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은행권 대출 혼선 사과한 이복현｜쌀값•한우값 안정화 대책｜美생물보안법｜20240911(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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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시작합니다.

1. 대출 규제 혼란과 은행의 자율적 대출 관리

1-1. 이복현 금감원장의 대출 규제 혼란에 대한 사과
 -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 규제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함
 - (중요)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함
 -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로 인해 앞으로 은행의 자율적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쌀과 한우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냄

1-2. 은행의 대출 규제와 그 영향
 - (중요)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 혼란에 대한 사과를 했음
 -  은행장들은 공개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유도에 대한 의견을 내놓음
 -  은행들은 금감원장의 대출 규제 유도보다는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중임
 -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주택 구입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음

1-3. 은행별 대출 조건과 그 영향
 - (중요) 각 은행 별로 대출 조건이 다르며,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각 은행에 따라 달라짐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무주택 세대를 실수요자로 보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허용함
 -  다른 은행들은 갈아타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일부만 대출을 허용함
 -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쌀 가격 폭락 대책

2-1. 쌀 가격 하락과 정부 대책
 -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수매를 늘리는 등 정부 대책이 있음
 -  장기적으로 쌀 재배 농가의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정부 계획이 있음
 -  쌀 재배 농가를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
 -  그러나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함
 - (중요) 한우 농가에도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유지시켜야 함

2-2. 한우 산업의 현실과 정부 대책
 -  한우 산업은 수입 대체품 문제와 비싼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 대책은 쌀 가격 하락을 막고 한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임
 -  하지만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한우 축산을 계속하는 농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함
 -  약속한 농가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쌀 재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  정부는 약속한 농가에게 지원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2-3. 생물보안법과 중국 바이오 기업
 -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의회가 발의하여 통과한 법임
 -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임 (생물보안법)
 -  미국은 제약산업이 아닌 안보의 영역으로 보고, 제네릭 제약을 금지함
 -  미국의 생물보안법 대상에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 5개 그룹이 포함됨
 -  미국 상원과 여야 당론이 강한 가운데, 대중국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임

3.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생물보안법 통과의 영향

3-1.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어섬
 - (중요)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기술력은 위탁생산이 아닌, 자체 개발 능력이 뛰어남
 -  해당 기업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분야에서 강자로 꼽힘
 -  그 기업이 거래하는 제약사들과 미국 바이오협회는 80% 이상을 차지함

3-2. 생물보안법 통과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거래 변화
 - (중요)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가 바뀌어야 함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선 5년에서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거래처를 찾게 됨
 -  이를 통해 우시바이오로직스는 한국 시장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3. 중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과 국내 업체들의 반응
 -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국 CDM 업체들과 협력하며, 의존도가 높아짐
 -  셀트리온 같은 국내 제약사들도 우시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하며, 생산을 이어감
 -  국내 업체들은 이 변화를 수혜와 피해의 문제로 인식함
 - (중요)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자체 생산을 늘리거나 중국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의 대출 규제로 인해 빚어진 혼란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생물보안법 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에 위탁을 받아서 의약품을 대신 개발 생산해주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이 소식도 좀 전해 듣겠구요. 정부가 쌀과 한우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2
01: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손석우 김치형 2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를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2분 어서 오십시오. 

화자 1
01:29
안녕하십니까? 예 

화자 2
01:32
일단은 대출 규제 혼란 문제부터 좀 들어보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사과하면서 네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나하나 금감원이 챙기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은 좀 한발 떨어져서 은행들이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게 요지였어요. 

화자 1
01:50
그렇습니다. 어제 인제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졌어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혼란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을 뭐 금융당국하고 정부가 약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은행들이 많게는 각 은행사에서 6~7차례씩 1달 안에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1%포인트 막 이렇게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지난 25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은행권의 이런 손쉬운 금리 인상 안 된다라고 질책을 좀 하면서 강한 개입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화자 2
02:48
처음에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가니까 소비자들이 이 대출을 어떻게 줄이지 라고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좀 줄어드시겠지 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렸더니, 그렇게 쉽게 문제 풀래 자꾸 인제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였죠 

화자 1
03:02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금리는 못 올리니까 그럼 어떡하지 대출을 줄여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인제 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이게 창구가 전환이 됐고 

화자 2
03:13
대출되는 분도 안 된다고 하거나 뭐 3억 되는 분한테 2억만 된다고 하거나 그렇게 줄이면 또 줄일 수 있겠죠. 

