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한은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은?｜美 주식 ‘일괄 주문취소’ 사태｜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20240807(수)

 

영글로그

오늘의 손경제 영상을 글로 보는 타임!

핵심요약 먼저 :)

1. 경제 전망과 금리 변동

1-1. 농업 경제와 물가 상승
 -  농산물 작황 좋지 않고 가축 폐사 늘어남음
 -  추석 명절과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물가 상승함
 -  물가 상승에 따라 투자 시 주의 필요함
 -  주식시장 폭락했던 월요일에 일부 증권사 거래 체결 중 체결된 거래 일괄 취소됨
 - (중요) 체결된 거래가 일괄 취소되면 서학 개미들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임

1-2. 구글 반독점 소송과 애플 대가 문제
 -  구글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파장 커짐
 -  애플에 대가를 지불한 구글이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논란 일어남
 -  2회사 실적에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음
 -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밴드 사용료에 대한 고민이 나옴

1-3. 금리 인하와 물가 상승
 -  물가 지수는 안정되고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생김
 -  햄버거, 버거, 유튜브 프리미엄 등 외식물가가 오름
 -  쿠팡 멤버십 가격 2배로 올려 물가 상승에 기여함
 -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한국은행과 미국은행 모두 금리 인하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음을 강조함

2. 미국 금리 인하, 증권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대책

2-1. 미국 금리 인하와 그 효과
 -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8월 중순에 인하 안 함
 - (중요)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들썩들썩하며, 현재도 긴급 인하 요구가 나옴
 -  한국은행은 바람직한 상황이며,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시장 반응 없이 통화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음

2-2. 미국 증시 오류와 그 영향
 -  미국 증시의 블루오션에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체결 취소가 발생
 -  이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의 주간 거래 매매에 손실이 발생하였음
 - (중요) 미국 증시 정기장 개장 전에 개미투자자들이 주간 거래를 진행하였음
 -  대체 거래소 블루오션은 정규거래소보다 주문량이 한정적이라,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음

2-3. 증권사 피해 보호 대책과 보상 논의
 -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주문을 제때 접수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검토되고 있음
 - (중요) 일부 증권사들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거나 시스템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음
 -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보상 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중임
 -  향후 보상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3. 구글 독점과 수익공유 문제

3-1. 구글의 독점 상황과 이슈
 -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의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기 시작함
 -  이에 따라 구글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짐
 - (중요) 이로 인해 다른 기업들은 구글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됨
 -  구글이 이런 수익 공유를 안 하게 되면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이 부분은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짐

3-2. 구글과 기업들의 반응과 고민
 - (중요) 구글은 이 판결에 따라 수익 공유를 안 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타격이 갈 수 있음
 -  반면에 수익 공유를 유지하면서도 구글을 독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앱도 깔 수 있게 하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모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

3-3. 수익 공유 문제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  수익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임
 -  이를 통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면서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미국 법원 판결의 영향을 최대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구글과 기업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기업들의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함
 -  이런 과제들은 구글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

4. 구글 분할 논란

4-1. 과거 반독점법 위반 사례와 현황
 -  과거 석유산업과 통신산업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 이뤄진 사례가 있음
 -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기업이 쪼개져 여러 개 회사로 나뉘는 결과를 가져옴
 -  최근 30년 내 기업 분할 사례가 거의 없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처짐
 -  구글의 경우, 검색과 광고 부분에서 쪼갤 수는 있으나, 업종과 형태가 달라 어려움이 있음

4-2. 기업 분할의 파급 효과와 고민
 -  기업 분할의 파급 효과가 특히 휴대폰 에세대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애플 주가 하락할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투자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요) 투자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안임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다시 물가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고 가축 폐사도 늘고 있고 추석도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물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지난 월요일에 많은 투자자들이 장이 열리기도 전에 미국 주식 매매를 했었는데요. 일부 증권사를 통해 체결됐던 거래가 일괄 취소됐습니다. 현지 거래소 사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체결된 줄 알았던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많은 서학 개미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렸겠죠. 어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자 1
01:07
구글이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서 어 기기회사 애플에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문제가 문제 삼아지기 시작하면 2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꽤 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서은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정지서 연합 인포맥스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아 3분이 오랜만에 모셨네요. 오 모이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화자 2
01:51
네 안녕하세요. 

