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대기업 하반기 공채｜금투세 폐지 놓고 여야 공방｜3기 신도시 첫 본청약 나온다｜20240904(수)

 

영상을 글로 만든 블로그

영글로그 시작합니다.

먼저 요약정리 들어가시죠

 

1. 2023년 채용시장 동향 및 대기업 공채 현황

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기업 채용 트렌드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주요 대기업 신입 공채 시작으로 이어짐
 -  기업별로 비교적 많은 인원을 뽑는 삼성과 쿠팡의 신입 공채 현황 소개
 - (중요) 금융투자소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한 패키지 법안 제시
 -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ISA 계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 발표

1-2. 서울과 수도권에 4천 가구 공급 및 신도시 첫 본청약
 -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4천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힘
 -  3기 신도시의 첫 번째 본청약과 관련된 소식 설명
 - (중요)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진행 예정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대기업 공채 현황
 - (중요) 삼성그룹이 상반기, 하반기 신입 공채를 나눠서 진행하는 채용 시장 트렌드 설명
 -  삼성의 신입 공채 규모는 약 만 명 선으로 최근 약간 줄어듦
 -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은 상시 채용 제도가 도입되어 신입 공채 규모가 적을 수 있음
 -  쿠팡의 신규 직원 채용 및 물류센터 설치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중

2. 대기업, 인구 구조, 금투세

2-1. 대기업과 인구 구조
 -  대기업 퇴직 인원은 많으나 신입 채용은 감소하는 추세임
 -  인구 구조가 정년에 접어들었으나 퇴직 인원이 훨씬 많음
 -  경기 문제, 자동화/로봇 도입 등 다양한 요인 영향을 받음
 -  자연퇴사로 인한 채용 감소가 예상됨
 -  채용을 새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2. 금투세 폐지 논의
 -  여야 양 대표가 금투세를 어젠다로 올려 논의 중임
 -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는 대폭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함
 -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논의함
 -  여야 양 대표가 금투세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임

2-3. 금투세 완화 법안
 -  민주당이 금투세 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계획함
 -  금투세 패키지 입법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체투자 방식을 확대해 혜택을 늘리려 함
 - (중요) 금투세 시행을 통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보완하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금투세 시행을 통해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고, 분산된 투자 자산을 보호함

3. 주식과 부동산 정책

3-1. 금투세와 패키지 법안
 -  금투세로 과세 대상 줄이는 방안 포함된 패키지 법안이 논의 중임
 -  과세 대상 매우 줄이고 주식으로 연간 1억 이상 벌지 않으면 됨
 -  점차적으로 과세 대상 낮춰져서 해외 주식 비과세 통장에 넣는 방안도 논의 중임
 -  해외 주식 수익률 높아지고 미국 주식 선호 현상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버리고 해외주식 사는 거 반대 의견도 있음
 -  해외 주식시장까지 하면 국내 주식시장 버리고 세금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있음

3-2. 부동산 시장 정책
 -  국내 주식시장 살리려는 논리가 아직 유지되고 있음
 -  비과세했던 유일한 취지였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안 물리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도 있음
 -  사전청약 제도 폐지된 후 본청약 실시하는 3기 신도시가 최초임
 -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첫 번째지만 본청약 실시함
 -  사전청약 제도 폐지되면서 본청약 실시로 공급주택 수급 방식의 변화도 예상됨

3-3. 주택 공급 계획
 -  4천 가구가 2022년에 주택 공급 계획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임
 -  일부 지역은 지구 지정 통해 주택 공급 계획 가시화함
 -  3기 신도시가 본청약 실시하며 공급주택 수급 방식의 변화도 보여줌
 -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 안 됨
 - (중요) 본청약 실시로 공급주택 수급 방식 변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 될지 의문임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신입 공채가 곧 시작됩니다. 다만 수시 채용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어 대기업들도 공채는 계속 줄어들고 있구요. 기업별로 보니까 삼성과 쿠팡이 비교적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ISA 계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중에 서울과 수도권에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의 첫 번째 본청약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죠. 

화자 1
01:06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2
01: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1
01:23
네 오늘도 경제 뉴스들 유익하고 재미있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손석우 김치영 2분의 경제 뉴스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자 2
01:34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해서 걸리셨죠 

화자 3
01:38
불 더 부지실려고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습니다. 