화자 1
03:20
그렇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서 인제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당장 뭐 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세를 이전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구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될 줄 몰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제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들의 자유를 조금 더 존중해 주겠다. 앞으로 은행 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자 2
03:50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잘 잡음 없이 대출을 줄이세요. 나가는 거 그 얘기죠 

화자 1
03:58
그렇긴 한데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인제 뭐 은행들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리가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라고 잘 해보십시오. 라는 거 

화자 2
04:10
다르죠 

화자 1
04:10
그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이게 앞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한 건지 한번 잘해 보십시오라고 한 건지 약간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이거 총량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출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혼란은 혼란대로 이루어져 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잘 해봅시오. 라고 하니까 여전히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강한 개입은 힘들 것이다. 구두 개입이래든지 이런 것들을 은행들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에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대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의 가장 큰 핵심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화자 1
05:02
근데 지금 그러면 실수요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은행들이 조건이 조금 달라서 현장에서 인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쪼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화자 2
05:16
그러게요 인제 그럼 지금 어떻게든 대출 전체 규모를 줄이기는 줄여야 되고 그 말은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이든가 아무튼 줄여야 되면 어떤 분들한테 줄일 거냐 이게 인제 문제인데 근데 요 예전 뭐 다양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유 실수요자는 아니시잖아요. 하는 분들 집을 인제 임대 사업을 하실려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대출 받으러 잘 안 오잖아요.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그러니 은행 창구로 오는 분들은 다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99%인데 이 중에서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안 가리느냐 이게 문제겠어요. 

화자 1
05:57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아는 숙제는 세심한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줄이고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제 이 실수요자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신한은행은 일단은 무주택 세대를 실수요자로 보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이들에게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1주택자라도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대출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지금 붙어있구요. 

화자 2
06:31
예 

화자 1
06:32
우리은행도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 무주택자는 실수요자다 이렇게 봐요. 근데 결혼 예정자와 상속인은 세대원이 1 주택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뭐 이런 조건이 붙어있구요. 국민은행은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1~2년 안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갈아타기 주담대는 가능하다 또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어서 

화자 2
06:51
그럼 다른 데는 갈아타기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만 오세요. 그러면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죠. 내 집을 다른 집으로 바꾸는 건 못해요.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 가서 받으세요라는 뜻이군요. 

화자 1
07:03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당장 이 대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있는 분들은 각 은행마다 조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 까 다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율에 맡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은행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화자 2
07:28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은행에서 안되면 다른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분은 결국은 대출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출이 줄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 참 답이 쉽지 않으니까 예전에 우리 병자호란 때 그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항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포위돼서 적군에게 포위돼서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우리 왕에게 가서 임금님 전하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그랬대잖아요. 아껴서 나눠서 먹이되 그렇다고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화자 1
08:09
네 정답이 없다는 말씀 

화자 2
08:12
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정부가 쌀 가격 한옥 가격이 요즘 폭락해 있어서 어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여론이 있는데, 카드를 하나 내놨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화자 1
08:24
사실은 일단 가격 하락을 막는 거는 쌀은 수매죠 그래서 수매를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인제 단편적인 처방이다. 보니까 현재 장기적으로는 쌀 재배 농가의 재배면적 자체를 줄이려고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쌀 재배 농가를 다른 작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전환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거기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세대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쌀 재배로 돌아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만 7천헥타르 2만 9천헥타르 정도가 다른 작물로 전환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만넥타르 정도만 쌀 재배에서 다른 걸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보니 정부가 이 약수 가족을 어긴 농가에게는 앞으로 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고요. 

화자 1
09:23
이게 인제 한우 농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우농가도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은 어느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받고 그냥 한우 축산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암소 감축 사업이래든지 이런 데 약속했던 농가들에게 그동안 지원되는 지원금 자체를 좀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화자 2
09:53
한우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농사 인제 그만 짓거나 한우 좀 덜 기르는 분들에게는 보조금을 줬는데 

화자 1
10:01
네 

화자 2
10:01
약속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더라 이건 그러시는 농민도 문제지만 그냥 말만 믿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정부도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왜 확인을 안 하고 앞으로는 확인해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뉴스가 되죠. 당연히 해야 

화자 1
10:18
사실은 인제 페널티 부과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페널티를 강하게 부과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농민들에 대한 

화자 2
10:25
농심 뭐 이런 거 

화자 1
10:26
농가보호래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의 문제는 쌀은 확실히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한우는 뭐 수입 대체품 그다음에 너무 비싸서 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한우는 수요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2
10:46
어쨌든 그래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집행은 엄격하게 해야지 어 그걸 약속을 안 지키면 인제는 안 되십니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면 어뜩해요. 자 손사고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중국의 바이오들 바이오 기업들하고는 미국 업체는 거래하지 말아라 그런 법이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화자 3
11:04
이거 이제 생물보안법 

화자 2
11:06
예 

화자 3
11:07
뭐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도 바이오 보안법이라고도 부르더라구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올해 초에 발의가 된 건데 지난 7월에 상임위 하원 상임위를 거쳐서 하원까지 지금 통과를 한 거구요. 예 표 대결을 보니까 압도적이에요. 찬성이 306 반대 81 그니까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구요. 그럼 이제 하원 통과했으니까 최종 통과할려면 상원 승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가 되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뭐 사실 발의가 되고 상임위 하원 통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찬성에 다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통과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에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이게 법의 골자입니다. 

