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SK 세기의 재산분할｜민희진 하이브에 판정승｜‘원정상장’ 는다｜20240531(금)

1. 러시아의 역사적 이해

1-1.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외국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함
 - (중요) 러시아가 팽창 지향적으로 전쟁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부동항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러시아는 육지에 위치한 제국이기에 부동항 추구가 필요하지만, 이는 팽창의 원인이 아님

1-2. 현대 러시아의 문제 인식
 -  푸틴 대통령의 집권은 공산주의에 집권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이며, 러시아의 현 시점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됨
 -  러시아는 실제로 팽창을 지향한 적이 없으며, 부동항 추구가 주요 목표가 아님
 - (중요)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자국 젊은이들의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이 또한 부동항 추구의 결과가 아님

1-3. 러시아의 역사적 전쟁 전략
 -  러시아는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투에 투입하였으나, 이 또한 부동항 추구의 결과가 아님
 -  러시아의 전략전술은 20세기를 주도했던 군사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중요) 따라서, 부동항 추구나 인력 투자 등은 러시아의 전쟁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전략전술을 통해 승리한 결과임

2. 한반도의 통일과 러시아의 입장

2-1.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
 -  소련에서 나온 사상이 20세기를 주도했던 전략 사상
 - (중요) 러시아가 한반도에 삽을 들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향해 돌진했다는 오해 분석
 -  미국과 서방의 중요성과 그 정보에 대한 편향성
 -  한반도를 둘러싼 4대 열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계 개념 설명

2-2. 러시아와 한반도의 이익 교환
 -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과 평화 정책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입장
 - (중요) 러시아가 한반도와 밀착한 관계 유지를 위한 이익 분석
 -  러시아의 한반도 개발에 대한 실리 추구 의지
 -  러시아와 대한민국, 중국과의 상호 이익 관계 설명

2-3. 러시아의 한반도 개발 목표
 - (중요) 러시아의 한반도 개발 목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  러시아의 국가 실리 추구와 한반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극동아시아 관계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윈윈 구조
 -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개발과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도력

3.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및 전쟁 이슈

3-1.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  연해주와 러시아 시베리아의 경제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 언급
 - (중요) 북극해의 기후 변화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북극해를 통한 물류 경로가 가능해짐
 -  북극해를 항로로 이용하는 것이 러시아로의 물류로 개척될 수 있음
 -  러시아 시장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함

3-2. 대한민국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사례 및 안타까운 상황
 -  한국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서의 지분이 단절됨
 -  현대자동차 공장이 러시아의 소비재 시장을 매각, 고급 차량 선호도가 떨어짐
 -  한국산 제품의 고소득 층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한 시장 점유율 감소
 -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복원이 필요함

3-3.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위험성이 존재
 - (중요) 한국이 러시아와의 단계적 복원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서방국가와의 관계 복원의 시간을 최대한 빨리하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함

4. 러시아의 전쟁 경제와 일반 시민의 인식

4-1. 러시아의 전쟁 경제와 일반 시민의 인식
 -  러시아는 20세기 대부분의 전쟁을 도발한 적이 없음
 - (중요) 러시아의 전쟁 도발 여부와 강국과 소국 구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권력층은 전쟁 승리를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함
 -  러시아 일반 시민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이 강하며, 미국이 러시아를 침략하려 한다는 공포심 있음
 -  20세기에는 서방,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공포의 대상이 됨

4-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상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인식됨
 -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는 잘 회복되는 현상 발생
 - (중요) 이를 통해 러시아의 자원 대국으로의 강력한 신장이 드러남
 -  전쟁 도발의 결과에 따른 침략 위협이 아닌 러시아의 농업, 군수공업 강화로 이어짐
 -  자급자족가능한 러시아는 전쟁 도발에도 세계 최고 수출국으로 탄생함

4-3.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과 푸틴의 권력 강화
 -  러시아의 군수공업은 전쟁 도발의 주요 산물로 활성화됨
 -  러시아의 농업은 일대일로 수출 가능한 수출국 지위에 성공함
 - (중요) 과소평가의 원인으로 서방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들을 수 있음
 -  푸틴은 러시아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일반 시민의 공포를 이용함
 -  푸틴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추측 가능함

5.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동향

5-1. 러시아 경제 제재의 효과와 유럽 경제
 -  러시아의 군수 공장 활동이 중기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서방의 제품 대체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낮은 탄력성에서 문제가 됨
 -  중국산 제품 수출 확대로 국내 제품 품질 이슈와 함께 해결 방안 모색 중
 - (중요) 나비 윤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로 제재 압박을 극복함

5-2. 미국과 유럽의 경제 강국 변화
 -  미국이 경제 강국이지만, 독일 등 경제 허약국이 나타남
 - (중요)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의 활용으로 독일 경제가 회복됨
 -  유럽 국가들은 경제 허약국으로 강국 체력이 크게 축소됨
 -  유럽 국가들의 경제 강국 이미지와 실제 경제 상태가 상이함

5-3.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미래 전략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보다 바이든 후보에게 더 적합함
 -  푸틴 대통령의 정책 중, 미국에 대한 외교 개입을 거부하는 입장 긍정적 반응 예상됨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정세에서 경제는 뒤따르는 전략 구사하는 것이 타당함
 - (중요) 시험 준비를 위해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6. SK그룹의 이혼과 재산분할

6-1.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소개
 -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 SK그룹 이혼 사례에 대해 설명함
 - (중요) 소송의 핵심이 SK그룹의 주식 재산분할에 대한 대상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 있음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은 최태원 회장의 소유지만, 재산 분할의 대상은 노소영 관장이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 논의함

6-2. 재판의 판결과 그 배경
 -  일심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 쪽의 재판부가 SK 주식이 결혼 초기에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
 -  이에 따라 SK 주식의 가치가 낮아졌음
 - (중요) 이에 반해, 이심 재판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형적, 무형적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SK 주식을 인정함

6-3. 재산분할의 결과와 그 의미
 -  이심 재판에서 결정된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은 1조 3000억 원으로, 이는 SK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 대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SK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현금으로 1조 3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  이 판결 결과는 SK 주식의 가치 변동과 이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논의됨