화자 1
01:51
예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날씨 덥다는 얘기인데 이건 뉴스는 아니구요.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으니까 문제는 인제 이 영향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금리 인하 흐름에 우리가 과연 발 맞출 수 있을 거냐 혹시 변수는 안 생길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화자 2
02:1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은 일단은 농작물 작황에 영향도 주고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축들의 폐사도 좀 늘고 그래서 실제로 농작물 채소류는 뭐 좀 가격이 오르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날이 너무 더우면 채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육 부진으로 이어지거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오이 소매 가격이 10개 지금 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1년 전에 비하면 42% 가격이 올랐구요. 3년 평균 가격에 비해서도 지금 45%나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상추도 3년 평균 가격 대비해서 보면 지금 40% 정도 가격이 높아지는 수준이구요. 애호박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10% 정도 가격이 뛰었다라고 하는데 어 인제 김장철이 여름 지나고 가을 넘어 겨울 가면 오는데 배추가격은 지금 폭이 이 1포기에 한 30% 가량 비싸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인제 김장철로 들어가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화자 2
03:11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구요. 가축은 폐사가 지금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닭의 폐사가 많은데요. 5일 기준으로 이번 무더위에 23만 4천 마리의 닭이 폐사를 했고 돼지는 한 2만 1600마리 정도가 폐사를 한 것으로 지금 집계는 되는데요. 

화자 1
03:28
정도면 어느 정도 비율인 거예요. 

화자 2
03:30
사육 두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종인 것은 아닙니다. 닭은 한 0.1% 사육두수의 회사 비중이 돼지는 한 0.2% 수준이어서 지금 농식품부 측에서는 이게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더 더위가 이어지면서 회사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정부는 인제 9월에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량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확 늘어버리면 가격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뭐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얘기하고 있죠. 

화자 1
04:07
추석 맞아서 농산물이 좀 들썩들썩하면 불편해지는 분들은 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냐 그래서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화자 2
04:17
아니야. 

화자 1
04:18
그 생각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화자 2
04:20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물가를 산정할 때는 다양한 품목들을 뭐 비중을 두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한 2%대로 지금 계속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문제는 남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가 중론이긴 한데 그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 물가는 계속해서 높다라는 불만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외식물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햄버거 가격들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또 가격 인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롯데리아가 버거류 20종 2.2%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게 2021년 이후에 매년 인상하고 있는 거구요. 어 이전에 노블레 브랜드 버거라는 곳이 3.1% 가격을 이미 올렸고 맥도날드도 5월달에 2.8% 가격을 인상한 상황이거든요. 

화자 1
05:19
매년 인건비도 오르고 매년 당연히 물가도 오르는데 여기도 매년 이 정도 오르는 게 뭐 어쩌겠어요. 양을 좀 줄이고 

화자 2
05:29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불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생활 필수요소가 돼버린 각종 구독료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죠 OTT 같은 경우에 뭐 티빙 구독 가격 20% 최근에 올렸구요. 이전에 상반기에 이미 뭐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데들도 43% 가격이 올라 있고 또 오늘부터인데요. 인제 생활 속에 아예 다 젖어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2배가량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4월 달에 신규가입 회원들에게 이 가격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기존 회원들도 오늘부터 인제 쿠팡이 올린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체감하는 물가에는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자 1
06:10
뭐가 좀 올랐나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게 올랐을 텐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2%대 상승이면 예전에 꽤 오르던 때에 비해서는 물가가 안정된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또는 미국도 금리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 이 일정에는 변수가 말씀하신 뭐 추석물가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건 부동산 가격 괜히 자극할까 

화자 2
06:37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까 인제 미국이 며칠 전부터 금융 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리면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빨리 하지 못했다라는 실기 논란이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쪽에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까 미국은 9월달에 이른바 B컷이라고 그래서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이제 할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할 것 같으니 우리가 8월달에 1번 정도는 미리 내려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한은의 걱정은 물가가 지금 슬금슬금 오르는 거 이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나가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하잖습니까? 

