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국토부 전세사기 대책｜한중 FTA와 한일 수소협력｜반도체 지원안과 채권 시장｜20240528(화)

20240528(화) 손경제 요약.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LH 피해자에게 주택 제공 계획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제공 계획
 - 정부가 23조 원의 지원책 발표
 -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17조 원 지원

전세사기 특혜법 개정안과 주거 안정에 대한 논란
 - 권리 이전, 돈 지출 없음
 - 경매 후 세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 제공
 -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요구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추가 대책
 - 10년 동안 거주 후 20년 동안 집에 거주 가능
 - 다가 5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 피해 투자 범위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불 확대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
 - 정부와 피해자들의 논쟁
 - 피해자들의 상환 요구
 -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

한중일 정상회담, 삼국 간 FTA 협상 가속화
 - 정부 안과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한 논란
 - 재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란
 -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FTA 협상 가속화 합의

한중 FTA 협상 기대
 - 케이팝 엔터 업계 수혜 예상
 - 대중무역수지 적자, 한중 관계 우려
 - 한중 FTA 협상에 따른 한국 기업 이득

수소 에너지 협력으로 주도권 확보
 - 수소 에너지는 세계 시장에서 중요
 - 한국과 일본이 수소 에너지 협력
 - 일본과의 협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

한국과 일본의 수소 협력
 - 일본과 사우디, 삼성 등이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
 - 각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협력 필요
 -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비상 에너지로 활용 가능

수소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 지원
 - 수소 에너지로 대량 운반 가능
 - 액화수소 대량 생산 가능한 기술과 공장 보유
 -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발표
 - 돈 지원 발표에 시장 우려
 - 은행 대출로 자금 흐름 확보
 - 기업들의 금리 상승 우려

 

 

손경제 팟캐스트 - 전체 스크립트

 

진행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어제 국토부가 정부 차원의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자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이 4년여 만에 만났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선언문에는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나온 논의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17조 원이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되는데 산업은행도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돈은 시중 자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끌어들여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나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죠. 손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그리고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특별법 이야기 좀 해보죠.

진행자
이 특별법은 일단 국회로 올라가 있어서 표결을 앞두고 있고 음 야당은 이거 좀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하루 앞두고 어제 정부의 안을 발표한 거죠. 결국은 야당 안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인제 전 세상이 특히

화자 2
특별법 개정안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가 이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을 때입니다. 그까 지금 국회 표결을 앞둔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회수예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인제 피해자들에게서 사들여서 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후에 이걸로 경매 낙찰을 받고 공매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준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인제 지금의 특별법 개정안이구요.

진행자
일단 먼저 돈 주고 나중에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돈을 보충해보자 문제는 그렇게 되면 먼저 내준 돈보다 적게

화자 2
회수가 될 수도 있고

진행자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화자 2
당장 내줘야 되는 돈은 어디서 나느냐 뭐 이런 게 문제였죠 근데 인제 정부가 내놓은 이번 추가 대책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게 아니구요. 권리만 이전해 가는 양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돈 지출이 일단 없다는 거고,

진행자
일단 돈 주는 건 없는 거

화자 2
그럼 네, 그러면 이 권리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낙차를

진행자
고

화자 2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집에서 10년 임대료 없이 이 피해자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원하면 10년 더 시세에 임대료 시세 50에서 70% 정도의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국회에서 표결을 앞둔 전세사기 특혜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정부와는 돈보다는 주거안정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안에 초점이 맞춰진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빌라 주인들이 돈을 못 갚은 거니까 결국은 경매로 넘기긴 넘기되 LH가 낙찰을 받아와서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사실만큼 충분히 사시게 하겠다는

화자 2
크로스지

진행자
다만 세입자들은 내 전세금 돌려주시오. 그거는 돌려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게 다른 데 가서도 거주하실려고 하는 걸 테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 사세요는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화자 2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화자 2
어 물론 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고 빠른 속도로 공공 매입 임대로 이걸 돌린다라고 하면 나름의 효과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도 LH의 경매를 통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하고 임대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일여년 동안 불과한 네 채밖에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또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구요. 피해자들도 지금도 못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겠니라고 인제 약간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 거구요. 두 번째는 인제 주거 안정이란 정부의 얘기하고 피의자들이 말하는 주거 안정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로 1년여를 고생한 이 집과 막 얽히고 설킨 여러 권리 관계를 돈 조금 받더래도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해소고 빨리 회수하고 싶다는 게 이게 지금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인데

