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시행｜채권 수요↑｜일본은행 “금리인상 신중히”｜202408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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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요약정리 먼저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개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대해 설명함
 -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 100명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시작함
 -  가사관리사의 범위가 모호하여 혼란이 예상됨
 -  채권시장이 요즘 뜨거워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
 -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예상임

1-2. 채권시장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전개에 대해 설명함
 - (중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일본 은행이 잠시 멈춤을 선언했음
 -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소식도 발표함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라디오 방송으로도 함께 보여짐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상황과 우려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함
 -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우리나라에서 투입될 예정임
 -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가사도우미와 다르며, 특히 육아와 관련된 영역에 초점을 둠
 - (중요) 가사관리사의 교육 기간 동안 운영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음
 -  가사관리사가 어디까지 육아 관련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2. 고용과 청소, 노동시장의 변화

2-1. 고용의 변화와 조건들
 -  현장에서는 방이나 거실을 정리할 때, 청소방식과 손걸레질에 제한이 있음
 - (중요) 고용인은 중간 민간대행업체에 도와를 받으며, 인력은 중간업체에만 도움을 받음
 -  이 중,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이 보험료까지 고용인이 부담함
 -  고용인이 최저임금 시간동안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음

2-2. 가사관리사와 본사업의 추진
 -  가사관리사는 중산층 가정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함
 -  본사업 시작 시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월 2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본사업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2-3. 채권시장의 변화와 예상
 -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임
 -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발행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임
 - (중요) 기업 부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예금과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3. 은행의 금리정책과 부채문제

3-1. 은행의 금리정책과 주택담보대출
 -  은행은 금리 기준으로 혼합형 고정형을 제공함
 -  정부 압박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상승함
 - (중요) 최저금리 적용으로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함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늘림으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도 상승함

3-2. 은행의 가산금리와 제한
 -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 수요 억제를 시도함
 - (중요) 국민은행은 갈아타기 대출과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함
 -  신한은행은 10년물 채권 발행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임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시중 금리에 맞춰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3-3.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화 가치 변동
 -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거부함
 -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8% 정도 올랐음
 -  일본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비난이 커짐
 -  달러당 141엔 후반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도 다시 약세로 돌아옴

4. 부채와 경제

4-1. 부채의 역할과 중요성
 -  패스(부채)를 통해 여유돈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는 것과 같이, 부채는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임
 -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쓰려는 생각이 강해지고, 돈을 더 안 쓰려 함
 -  경기가 나쁠 때, 돈을 써야 하므로 부채가 없으면 경기가 잘 안 돌아감
 -  부채는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부채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이 중요함

4-2. 부채의 존재와 제한
 -  부채가 없으면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써야 하므로, 돈 많은 순서대로 일단 줄을 세워야 함
 -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될 수 있음
 - (중요) 부채를 줄이고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막 쓰러지는 기업이나 개인이 생길 수 있음
 -  부채가 없어지면, 신용 위기가 생김
 -  부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됨

4-3. 부채와 경제의 관계
 -  부채가 없으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지고, 돈을 쓰러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김
 -  이는 경기가 나빠지면 문제가 되므로, 부채를 줄여나가면서도, 돈을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  부채가 많으면 돈을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부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지므로, 줄타기를 잘해야 함
 -  부채가 많으면 부채가 없어진다고 믿고, 돈을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19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 100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아 가사관리사는 말 그대로 가사를 도와주는 분들인데 이 가사의 범위가 모호해서 한동안 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겠구요. 채권시장이 요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 같고, 또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다. 보니 채권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일본 은행이 그리고 잠시 멈춤을 선언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소식도 묶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화자 1
01: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21
네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엊그제 입국했는데 이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다들 음 신청한 가구가 꽤 많다고 합니다. 

화자 3
01:43
꽤 많아요. 지난 6일 오후 6시까지 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을 받았거든요. 모두 75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화자 2
01:53
1.5대1이네요. 그렇죠. 