7. 주식 담보대출과 주주 간 계약의 영향

7-1. 주식 담보 대출과 경영권 확보
 -  주식 담보대출이 가능한 비율은 시세대비 50-60%
 -  SK 주식 가치가 약 2조 500원일 때, 대출한도는 약 1조 2000억 원
 - (중요) 경영권 확보가 주식 담보대출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폭등한 SK 주식 가격으로 경영권 확보와 더불어 능동적인 투자를 고려중임

7-2. 하이브와 어도의 미니진 분쟁
 -  하이브는 어도의 미니진 대표 해임에 반발함
 - (중요) 80% 지분을 가진 주주가 해임을 막으려 할때, 주주간 계약과 상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  별도의 계약으로 5년간 대표 자리를 보장한 것으로, 해임의 여부를 논란의 폭을 늘림
 -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예외사항인 횡령이나 배임 같은 위법 행위 시 대표 자리에서 사임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주장함

7-3. 법원의 판결과 가처분 소송
 -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80% 지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상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상법과 주주 간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임이 불가능하다 판결
 -  하이브는 가처분 소송 시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민 대표의 배임 행위를 입증하였음
 -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여 가처분 소송에서 판사들을 납득시키지 못하였음

8. 강의  하이브와 뉴진스의 이해

8-1.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상황 분석
 -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설명함
 - (중요) 민 대표가 승소 시 본안 소송에서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음
 -  하이브가 승소하지 못할 경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더 어두워해질 수 있음
 -  민 대표가 승소하게 된다면 해임된 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승소 시 무효 판결이 내년 연말에 이뤄져 5년동안 소용없을 수 있음

8-2. 하이브의 판결 대응 전략
 -  하이브가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하이브는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함
 -  하이브의 입장에서 법원 판결이 나쁘게 받아들여지면 추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요) 민 대표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이브가 승소하게 되면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8-3. 뉴진스의 위치와 전략
 -  뉴진스가 하이브의 좌측에 위치하여 이들의 갈등을 관찰함
 -  뉴진스는 더 이상 하이브 내부에서 활동할 여유가 없어졌음
 - (중요) 둘 사이의 갈등이 진행될 경우, 이를 중재하려는 측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  뉴진스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함
 -  최종적으로 뉴진스의 위치는 아직 불확실함으로 향후 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함

9.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경험과 전략

9-1. 기업들의 미국의 증시 상장 동기
 -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설명함
 - (중요) 하이브의 이사회가 나머지 두 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대표이사가 주주관 계약서의 권한에 의해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맡음
 -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함
 -  미국이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함

9-2.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이점
 - (중요) 미국 증시는 기업 가치를 더 잘 평가하고, 자금 조달에 유리함
 -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함
 -  미국 증시 상장이 기업 입장에서 자랑스러우면서도 복잡한 규제와 불편함이 있음을 언급함
 -  기업이 미국으로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와 금융기관이 많아서라는 점을 설명함

9-3.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특성과 전망
 -  미국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함
 - (중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증시가 가장 잘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자금을 잘 조달하는 곳임을 강조함
 -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할 때, 미국 증시가 더욱 유리함을 언급함
 -  미국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함
 -  전 세계 기업이 미국 증시를 선택하면서 세계 시장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제시함

10. 국제 투자 및 금융시장 변화

10-1. 글로벌 투자 트렌드 변화
 -  미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크게 키웠음
 -  ARM, 쿠팡 등 대형 기업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으로 이동함
 - (중요) 이러한 트렌드 변화로 인해 미국 증시가 성장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현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음
 -  그 결과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10-2. 투자자들의 이동 경로 분석
 -  투자자가 나라를 떠나는 트렌드에 따라 각 국의 금융시장 상태가 달라짐
 -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이 세계적인 투자 대상으로 주목 받음
 -  해외로 투자한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서 해외 증시가 성장함
 - (중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이동하면서 자국의 금융시장이 마이너리그로 변하고 있음

10-3.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 분석
 -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금융시장의 결과가 달라짐
 -  작은 나라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부가 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이루어짐
 -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함
 - (중요) 투자자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각각의 국가별 금융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음
 -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이 열등해질 수 있음

 

손경제 팟캐스트-전체 스크립트

 

진행자
오늘은 유한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를 모시고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뭐 당연히 2쪽 분야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많은 해안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것만큼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은 그런 최근의 현상 이외에 더 깊이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와 연관해서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관한 어떤 실수 상당히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러시아의 전신 국가가 소련이었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였고 했지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어 그 뒤를 뭐 이었다고 할까 아니면 고 다시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흔히 말하는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국가가 된 이후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반공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의 집권당일 텐데 러시아에서 집권당에 도전하는 강력 가장 가장 강력한 여당이 아니 야당이 바로 공산당이에요.

진행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푸틴의 집권당은 공산주의에 집권을 맡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고요. 또 하나가 그 오늘날의 러시아는 소련의 어떤 후신 국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소련보다는 소련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에 과거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무너졌던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게 러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가 바로 푸틴 대통령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미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어 푸틴 맞은편에 계신 신 두 권 쓴 분은 누군가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입니다.

진행자
그리스도교의 가톨릭이나 프로세 개신교 말고 이 정교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의 국교거든요. 러시아 국교의 수장과 만나고 있고 그런데 당연히 뒤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초상일 텐데요. 이 정도로 인제 종교의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러시아 제국의 국교였던 러시아 종교를 오늘날 되살리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되살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공산권은 원래 종교를 터부시 여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오늘날의 러시아는 공산주의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측면 측면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오해를 한번 불식해보고 싶었고요.