화자 2
07:23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 신호마저 줘버리면 혹시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더 더 많이 빠져나가서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가계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쪽에선 좀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근데 시장에서는 시중 금리가 떨어져있는 상황이어서 하는 

화자 1
07:44
금리는 내려갔죠 사실은 

화자 2
07:46
그래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걸 이미 시중이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화자 1
07:51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이미 내려갔으니 

화자 2
07:53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은행 압박해서 금리를 좀 올리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8월달에 분위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 한은은 결정만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자 1
08:08
미국은 금리를 7월에 인하했었어야 되는데 인하 안 한 바람에 지금 8월 중순인데 1달 늦었다고 지금 이 난리였던 것 아닙니까 1달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바람에 좀 1달이면 몇 시간인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들썩들썩 하는 건데 

화자 2
08:23
당장 지금이라도 긴급 인하를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화자 1
08:25
그러니까요? 1달 늦으면 이러는 건데 한국은행은 괜찮나 봐요. 9월에 내릴까 10월쯤 내려도 되나 아니면 그냥 내년으로 보낼까 부동산 가격 바라보면서 통화 정책을 하는 뭔가 긴장감과 속도감이 좀 다른 듯합니다. 

화자 2
08:40
근데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기 논란을 하는 거지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갔을 거거든요. 

화자 1
08:49
또 뭐 시장에서 꿰어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한국은행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도 같다 날씨 때문에 네 얘기까지 정지서 기자님이 준비해오신 미국 주식 거래했는데 띵동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띵동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화자 3
09:11
봤더니, 

화자 1
09:12
아닌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화자 3
09:16
그러니까요? 이번 주 블랙 먼데이 후폭풍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대체거래소 ATS의 블루오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이 ATS 거래소가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곳입니다. 근데 블루오션이 이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모든 증권사에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 40 5분 이후에 체결분에 대한 매매를 일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날 우리나라 코스피 8프로 코스닥 11프로 그리고 뭐 아시아 국가들 모두 다 폭락했구요. 그죠 그래서 이날 아시아 폭락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뉴욕 증시도 당연히 폭락할 거 아니야 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이 서학 개미들이 이제 미국 증시 정기장 개장하기 전에 게이마켓 여길 이 주간 거래 시장을 달려 간 거죠. 그래서 

화자 1
10:03
우리 입장에서는 대낮 거래 주간 거랜데 

화자 3
10:05
네 그들 입장에서는 프리마켓인 거죠. 

화자 1
10:08
한밤중 거래잖아요. 

화자 3
10:10
그렇죠. 

화자 1
10:10
한밤중에도 거래는 실제로 돼요. 미국에서는 

화자 3
10:13
장외 거래가 이제 되는 거죠. 네 ATS 

화자 1
10:15
그러면 뭐 하실 수 있겠네요. 

화자 3
10:17
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싼 값에 저가 매수든 아니면 던지는 거든. 간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지금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이 주간거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랑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젠 일괄 취소한다고 통보를 한 거죠. 자체가 취소된 거기 때문에 주간거래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실 플러스 이익 모두 다 아예 말소처리 

화자 1
10:44
없었던 걸로 말씀하셨던 대체 거래소라고 하는 건 미국은 거래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화자 3
10:53
맞습니다. 네 

화자 1
10:54
거기서 그들의 한밤중 거래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대낮 거래가 할 수 있다. 하니 네 그쪽으로 주문 넣어서 거래한 건데 

화자 3
11:00
저희는 정상적으로 한 거죠. 