화자 3
01:54
100명의 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선정됐으니까요? 어 이게 첫 사례잖아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첫 사례인 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신청을 할까 관심이 좀 있었는데, 7대1 정도의 경쟁률이면 어느정도 수요는 있다. 확인이 된 셈으로 볼 수 있구요. 이제 이들은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요. 다음 달 3일부터 우리 가정 현장에 가사관리사로 투입이 됩니다. 이제 관건은 어 이번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운영과 관리가 잘 돼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여부겠죠. 가보지 않은 길이 만큼 섣불리 단정할 순 없지만, 일단 현장에 이들이 투입됐을 때 예상되는 우려점들이 상당수 있구요. 또 하나 걱정은 준비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관련 법이나 제도가 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조금은 애매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화자 2
02:51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일단 가사관리사니까 무슨 일 하겠구나라는 건 대충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 각자 머릿속에 그리는 일과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일이 막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군요. 

화자 3
03:07
이번에 오신 분들이 되게 선정돼서 선별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일반적인 가사도우미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혼용해서 쓰면 안되구요. 

화자 2
03:25
관리사가 가사 도우미와 달라 

화자 3
03:27
달라요. 예 좀 다릅니다. 조금 더 아이 돌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국한돼서 이 분들을 바라봐야 되구요. 

화자 2
03:35
가사가 아니라 육아에 특화돼 있는 거다 그렇죠. 

화자 3
03:39
그래서 이제 맡은 역할도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관한 영역으로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꽤나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화자 2
03:49
이분들이 특별히 더 잘 돌봐서 그런다기보다는 처음에 아예 계약을 하던가 서로의 합의점이라는 게 이게 아이 돌보기 위한 지원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서로 

화자 3
04:04
그렇죠. 애초에 선발할 때 기준을 이제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협의할 때도 육아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뽑자라는 데 합의를 해서 

화자 2
04:15
예 

화자 3
04:16
이런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들로 한정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겁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화자 2
04:29
모호하네요. 그렇죠. 

화자 3
04:31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서 업무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갈등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좀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가 여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먹을 것만 조리를 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줄 음식은 조리하지 않도록 

화자 2
04:54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하셔라 

화자 3
04:56
부모 거는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분들은 아이가 먹을 음식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리 문화 특징이라는 게 

화자 2
05:04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죠 

화자 3
05:06
우리가 이제 된장국 같은 것도 하나로 떠놓고서 먹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아이와 어른이 같이 나눠 먹을 경우 이 음식은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좀 논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데 설거지는 6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어른 식기도 설거지 할 수 있도록 또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화자 2
05:26
근데 이건 각자 서로 협의를 하면 될 일이지 나라가 정할 일이에요. 

화자 3
05:30
근데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불가 업무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져 있구요. 

화자 2
05:37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음 

화자 3
05:39
빨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옷을 빨래를 하는데 단 6시간 이상 서비스하는 가정에 있는 어른 옷도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자 2
05:47
둘이 같이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자 3
05:49
많잖아요. 다만의 또 이제 부수 조건이 붙어요. 색깔별 옷감별로 미리 분류된 세탁물에 한해서 이런 조건들이 또 붙습니다. 

화자 2
05:57
이 말은 그냥 세탁통에 한꺼번에 넣어놓고 좀 빨아주세요라든가 우리도 밥도 같이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일을 막 시키지 말아라 

화자 3
06:06
그분들이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거죠. 네 원칙적으로 

화자 2
06:11
이거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할 때도 좀 이렇게 해주지 왜 이분 오실 때만 이렇게 또 유난히 신경 쓰는 것 같네요. 

화자 3
06:17
여기서 또 나오지만 가사 관리사입니다. 네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까 

화자 2
06:20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들은 여기 오신 가사관리사에 비해서 좀 처지는 게 있습니까? 

화자 3
06:25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 가사관리사로서 첫 도입 사례 

화자 2
06:30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예전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하기 전에 온 나라가 유난을 떨었던 조금 좀 잘 안 못사는 동네는 막 이만큼 높은 벽 치고 막 그랬어요. 서울에서 

화자 3
06:46
여기 보이지 않도록 

화자 2
06:47
외국인들 보기 민망하니까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괜히 많이 긴장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화자 3
06:53
사례 하나만 여쭤봤어요. 

화자 2
06:54
소개해 드릴게요. 

화자 3
06:54
예 이제 이것도 저는 현장에서 좀 적용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방이나 거실을 정리할 때 이제 아이들 놀아주거나 수면 후에 정리나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방식이 있어요. 청소기나 마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만 허용되구요. 손걸레질은 또 불가합니다. 그리고 정리 같은 것도 이제 기준이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단순한 정리만 시킬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있습니다. 

