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8•8 주택 공급대책]｜KDI 경제성장률 하향｜202408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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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부동산 정책

1-1. 정부 부동산 정책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서울 인근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하고 재건축 촉진하기로 발표함
 -  빌라 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함께 발표함
 -  한국경제개발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춰 수정함
 -  고금리의 악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했으나, 금리 인하를 촉구함

1-2. 부동산 공급 대책
 -  정부가 8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을 통해 아파트 공급 대책을 설명함
 -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 이후로 1번 그린벨트 없이 아파트 공급 대책이 진행됨
 -  정부가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그린벨트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  강동구에 들어온 둔촌주공 아파트가 2천 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8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생김
 -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나올 예정이지만, 공공택지 지정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1-3. 그린벨트 해제 논의
 -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서울 북쪽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어서 택지 개발이 어려워 해당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임
 -  강남쪽의 그린벨트 지역이 택지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논의 중임
 -  내년 3월까지 투기 적발을 위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중요) 정부가 8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을 통해 빌라 시장에 대한 혜택을 내세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밝힘

2. 수도권의 빌라 정책과 전략적 방향

2-1. 수도권 빌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도권의 빌라 정책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만 대상으로 함
 -  이는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주거 하의 디딤돌이 됨
 - (중요) 20평대 이상의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빌라 구매로 아파트 청약 가능성을 시사
 -  아파트 청약 시에는 이른바 주거하는 데 있어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빌라를 구매할 때에는 청약 가능성이 사라짐

2-2. 서울 빌라 정책의 특징과 미래 전망
 -  서울의 빌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택 매입을 통해 임대 물량을 늘릴 계획
 -  LH(한국토지주택공급공단)가 서울 시내 빌라 매입을 진행
 - (중요) 빌라 입주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세세가 불안정한 주거 보호막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빌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음

2-3. 수도권 빌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중요) 공시가격이 높아져 빌라를 팔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 필요
 -  LH가 빌라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 확대
 -  신축 빌라를 지으려는 주택 매입 취득세 중과세와 같은 제도 개선
 -  공시가격이 5억 이상인 빌라에 대해 청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 필요

3.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정부 정책 대응

3-1. 용적률과 아파트 공급 증가
 -  용적률이란 건물의 총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뜻함
 -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공급량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중요) 재건축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용적률 증가로 인한 분양 물량 증가가 수익성을 높여줌
 -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제외 등 의무 조항 폐지로 인해 건축비 절감이 가능

3-2. 재건축과 분양 걱정 완화
 -  서울시 과밀억제권의 경우, 재건축 사업 시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60%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음
 - (중요) 이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운 사업 성격에 따른 설계가 가능해짐
 -  미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
 -  LH가 미분양 물량을 사주면 건축 비용이 줄어들어 미분양 물량 증가를 완화함

3-3.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  KDI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음
 - (중요) 금리 인하를 통해 고금리로 인한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를 줄일 수 있음
 - (중요)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금융 정책을 펼칠 때는 과감하게 금리를 높이지 말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함
 -  금융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지을 땅을 좀 더 확보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촉진하기로 했는데요. 빌라 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 KDI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춰 수정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금리의 악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요지였는데 꽤 강하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2
01: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과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이렇게 2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자 3
01:23
그러세요. 

화자 2
01:24
네 부동산 공급 대책 88 대책이라고 벌써 불리고 있더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어요. 

화자 3
01:32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단 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가 149제곱킬로미터에서 서울 면적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개발 안 된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를 좀 해제해서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건데 정부가 그린벨트를 일부라도 푼 게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요 일대 푼 이후로 1번도 없었거든요. 

화자 3
02:10
사실은 뭐 그린벨트라는 게 도시가 너무 커지는 걸 좀 막아야 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동안은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인데 요즘 워낙 서울을 중심으론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마땅히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땅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도 조금 헐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을 뭐 내놓은 셈이구요. 

화자 2
02:35
미래 세대에 이런 집값을 물려주는 건 괜찮냐 

화자 3
02:38
뭐 그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 발표로는 올해 일단 5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먼저 좀 지정을 하고 그린벨트에 그리고 내년에 3만 가구 정도 택지를 추가해서 총 8만 가구 정도의 신규 택지를 그린벨트 지역에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화자 2
02:58
가구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자 3
03:00
이게 그러니까 강동구에 이번에 들어온 둔촌주공 아파트 이게 만 2천 세대니까 만약 계획대로 잘 된다면 한 둔촌주공급 대단지가 한 8개쯤 추가로 생긴다는 거니까 

화자 2
03:12
이 아파트 단지 진짜 크다 아파트에 버스 돌아다녀도 되겠네 싶은 그게 한 만 가구 정도 되나 보죠. 