화자 1
11:02
왜 왜 이런 일이 왜 안 받았어요. 거래를 

화자 3
11:05
안 받은 건 아니구요. 정확히 얘기하면 못 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블루오션 측은 정확한 취소 사유를 국내 증권사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 추측컨대 이 주간 거래 근까 이게 프리마켓일 텐데 글로벌 시장 조성자들의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뤄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단시간에 주문량이 몰리다 보니깐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겠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추측입니다. 일단 뭐 AT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규거래소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주문량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깐 주문 폭증 때문에 ATS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어떤 호가 간의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나 매도세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산 오류가 나온 것 아니냐 아니면 추측이 지금 가장 

화자 1
11:52
미국에서 보면 한밤중 거래니까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나 그냥 몇 명 안 돼요. 새벽 3시에 편의점처럼 손님이 가끔 와요. 인제 그런 정도라서 그런 손님 오면 사시겠다는 분한테는 팔아드리고 파시겠다는 분한테는 사드리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막 손님들이 단체손님이 50명씩 편의점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감당 안 됐습니다. 

화자 3
12:18
아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주간 거래 오류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결제 취소 지연이 정규장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는 미국 정기장이 시작되는 그 오후 밤 10시 30분 전까지는 결제 취소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KB 증권과 같은 일부 증권사 고객들이 이날 미국 증시 정규장에 개장을 했는데도 제대로 주식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자 1
12:45
아까 주문 낸 거 정식으로 취소돼야 또 나한테 돈이 남아있는 걸로 되고 또 인제 제대로 거래할 수 있는데, 

화자 3
12:53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어떡하냐? 변동성 장세에 제 때 주문 못 내서 손해가 막심하다 하고 이젠 각종 뭐 그러니까 SF SNS에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요 지금 증권사 상대로 피해증명 보내고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요구하려고 논의 중이고요. 일부는 또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도 넣은 상태입니다. 

화자 1
13:14
요것도 결국은 가끔씩 증권사가 MTS나 HTS 먹통 되면 그때 거래 시도했었던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아마 요 때 좋은 가격에 파셨을 걸로 또는 사셨을 걸로 예상되는 그 가격에 대해서 해준다곤 하더군요. 

화자 3
13:31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게 이게 거래가 굉장히 다양한 데 케이스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만약에 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걸 팔려고 해서 제때 팔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손실분을 산정하는 게 쉬울 텐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못 샀다 예 그 주문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일부만 사진 경우도 있구 지금 다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 1
14:00
내가 주문했다는 걸 나도 입증 못 하고 증권사에도 기록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화자 3
14:03
분명히 우리나라 증권사 앱을 통해서는 주문이 제대로 접수가 됐습니다. 라는 알람이 떴는데 막상 가보니까 주문접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지금 손해 산정액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화자 1
14:19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화면 캡쳐해 주면 제일 좋은데 무슨 보완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보안상 화면 캡처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화자 3
14:26
아닙니다. 예 

화자 1
14:27
그럼 제대로 하든가 캡쳐 굳이 안해도 되게 

화자 3
14:30
그래서 지금 

화자 1
14:31
본인들이 다 동영상으로 캡쳐를 해 놓고 있으시든가 

화자 3
14:34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금감원이 나섰고요. 일단 1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매매 중단이 왜 발생했고 또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 소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증권사별로 매매 재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까 이 얘기는 어떤 증권사나 어쨌든 정규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시스템이 완료 

화자 1
15:00
취소 처리해서 어 다시 없었던 걸로 해 주었고 네 

화자 3
15:04
어떤 증권사는 또 안 됐으니까 그 증권사 간의 차이를 파악을 해서 뭐 어떤 증권사한테는 시스템을 교체해라 아니면 보강을 해라란 지시가 있겠죠. 근데 일단 이 블루오션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시작한 게 2022년에 삼성증권 시작으로 해서 지금 작년부터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도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소비자 피해를 받다 보면 투자자들 피해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 증권사들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안을 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나 이걸 가지고 공방이 있을 것 같으니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서학 개미가 늘어나 후폭풍으로 보는 면도 있는데, 사실 증권사들이 한동안 돈 되게 못 벌다가 서학개미 늘어나면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느니까 많이 수익이 좋았었거든요. 

