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인터뷰] 8.8 공급대책 이후 한달, 업데이트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202409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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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요약 시작합니다.

1. 부동산 대책

1-1. 아파트 대책
 -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지속함
 -  금리인하 기대감, 전세 사기 현상, 공급 절벽 등의 요인으로 집값 상승세 전환됨
 - (중요) 국토교통부 김헌종 주택정책관은 대책 실효성 점검 중임
 -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지표 모니터링과 대책 후속 조치를 함
 -  유사한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해야 함

1-2. 공급 확대 대책
 -  도심 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을 신속히 추진함
 -  절차 통합, 용적률 조정, 임대주택 가격 상승 등을 통해 신속한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특례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 도정법 개정안 발의함
 -  국회와 협조를 통해 관련 법령 보완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강조함
 -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 흐름을 개선하고자 함

1-3. 아파트 건설 비용 절감
 -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보완이 필요함
 -  아파트 건설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관리 강화를 강조함
 -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중요함
 -  법령 보완을 통해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
 -  국토교통부 김헌종 주택정책관은 여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대책 실효성을 강조함

2. 주택 정책과 도시 발전

2-1. 주택 정책과 도시 발전의 상관관계
 -  서울의 주택 가격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함
 -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확대 사용하려는 논의를 제기함
 -  주택 공급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며, 입지 결정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됨
 - (중요) 주택 가격 상승 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함을 주장함

2-2. 주택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
 -  서울시의 주택 분양 가능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임
 -  서울의 가구 숫자와 아파트 및 비아파트 공급 현황을 분석함
 -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을 하기 위해 정비사업 및 재건축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제안함
 - (중요) 서울의 그린벨트 확대 사용과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함

2-3. LH의 주택 정책과 그 영향
 -  LH의 매입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함
 -  비아파트 업자들에게 LH의 매입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봄
 -  LH의 재건축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 전략에 대해 설명함
 -  LH의 부채 및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회계 상황을 분석함
 - (중요) LH의 보증금 부채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연결해 설명함

3.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책

3-1. 부채 비율과 LH의 여력
 -  보증금 이자를 안 내는 부채보다 이자를 내는 부채가 더 많음
 -  LH의 여력은 충분하며, 5만 채 이상의 부채를 추가 매입할 예정임
 -  연간으로는 5만 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고민의 대상이며,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됨
 -  지방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이 있음

3-2. 지방 주택시장 상황
 - (중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준비 중이며, 300채부터 1천 채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지방 준공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상당부분 정상화할 수 있음
 -  세제 혜택과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정부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음
 -  준공업 미분양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난 8월 28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발표되었음
 -  주택 공급은 민간에 의해 결정되며, 경기가 좋으면 공급이 늘고 나쁠 때 마다 공급이 줄어듦

3-3. 주택 정책의 과제
 -  주택 정책을 펼칠 때 여러 규제와 절차가 반복되고 있고, 정비사업의 절차가 복잡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집값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88주택공급 대책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은 8개이며, 특히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
 - (중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안의 내용을 잘 정비시키고, 도정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간소화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표로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에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이제 1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여전히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오름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특히 내후년부터 들이닥칠 공급 절벽 입주 절벽에 대한 우려도 가세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궁금한데 잠시 후에 국토교통부 김헌종 주택 정책관을 인터뷰해서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8월 아 9월 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자 2
01: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국토교통부에서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화자 1
01:28
안녕하십니까? 

화자 2
01:29
예 지난 1달도 많이 바쁘셨죠 최근에 주택 상황 흐름을 약간 좀 중기적으로 또는 8월 8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화자 1
01:42
네 지난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 서울이라 하더라도 비아파트 또 지방에 있어서는 아파트 비아파트 모두 보합세거나 하락세가 있어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구요.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에 아파트 위주의 집값 상승은 전세 사기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지난 8월 8일 날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공급 확대 또 8월 21일 날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발표가 됐고 이후에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자 1
02:31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쫌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을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또 지난 8월 8일날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자 2
02:50
알겠습니다. 뭐 공급을 당장 쏟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정부도 결국은 수요를 조절하는 게 핵심인데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공급이 넉넉히 된다는 또 믿음이 있어야 수요가 또 조절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선착순으로 뛰어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특히 요즘은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대도시 인기 지역 서울 근처에 그중에서도 좀 좋은 아파트로 소문났다는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갈아타기에 타겟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유사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지어진다고 믿음이 가야 될 텐데 그럴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수밖에는 없잖습니까? 서울 외곽의 좋은 아파트 짓는 건 아직은 수요 첫 수요자들이 그걸 좋은 걸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자 2
03:45
일단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는 거 같은데, 