화자 1
01:41
이 노련한 분들 보게 김채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들어보죠.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 공채 이게 꽤 오래전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요즘은 뭐 신입 공채를 대대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점점 뉴스로써는 가치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요있는 분들은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될 뉴스일 것 같기도 하고 

화자 2
02:06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그래도 하반기 이 공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그룹으로 보면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삼성그룹이 유일합니다.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2번 공채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은 인제 가고 싶은 직장 중에 그래도 1~2순위에 꼽히다 보니까 이 하반기 공채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삼성이 그룹 차원의 공채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했고요. 19개 계열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9개 계열사가 이번에 인용을 채용하는데요. 규모는 약 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하반기 공채를 보통 연간 만 5천 명에서 만 6천명 선 정도를 뽑거든요. 아직 명확한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또한 만 명 선은 뽑을 것이다. 

화자 2
03:01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 만명 이상의 신입 공채를 뽑는다 현대 아까 삼성그룹 전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현대차는 18일까지 그리고 LG전자도 18일까지 신입사원 및 인턴사원 등을 뽑습니다. 기아차도 9일부터 신입 공채를 시작하구요. SK는 SK 하이닉스가 10일부터 신입과 경력 공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그 이런 공채 제도를 그대로 그래도 유지하는 게 삼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데들은 신입 채 수시 채용을 어 공식화해 놓은 상태여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은 상시채용 제도가 도입돼 있는 터라 조금은 이 규모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현대차는 분기별로 지금 계속해서 공채를 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2달 전에 일부 채용을 인력을 채용한 터라 채용 규모는 삼성그룹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자 1
04:00
상반기 하반기 또는 연초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모아서 하는 걸로 트렌드는 바뀌었고 삼성 정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예년보다는 조금 규모가 줄기는 줄었다 쿠팡이 대규모 채용 소식을 전해주네요. 

화자 2
04:16
아 쿠팡은 그 인력 규모로 보면 삼성 우리나라에서 삼성 다음입니다. 삼성이 고용인력이 12만 명이거든요. 

화자 1
04:23
그룹 전체가 

화자 2
04:24
예 쿠팡이 8만 명이에요. 근데 쿠팡이 2026년까지 3조원을 투자하면서 1만명의 신규 직원을 직고용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국 9개 지역에 이른바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물류망들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물류센터 자동화된 물류센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 물류 관련 인력이 될 텐데요. 경북 칠곡 김천 충북 제천 부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게 지어질 텐데 여기에 고용될 인원이 2026년까지 만 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쿠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하고 배송자 회사를 포함해 8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구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어서 2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고용 면에서는 뭐 대기업 못지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쿠팡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화자 2
05:22
이건 인제 분명해 보이는데요. 특히 물류센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각지에 퍼져있다 보니까 지역 채용 시장에서 미치는 역할도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채용 숫자가 많은 것만으로 우리가 그 기업의 근로 환경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워낙 쿠팡이 요즘 그 근로환경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쿠팡은 좋은 일자리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자 1
05:50
쿠팡에서 많이 뽑기는 하는 것인데 

화자 2
05:52
네, 네 

화자 1
05:53
쿠팡 때문에 없어진 일자리 생각하면 아니 물론 이게 쿠팡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트렌드의 변화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젠 다들 시켜서 그냥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끝내니까 

화자 2
06:06
네 

화자 1
06:07
마트들도 줄어들고 동네 식당들도 좀 줄어들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줄어드는 일자리 생각하면 전체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화자 2
06:16
사회 전체가 뭐가 하나 생기면 다른 쪽 한 군데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저희가 어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가는 게 맞지 이쪽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화자 1
06:28
동네 상권 무너지고 나면 이제 그 자리로 대형마트 들어오는 건데 일자리가 대형마트 일자리가 좀 나아 그래도 동네 상권에서 자영업 하는 거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변화일 수 있을 거구요. 예 하반기 다른 기업들 채용 상황은 어때요 

화자 2
06:45
전국적으로 까 전체 기업을 놓고 저희가 보면은요, 한 취업 사이트에서 전국 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달 말에 내놨는데 전체 17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이 채용 확정을 못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채용 미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출액 500대 기업 그러니까 주로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절반 이상인 57.5%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으니까 채용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해 같은 조사 때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같은 조사 했을 때 42.5%가 채용 계획 세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7.1%포인트 올해 높아졌으니까요? 작년보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채용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자 2
07:36
다만 인제 다른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하반기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채용 관련 조사를 해 놓은 걸 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라고 답한 곳이 65%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보다 조금 높고 또 전년 같은 기관보다도 공공기관하고 공기업은 14.5% 포인트 정도가 채용확정 얘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취업문은 쪼끔 공공기관하고 어 공기업 쪽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 다만 채용 규모가 1자릿수 채용이라고 답한 곳이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77.3프로나 돼서 

화자 1
08:11
늘어났다는 건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손 든 

화자 2
08:16
기관이 늘어난 거죠. 