진행자
또 하나가 러시아의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러시아에 관련돼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러시아는 상당히 팽창 지향적이고 호전적인 국가다 왜 그럼 그렇게 팽창을 하고 전쟁을 일삼았느냐 러시아의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있어야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부동항이었기 때문에 부동항을 추구해서 팽창 정책을 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반도를 뭐 예를 들면 점령하려고 했다. 아니 식민지화 하려고 했다. 러시아 제국회를 떡었을 때 왜 그랬는가 한반도에는 부동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부동항 추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사실은 역대로 부동항을 국가의 제일 목표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제국에게 좋은 한국 특히 겨울에도 열지 않는 항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도 반드시 러시아의 부동항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요 러시아의 권력자든 황제든 아니면은 뭐 서기장이든 이런 최고 권력자들이 공건하게 우리는 부동항을 확실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정부 문서 어디에도 정부의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런 정책을 입안한 문서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게 부동왕을 추구해서 팽창을 일삼는 호전적인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낸 나라가 사실은 어 영국이나 미국이에요. 그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해안 국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만큼 이 항구 내지는 부동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거울 우리 투영하듯이 러시아에 투영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동항이 그만큼 중요하니 나라도 부동항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영국이나 그 미국과는 달리 대륙 국가 그러니까 이게 육지에 있는 대제국이거든요. 굳이 국가를 통치하는 제국을 통치하는데 한국과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 면에서 이 부동항을 추구해서 러시아가 팽창을 지향하고 실제로 전쟁을 입삼았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가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덥 씌운 하나의 잘못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한 3,40 년 동안 러시아가 분란을 일으켰던 지역의 공통분모를 보면 이 부동항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기에 나름대로의 논리적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는 거 같은데, 뭐 1차적인 목표는 아니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뭐 이 차 3차적인 부수적인 효과로 부동항을 원했던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어떤 목표는 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몰라도 이게 가장 1차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희생을 해서라도 주변 나라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어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부동항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 또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짚자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요. 주로 제 1차 세계대전과 이 차 세계대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진행자
사실은 그 그 두 번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그렇고 어 그다음에 이후에도 그런데 러시아군 하면 인명피해이 아랑곳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국 젊은이의 희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전쟁 승리를 위해서 전투 승리를 위해서 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러니까 인해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식의 전쟁을 펼쳐왔다 달리 말하면 전교 전략전술 없이 사람 목숨을 갈아넣어서 전쟁에 승리해 왔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어떻게 그럼 실상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이 격돌했을 때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소련에는 무한대의 인력 자원이 있었고, 그래서 인력 자원을 갈아 넣어서 쉽게 말하면 총도 없이 아니 어떤 경우에는 총알도 없이 무조건 돌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 이렇게 하게 만드는 영화가 퍼져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차 세계대전 때 소련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이 독일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인력을 소모하면서 전쟁 치렀다가는 아직 버텨낼 수 없는 거거든요. 제한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투에 투입하면서 승리했던 곳이고요. 또 하나 러시아의 전략전술이 나름대로 정교합니다.

진행자
20세기를 주도했던 군사 사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종심 전투 종심 방어 이런 어떤 상당히 20세기를 주도했던 전략 사상도 사실은 그 20세기 초반에 소련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전술 없이 인력을 갈아 넣어서 승리했다. 이런 인식은 상당히 오해고요. 사실 이런 오해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나서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 러시아군은 삽을 들고 우크라이나 군 전선을 향해서 돌진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기사가 러시아 이 군대에 관한 이게 대표적인 오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행자
근데 생각해보니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주로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로라는 것이 영미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받아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고 러시아에서 보도한 내용을 직접 받아서 한 보도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우리도 많이 좀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그 전 세계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까 우리 자체 역량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수집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서방 권의 어떤 정보를 수합하고 분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번 어쨌든 간에 항일 매개체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과 달라질 수 있고요.

진행자
그래서 이 미국 과 서방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 곳이고 우리의 우방이지만 이 미국과 서방이 세계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소식을 걸러 듣듯이 미국이나 서방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어떤 보도도 걸러들어서 그중에서 뭐랄까요? 팩트만을 이렇게 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값질 것 같은데요.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이웃사촌 이웃사촌이 러시아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도 좀 바로잡아 주시면서 러시아와 우리가 잘 지내야 될 이유 제일 먼저 어느 것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진행자
결국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때는 우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겠지만요 그런 전제하에 그런 요소가 또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앞날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4대 열강이 당연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의무량으로 한반도의 문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4대 열강 중에서 러시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진행자
또 하나가 사실은 냉전 시대에 소련이 우리 대한민국과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 불편한 관계 내지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1991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되었고 그다음에 들어선 러시아는 어 이후로 지금 30년 동안에 최근까지만으로 하더라도 이 한반도에서 이 남한과 대한민국에게 등거리 외교 내지는 양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친 외교일 것이고요. 좋게 말하는 등거리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적으로 두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던 소련과는 전해 다른 맥락에서 한반도를 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겠고요. 또 하나 이 한반도가 당연히 긴장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뭐 통일이 돼야 될 상황이고 그래야 그게 우리 민족의 염원일 텐데요.

진행자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 중에서 그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을 과연 저기 원하는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라든지.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4대 열강 중에서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과 통일에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자세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이 러시아를 활용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타고요. 또 하나가 고거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러시아는 왜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했을까요?

진행자
그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념으로 어떤 국가 정책을 정할 때는 당연히 소련은 공산지 국가였으니까 당연히 북한을 두둔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의 뒷배를 봐줬고 대한민국에 그 적대적인 자취를 취했지만, 그런 이념의 제국은 이래 사라졌고요. 러시아는 지금 그거는 이념이 아니라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거든요. 국가의 실리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북한보다는 이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랄까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통일이 어 중국이라든지.

진행자
일본에게 주는 어떤 안 좋은 측면이 있을 텐데 러시아는 그렇기도 상당히 이게 좀 자유롭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그나마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과 평화 정책에 우호적인 상대적인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가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고요. 그럼 러시아가 한반도와 이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뭔가를 살펴받을 텐데요. 러시아는 예로부터 중심이 분명히 유럽에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 연해주 지역 그다음에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요구했거든요.