화자 3
03:1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량 자체는 의미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구요. 이 중에서 상당물량을 신한부부라든가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배상하겠다. 뭐 이런 계약도 내놨는데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조금 논란이 있는 대책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의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GREENBELT 해제하려고 했다가 당시에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반대하면서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하고 꽤 협조적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는 뭐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긴 이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구요. 다만 지금 문제는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자 3
04:00
당장 올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뭐 교통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혹시 문화재는 중간에 없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인근 땅 주민들 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절차들이 꽤 걸리기 때문에 계획대로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지역의 아파트 들어서고 또 사람들 입주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프로젝트 아니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의 발표가 참 과감한 정책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잡을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인 거냐 뭐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 차관의 설명은 앞으로 싸고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올 테니까. 너무 급하게 집 안 사도 된다는 그런 메세지 요걸 좀 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설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화자 2
04:55
처음에는 갸웃겨웃 정말 그렇게 되겠어 또 정보 바뀌면 그린벨트도 사랑하는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으나 몇 번 이렇게 약속해서 지키고 지키고 하면 아 발표하고 나면 꼭 들어오는구나가 되면 이제 슬슬 발표만으로도 잡히겠죠. 

화자 3
05:12
그렇습니다. 네 

화자 2
05:14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냐 궁금할 텐데 그냥 다들 에이 뻔하네 요기네라고 생각하는 데가 다 있나 봐요. 

화자 3
05:21
그렇습니다. 뭐 아직 어디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서울 북쪽의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산이니까요? 그쪽은 택지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강남쪽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 관측들이 나오는데 

화자 2
05:37
지지난 정부 때 풀다가 만 거 그렇습니다. 

화자 3
05:39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전 지역 또 인근의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제 관보에 고시했거든요. 11월에 첫 신규택지 지정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유효하게 되는 건데 다만 정부의 공시 효력이 보통 고시일 이후에 5일 있다가 어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며칠 사이에라도 좀 

화자 2
06:09
땅 보러 다니시느라 

화자 3
06:10
맞습니다. 들썩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하여튼 내년 3월까지는 투기 적발을 위한 정밀 기획조사를 좀 열심히 실시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예 

화자 2
06:22
고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유일하게 물량이 좀 늘겠구나 싶은 가장 다가오는 땅을 확보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만짓던 땅의 집을 짓겠다는 거니까 이건 되기만 하면 아 물량이 늘겠는데 문제는 당장 잘 안 나오지 않냐 내일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한 그래도 한 3년 후에 나오는 거는 좀 있어야 내가 계획을 세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테니까. 좀 단기 공급안은 없었어요. 

화자 3
06:48
단기 공모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인제 빌라 같은 비아파트 이런 빌라에 대한 이런저런 혜택을 내놓는 방안이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쪼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잘 살펴보면 지난번 왜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후에 빌라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잖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는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워낙 강하니까 다들 아파트로만 몰리게 되고 

화자 2
07:13
전세라도 

화자 3
07:1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건데 정부 생각은 어쨌든 빌라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당장은 주택 공급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고요. 이거는 이 기자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대책인데 

화자 2
07:32
빌라를 실어서 안 사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빌라의 전세는 사시잖아요. 그 말은 살만한 집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이 구입은 안 하냐? 사신 까 구입하시는 분도 있어야 제가 제 가격이 형성되고 네 그래야 전셋값보다 파는 가격이 높아야 그게 빌라 역전세가 안 생기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빌라를 구매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냐 

화자 3
07:56
그렇습니다. 게다가 인제 그거를 하나 사면 주택 청약 청약 아파트 청약 못하니까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의 경우에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에서는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집을 산 경우에는 빌라에 많이 해당될 텐데 이거는 지금도 집 없는 걸로 쳐주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대폭 좀 이번에 확대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또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요거로 빌라 사시더라도 집 없는 걸로 똑같이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청약할 때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청약 나는 그거 당첨해야지 하고 오랫동안 집 안 사고 전세로 굳이 지낼 필요 없이 일단은 빌라 같은 소형주택 구매해서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청약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니까. 일단 무조건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화자 3
08:54
이런 수요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화자 2
08:58
잠깐 빌라를 사서 여기서 살다가 빌라 값 좀 오르면 팔고 그 돈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하면 가면 되니까. 이른바 주거하는 데 있어 디딤돌 사다리가 생기게 하자 는 취지인 것 같은데, 