화자 2
07:19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각자 고용과 피고용을 각자 정하는 게 아니라 

화자 3
07:24
중간에 민간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화자 2
07:26
이건 인제 그 중간에 뭐 도급이든 파견이든 중간에 민간 대행업체가 있다. 보니 저희 인력은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는 겁니다라고 사전에 결정을 한 구조라서 그렇겠군요. 

화자 3
07:37
그 기준들이 지금 이제 나왔는데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애매모호한 

화자 2
07:42
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시키시면 안 되는 무슨 그런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간 우리가 해드리는 서비스는 여기까집니다. 라는 알겠습니다. 관건이었기도 했고 어 관심이 없기도 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화자 3
07:56
일단 이분들에게도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올해 최저 임금 적용 시간당 9860원을 적용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 분들은 4대보험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까지 고용인이 내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시간당 13700원 선이 되구요. 자 이걸 적용하면 하루 4시간 주 5일 이용 시에는 월 119만 원 하루 8시간 이용 시에는 월 241만 원 그래서 월 2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또 논란인 거는 매달 월 200만 원 전후로 가사관리사에게 준다는 게 대다수의 중산층 가정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겠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 대행 업체들에게 중개수수료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본사업까지 계획이 돼있단 말이죠. 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회수수료를 받을 거란 말이죠. 

화자 3
08:52
이게 보통 월급여의 10에서 20% 정도를 통상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나중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이 중개 수수료만큼 지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고 가사관리사를 채용한다. 이건 사실 일부 고소득층들에게만 또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화자 2
09:15
글쎄요 물론 서로 인제 수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사람 가격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네 

화자 3
09:22
처우 문제도 좀 거론이 되는 게 이분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화자 2
09:29
잠잘 곳은 알아서 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입니까? 입주 아니고 출퇴근 

화자 3
09:35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모여 사는 곳이 서울 강남에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어서 강남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데 강남 물가를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게 주 52시간 근무제 내에서 2개 이상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원칙적으론 이게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은 하나의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돼요. 

화자 2
10:02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분들을 하루에 8시간씩 하지 않고 4시간만 고용하겠습니다도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화자 3
10:10
1시간 4시간씩 뭐 2가정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6시간 6시간씩 2가정에서도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 52시 

화자 2
10:17
10만 년을 넘기지만 않으면 

화자 3
10:18
2가정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좀 서둘러서 이게 뜸 죄송합니다.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지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시범사업의 효과 같은 거 운영해보고 부작용 같은 걸 따져보고 본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이미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사실상 진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너무 성과 내기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한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2
10:57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제 걱정했거나 아니면 예상 못 했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일단은 좀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화자 3
11:05
본사업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화자 2
11:08
늘린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화자 3
11:10
200명 

화자 2
11:10
이분들은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또 이 개학 연장인가요? 

화자 3
11:14
아니요. 이분들은 내년 3월까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자 2
11:20
네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채권시장 이야기 김현우 소장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채권 가격 좀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실 텐데 일단은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이런 금리 저런 금리 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금 요즘 

화자 4
11:41
지금 뭐 한국은행 기준 금리야 1년 반이 넘도록 그대로 멈춰져 있지만 실제 시중 금리 채권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도 발행시장도 좀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가 꾸준하게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현재 보니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그 전 바로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이제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가시화되면서 국고채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채 금융채 금리 전부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경기침체 가능성도 부각이 되면서 채권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할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자 2
12:23
올해 여름이요. 예 이 더운 여름이 

화자 4
12:25
앞으로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내년 내년 후 내후년은 더더울 테니까.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기준금리 낮아질 거니까 지금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일 것이다. 앞으로는 더 낮은 금리만 볼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고 여기에 침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채권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그것을 이제 여신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AA 마이너스 등급입니다. 여기에 3년 만기 채권금리 보면 어제 기준 3.48 같은 등급의 회사채 금리는 3.27 모두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상황이구요. 어 채권은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 어느 정도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이거 투자할 만하다 하는 걸 투자등급 그 밑으로는 투기 등급 요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어 투자 등급 중에 가장 낮은 게 BBB- 요 등급의 채권 지금 회사채 금리가 연 9.4% 수준이에요. 