화자 2
12:00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업체일 것이고. 미국은 그동안 성분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특허를 내든 개발을 하든 한 후에 아이폰 만들듯이 디자인과 설계는 미국 본사가 하고 어 제조 같은 거는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해라 중국에서 

화자 3
12:18
맞습니다. 

화자 2
12:19
바이오 의약품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는 막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겁나서 막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화자 3
12:28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 생물학 정보 이런 것들이 간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거는 안보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화자 2
12:45
그럼 거기에 특성에 맞는 무슨 생화학무기 같은 걸 중국이 개발할 수도 있으니 뭐 

화자 3
12:50
굳이 이제 다 나쁜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대국으로 지목한 국가의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를 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규제 대상을 좀 세분화해서 뭐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데 에이 그룹 비 그룹 씨 그룹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재가 센 에이 그룹의 모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 업체 BGI그룹 또 그의 자회사 MGI 컴플리트지 노믹스 이름도 어려워요 바이오의약품 또 위탁개발 생산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 그거에 임상 시험을 수탁하는 기관 우씨앱 택 이렇게 5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포함됐고요.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당장은 아닙니다. 

화자 3
13:49
유예기간이 좀 있는데,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서 모든 장비라든지 서비스 계약이 미국 내에서 이제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 이들 5개 기업은 물론이구요. 이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또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에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에서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게 이런 뭐 제네릭 제약 같은 걸 만들어내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이나 대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끊게 되는 끊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재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상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보안법을 지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 대선도 지금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강경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습니까? 

화자 3
14:49
이런 가운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련된 법안 마지막 서명을 하고 떠나는 법안이 네 생물보안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2
15:04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여야가 구별이 있고 민주공화당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하는 분위기라서 미국에서 

화자 3
15:14
공공의 적이 돼버렸죠 

화자 2
15:15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규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특히 선거 앞두고는 야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감히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화자 3
15:25
표를 의식해서라도 반대표 던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화자 2
15:29
부작용 생기더라도 그건 나중 얘기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안 만들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미국 업체가 만들었을 수 있으면 만들었겠는데 인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중국한테 넘겼을 텐데 그럼 다시 갖고 와서 미국에서 만들기보다는 중국 말고 좀 들 적대적인 나라 중에 약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손 들어 봐 거기다 좀 맡겨보자 그럴 것 같은데, 

화자 3
15:52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우씨 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위탁개발 생산업체를 사례로 드는데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들을 포함한 뭐 이른다글로벌 빅파마들과 상당한 거래들을 하고 있어요. 매출도 많고 시장 점유율도 크단 말이죠. 작년 매출이 3조 원을 넘어섰고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화자 2
16:19
예 어 

화자 3
16:20
그리고 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기술력도 갖고 있는 게 그냥 위탁해서 생산하는게 아니라 개발까지도 좀 잘 하는 편이고 좋은 가격에 거기다가 좀 이쪽에선 고난이도로 꼽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이런 분야에 강자로 꼽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쉬와 거래하는 제약사들을 보면 화이자 같은 큰 데 그리고 미국 바이오협회 자료를 보면 미국 바이오 회원사 80% 가까이가 이 우씨를 포함한 중국 CDM 업체들과 다 거래를 하고 있고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결국에는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하던 미국 제약사들은 제조 파트너를 바꿔야 된다. 

화자 2
17:06
되는데 

화자 3
17:07
기간이 보통 이제 1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한 5년에서 8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법에서도 2032년까지 둔 것으로 보이고 

화자 2
17:15
당장 금지가 아니라 좀 좀 나눠 가면서 

화자 3
17:19
이렇게 바꿀 기간은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줘야 돼요. 

화자 2
17:22
그럼 5년 지나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별문제 없을 수도 있겠네요. 

화자 3
17:26
중국과 관련된 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뭐 그거는 

화자 2
17:30
중국이랑 이렇게 해서 미국이 사이 나빠질지 5년 전 8년 전에 알았어요. 어차피 이런 변화라는 건 갑자기 오는 거니까 반대의 변화도 또 갑자기 올 수 있겠죠. 