화자 3
15:56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까지 시스템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증권업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화자 1
16:09
고런 일이 벌어졌었구요. 자 서은형 크리에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구글의 반독점 소송 패소 소식인데 이게 무슨 소송이었어요. 

화자 4
16:18
네 이게 4년 전에 인제 시작이 된 소송인데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정부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면서 제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걸린 게 2가지인데 그게 하나는 검색 사업 또 하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입니다. 결국엔 결부돼 있는데, 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뭐였냐면 구글이 이 2가지 사업 부문에서 모두 독점적인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인제 9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가령 우리가 뭐 애플 스마트폰이나 삼성 스마트폰 사서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검색하려면 네이버 앱 깔아 가지고 검색해야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검색이 다 구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본 앱으로 깔려있고 그냥 음성으로 뭐 누구야 뭐 검색해줘 서세대표님 경제 검색해 줘 이것도 결과값이 다 에이 이 구글로 나오게끔 기본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화자 4
17:13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 이 구글이 일정 정도의 이 수익 공유를 이 삼성 뭐 애플 그리고 인제 기타 통신사들에게 수익공유를 해주는 방식으로 연간 수십조 원씩을 써가면서 계약을 맺은 결과로 인제 이게 기본 앱으로 탑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인제 이번 판결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화자 1
17:35
구글이 애플 한 아이폰에도 돈 주고 삼성 갤럭시에도 돈 주고 다른 휴대폰에도 돈 주고 

화자 4
17:41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사실 금액이 이제 크다는 건 알려져 있긴 했는데 원래는 뭐 한 11조원 12조원 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 나온 걸 봤더니, 무려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한 해에 35조 원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36조원 35조 원 이 정도 그니까 미국 달러 260억 달러 쓴데 굉장히 배 아픈 얘기가 애플의 대부분의 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까 애플이 200억 달러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까 이게 인제 애플 매출을 보면 한 15% 정도가 인제 여기에서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애플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화자 1
18:14
애플 매출액 그 정도가 나면 이익은 다 여기서 나는 걸 텐데요. 

화자 4
18:18
상당한 이제 돈이 여기 애플로 유입이 되고 있다. 

화자 1
18:22
근데 전 세계 

화자 4
18:23
이제 확인된 거죠. 

화자 1
18:24
보급률의 80%가 애플은 아닌데 왜 똑같은 서비스 제공하면서 애플한테만 돈을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화자 4
18:32
아 그거는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니까 그거 그 이후까지 사실 밝혀지진 않았는데 인제 이게 과거 기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애플에 200억 달러 줬더라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4년에 걸쳐서 한 80억 달러 받았더라 정도의 인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화자 1
18:54
서로에게 비밀로 하면서 삼성한테 그 애플도 그 정도 받아갔어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화자 4
18:59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받는 대가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을 해 준 것이고요. 이 결과로 인제 2009년만 해도 구글의 이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점유율이 한 2020년부터 한 90%를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나 이 모바일 기기에선 95%에 달하구요. 거의 그냥 1인 사업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당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하게 됐구요. 이걸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이 구글이 엄청난 양의 고객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고, 이거 기반으로 또 광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광고주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화자 1
19:49
이게 처음에 정액제로 애플은 얼마 줄게 삼성원 얼마 줄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광고의 몇 %를 나눠 드릴게요. 라고 한 계약의 결과라면 애플 사용자들이 광고 단가가 높았거나 광고에 잘 반응했거나 그랬다는 뜻이네요. 