화자 4
13:19
이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는 11%로 훌쩍 넘어갔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 이전 수준으로 확 낮아진 거죠. 보통 이제 7월하고 8월은 기업들이 반기 감사 보고서 마감해야 되고 휴가 시즌 겹쳐 있어서 전통적으로 채권시장에 비수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완판이 되다 보니까 회사채들도 뭐 이례적으로 그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자 2
13:44
금리 내려가면 회사들 부도날 일로 줄어드니까 안심이고 또 금리 내려가면 이 금리가 앞으로는 높은 금리일 거야. 라는 생각에 이렇다보니 뭐 시중에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겠네요.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든 안 내리든 뭐 다 알아서 이렇게 시중에서 움직이는데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이거 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어 또 생각도 들고 

화자 4
14:10
웬만한 금리들이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를 보면 3.2% 아래에서 움직이구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물 5년 아 은행채 5년 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뭐 혼합형 고정형이라고 하죠. 혹은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덩달아 낮아지는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요. 실제로 엊그제 6일에는 가장 하단금리가 또 다시 2% 대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자 2
14:40
근까 은행 가서 대출받다 보면 예 은행장님 친구는 2%대도 주더라 아 네 

화자 4
14:45
그게 뭐 은행장님 친구와 가까워서는 아니고 하자면 

화자 2
14:48
예 그렇습니다. 최저금리가 적용되네요. 

화자 4
14:50
예 이것저것 우대금리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영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금리 3%대 급 초반까지 6일엔 떨어지면서 반짝 2% 금리가 생겼는데 

화자 2
15:03
보는 은행들이 역마진 이라는 얘기네요. 

화자 4
15:04
예 맞습니다. 근데 은행들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산금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이렇게 시중 금리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코픽스 금리를 보면 3.5% 조금 넘거든요. 이게 은행채 운영물 금리보단 높은데 이것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라든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늘려라 이런 압박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역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쉽사리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화자 2
15:34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이제 은행들의 마진인 가산금리를 높이는 분위기니까 

화자 4
15:39
네, 그렇습니다. 

화자 2
15:40
부동산 가격 자꾸 오르기 때문에 

화자 4
15:42
맞습니다. 얼마 있으면은 이제 은행 예대 마진 최대 폭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대출 수요 억누르기 위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자칫하면 뭐 소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환대출 갈아타기 대출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지금 제한하고 있고 

화자 2
16:02
이건 정부의 룰은 아닌데 대출을 줄일려다 보니 은행 자체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대출 우리은행에서 갈아타지 말라고 하던데요. 괜히 우리가 대출 맡긴 것처럼 해서 불려 가서 혼난다구 

화자 4
16:15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물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10년 단위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구요. 근데 재미난 건 은행 행보하고는 좀 다르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시중 금리에 맞춰서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보험사는 국고채 3년 물이나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데 아직까지 뭐 은행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은행처럼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내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자 2
16:46
근데 보험사는 안 부르니까 

화자 4
16:50
규모가 작거든요. 

화자 2
16:52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일본 일본 이야기 일본이 금리 안 올리는 쪽으로 말을 바꿨어요. 

화자 5
16:59
맞습니다. 이제는 금리 있는 나라로 간다면서 불과 1주일 전에 금리 인상 악셀을 밟았는데 

화자 2
17:05
그래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다시 일본으로 쏟아져 되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금융 시장이 덜컹덜컹 했었죠. 

화자 5
17:12
그런데 어제는 잠깐만요 라면서 금리 인상 악셀에서 발을 떼기로 했어요. 일본은행 부총재가 한 회의에 참석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통화 완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금리를 올렸던 1주일 전으로 잠깐 시기를 돌려보면 당시의 기준 금리를 3월에 이어서 4달 만에 추가로 올린 것도 대체적인 예상보다는 좀 이른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행 총재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와 물가 전망이 예상이랑 일치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지금 같으면 금리를 또 올릴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5%까지만 올릴 거라고 보던데 아니다. 그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0.25%로 올린 것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화자 5
18:01
이것도 또 올릴 수도 있다고 일본 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올릴 수 있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1주일 사이에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한 8% 정도 튀어올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아니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냐 이거 함부로 금리 올렸다가 이게 뭐냐라는 비난이 막 쏟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 부총재가 나서서 총재가 했던 말과는 108 1회 10도 다른 얘기를 꺼내고 시장을 좀 진정을 시킨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141엔 후반까지 떨어졌던 달러엔 환율이요. 어제는 146엔 후반대로 다시 올라왔구요. 