화자 1
08:17
늘어난 거긴 하고 

화자 2
08:19
숫자로 보면 역시 여전히 대기업 쪽이 훨씬 더 넓다고 봐야 되겠죠. 

화자 1
08:23
대기업들은 요즘 퇴직하는 인원들은 꽤 많을 텐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아마 정년쯤 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뽑았을 때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나 그렇게 퇴직하는 것만큼 새로 신입으로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화자 2
08:37
경기의 문제도 있구요. 또 최근에는 인력을 또 자동화나 아니면 뭐 로봇들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화자 1
08:46
구조 조정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퇴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우도 많을 거라서 나가는 만큼 채용을 새로 하진 않겠죠. 예 자 손석우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폐지할 거냐 유예할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야의 의견도 다른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나 봐요. 

화자 3
09:07
네 지금 입법 그니까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금투세를 보완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흐름을 먼저 짚어보면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 통해서 다시 한번 금투세 폐지 쪽에 이야기를 했죠. 

화자 1
09:31
그래서 폐지하는 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연말 이후로는 자동 시행인 거죠. 지금 법상 

화자 3
09:36
그쵸. 합의가 돼서 이미 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바꿔보자라고 계속 뭐 대통령실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고, 중요한 건 지난 주말에 여야 양 대표가 만났어요. 금투세도 어젠다로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차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관심이 갔는데 어 대폭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법 개정 이야기가 민주당 쪽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화자 1
10:14
대폭 보완에 대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말이죠. 

화자 3
10:17
그렇죠.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대폭 보완 후 시행하자는 쪽으로 지금 기우는 분위기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이제 곧 발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어 이른바 금투세 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 이렇게 좀 이름이 붙여졌더라구요.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표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체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의 기능도 되게 확대하고 혜택도 넓히자 이런 방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주식시장은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은 하구 있어요.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 시장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특히 장 후반에 낙폭이 되게 커지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민주당 시 땅에서 금투쇠 패키지 입법이 이뤄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낙폭이 커지는 흐름을 나타냈어요. 

화자 3
11:14
그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금투세 패키지 입법을 입법이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가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을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자 1
11:30
금투세라고 하면 요약하면 주식 투자해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 부동산 양도세 내듯이 

화자 3
11:38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네 

화자 1
11:40
차익에 대해서는 

화자 3
11:41
이익에 대해서 

화자 1
11:42
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뭐 불만들이 좀 있다보니 뭔가 보완을 좀 하자는 이야기가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보완하자는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보면 되겠네요. 

화자 3
11:5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그 IS 계좌의 기능을 더 확대하자 그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ISA 계좌는 지금 3가지 형태가 있잖습니까? 일임형 신탁형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식투자까지 할 수 있는 중개형이 여기에 포함이 됐죠 어 이제 직접 주식투자 가능한 게 중개형인데 이 중개형이 국내 주식을 똑같이 주식계좌처럼 여기다 넣고 사고팔 수 있거든요. 

화자 1
12:22
세금을 나중에 떼는 일종의 당분간 비과세 통장 

화자 3
12:28
과세를 하더라도 좀 저율로 하는 이런 혜택이 있어서 중개형 인기가 상대적으로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해외 주식이 안 돼요. 그래서 패키지 법안에는 이 ISA 계좌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화자 1
12:48
이거에 해외 주식을 넣는 거랑 국내 주식 양도세 매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화자 3
12:52
예전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세 체계 과세 체계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화자 1
12:58
250만 원 넘는 거는 양도세 내죠 지금도 해외 주식은 그렇죠. 