화자 3
17:39
미국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제약사들도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중국 CDMO 회사들이랑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의존도도 높아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이런 데들은 우슈바이오로직스와 직간접적으로 이런 뭐 개발 생산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화자 2
17:59
우시 라이브로직스도 생물의약품 만들어주는 회사고 방금 말씀하신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경쟁사가 아니에요. 

화자 3
18:08
에요. 경쟁사이지만 협력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강점을 갖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ABC 이런 분야는 이제 셀트리온이 못하고 

화자 2
18:17
그쪽으로 넘겼다가 다시 사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모양이네요. 

화자 3
18:20
그런 식의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제약시장의 세계 가장 크고 그리고 FT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업체들을 대체할 거래처도 우리도 찾아야 돼요. 기업들만의 일이 아니라 

화자 2
18:39
이게 미국이 중국의 의약품 생산업체를 규제하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가 반사 이익을 받을지도 몰라요가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올스톱이 되거나 거래를 못 하게 하면 우리도 거래를 못 하게 될 테니까. 거래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서 사다가 미국으로 넘기는 중간 중개무역만 하면 된다는 얘긴데 그거는 오케이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화자 3
19:01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화자 2
19:03
그게 안 되면 근데 우리도 생산할 때는 중국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면 우리도 생산 못하면 우리한테 수혜가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화자 3
19:11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수혜가 될 부분도 있는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랑 딱 경쟁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DMO 시장에서 글로벌 탑 파이브가 1위가 스위스의 론자 

화자 2
19:26
예 뭐 

화자 3
19:27
2~3위가 미국 기업 4위가 우씨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열돼 있고요. 

화자 2
19:33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삼성바이오하고는 좀 달라서 우시랑 협력 관계가 있어요. 그럼 

화자 3
19:38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 위탁개발 역량은 없어요. 셀트리온이 위탁 생산만 해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생산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위탁개발 쪽에도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케파를 늘리려고 지금 그러다 보니 네 

화자 2
19:55
조금씩 달라서 수혜나 피해 여부가 엇갈린다 국내 업체들도 

화자 3
19:59
근데 1차적으로 보면 삼성마이오로직스는 곧바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정확하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우씨랑 겹치기 때문에 

화자 2
20:07
알겠습니다. 중요한 뉴스였네요. 

화자 4
20:17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2
20:31
네 오늘은 청취자 문철환 씨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 달러가 좀 남아서 달러 정기 예금을 하러 갔더니, 이상하게도 만기가 긴 정기예금이 오히려 금리가 좀 더 낮더라 예를 들어서 1달짜리 달러 정기예금을 하면 연 4.58%를 주는데 1년짜리 금리는 3.65%로 꽤 낮아지던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보통 정기예금은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던데 달러 예금은 좀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달러 예금은 예금 기간이 길면 오히려 이자가 더 낮아지냐 이 질문인데요. 

화자 2
21:1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늘 항상 이런 건 아니고 미국 달러 예금이 요즘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건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요즘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라고 해서 예금 기간이 길면 이자가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는 달러예금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 제가 바빠서 미국까지 가서 통장 만들고 저금하기 좀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 대신 미국 좀 가서 미국 은행에 이 돈 좀 예금해주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도 비싼 금리로 돈을 오래오래 굴릴 곳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화자 2
21:56
마치 해변에서 파라솔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장마 시작되고 비 온다 이런 예보가 있으면 파라솔을 하루만 빌리려고 하지 이 파라솔 1달 내내 제가 빌릴게요 하면서 긴 기간 빌려 가려는 손님이 줄어드는 것처럼 미국도 곧 금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비 오기 전날 파라솔 빌리듯이 일단 급한 돈만 짧게 짧게 빌리지 오래오래 길게 빌려 가려는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만기가 긴 예금이나 만기가 긴 대출은 이자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구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달러예금도 만기가 길면 오히려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이상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달러 예금을 받으면 그걸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해서 그 돈을 열심히 굴려야 되는데요. 

화자 2
22:45
요즘처럼 특이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달러를 길게 오래 장기로 빌려 가려는 수요 자체가 적어서 은행들도 만기가 긴 달러 예금을 비싼 이자 주면서 받아와 봐야 굴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예금은 만기가 길다고 이자를 아주 더 많이 주는 일은 원래도 좀 드물었구요. 그래도 조금씩 더 주기는 했지 요즘처럼 오히려 만기가 긴 예금의 이자가 확 낮아지는 경우는 참 드문데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장기 단기금리에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주신 분 의견을 듣고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미국 달러 예금뿐만 아니라 유로화 예금 뉴질랜드 통화예금 이것도 장기 금리가 오히려 좀 더 낮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화자 2
23:35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곧 낮아질 거라서 만기가 긴 예금을 비싼 금리 약속 드리고 받아오면 저희 은행이 손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달러예금이 장기로 갈수록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문철완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