화자 1
03:53
그래서 지난 88 대책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내꼽은 대책 중의 하나가 도심에서 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신축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이구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합해서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나와있는 사업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최근에 인제 공사비 사용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쫌 올려준다든지 또 공공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가격도 기존의 가격에 대비해서 한 1.4배 정도 올려주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과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 또 도정법 이 2가지 법률 제정안이 개정안과 개정안이 지난 월요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화자 1
04:48
그래서 저희가 고 관련 한 법률들을 신속하게 국회와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자 2
04:58
재건축 재개발의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뭐 빌라나 다가구나 그런 집을 시내 곳곳에서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쓰면 정부가 또 오는 공기업이 사 가면 다른 건설업자들은 또 옆에다 짓고 또 사 가고 짓고 하면서 계속 공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거를 꾸준히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왜 항상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나면 대책에 등장하고 오르고 나면 또 높여서 사 주겠다고 하고 왜 그런 고민이 계속되는 걸까요? 

화자 1
05:29
저희가 인제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 핵심이고 그것의 핵심에 가장 큰 수단이 인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인제 부동산 주택시장도 경제안축이다. 보니깐 이 경제 변동에 따라서 좀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 또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이번 대책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뭐 그런 방안으로 어 대책에 담았고 어 쫌 더 그 부분들의 방점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화자 2
06:16
그럼 그런 걸 인제 완화시키더라도 이른바 경기 흐름이 좋지 않으면 공급은 어차피 잘 안 되더라 인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화자 1
06:24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그동안 또 미흡했던 방안들을 이번에 관련했던 업계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도 법령상 미비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 많이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자 2
06:43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제가 드린 질문은 이번에 아파트를 어디에 많이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작년에 짓거나 작년에 지을 수는 없었던 돈 들어가는 일이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거를 왜 작년에 알아서 이번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화자 1
07:04
보통 통상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한 1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한 저희는 최대 한 6년 정도 당겨서 9년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자재비 인건비 그 외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금융 비용입니다. 적게는 천억 단위부터 많게는 조단위까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진다 예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뭐 정비사업에서 가장 모토는 바른 정비사업은 빠른 정비사업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화자 2
07:42
미리하는 게 중요하다 

화자 1
07:43
네, 네, 

화자 2
07:44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좀 바꿔야 빨라질 텐데 단계가 중간중간 생략하는 게 있으면 앞으로 그럼 그 법 바꾸는 데까지의 남은 걸림돌은 역시 국회 통과 부분입니까? 그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화자 1
07:57
네 국회에서도 뭐 저희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구요. 무엇보다도 이게 여야에 따라서 시각차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런 법률안이 아닙니다. 절차를 단축시킨다는 대명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택시장의 안정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것은 여야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도 국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설명도 드리고 소통도 하고 또 그 외 시장에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자 2
08:33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는 정부가 지정하고 이곳에 해제해서 여기 아파트 대규모로 짓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일인가요? 다른 변수가 혹시 없습니까? 그거라도 빨리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화자 1
08:43
네 아무래도 인제 뭐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가구는 2039년까지 계속 증가한다. 하는 것이 통계청의 추계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 지을 대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좀 부족합니다. 반면에 또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가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작년에 인제 0.72가 전국 평균인데 서울은 0.55로 저희가 알고 있구요. 뭐 그런 과정에서 

화자 2
09:18
집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집을 지어야 되느냐는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논란을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일단 짓기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남은 절차에 혹시 걸림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라면 그냥 얼른 풀고 발표하고 빨리 공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푼다고 하고 1달이 지나서 저희는 마음만 계속 초조했어요. 

화자 1
09:44
예 관련 법령에 관련 절차들이 있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거구요. 저희 생각은 11월 경에는 예 뭐 그런 입지가 좀 정해질 것으로 그런 일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6년 정도면 분양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2
10:06
입지를 결정하는 데도 3달씩 걸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화자 1
10:11
이제 LH에서 관련한 여러 용구 아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들에 따라서 

화자 2
10:19
어디가 제일 적당한 

화자 1
10:2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환경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고 이미 좀 훼손돼있는 그리고 가장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지를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2
10:38
김주택과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건 알겠는데 정부가 만약 가끔씩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대책을 만들 수밖에는 없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서울의 무슨 이런 집값 상승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요렇게 하는 것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지 연구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저게 차근차근 추진이 되겠나 하는 의심으로도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 

화자 1
11:27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린벨트 보다는 사실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중요하고요. 