화자 3
13:01
근데 이게 최종안이 나와봐야 아는데 예 이 ISA에는 대폭 과세 그 과세에 대한 유예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ISA는 해외 주식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ISA도 해외주식을 담는 

화자 1
13:14
그럼 해외 주식으로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안 내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화자 3
13:19
디테일은 악마에 숨어 있어서 그거는 법안이 진짜 실제로 나와 봐야죠 지금 

화자 1
13:23
어떤 내용인지 

화자 3
13:24
당당성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주식이 담겨있던 게 핵심이고요. 이게 되게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구요. 그다음에 이제 ISA 계좌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이제 전액 비과세를 하자 이런 내용도 지금 개정안에 담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입 기간이 있거든요.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인데 만약에 원하면 가입기간 더 늘릴 수 있다. 무제한으로 으흠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납입 금액 한도도 이거는 사실 뭐 기재부에서 안이 나왔던 건데 기존에 2천만 원이거든요. 

화자 1
14:01
1년에 2천만 원 

화자 3
14:02
1년에 2천만 원 근데 이걸 3천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화자 1
14:07
올해 3천 내년에 3천 그다음에 3천 이렇게 계속 부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3년 후에는 9천만 원짜리 통장이 되는 거고, 

화자 3
14:14
그렇죠. 만약에 올해 돈이 좀 투자금이 부족해서 1천만 원만 했으면 나머지 천만 원 못한 거에 대해선 다음에 합쳐서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화자 1
14:24
예 

화자 3
14:25
금투세 시행해서 이제 이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도 지금 손 볼려고 해요.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부담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장을 떠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담이 되면 이제 ISA로 갈아타거나 일부 투자 자산을 분산해라 그러면 세부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구요. 

화자 1
14:50
금투세라는 게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피난 갈 수 있는 그런 별도 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투세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화자 3
15:01
그게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투세도 아까 좀 손을 보는데 지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추가분에 대해서 22%의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패키지 법안에는 5천만 원 아니고 한도 1억으로 올리자 2배 올리자란 안을 지금 넣을 것으로 알려졌고 

화자 1
15:20
1억까지는 비과세 

화자 3
15:22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됐던 게 손실과 관련돼서 이월 공제 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리자 그러면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10년 전체 통틀어 보고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난 해도 있을 거고, 이익을 많이 본 해도 있을 거니까 그런 손실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를 하는 그 기간 이걸 이제 10년으로 늘려주겠다. 역시도 크게 보면 과세 부담을 좀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이런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화자 1
15:50
예 

화자 3
15:51
징수 방식도 일부 손볼 것 같아요. 반기별로 금투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제도에서 확정신고로 바꾸자 그것도 연 1회 

화자 1
16:00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뭐 이듬해에 하든가 그렇게 해라 지금 해외 주식은 그렇게 하고 있죠. 똑같이 하겠다는 

화자 3
16:08
또 하나는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거 만약에 연 100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얻게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화자 1
16:17
고거는 뭐 손보면 될 일이니까. 큰 문제나 

화자 3
16:19
요것도 지금 안 하는 거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요것도 좀 완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화자 1
16:27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투세를 하기는 하되 과세 대상을 매우 줄여보자 주식으로 연간 1억 이상 벌지 않으면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게 만들고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1억 8천 5천 이렇게 줄여나가면 궁극적으로는 과세가 되는 건데 해외 주식을 비과세 통장에다 넣을 수 있게 한다는 건 약간은 좀 맥락과는 관계없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논의에 왜 이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자 3
16:59
이거를 기존 계좌에서 지금 하듯이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를 할지 여기 일부 합할지 이건 모르는 건데 ISA 계좌를 주식계좌처럼 사고팔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기능적으로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액 매도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매도 같은 거만 죄송합니다. 분할매도가 불가능하고 먼저 전액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팔곤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적인 제한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SA와 일반 주식 계좌와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 같긴 한데 과세 체계가 지금 혼용되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알겠습니다. 

화자 1
17:35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겠네요. 네 

화자 3
17:38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줄 거 혜택 줄 거 주고하면, 과연 금투세를 왜 시행하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담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고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패키지 법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서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건데 

화자 1
18:09
취지이죠. 지금까지도 비과세했던 유일한 취지가 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냐라는 매우 옳고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는 거죠. 