화자 4
20:06
그런 추측도 좀 타당해 보입니다. 네 

화자 1
20:09
어쨌든 이게 돈이 꽤 커서 만약에 이거 그렇게 주지 주고받 그 돈 주고받지 마라 근까 휴대폰 화면의 디폴트로 무슨 특정 앱이나 이런 거 깔지 마라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어 휴대폰 회사들 특히 삼성도 타격이 크겠는데요. 1년에 몇 조 원씩 들어오던 게 나가면 

화자 4
20:25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 결과로 물론 지금 인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라고 이번에 판결과가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보니까 이 시정조치는 또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결국엔 나올 거라고 한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히려 지금 이 구글이 이번 판결로 수익 공유를 못 하게 된다. 애플이나 삼성한테 돈을 나눠주지 않겠는데 오히려 구글 좋은 일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 

화자 1
20:51
다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화자 4
20:53
90% 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어떻게 얘기하면 구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검색의 대명사가 이미 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수익공유 못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애플과 사 오히려 애플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다. 예 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누리면서 수입만 이 돈만 나눠주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온 건 사실입니다. 

화자 1
21:23
그렇겠네요. 아 워렌 더핏이 이거 미리 알고 애플을 반이나 팔았나 

화자 4
21:28
이미 반영됐다고 

화자 1
21:29
들 만큼 어 적지 않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텐데 그렇다고 지금에서야 하지마 한다고 구글의 독점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화자 4
21:37
네, 그렇습니다. 

화자 1
21:37
어찌보면 구글만 좋은 일일 텐데 안 그래도 구글은 슬슬 이제 끊어볼까 깎아 볼까 그러고 있었을 텐데요. 

화자 4
21:43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정 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공유 앞으로 하지 마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앱도 깔 수 있게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데 이걸로 만약에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는 데 좀 시원치 않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국에는 기업의 모 회사인 알파벳을 인제 분할시키는 뭐 인제 고런 조치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화자 1
22:20
이게 미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까? 

화자 4
22:22
그렇습니다. 

화자 1
22:23
예 

화자 4
22:24
근데 사실 인제 고것도 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하기들도 어려운 게 이제 과거에는 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제 재판 3심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기업 분할로 갔던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찾아보면서 좀 놀랬던 게 미국에서 석유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가 옛날엔 한 회사였다. 이게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제 판결이 나오면서 그때 인제 다 쪼개지면서 인제 이렇게 여러 개 회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산업에 걸쳐서 방송 뭐 통신 다 인제 그런 결과로 기업이 분할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법원에서 기업을 쪼개라 라고 명령이 나왔어도 최근 거의 30년 내에는 그렇게 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인제 너네 지금 반독점법 위반이니까. 

화자 4
23:16
기업 쪼개라고 명령이 나왔지만 결국엔 항소심에서 뒤집혀서 그냥 빌 게이츠가 손 떼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다가 우리가 오픈 소스 공유하고 그러면 잘 해볼게 반독점 행위 안 할게 약속하면서 결국 거기에는 그냥 이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구글이 뭐 쪼개지는 결과로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높게 점쳐집니다. 

화자 1
23:36
과거에는 통신회사나 석유회사나 지역별 독점들이 있어서 쪼개면 쪼개졌잖아요. 미국 서부통신 미국 동부통신 나누면 어 진짜 2회사네 근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쪼개면 크와 롱으로 쪼갤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쪼개입니까? 그거 하나를 전 세계인들이 쓰는 건데 

화자 4
23:57
그러니까 업의 형태 자체가 워낙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분할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검색되고 광고 떼고 이렇게 쪼갤 거냐 상당히 이제 

화자 1
24:06
안드로이드랑 크롬을 띄워 놓는다고 해도 그거 결합 때문에 독점하는 것도 아닌 건데 네 또 그런 고민이 좀 있겠네요. 아무튼 상당히 좀 파급 효과는 있을 만한 특히 오히려 휴대폰 에세대한테 파급효과가 있을만한 

화자 4
24:19
그래서 애플 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자 1
24:24
법원 판결까지 신경 써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네요.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