진행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한국인들이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네 까레이스키 의료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원래 한반도에 살다가 러시아로 이주하신 분들인데 이유가 당시 러시아 제국으로서 연해주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어 그럴 만한 어떤 노동력과 그다음에 농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좋은 어떤 뭐랄까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연해주를 개발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연해주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연해주가 개발이 돼야지 태평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러시아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럴려면 한반도에 우호적인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행자
그런데 그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사실은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전쟁까지 했었고 러 그니까 일본과 어떤 구원이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재위했을 때 중국에게 어떤 휘망 깔려들 가능성 중국의 어떤 하위 파트너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다고 할까요?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협력자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서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진행자
러시아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극동아시아의 극동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실제 러시아의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을 비롯해서 극동 지역을 보면 러시아는 1인당 지역의 국민 소득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국민 소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참 차원에서 국토에 어떻게 보면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게 러시아니깐 이 반대쪽에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해줄 수 있는 그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한데 한국이 중요한 거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연한 얘기인데 국토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체제 전환 이후에 경제적 과실이 주로 모스크바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연해주에서도 생활수준 향상이 오고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럴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진행자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전문가들한테 듣은 얻은 어떤 정보인데 어 지구 온난화로요 시베리아의 기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극해의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전까지 북극해를 여름 한철을 빼놓고는 항로로 유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더 지나면 1년 사시사철 이 북극해를 항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러시아 및 유럽으로부터 어느 물류가 이 동북아시아로 올 때 예전에는 저희 남쪽으로 돌아서 수에즈 은하 인도양 그리고 이 동남아치를 거쳐서 왔는데 훨씬 더 짧게 위로 올라갈 수 올라가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북극해의 항로 개발이 어 러시아로서도 염원이고 사실 한국도 더 큰 시장을 개척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자
교수님 일 부에서 제가 느꼈던 건 저도 러시아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나 반성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에겐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너조차도 될 수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뭔가 지금이라도 다시 이걸 좀 바로잡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러시아가 좀 전에 설명 주셨던 극동 지역에 뭔가 개발 사업 또는 개발할 수 있는 이권들을 중국에 다 양보했다. 뭐 이런 소식이 가끔 들리거든요. 고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뭐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상세한 어떤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 저는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국제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대상이 되었고요.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니까 미국의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끌끄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타격도 분명히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의 소비재 시장 같은 경우 러시아의 뭐랄까요? 저가 제품은 러시아 국민들이 중국산 제품을 주로 썼었고요. 중 고가 그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일 경우는 한국산을 상당히 선호해서 한국산의 큰 시장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상당히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지분이 컸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축소되거나 사실은 거의 단절이 됐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아쉬운 측면과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슬쩍 중 고가라고 말씀하신 건 러시아에서도 고가 물건은 역시 유럽산을 선호하는 거죠.

진행자
근데 또 이게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게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전에는 역시 뭐 그 상층 뭐랄까요? 고소득자는 역시 유럽 제품을 썼는데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한국산 제품 을 상당히 선호하는 고소득층이 러시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1990년대 후반에 러시아에 갔을 때 한 러시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현대 자동차의 성능이 떨어져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행자
왜냐하면, 당시에 처음 러시아에 진출했을 때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겨울 추위에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성능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뭐 사이에 한국 차의 성능이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 현지 상황에 맞는 특화된 어떤 현지 적응 전략을 펼쳐 쳐가지고 한국산 자동차라든지 이런 고가품이 아주 널리 그 그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고런 또 차이가 1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더욱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중고가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한국 제품들이 자리매김 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 때문에 뭐 러시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공장이 불과 얼마 받고 그냥 매각됐다라든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다 철수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진행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전쟁 끝났다고 해서 무작정 이게 러시아에 다시 달려 들어가기가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예 어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하긴 한데 그래도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자면 어차피 러시아는 경제개발을 할 때 경제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나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지면서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고. 러시아가 그것을 아주 굳이 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상당히 사회가 틀어져도 대단히 많이 틀어졌거든요.

진행자
그래서 경제 협력을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곧바로 하기에는 힘들 텐데 한국과 뭐 그러폐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서방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아직까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러시아가 그 유시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 전쟁이 비교적 단기에 아니면 중기 이후에 끝나고 난다면은 러시아로서는 한국을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좀 우려되는 측면이 뭐냐면 전쟁이 예상 밖으로 더 길어져 가지고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 단절 이런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예전에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했던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분을 그 똑같이 되찾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진행자
그러면서 빨리라도 하루 빨리라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밝은 미래 좀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과 많은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선 아니 우리 현재 다중 현대자동차가 공장 헐값에 매각한 거 그리고 나머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놓고 왔던 자산들 이미 매각했다고 들었는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일 겁니다. 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미묘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말을 보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진행자
지금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러시아의 자산인데 해외 자산을 몰수해서 우크라인을 지원하는 데 쓴다 뭐 그리고 뭐 경제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로 무릎 꿇린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보조를 맞추면은 그 얼마 후에 있을 어 러시아와의 어떤 공조 복원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랄까요? 발을 너무 깊이 담그지는 않고 한 발만 담그자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랑 뭔가 잘 지내보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서 무언가를 도모할려고 하면 참 공교롭게 그때마다 러시아는 자꾸 전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제 인상이 있거든요. 가장 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듣는데 이 제 선입견이 제 인상에 맞는 겁니까?

진행자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요 평화지향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죠 당연히 제국이었고 제국은 주변 국가와 뭐 전쟁이라든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억압적인 측면을 보이고 어 보이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평균적인 어떤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호전적이고 어떤 그 그 뭐랄까 전쟁을 일삼는 그런 나쁜 나라였는가 여기는 조금 제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 평화 지향적인 국가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호전적인 국가도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0세기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20세기에 러시아 및 소련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 더 전쟁을 먼저 도발한 경우 저는 없어요.

진행자
딱 한 번 유일한 경우가 1979년 냉전 막바지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타를 침공했던 이거 빼놓고는 먼저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에 피해를 입은 침략을 당한 국가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또 인제 이 방송을 보시는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이 예 러시아가 뭐 헝가리도 침공했고 뭐 체코도 침공도 흉공했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자기네 세력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그런 어떤 침공을 했을지는 몰라도 자기의 세력권 너머의 지역에 뭐 군사력을 그 투입해서 전쟁을 하거나 분쟁을 촉발한 적은 없었죠.

진행자
그런 면에서 미국과 연계를 해보면요 사실은 미국이란 국가는 세계 패권 국가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미국의 어떤 세력권이라고 하면 이 중아메리카 남한 아메리카 지역에 한정돼 있었는데, 위에 세력권이 더 확장이 돼서 20세기에는 세계 여러 군데 다 군사력을 투입해서 자국의 그 이익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많은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전쟁이 뭐 어떻게 보면 정의의 전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오히려 호전적인 국가는 그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 호전성에서 러시아 및 소련은 적어도 미국보다는 아래에 있는 국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컨대 러시아가 평화 지향적인 국가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호전적인 국가의 면모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진행자
그리고 세력권을 유지한들에 대해서는 어떤 패권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세력 조건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과거 자신의 세력관 안에 있는 국가와의 전쟁이군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내부에서 요즘 이 전쟁에 대한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어 러시아의 어떤 권력층과 일반 시민을 한번 구분해 봐야 될 텐데요. 이 러시아 권력층은 어 이 우크라나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굳히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고요.