화자 3
09:10
실제로 빌라를 구매할 때도 이런저런 세제 혜택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생애 처음으로 사는 집이 취득세 말씀드린 빌라였다. 이런 경우에 물론 가격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집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뭐 쪼끔 조건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략 빌라를 사는 경우 취득세는 3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 기존에 내가 집이 있는데, 빌라 사서 요거 임대해 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경우에도 주택 수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쳐서 뭐 이런저런 부동산 세금의 불이익을 얻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구요. 

화자 2
09:49
요건 나중에 정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우리 예전에 느꼈죠 소급 적용도 막 할 수 있고 

화자 3
09:54
그런데 다만 이 대책의 문제는 지금 전세나 월세나 뭐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일단 빌라 사서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긴 한데 나중에 만약에 그거를 청약에 들어가려면 그 빌라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시세가 뭐 한 7억 원으로 올랐다. 예 그럼 집값이 조금 올라서 좋긴 합니다만 또 6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혜택이 싹 사라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팔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은 

화자 2
10:26
이게 그러니까 남 

화자 3
10:27
할 수 있어요. 

화자 2
10:27
생각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니 내가 빌라를 사서 갖고 있다가 빌라 2년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청약하면 그게 전과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해놓은 게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정도로 잡아 놓으면 한 20평대 빌라까지 외곽에서 찾아보시면 요건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지금 해놨는데 이게 왜 작동 안 하냐면요 이분들이 이걸 팔을 때는 

화자 3
10:51
네 

화자 2
10:52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화자 3
10:55
입니다. 

화자 2
10:55
그 뒤에 그 빌라를 사는 분은 어차피 또 전과자 되는 건데 

화자 3
10:58
그럼 누가 누구 

화자 2
10:59
틀리겠느냐는 거죠. 

화자 3
11:00
받쳐주겠느냐 

화자 2
11:01
마찬가지로 지금 5억까지 그 빌라까지는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빌라 샀다가 내년 내후년에 팔란 얘기죠 10년 갖고 있으면 이 빌라도 10억 가지 않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 빌라는 사는 사람은 또 전과자 되는 건데 네 그럼 팔리겠냐는 생각하면 이 빌라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왜 빌라를 6억짜리 빌라를 사면 전과자고 5억짜리 빌라까지는 괜찮냐는 생각인데 자꾸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고도 자꾸 안 되고 대책이 나오고도 안 되고 

화자 3
11:32
그런 거 아닌가 그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보다는 일단 빌라라는 게 일단 워낙 뭐 쫌 빨리 지어지는 특성은 있으니까 당장 빌라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그래도 뭐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의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빌라를 살 수 있는 환경을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인 것 같구요. 사실은 빌라를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빌라 공급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뭐 한 4분의 1 토막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화자 2
12:05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지어봐야 안 팔린데 

화자 3
12:07
그래서 빌라를 어쨌든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런 취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규모 건설 사업자가 빌라를 좀 활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세제 혜택 준다던가 또 신축 빌라를 지으려고 주택 매입할 때도 취득세 중과를 없애준다던가 이런 제도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화자 2
12:24
그래도 사실 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예 사실 분들은 불안해서 못 산다 나중에 팔 때 이거 공시가격 5억 원 넘어가면 아무도 안사는 빌라 될텐데 그럼 빌라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 놓은 거냐 지금 

화자 3
12:36
그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LH가 빌라를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사업도 확대가 되거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1만 가구 이상 빌라를 매입해서 LH가 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 이런 사업인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빌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물량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화자 2
12:59
서울의 빌라를 막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한다. 네 

화자 3
13:02
그동안 이게 사실은 그동안 빌라 입주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전세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혹시 나도 전세사기 당할 거 아닐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집주인이 공기업인 LH라고 하면 그래도 좀 뭐 사기는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화자 2
13:21
그러면서 빈 빌라에 사람이 들어올 거다 이미 존재하는 빌라를 사겠다는 거군요. 