화자 2
11:36
하지요 

화자 1
11:36
네 재개발 재개건축 정비사업 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384만 채 주택이 있습니다. 가구 숫자는 4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결국 이제 아파트 매년 한 자기가 장기 평균을 보면 한 7만 가구 정도가 7만 채 정도가 연평균적으로 공급이 돼 왔는데 한 절반 정도는 아파트에서 절반 정도에는 비아파트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비사업 또 그리고 그 외에 한 절반 정도를 공급하던 비아파트 예 이렇게 공급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뭐 전세 사기나 이런 여파 때문에 굉장히 인제 그 비아파트의 공급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가지 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2
12:24
저 여쭤본 질문은 그린벨트도 결국은 단계별로는 막 판에 몰리면 그린벨트까지도 인제 풀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현실성이 우리에게 있잖습니까? 근데 그런 거라면 정부가 이 정도 집값이 오를 때는 요런 요런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정도로 되면 어떤 어떤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있으면 평소에도 안 오를 텐데 집값이 오르고 나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그럴 듯하지만 어디를 풀어야 할 지를 지금부터 조사하겠다고 하면 평소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국민들이 할 수 있어서 그 그린벨트는 저희는 88 대책 후에는 곧 발표가 되겠구나. 이건 이 동네 찍으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자 1
13:11
이제 요번에 이제 서울 지역의 인제 뭐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건 12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저 본래 2만 호 정도를 예 어 서울과 서울 뭐 서울 인근에 어 인제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하는 방안은 있었고, 그래서 인제 항상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워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저희가 기존의 2만 2만 호에서 한 8만 호 정도를 올해는 5만 호 내년엔 3만호 이렇게 4배 이상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 했으면 하는 뭐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2만 호를 생각했었고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4배 정도 공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자 2
14:05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에는 서울의 비아파트 이른바 빌라라고 불리는 그런 집들이 요즘은 잘 안 지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지어지니까. LH가 직접 나서서 매입을 약속하고 짓도록 요구하겠다는 정책이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이미 작년부터 그런 정책은 시행되고 있었는데도 잘 안 지어지고 잘 안 사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보도도 같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한 1.4배 정도로 평균적으로 좀 높여주면서 더 매입을 하겠다는 그러면 좀 매입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자 1
14:39
그 1.4배는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공공임대를 인수하는 가격이고요. 이제 말씀 

화자 2
14:46
알겠어요. 예 재건축한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를 사들이는 가격이 

화자 1
14:51
네 1.4배라는 말씀이고요. 인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한 연간 한 3만 채에서 4만 채를 예 그 LH에서 매입 임대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임대주택이 건설을 LH나 이런 쪽에서 건설회사 하는 임대가 있고 매입을 하는 임대가 있는데, 매입 임대를 그동안에도 꾸준히 한 3만 채 내지 4만채를 해왔는데 그중에 인제 기존의 건설돼 있는 기축 매입임대 그것을 주로 했던 겁니다. 70프로 80프로까지를 

화자 2
15:23
이미 준공된 걸 

화자 1
15:24
네 이미 준공 민간에서 준공된 거를 매입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인제 바뀐 정책은 신축한 매입인데 신축을 LH하고 짓기 전부터 

화자 2
15:36
사전에 설계도 보고 

화자 1
15:37
설계도 보고 또 입지도 보고 품질 검사도 거친 그런 주택을 90프로 이상 사들인 주택 사들이는 주택에 매입 임대 90프로 이상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기존에 3~4만 채가 아니라 11만 채 이상 또 서울에서는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을 할 

화자 2
16:01
그런바 그럼 이른바 빌라 업자들이 그 수요를 보고 LH가 사줄 거니까 열심히 지을 거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화자 1
16:07
네,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비아파트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거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견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또 기존의 기축 매입임대가 아니라 신축으로 상당히 양호한 입지에 또 품질 좋은 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화자 2
16:27
그렇습니다. 서울 요지에 뭐 어느 정도 가족이 살 만한 곳을 지으려면 5억 안 주고는 집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싸게 지어도 평균 5억으로 보면 10만 채 지으면 50조가 투입되는데 LH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가능한 건가요? 