진행자
그러니까 여 이런 권력층 정확히 말하면 푸틴 명의 정책에 러시아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까 우리나라에는 여러모로 인제 러시아가 러시아 정부가 추가 징집을 했을 때 이 반전 시위를 하는 러시아의 모습을 상당히 부각해서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반전의 목소리가 러시아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너무 인제 그 부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지만, 러시아의 평균적인 일반 시민들은 아무래도 전쟁 반대보다는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강하죠.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이렇습니다.

진행자
서방은 특히 미국은 부당하게 러시아를 침탈해 들어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침탈의 어떤 경로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약한 고리를 통해서 미국이 부당하게 러시아로 침탈에 들어와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 푸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러시아 일반인들의 어떤 공포심을 뭐랄까 이용하고 해서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아주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는 인물이 푸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이 왜 미국이 서방이 러시아로 침탈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있는가 이런 인식의 어떤 기반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바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 근현대 들어서요 러시아인들에게 서방은 항상 러시아를 공격해 와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19세기에 나폴레옹이 그랬고요. 20세기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러시아 미 소련에 들어와서 사실은 당시에 소련 인구가 1억 9000만 명이었는데. 인명피해가 30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2500만 정도였을 텐데 한반도 인구가 다 죽고 나서 더 남아 돌아갈 정도로 심한 인명피해를 겪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 이상 러시아 사람들에게 서방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근데 그런 식의 19세기 나폴레옹 20세기에 히틀러의 역할을 오늘날 미국이 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사실 이런 측면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죠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하면 침공했지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은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공격하러 간 게 아니라 방어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예 참 오늘 많은 것들을 새삼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진행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러시아 우크라야 전쟁 이후 뭐 미국이나 영국 언론들은 곧 경제 제재하면 러시아 뭐 6개월 안에 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요즘 수치를 보면 러시아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애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어 사실은 그 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주도해서 엄청난 경제 제재를 러시아를 상대로 가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3개월 4개월 지혜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파탄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는데요.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예상이 사실 빗나갔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근데 아마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될 텐데 가장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바로 러시아는 자원대국이라는 지금 그렇죠. 천연자원이 워낙 풍부하고요.

진행자
그다음에 예전에 소련 시절에는 넓은 농토를 가지고도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했었는데 그 2000년대 들어서 푸틴 대통령 정부 아래서 엄청나게 농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러시아가 농업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수출국이고 세계 최고의 수출국의 지위에 그러니까 첫째, 책가락 둘째, 손가락에 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농업까지도 자급자족했던 곳이고요. 어 또 하나가 이러한 자원 대국 그리고 인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였던 것인데 이런 기초체력을 서방이 좀 그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가 러시아를 잡으려고 러시아를 보통 이제 곰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고 러시아라 라고 하는 나라를 잡으려고 곰덧을 놓았는데 이 곰덧에 러시아라는 곰이 걸려든 거죠.

진행자
그래서 당연히 쓰러질 줄 알았었는데 워낙 기초체력이 강해서 어 곰덧에 물린 상태에서도 지금 버텨내고 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산업이 사실은 균형 잡힌 구조는 아닙니다. 군수공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져 당연히 군수공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이게 돈이 풀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연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 제재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는 좀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회의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쟁이 전쟁 특수를 어떤 불러와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 이 있고요.

진행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러시아 군수 공장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어 군수 공장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것이 내수 활성화로 그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면 그래도 뼈 아픈 효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러시아는 생필품 공산품 이런 걸 생산하는 영향이 많이 떨어지니 그런 거 뭐 곧 조달 받을 테니 물가 엄청 올라서 고생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의 어떤 그 생필품 소비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전엔 코카콜라를 즐겨 마셨는데 러시아 일반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 자체 콜라로 그것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고요.

진행자
그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중국산 제품을 또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어 물론 뭐 품질의 면에서 서방 제품과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미비한 측면들을 메우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 사실은 뭐 제가 경제원론 수준 이상의 아주 정교한 경제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돈이 많이 풀리면 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경제가 과열되고 아니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서도 호조세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저는 한 명 인적인 요소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이름이 엘비라 나비 울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 여성인데 직책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우리나라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 푸틴과 보조를 맞추면서 러시아의 모든 경제 재정 정책을 입안해 왔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그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당했을 때도 바로 이 나비 윤리나 총재의 역량으로 극복해 냈고요. 이후로 상당히 경제 체제에 경제 체제를 많이 개선하는데 아주 협약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엄청난 자급 압박에 시달릴 텐데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현재 호조세를 유지할 때는 이 나비 윤리나 총재의 그 개인적인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구요.

진행자
또 한 가지 또 이런 인재를 오래전에 알아보고 등용하고 정권을 주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안목도 나름대로는 그 상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아이러니한 게요 러시아 경제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나름 잘 버티고 오히려 호조를 보이는 부분마저도 있는데, 정작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그런 그 미국이 예전 같지는 않죠 당연히 아직까도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상이 축소된 것도 사실이고요. 어 요번 전쟁을 통해서 또 아는 것이 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경제 체력이 이렇게 허약했구나란 사실을 또 한번 알게 됐는데요.

진행자
독일의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경제 그 강국이고 이제 특히 인제 기술 측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지녀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밑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값싸네 에너지를 획득하면서 상당히 경제 체력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 값싼 에너지의 원1000이 바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였던 것이죠. 러시아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아주 값싼 가격에 들여왔고 그런 값싼 에너지를 이용해서 독일 경제를 돌려서 활성화를 유도해 냈는데 이러한 2.24 라지게 되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구요.