화자 3
13:27
그리고 또 신축도 신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취지의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화자 2
13:36
이것도 인제 여기저기 새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는 거니까 구축 빌라는 안 사들일 거고, 그러면 신축 빌라가 요즘 몇 채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업자들 보고 좀 지으세요. LH가 살게요 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 빌라 지을 땅들 찾아보면 이미 재건물 재개발 재건축 시작할려고 분위기 잡는 곳일 텐데 여기에 새로운 빌라들을 막 짓기 시작하면 

화자 3
13:58
그거 제대로 되겠느냐 

화자 2
14:00
아니면 하던 재개발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아파트 지을 땅 없어지네 또 이런 얘기 나올 거라서 그것도 하다 보면 또 

화자 3
14:08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화자 2
14:09
네 같네요. 예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다. 진도를 빨리 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화자 3
14:17
그렇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이 인제 되려면 재개발 재건축 서울 시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서 새 아파트가 좀 공급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거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가 좀 느리는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PF 문제도 있고 뭐 공사비도 예전보다 좀 높아져서 지지부진한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수익성이 높아져야 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좀 단축시켜주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여건을 좀 낮춰준다든가 뭐 각종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화자 2
15:06
종이 요건은 또 낮아졌나 보군요. 예 

화자 3
15:08
특히 조금 눈에 띄는 건 3년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보다 3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지금은 용적률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300% 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이 통과가 되면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용적률이라는 게 왜 건물의 총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뭐 1만 제곱미터 땅이다. 용적률 300%면 3만 제곱미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용적률 330%로 올리면 3만3천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대략 한 10% 정도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화자 2
15:55
같은 땅에 1천 가구 지을 거 1100가구 지을 수 있겠죠. 

화자 3
15:57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공급도 지금 보다 늘어나고 또 재개발 추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수익성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구요.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일정 비율만큼 임대주택 제외된다. 이런 의무조항도 원래 지금 있잖아요. 

화자 2
16:16
그래서 100가구 더 지어봐야 50가구는 뺏어가고 뺏어갈 때는 건축비도 안 주니까 거기서 손해라고 생각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가 

화자 3
16:22
요것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들면 일반 물량 물량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쪼끔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구요. 서울시 같은 이 과밀억제권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할 때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무조건 뭐 60% 이상 지어야 돼 재개발할 때는 80% 이상 지어야 돼 이런 의무 조항 있었거든요. 요런 것도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맞게 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을 좀 높이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뭐 이거 말고도 수도권 공공택지의 민간 아파트가 사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지을 때는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LH가 그 미분양 물량 다 사줄게 이런 사전 매입 확약 제도도 만들어서 

화자 2
17:16
미분양 걱정 말고 

화자 3
17:17
걱정하 말고 마음대로 좀 지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구요. 

화자 2
17:20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LH가 뒤에서 사주는 거면 분양가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된다는 뜻인데 보통 미분양 되는 이유가 주변 신세보다 분양가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도 뭐 1~2억씩 주면 왜 미분양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LH가 사주면 내 돈으로 사주는 건데 내 돈이라는 건 들은 제가 그러면 높은 분양가에 막 사줄 테니까. 지어라는 얘기가 돼서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생각이 얼핏 들더군요. 

화자 3
17:49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LH 입장은 하여튼 분양가의 한 80%대 정도로 우리가 사들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닦아서는 사겠다는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화자 2
18:00
불안해서 뭐 진짜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돈 벌려고 했다가 돈이 안 벌릴까봐 걱정인데 돈 벌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 세금 낭비고 그렇게는 못 사줍니다라고 하면 불안함은 똑같은 건데 이 스위트 스팟이 과연 있을까? 

화자 3
18:15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요즘 지방의 미분양도 되게 문제인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CRITCH라고 해서 일종의 구조 조정 리치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여기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를 대신 해주고 그러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합산 요런 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혜택도 제공해서 지방의 미분양 물량도 조금 해소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대책들이 다 전부 잘 됐다. 그러면 앞으로 6년간 42만 호가 넘는 주택을 수백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발표이긴 한데 뭐 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워낙 장기적인 대책들도 많아서 당장의 부동산 심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평가들은 쪼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자 2
19:04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속도 낼 수 있게 해주고 빌라가 잘 팔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정돈데 이건 생각해보면 똑같은 땅에 이미 있는 집 다시 바꾸는 거나 그렇게 되는 거라서 집 숫자가 늘어날 것은 아닌 것 같고, 

화자 3
19:17
맞습니다. 