화자 1
16:43
기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사만 채를 기출 매입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항상 있던 상황입니다. 아 그걸 이제 기축을 상당히 줄이고 나머지 신축으로 돌리기 때문에 기존 하고있는 사업의 전환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제 말씀드린 대로 3~4만치 하던 거를 상당 부분 늘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88 대책 발표하기 전에 예산 당국하고 다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세세하게 협의 이미 완료된 사항이구요.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LH 같은 경우에 처음 출범할 때 535프로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218프로로 사상 최 부채가 가장 낮은 상황이고 특히 인제 보증금이 또 부채로 잡힙니다. 회계상으로 근데 그 임대주택을 

화자 2
17:34
전사로 주면 

화자 1
17:36
네 그 보증금 이자를 안 내는 그런 부채고 또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뭐 그렇게 따지면 한 126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LH의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2
17:50
평소에는 3~4만 채 정도 매입 임대로 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어느정도로 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를 더 늘릴 

화자 1
17:57
연간으로는 5만 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18:00
한 1~2만 채 정도 더 사들인 결과가 될 

화자 1
18:02
10만 5 6만 채 네, 

화자 2
18:05
알겠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집값이 불타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또 별도의 고민이 있잖아요. 뭐 오르는 데는 오르기도 합니다만 뭐 거래가 안 되기도 하고 길게 보면 자꾸 지방에서 탈출하셔서 서울로 올려고 하니까 또 인제 서울 집값도 고민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지방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화자 1
18:28
네 모두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미분양주택 특히 준공의 미분양주택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의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한 만 5천 채 정도 있는데, 지방에 한 만 3천 채 가량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씨알리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중에는 1호 리츠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리츠가 한 뭐 적게는 300채부터 많게는 한 천 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지방 에 준공금 미분양주택을 매입을 해서 

화자 2
19:09
등 싸게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해보도록 계산기 두드려 봐라 그 말인 거죠. 

화자 1
19:13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5천 호 이상 정도의 시알리츠로 소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어 지방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88대책 이후에도 지난 8월 28일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그런 미 중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매입을 해서 5년간 임대를 하게 되면 양도세도 50프로 감면하겠다. 라고 하는 대책도 추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어서의 부동산 하락세 부분도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상당부분 정상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2
19:52
인터뷰 내내 아니 왜 이것 좀 진작 준비 안 하셨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좀 어떻게 좀 하란 말입니까? 되기는 되겠어요. 라고 자꾸 질문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택이라는 게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거고, 민간이 공급한다는 건 경기가 좋으면 공급하고 경기 나쁠 것 같으면 공급을 안 하고 본인들의 계산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라 이게 필요할 때 주택이 늘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넘친다고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같기는 합니다. 그 주택 정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지금이야 빨리 집값 잡으라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고민 같은 건 좀 어떤 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을까요? 매번 이렇게 오를 때는 이러한 이 난리고 또 내리면 또 다른 난리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서요 

화자 1
20:44
정책을 견조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사실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절차도 사실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인데요. 

화자 2
20:59
과거의 규제들이 네네 

화자 1
21:01
그런 규제들을 좀 더 심플하게 효율화시키고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인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총회에 있어서 아직 전자투표가 도입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집값이 주택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하나하나 또 더 공고하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2
21:40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것 좀 빨리빨리 되지 되게 초조한데 실제로 할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절차도 많고 그래서 

화자 1
21:47
저희들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구요. 사실 밖에서 조바심을 내시는 것만큼 저희 직원들도 조바심을 내고 있고 또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자 2
21:59
88주택공급 대책 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실 텐데 가장 그 중요한 과제 아 이 설득이 제일 좀 어렵기는 하다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풀리면 좋겠다. 싶은 것은 어떤 겁니까? 대책 안에는 이런저런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데 

화자 1
22:24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8 대책에서 총 8개 법안이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인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사항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몇 차례 설명을 드려봤는데 

화자 2
22:44
정비법은 단축을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화자 1
22:48
네 

화자 2
22:48
특례법은 어떤 

화자 1
22:49
재개발 재건축 촉진특례법 단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인제 재개발 재건축 촉진특례법이 정비사 조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 그리고 노후계획도시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 그리고 

화자 2
23:03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특례 뭐 이런 거 

화자 1
23:06
또 이제 도시재정 재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3가지의 그런 정비사업에 공히 적용되는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럼 고런 특례법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정법에는 기존에 있던 그 도정법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규정에 자구 정도를 바꾸는 예를 들면 그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에 있어서 동의율이 75프로인데 70프로로 바꾸는 고런 사항들은 이제 또 도정법 개정사항으로 들어가 

화자 2
23:40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들이 논란 거리는 있을 수 있다는 

화자 1
23:43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그리고 또 여야의 시각체가 아니라 어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전문가들은 들으신 바에 따라서 선호나 또 그런 것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2
24:01
한 30초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되면 좀 그 지표로서도 조금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예상하시기에 틀려도 괜찮아요. 어떡하겠습니까? 또 그럼 열심히 

화자 1
24:14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이제 대책 발표 후에 쪼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상승폭은 여전히 줄어들었지만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공급이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저희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자 2
24:39
국토교통부의 김헌정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중요한 것들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