화자 2
18:46
이거는 엔화가 다시 약스 쪽 

화자 5
18:48
그렇습니다. NK 니케이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화자 2
18:53
요즘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현 그 이른바 현역들 중에는 일본의 금리가 제로가 아닌 걸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다 그렇죠. 어 일본이 제로금리가 아닌 적 혹시 부장님 기억하세요. 하면 나도 처음이야 뭐 다 딱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금리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가능한 그렇죠. 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화자 5
19:16
네, 

화자 2
19:18
알겠습니다. 일본은 1발 물러섰고 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흑자를 기록했네요. 

화자 5
19:25
6월 경상수지인데요. 대략 17조원 조금 안 되는 흑자로 집계가 된 겁니다. 수출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출 품목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잘된 덕분입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에 웃고 울고 하는 겁니다. 

화자 2
19:40
요즘은 

화자 5
19:41
그렇습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요 경상수지 흑자액이 52조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 규모예요. 다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흑자 규모가 컸던 건 수출이 많이 는 것도 있겠으나 

화자 2
19:55
정상순 씨가 

화자 5
19:56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예전보다 더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관련해서 KDI가 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 늘고는 있는데, 요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수 시장이 차갑게 식은 상태라서 수출의 온풍이 우리경제 전반으론 퍼지지 못하고 있다. 요거 좀 문제다 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화자 2
20:16
보고서는 그대로 서랍 속에 두면 내년에도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할 수 있겠네요. 

화자 5
20:19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화자 2
20:21
몇 년 전에 그냥 썼던 얘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그런 상황이다. 

화자 6
20:3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2
20:49
네 오늘은 청취자 김예원 씨가 뉴스를 듣다 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정부 부채가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참 걱정이라고 하던데 정부 부채가 많은 게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안 좋은 거면 부채를 줄이면 되지 왜 다들 걱정들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채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가 많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채라는 건 돈의 여유가 있는 쪽이 돈이 필요한 쪽에 빌려준 거잖아요. 나는 이 돈을 쓸 곳이 당장은 없으니 일단 니가 급한 곳에 쓰고 나중에 갚아라 이러는 거니까 부채는 돈을 효율적으로 돌게 하는 아주 좋은 수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나는 여기서는 골을 넣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화자 2
21:42
내가 패스를 해줄게 니가 셋을 쏴라 즉 나한테 남는 공을 너한테 빌려줄게 니가 잘 사용해 봐라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니까 부채는 축구 경기에서 패스와 같은 거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경제라는 건 돈이 계속 돌아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건데 누구나 살다 보면 어 당장은 돈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또는 돈이야 뭐 쓰려면 끝도 없지만, 이 여유돈을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인제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돈을 더 안 쓰려고 하고 아껴두려고 하고 그러면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에도 저는 좀 돈을 써야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좀 빌려주세요라고 손을 드는 사람은 어찌보면 경제를 위해서는 아주 반가운 사람인 겁니다. 

화자 2
22:31
그런 사람이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정부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쓴 돈을 우리는 부채라고 부르는 거니까 까 이게 부채라는 게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죠 축구경기 할 때 다들 나한테 패스하지마 나는 부채가 싫어 패스는 나빠 안 돼 이러면 이제 경기가 돌아가겠어요. 부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그래도 돈을 써야 되니까. 돈 많은 순서대로 일단 줄을 세워놓고 자 오늘은 당신이 2천만 원을 꼭 쓰셔 내일은 당신이 1800만 원 쓰고 오쇼 이렇게 소비를 강요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출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돈 빌려서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없으면 경제는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채는 못 없애는 거고, 못 줄이는 거고, 그런거죠. 

화자 2
23:22
그러나 그래도 부채를 좀 줄이고 제한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부채라는 게 사라져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 갈려고 해도 문제지만 다들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막 쓰러지는 기업 쓰러지는 개인들이 생길 것 거고, 그러면 그 순간 야 누가 쓰러질지 모르겠다. 조심해야 된다. 싶어서 이번에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신용 위기가 생기거든요. 결국 부채는 우리한테 항상 필요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돈을 아무도 안 빌려가도 문제고 그럼 부채가 없어지니까. 문제구요. 또 아무도 안 빌려줄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인 거라서 그럼 역시 부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항상 줄타기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는 부채가 많다고 아우성이고 또 언젠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좀 돈을 쓰라고 아우성이고 그러다 보면 왜 점점 매번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하고 헷갈리고 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예원 씨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자 2
24:24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