 요 2가지가 발행이 되는데 매달 발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12월에는 국채 발행 한도 관리 때문에 발행되지 않구요. 그러니까 1년에 11번 발행이 되는 거죠. 발행될 때 그럼 금리가 얼마 어느 정도냐 전월에 발행됐던 같은 기간 같은 만기의 국채금리와 동일하게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채하고는 뭐 금리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 가산금리라는 게 붙어요. 그까 이렇게 발행되는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기본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복리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발행되는 10년짜리 개인투자형 국채를 보니까 기본금리는 3.54% 여기에 가산금리 0.15% 합쳐서 3.69%거든요.

화자 4 15:54
이걸 만기까지 10년 동안 유지하면 3.69% 연복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거죠.

화자 2 16:02
복리라는 게 이자에도 이자가 또 붙는다는 거니까 그 말은 10년 갖고 있는 동안 중간에 이자는 못 드려요 그런 얘기겠네

화자 4 16:10
맞습니다. 일반 국채는 뭐 6개월에 1번 이렇게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이건 갖고 있는 동안엔 아무런 이자가 없다가 만기가 되면 혹은 중간에 환매하면 그때서야 이제 이자를 주는데

화자 2 16:20
이자를 안 주니까 당연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뭐 혜택인 양 설명했네요.

화자 4 16:27
제가 생색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환매를 하면 그마저도 복리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리로만 쳐서 이자만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이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세금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소득세는 15.4%인데 여기도 그게 붙죠 실제로 붙기도 하는데 이 개인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붙는 이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하고 합치지 않겠다는 거죠.

화자 2 16:55
요게 혜택이군요.

화자 4 16:56
요게 사실은 큰 혜택이라서 현재 세법으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모든 이자와 배당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개인투자형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요걸 따로 분리해 가지고 고 돈만 따로 봅니다. 고 이자만 아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예 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는 별개로 연간 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 이거부터는 소득으로 잡게 돼요. 그런데 개인투자형 국채는 그 부분에 건강보험료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거나 담보로 잡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현금화하고 싶다 그러면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정부에만 되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다시 팔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리로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가산금리도 없습니다.

화자 2 17:52
세금도 다

화자 4 17:52
그렇죠. 그리고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한 8년 9년 유지하다가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도 꽤 내야 될 수도 있고

화자 2 18:00
그러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어디 넣어봐야 이자소득세 나오면 그거 다 세금으로 떼고 건강보험료를 떼면 아무것도 없다고 허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 찍을 일이 참 많아서 우리도 고민입니다. 네 서로 좀 도웁시다 네 그 얘기하는 거 같은데,

화자 4 18:18
그렇게 저도 들립니다. 이걸 10년 동안 딱 유지를 해야지 사실 유리한 거니까요? 10년이나 20년 동안

화자 2 18:25
투자 가능 금액은 1인당 제한이 없습니까?

화자 4 18:27
1인당 1년간 1억 원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할 때는 최초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나는 10만 원만 투자할래 혹은 뭐 30만 원 할래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1년에 총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1인당 예 1인당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화자 2 18:45
한도가 앞으로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자들 쉬는 돈을 뽑아내기에는 어려운 한도인데요.

화자 4 18:51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분리과세 말씀드린 한도가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걸 뭐 100% 활용 활용하면 좋겠지만, 예 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거구요.

화자 2 19:04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또 부자 감세니 뭐니 이런 시비 걸릴까봐 그냥 턱 조그맣게 던져놓고 별반응 없네, 그러면 인제 내년부터 2억 원 3억 원 요렇게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화자 4 19:15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나리오는 그럴 듯합니다.

화자 2 19:20
한번 할려면 여론이 중요한 그런 사회라서

화자 4 19:23
일단 이걸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투자형 국채가 일반 국채부대에 비해서는 무조건이죠. 예 무조건 유리하니까 고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환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불리합니다.

화자 2 19:39
저희는 광고 잠깐 들으시게 하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자 5 19:49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2 20:03
예 오늘은 청취자 신환섭 씨가 최근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1인당 3만 6천 달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3만 6천 달러면 한국 돈으로는 4700만 원이고 이걸 1달로 나누면 1인당 392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가구 당 평균 2.3명이니까. 여기에다 2.3을 곱하면 가구당 901만 원이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1달 소득이라는 계산이 되더군요. 그런데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서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 512만 원밖에 안 된다고 나오던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계산한 가구당 소득이 통계청의 가구당 소득과 차이가 크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자 2 20:53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대충 1인당 3만 달러면 우리 집은 새 식구니까 곱하기 3 하면 9만 달러고 그럼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3인 가족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그렇지 않잖느냐 중간에서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 거냐 인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사실 이게 개인들의 소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국민들 숫자인 5천만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는 기업들이 벌어가는 소득도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평균 1년에 3만 달러를 번다는 뜻이긴 한데 그 국민들 중에는 삼성전자라는 국민도 있고 뭐 현대 자동차라는 국민도 있고 포스코라는 국민도 있는 겁니다. 기업들도 다 1명 1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 기업들이 버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 더한 그다음에 이제 5천만 명으로 나눈 게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

화자 2 21:52
그런데 삼성전자는 1년에 뭐 10조 원 20조 원도 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들까지 국민 하나하나로 다 보고 통계를 내니까 생각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돈 예를 들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는 세금 4대 보험료 이런 건 정부가 바로 가져가서 쓰는데 그것도 정부의 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득은 월급통장에서 세금 떼고 난 후에 돈으로 찍히니까 실제로는 뭐 한 1년에 3500만 원쯤 버는 분이라도 나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체감소득과 뉴스에서 발표되는 소득이 차이가 나구요.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은 기업과 정부가 가져가는 소득까지 다 합친 후에 평균 낸 거라서 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소득하고는 수치가 좀 다르다 이게 결론이겠고요.

화자 2 22:43
기업들 금고에 들어가는 돈과 정부금고에 들어가는 돈을 다 국민들 개개인한테 다 나눠줘 보면 아마 1인당 국민소득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 소득이 비슷해지기도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신환섭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