진행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들여오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아주 비싼 값으로 이 사와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이 독일을 위시한 여러 유럽 국가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 경제 강국으로 알고 있던 유럽의 주요한 나라들의 기초 체력이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허약했다. 이런 사실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연말이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둘 중에 한 분이 인제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길 더 희망할 것 같으세요. 어 그전에 보니까 뭐 말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하다 이런 어떤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진행자
허세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있고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처럼 해외에 미국의 힘을 투사해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개입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다는 미국이 자기네 문제 해결에 더 치중하서 달리 말하면 해외의 어떤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랄 텐데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더 인제 뭐랄까요? 죽이 잘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트럼프 후보가 아시겠지만, 뭐 어디로 틀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라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모시고 한 세 시간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데 참 시간이 아깝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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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박람회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 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은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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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스마트오피스와 다양한 상업시설 복지문화센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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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이테크 밸리의 중심에 찾아오는 첨단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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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분양 중 일육007 칠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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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DC 현대 산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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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축 박람회 봉어 전람이 주최하는 부산 건축 박람회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조경 정원 박람회가 5월 29일부터 6월 일까지 삼성동 크릭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조경 및 정원용품 등 건축과 조경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 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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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유튜브 라이브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행자
세상에 손풀 하루에 두 번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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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두박

진행자
어떻게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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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박

진행자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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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두비두박

진행자
유튜브 송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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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빡 뜸빠 뚜비 두 밤

진행자
라디온 8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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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30분 이제 손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를 10시간 일찍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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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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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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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일 심과는 다르게 SK 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도 많이 기여했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임 위기에 몰렸던 어도워의 민희진 대표가 당분간은 어도워의 대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하이브의 주장과 근거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까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민 대표 측 사회의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서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자국 주식 시장이 아닌 미국 증시 상장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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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돈이 계속 미국으로만 몰리고 있다. 보니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자국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증시가 미국 증시라는 게 이유라고 하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손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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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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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안승찬 기자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얘기인데 뭐 부부의 이혼 소송에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인제 이게 SK 그룹의 지분 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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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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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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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있고 어제 특히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이 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일 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이 심 결과가 나온 건데 일 심에서는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쪽 손을 들어줘서 위자료 1억 원의 재산 분할로 660억 원 정도를 노소영 관장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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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에 있었던 자금 은 원래는 그냥 최태원 회장이 일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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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기여도를 거의 없는 걸로 봤는데 이 심에서는 일 심 결과인 660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 300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을 해라 그리고 위자료 역시 20억 원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달라진 거냐 이게 관심이었던 건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SK 기업의 가치를 높여있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가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일 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K의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전에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였구요. 마찬가지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는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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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심에서 SK 주식은 재산분할에 대상이 맞고 SK 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하는데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높았다는 건데 그럼 왜 이 심에서는 이렇게 봤느냐 재판부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형적 무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SK가 있을 수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일단 유형적인 지원은 뭐냐 비자금입니다. 이 심이 시작되자마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제시했던 게 뭐였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건너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화자 9
결혼 후에

화자 10
그렇습니다. 근거로 300억 원을 주고받은 약속 어음이 있습니다라면서 재판부에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SK가 90년대 초반에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 종잣돈으로 이 300억 원이 쓰였다라는 주장을 핀 겁니다.

화자 9
그러니까 양 두 부부의 재산은 어 오로지 최태원 회장이 일군 것이고. 양쪽이 나눌 재산은 최태원 회장이 집에 생활비 갖다주고 한 그런 재산으로만 반 나누자는 일 심 재판과는 달리 결혼 후에도 사실상 동업 관계였다.

화자 10
그렇습니다.

화자 9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화자 10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태호 회장 측은 아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태평양 증권 인수 자금 계열사 돈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는 아니다.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열사 돈을 만약에 SK 쪽에서 썼다면 반드시 달시 돌려줘야만 횡령이 아닌 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 계열사 자금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걸 다시 또 졸려줬다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양측 주장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증거가 더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무형적 지원은 뭐냐 SK 그룹이 성장을 하는데 이동통신사업 그러니까 지금 SK 텔레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 보호막이 됐다는 겁니다.

화자 9
돈 사돈이니까.

화자 10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이 당시에 이동통신 사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 그런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게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반패음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물론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 SK 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준 게 맞다. 요렇게 본 겁니다. 정리하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인수했던 태평양 증권은 현재 SK 증권이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패막을 믿고 진출했던 이들 통신 산업은 지금 SK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 텔레콤으로 탄생으로 이어진 거니까 SK가 성장이 길목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던 거고, 따라서 지금 SK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거에 노소현 관장의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으니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화자 9
김태우 전 대통령도 딸이 시집간 집이니까. 그렇게 도와줬지 라는 뜻이라는 거군요.

화자 10
돌았습니다.

화자 9
야 알겠어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닌데 이례적으로 원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는 잘 안 가지만 이건 갈 것 같고, 그러면 만약 대법원에서 이 심 판결대로 그대로 확정이 나면 최태원 회장은 SK 그룹을 반 잘라서 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화자 10
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1조 3000억 원을 줘야 되는데

화자 9
이 돈을 그럼 어디서 뭐 주식 담보 대출이겠죠. 주식

화자 10
안부 대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화자 9
뭐 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팔든가

화자 10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주SK 주식이거든요. 근데 SK는 주SK가 밑에 네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고 자회사들이 또 밑에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주SK의 주식을 얼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전체를 다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팔기가 살짝 좀 어려울 것 같고, 주SK의 주식을 가지고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주식담보대출이 한동안 시세대비 한 50에서 60% 정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SK 주식의 가치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한 2조 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200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쉽게 이자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자가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 좀 특이했던 건 SK 주가 9% 넘게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화자 10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경영권 분쟁으로 앞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최태원 회장 측2나 노세훈 관장 측이 서로 최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일 거다 요런 예상을 하는 바람에

화자 9
노소영 관장도 이 정도 돈 가지고 내가 SK 주식 사면 내가 경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화자 10
그렇습니다.

화자 9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화자 10
그렇게 봤다는 거죠.

화자 9
몇 가지 판결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항목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위자료로 20억 원을 줘라 인제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 위자료라고 하는 건 재산 분할과는 무관하게 노서영 관장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까 20억 원을 줘야 돼 라는 건데 보통의 이혼 판결에서는 이 물론 인제 어느 한쪽이 당연히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텐데 대개 1억 원 미만 이 선고되는 게 보통인데 여기 이렇게 많이 선고된 건 왜 그러냐 보통 일반적인 이런 이혼과 혹은 파혼과 혹은 배우자의 부정과 관련한 그 피해와 정신력 피해가 노소현 관장은 유독 더 크다는 거냐 일반인의 20배라는 거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법조인들끼리는 논란이 좀 있더군요.