화자 3
18:21
네, 그렇죠. 그래야 국장 안 떠나잖아요. 이런 인제 논리가 있었는데, 

화자 1
18:26
유일한 논리였는데 

화자 3
18:27
민주당 패키지 법안을 보면 이게 방향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까지 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 버리고 해외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 예 이런 비판인데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다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 선호 현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ISA를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까지 만약에 거래가 가능한 계좌가 된다고 하면 과세 혜택도 저 세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ISA 쪽에서 좀 세금 부담 덜면서 이쪽에서 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자 1
19:03
알겠습니다. 요 안이 또 나오면 또 이걸 가지고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겠네요. 

화자 3
19:07
그렇죠. 이게 법안 나오고 나중에 시행령 정할 때도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화자 1
19:13
있을 텐데 

화자 3
19:13
심도 있게 토론이 있을 것 같다 

화자 1
19:14
다만 이게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 여당의 목소리보다는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어서 

화자 3
19:22
현실적일 수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 귀를 기울였던 거고, 

화자 1
19:25
국회 다수당이니까. 알겠습니다. 해외투자도 오히려 세금 조금 안 매기는 쪽으로 돌고 비과세 한도도 좀 늘려주고 손익통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건강보험에 지장 주는 그런 거는 없애자는 건 예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그건 당연히 좀 보완이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청약이 진행되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화자 3
19:51
네 이게 이제 그 4천 가구가 이달에 뭐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 이게 뚝딱 하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본청약이 이뤄지는 게 있구요. 일부 지역은 인제 지구 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된다.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있어요.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했던 3기 신도시가 드디어 본청약을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화자 1
20:20
이거 예전에 사전청약으로도 꽤 많이 팔았다가 부동산 정책으로도 쓰고 그랬던 거였죠 

화자 3
20:26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그 효과 시장의 전달 메시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청약 실시했던 3기 신도시 물론 지금 사전청약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자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이 지역에 대한 본 청약 시행됩니다. 그래서 A2 블록 747가구 A3 블록 359가구 총 1106가구의 공급주택이 이제 이달 청약을 받는데 다 이 1100가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전청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본 청약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그 청약 자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화자 1
21:05
분들이 대강 어느 정도 될까요? 

화자 3
21:06
한 300가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화자 1
21:08
벌써 800가구는 이미 팔았어요. 

화자 3
21:10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거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화자 1
21:17
서로 하는 걸로 

화자 3
21:18
온청향에서 추가로 이뤄지는 거고요. 인기가 뜨거운 지역은 역시 또 있는 게 서울 동작구의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 예 이곳에 공공주택 263가구가 분양이 되는데 이 지역은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작년에 사전청약을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공공주택 물량은 283대1 일반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645대1의 역대 최고의 사전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화자 1
21:48
청약이면 청약이지 사전 청약은 뭐고 본청약은 뭐야라고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제 공공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이른바 업계용으로 엎어질 이유는 없습니까? 그냥 계획만 가지고 저희가 분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빨리 분양한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화자 3
22:06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사전 청약을 하시면 나중에 본 청약 때도 그대로 자격이 승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하시고 이제 미리 지금 빨리 주택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화자 1
22:18
주기 위해서 

화자 3
22:19
보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는데 3기 신도시에서 결국 또 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사전청약 물량 빼고 나머지 잔여 물량이 본 청약에 추가로 나오는 데 39가구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 이제 서울 관악구 남원지구라든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 15 구역 같은 곳들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달에 새 아파트 기준으로 4천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자 1
22:51
이건 예정됐던 거 그냥 나오는 거죠. 

화자 3
22:53
예정됐던 건데 이제 본청약이고 3기 신도시에 특히 본청약이 시작됐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공급 계획을 통해서 과열 현상이 진정될까 나아가서 집값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공급을 또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시장에 파급되는 공급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 발표가 2018년이었는데. 이제 본청약이 이번에 처음 이뤄진 것이고. 시간이 너무 흘렀고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나 사업 차질이 이뤄지면서 시청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측면이 있구요. 아시겠지만, 사전청약 진행했다가 공사비 감당 못해서 사업자가 사업 포기하는 이런 단지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으로 좀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 1
23:50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전 청약으로 이렇게 물량을 빼서 파니까 나중에는 공급이 별로 없는 뭐 아침 많이 먹으면 저녁때 먹을 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어서 1억 이런 소식이라도 좀 자주자주 홍보도 하고 내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들어보죠. 예 저희는 내일도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