화자 2
19:18
음 심지어는 재개발 재건축도 돼도 집 숫자가 늘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100집 헐면 100집 다시 짓고 대개는 인제 그런 거라서 

화자 3
19:25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책이 좀 더 강화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꽤 있더군요. 

화자 2
19:32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다 공급책이네요. 

화자 3
19:35
네 이번에는 정말 

화자 2
19:37
대출 규제 뭐 집 하나 더 사면 

화자 3
19:39
수요 규제는 없고 

화자 2
19:41
하나도 없네요. 예 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스럽다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런 것도 또 있어야지 또 집값도 잡히지 

화자 3
19:48
예 그렇습니다. 

화자 2
19:49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제 8월달이니까. 이번 올해 다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남은 90 11월 달 보면 KDI가 생각보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거죠. 네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화자 4
20:06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좋게 하려면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이 2.6%였는데 0.1% 포인트니까 조금 쪼끔 낮은 거죠. 2.5%로 전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증가하고 있고 그 폭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반면에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회복이 더디다라는 게 원인입니다. 근데 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왜 회복이 더디냐 그 이유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를 전망한 수치도 기존의 2.6%보다 낮은 2.4 2.2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고금리 이어지게 되면 내수 회복이 더 더뎌질 수 밖엔 없다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지난 5월에도 상반기에 경제전망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다소 강하게 그때는 어필을 했었습니다. 농산물이라든지. 

화자 4
21:02
석유류 같은 게 오르락내리락 큰 변동성을 보였긴 하지만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것보다 좀 중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펼쳐야 되는 거니까 근원 물가를 봐야 하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고금리도 계속되면 가계라든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또 그러면 내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방향을 제시했었어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할 때 늘 이제 미국을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통화 정책을 굳이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용 인하가 필요하다 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금융권의 문제도 언급이 좀 됐었습니다. 요 금융 정책도 지금 개별 금융회사가 1군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서 그 문제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줄 만큼 불안한 요인은 없다. 

화자 4
22:00
일단 금융정책도 좀 강력하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현재 규제로 하고 있는 각종 수치들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니까 1~2곳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테니까. 혹시나 금리 올리게 됐을 때 연체율 늘어나서 저축은행 한 곳이 무너졌다 

화자 2
22:21
박정 

화자 4
22:22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래도 그런 부실 기업이라든지. 뭐 부실 금융기관이 있으면 이참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화자 2
22:31
달에 KDI가 한 얘기 

화자 4
22:32
길게 한 얘기였는데 

화자 2
22:34
금리를 그러니까 낮추자는 얘기도 하면서 높이려면 높여라 과감하게 

화자 4
22:40
이렇게 낮추 그렇게 이 금융 정책을 할 때는 금융 정책을 펼칠 때에는 

화자 2
22:45
고거 우면하지 마라 

화자 4
22:46
그리고 금리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건데 이후 이제 5월에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6월에는 통화정책회의가 없었고 7월에 1번 있었는데, 7월에 고게 얘기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번 달에 금리 낮추지 않으면 성장률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화자 2
23:07
얼른 좀 낮추자는 얘기를 1번 더 했다는 거군요. 예 자 뭐 또 하나 뉴스 하나가 임신 출산 관련한 보험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런 뉴스인데 그동안에는 없었나 봐요. 

화자 4
23:20
뭐 임신과 출산이 사실 질병도 아니고 재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험 대상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지 해석이 모호했어요. 

화자 2
23:27
당연히 있겠네요. 

화자 4
23:28
제왕절개 같은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뭐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했었는데 그 외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보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화자 2
23:39
진작 만들었어야죠 홀인원 보험도 있던데 그럼 골프 홀인원은 재해입니다. 

화자 4
23:43
홀인원은 손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홀인원을 하게 되면 회식을 내가 회식비를 내야 예 

화자 2
23:49
교통사고 같은 걸로 본다 

화자 4
23:52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임신 출산에 대한 건 논의가 없다가 요것도 이제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질병 

화자 2
23:58
뭐가 좀 나올까요? 그럼 이게 

화자 4
24:00
뭐 임신하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들이 소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화자 2
24:09
그거는 의도적으로 임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보험이 될까 모르겠어요. 

화자 4
24:14
피신 그 자체만이라기보다는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요런 것들에 대하게 

화자 2
24:20
옮기기도 하죠. 네 예 저의 느낌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