화자 10
약간 나뉘긴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인 성격의 위자료를 선고한 게 아니냐라는 경향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화자 9
네 안승찬 기자가 준비해 오신 하이브와 하이브 자회사 어도워의 미니진 대표

화자 11
네 어

화자 9
간의 법적인 분쟁이 일단은 법원이 민희진 대표 쪽에 손을 들어준 걸로 판단이 되는 판결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단 무슨 사건이었어요. 이게

화자 11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도의 미니진 어도라는 회사는 하이브의 자회사인데 이제 민희진 대표가 소속사 데리고 있는 가수 인제 뉴진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려고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제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이 있었던 건데 오늘 어도어의 주류창회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어 도저히 민 대표랑 같이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호 대표를 해임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화자 9
뭐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진 대주주니까

화자 11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민 대표가 이제 하이브가 의교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화자 9
궁금한 건 80%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진 바꾸려고 주총을 열어서 해임하는 건

화자 11
네

화자 9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건데

화자 11
그렇습니다. 예

화자 9
어떤 근거로 민 대표는 이 가처분 신청을 내

화자 11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셨던 대로 80% 주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상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문제는 하이브와 이 민희진 대표가 별도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는 게 문제 변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주주간 계약 내용이 드러났는데 하이브가 2021년부터 5년간 민 대표의 어도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이라는 주주의 의지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과 주주 간 계약이라는 별도의 사척 계약에 충돌하게 된 셈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적 계약을 우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상법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은 특별히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한 거니까 이 약속을 상법에서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자 9
주주간 계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대표 자리를 유지한다. 무조건 보장한다. 그런 계약이 있으니 이 계약을 우선으로 하지 80% 지분이 있다고 막 자르려고 들면 이건 안 되는 겁 아닙니까

화자 11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 주주간 계약서에도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횡령이나 배인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근거로 하이브 쪽에서는 민 대표가 뉴진스 데리고 밖으로 나갈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배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어제 법원의 판결은 민 대표가 탈출 방법을 모색한 거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로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자 9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계획만 한 게

화자 11
그렇습니다. 그걸

화자 9
배임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자 11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마음 먹었더라도 생각만으로 어떻게 죄지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죠

화자 9
하이브 쪽에서는 외부 투자자도 만나고 다니고

화자 11
네

화자 9
그게 인제 일종의 행동을 시작한 거

화자 11
아니냐 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제 가채범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일반적인 본안 소송의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이끌려면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들을 내놔야 하거든요. 근데 본안 소송과 달리 그러니까 가처분소송 일단 요거를 중지해 주세요라는 요 가처분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는 없고 소명만 인정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정황상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판사들을 납득시키기만 하면 되는 고런 수준이 소명인데 아하 근데 가처분 소송에서도 하이브가 패했다는 건 이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판사들을 설득시 시키지 못했다. 입증은 불구하고, 입증도 못 했고 설득도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화자 11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나중에 본안 소송으로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다시 맞붙더라도 하이브가 추가적인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다는 뜻으로 요렇게 어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고 그래서 어제 가처분신전 결과로 민희진 대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자 9
그러면 당분간 2021년부터 5년간이니까. 2025년 내년 연말까지는 민 대표가 어두워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거고, 만약 이게 본안 소송에서도 이어진다면

화자 11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인제 이런 건 있어요. 어제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한 의결권을 행사는 못하는데 만약에 이걸 어기면 200억 원의 배상금을 민 대표한테 지급해야 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이브 입장에서 200억 원 쓰면 해임할 수 있다. 요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민 대표 쪽에서는 실제로 해임이 되면 추후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똑같은 논리로 민 대표 쪽에 승리하게 되면 그것도 무효가 되니까.

화자 9
무효 판결 나오는 게 내년 연말 이후로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인제 5년 다 됐으니까 나가세요가 되는 거니까

화자 11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을 써서 혹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판결 직후에 하이브 쪽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그래도 존중하겠다. 요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서 일단은 자기를 지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자 9
음 그럼 뉴진스는 이러나저러나 결국 계속 하이브 안에 있게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화자 11
어 뉴진 씨는 하이브 입장에 있게 된 거죠. 역시

화자 9
힘쓰는 마음이 좀 편해졌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빠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이거

화자 11
예 지혜

화자 9
그럴 수 그랬을 텐데

화자 12
이게 인제 사실은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될 텐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의 이사회가 민 대표와 민 대표가 임명한 두 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주주권 합의서에 합의 사항은 민 대표 임기를 보아 보장한다는 거지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조항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나머지 두 명을 해임하고 하이브 쪽 이사로 채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세 명 중에 두 명은 하이브 쪽 사람이 되는 거니까

화자 13
김 대표는 경영하기 되게 불편하겠네요.

화자 12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대표이사는 야당 대표고 이사회는 여당이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요런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하냐? 일반적으론 대표이사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결정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주총 소집 뭐 신주 발행 채권 발행 중요한 자산의 처분 이런 등등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법에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요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니까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대표이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 하위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사회를 장악했더라도 민 대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다

화자 13
하이브에 의 뭐 미주진스의 의상이나 춤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민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다

화자 12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민 대표는 어떻게 못하는 게 주주관 계약서에 있으니까 다만 하이브 쪽에서는 또 한 명의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는 있거든요. 해임을 못한다고 약속한 거 거니까 그러면 하이브 쪽에서는 또 나름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요런 방식으로 오늘 주총회서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요런 해석도 있는데, 암튼 앞으로는 불편한 동거는 좀 계속될 것 같다

화자 13
네 저는 뉴진스 마음 편해진 게 좋아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자 12
그래요.

화자 13
두 분이 싸우는 건 다음에 알아서 싸우시더라도 그게 좀 걱정됐었는데 남궁 인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요즘은 전 세계에서 국적이 어디든 잘 나가는 기업은 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한다.

화자 14
네 맞습니다.

화자 13
그런 케이스들이 자꾸 늘고 있나 봐요.

화자 14
네,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은 뭐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도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40%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니까 미국 증시인데 상장 기업의 거의 절반이 해외 기업들이라는 거죠.

화자 13
시총 기준으로 40%나 돼요.

화자 14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건 지금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구요. 그만큼 전 세계 기업이 그중에서도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도 뭐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넘쳐나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잘하는 기업들도 제발로 찾아오는 증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화자 13
미국 증시로 어떤 기업들이 예를 들면 미국 회사는 아닌데 미국으로 가서 상장했어요.

화자 14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례가 인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암인데요. ARM 이렇게 써 있죠. 이 기업이 상장 당시 시총이 당시에도 80조 원이 넘었고요.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170조 원이 넘더라고요. 보통 반도치 하면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여기에 유럽은 네덜란드 요 정도가 끼는 독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영국 기업이거든요. 영국 입장에선 우리도 반도체에서 한 자리 하고 있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국민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업마저도 큰 영국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을 선택한 겁니다.

화자 13
나중에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할 때 영국 시장에서 모집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뭐 수십조 원의 자금은 영국에서는 안 나온다

화자 14
여기 같은 큰물이 아니다. 인제 영국도 조그마한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어떤 기업들인가 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해외 기업이거든요. 1위는 가장 큰 기업이 바이킹 홀딩스라는 크루즈 업체인데 여기는 버뮤다라는 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화자 13
이거는 조세에 비처에 세웠으니까 국적이 모호하네요.

화자 14
그리고 핀란드의 아모스포츠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국민 핀테크 업체까지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해외 기업이고 각 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그런 기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기업도 미국 증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자 13
우리나라 쿠팡도 그랬죠

화자 14
그렇습니다.

화자 13
뭐 기업 입장에서야 굳이 남의 나라 증시까지 안 가고 싶을 텐데도 당연히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아휴 이거 미국 가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화자 14
뭐 기업 입장에서 막 나스닥 상장했다. 뉴욕 증시 상장했다 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있기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많거든요. 뭐 사고 나면은 거기까지 불려가기도 해야 되고 그날의 복잡한 규제 다 적용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 가치를 가장 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잘 끌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 13
몸값을 높일 수 있다.

화자 14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주가 수익률로 보면요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20배 정도 몸값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아시아는 거의 한 1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시장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더 제대로 평가해 주는 기업이 곳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좋은 평가받아야지 하면서 미국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니까 이게 그럴 만한 게 또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니까. 요즘엔 돈을 조달하는 게 기업 테크 기업들은 뭐 수십조 원 규모를 한 번에 조달하고 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돈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한 전체 몇 조 원 발행한다면, 막 금리가 뛰고 이럴 정도인데 미국 같은 정도 규모에서는 수십조 원 정도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더욱더 미국을 선택 한다는 거고요.

화자 14
또 한 가지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미국의 그만큼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아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 생소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은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뭐 저런 걸 왜 하지 저게 돈이 되나 하는 평가를 받는데 미국 시장에 가면은 아무리 새로운 비즈니스 생소 비즈니스를 해도 그걸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화자 13
대화가 잘 통해

화자 14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산업한다고 막 PPT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했는데 미국은 가니까 딱 알아듣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더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선택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화자 13
미국은 안 그래도 요즘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기업들 많이 몰려있는데, 해외 기업들까지 몰려가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의 전체 시총은 계속 커지겠네요.

화자 14
맞습니다. 지금 뭐 새 물의 절반이 뭐 해외에서 온다는 건데 지금 미국 증시가 세계에서 찾아온 비중이 45%거든요. 근데 이 위가 유럽의 모든 시장을 다 합쳐서 한 11% 정도고요. 중국은 홍콩까지 합쳐서 15% 그리고 일본이 5%고 이외에는 한 이 3% 이하입니다.

화자 13
그러면 유럽 중국 홍콩 일본 코리아 다 합쳐도 미국 증시 시가총액이 안 되나요?

화자 14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미국 증시가 절반인데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자 13
그러면 아까 ARM도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갔고 쿠팡도 우리나라 버리고 미국으로 갔고

화자 14
그렇죠.

화자 13
어 카자흐스탄의 어떤 회사도 카자흐스탄 증시 벌이고 미국으로 갔고 그럼 각 나라 금융시장한테는 이게 안 좋은 결과입니까?

화자 14
맞습니다. 이게 딱 쉽게 생각하면 지방 수재들이 다 서울로만 간다고 하면 지방에서 남아 있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지방을 또 성장시키고가 돼야 되는 건데 각 국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되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웨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게 예를 들면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이 있는데, 시총이 3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핀트 스웨덴에 상장하면 거의 손꼽히 수준인데 여기도 떠나고 멕시코 항공사 인도 알루미늄 업체들 다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화자 13
안타깝긴 하다

화자 14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성장할 때마다 규모가 바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 자국 증시는 이 부 마이너리그가 되니까. 이러면 전문가들도 떠나겠죠.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 굉장히 좀 열등해지는 고령화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화자 13
어차피 작은 연못인 나라 금융시장은 이런 큰 고래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생겨서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은 막 주가가 후두둑 떨어지고 왜 그래 그럼 돈이 다 저쪽으로 쏠려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돈은 미국 시장에서 조달해 오고 사업은 각자 자국에서 하면 또 제일 예쁜 케이스 아닌가

화자 14
그 나라 증시가 좀 약간 마이너리그 이 부 리그처럼 돼버린

화자 13
이런 느낌은 들죠 손흥민 선수 해외로 보낸 우리 마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남궁민 뉴스큐레이터 안승찬 기자 박세훈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화자 15
우와 멋있다.

화자 16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엔에이치 투자증권

화자 17
와이버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왕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지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OK 매출 올라가나요? 피져스로 성극입니다. 역시 피져스가 홍보해 있으니 내일 의 힘

화자 15
하우스 냉난방 관리 정답은 하이엠솔로텍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하이엠솔루텍 공조서비스 19년 전문가 하이엠솔루텍 쾌적한 사업 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공소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인제야

화자 18
메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화자 15
코팅 제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화자 18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랜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화자 15
현대오피스 사모기계 전문 브랜드

화자 19
테이프 프렌드

화자 20
압도적 보수이나 총 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i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커덱스 합성총포수 연 0.0798% 및 거래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도

화자 19
삶의 무게가 제아무리 버거워도

화자 21
함께 여서 당당한 사람들

화자 19
잠시 후 9시 5분

화자 21
여성 시대가 이어집니다.

화자 22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