진행자
챙겨 갖고 생겨서 이사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화자 2
거기끼리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진행자
계속 살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정부 방향이 좀 피해자들의

화자 2
10년 동안 여기에 거주해라 그리고 원하면 20년 동안 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게 과연 이게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이 집에서 나를 묶어 놓는 거지 이게 피해 대책일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그렇지만 이제 정부 안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구요. 이번 추가 대책에 전세자기 특별법의 대상이 안 됐던 다가 5주택하고 오피스텔 등도 이번에 포함을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피해 투자 범위를 조금 넓혔다는 점에서는 또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

진행자
그니까 전세 사기가 돼서 받아갈 돈이 인제 없는 분들한테 돈을 돌려드릴 거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계속 내버려두면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테니까. 집에서 살게 해드리는 걸로 멈출 거냐 차이인 것 같은데,

화자 2
근데 사실은 이게 돈을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라고 얘기하는 게 어차피 임대료를 안 받는 것 정부가 사실은 공공임대료 돌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진행자
그 돈 안 받고 그냥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화자 2
수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10년간 수익을 포기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지출이에요.

진행자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화자 2
한 번에 이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10년 동안 이들이 낼 걸 안 바라서 지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정부 지출은 같다고 봐도 되거든요.

진행자
그분 그러면 한꺼번에 목돈 드리고 내보내면 정부가 돈이 어딨습니까? 손실 어떻게 합니까인데 빈집에 다른 분들을 임차 임대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메우면 될 거 아니냐는 반론이군요.

화자 2
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보증금의 최소 미리 내줄 수 있는 게 30% 정도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인제 채권 평가를 해서 추가로 좀 더 내줄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보면 만약에 월 임대료를 정부가 이걸 뭐 30만 원을 받을지 50만 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3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의 수익을 정부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나중에 경매 낙찰을 받아서 차익이 조금 더 나오면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자 2
그러면 지금 미리 내주고 나중에 수익정산해서 일부를 서로 채권평가액으로 더 내주고 내주고 이거하고 어차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아까 주거안정이라는 개념을 당장 거기서 오래 살게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빨리 조금이라도 내주고 다른 환경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빠른 조치를 해주는 게 맞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논쟁거리가 충분히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행자
됐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어차피 사셨을 분인데 계속 사시면 사회복귀가 안 됩니까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는 여기서 이 년만 살려고 그랬는데 내 돈 빨리 좀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끝냅시다 라고 하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고 정부는 돈 한꺼번에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 또 피해자들은 어차피 내가 여기서 공짜로 살거나 싸게 살면 결국 정부가 부담할 돈인데 그 돈 좀 미리 좀 땡겨서 주지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죠 구조는 그런데 오늘 하필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화자 2
오늘 인제 표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통과를 강행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오늘 또 더 민감한 법안이 또 재의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21대 마지막 국회 일정인데요. 여기서 인제 실제로 이 전세 사기 특별법도 통과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안은 사실상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좀 지켜봐야 돼서 정부안도 그렇고 특별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게 뭐가 시행이 될지 이런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할 수 있다면 또 한번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부처를 늘려서라도 돈으로 먼저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결국 공공임대주택이 낙찰받아서 생긴 거니까 월세를 좀 세게 받아서 부채를 갚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텐데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재난이죠. 재난이거나 사기이거나 이런 걸 당한 피해자들을 국가가 어디 선까지를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큰 논란인 것 같아요.

화자 2
맞습니다.

진행자
복잡한 이야기지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송현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진행된 한중일 정상회담 이걸 한일중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느냐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자 3
저도 섞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진행자
거기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많았겠지만, 삼 국 간 FTA 협상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화자 3
네 공동선언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FTA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삼국이 FTA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FTA의 기초로서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알셉이라고 부르죠 이걸 효과적으로 이행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이 중지 분야에서도 이제 좀 금지 분야에서도 좀 삼국이 소통을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 수산물 수출 금지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더 해상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이 양자회담에서 이제 FTA 이 단계 협상을 조금 더 빨리 가속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문화나 관광 법률 분할까지 이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날령이 풀리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엔터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케이 뷰티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구요.

화자 3
일단 중국 당국이 오는 7월에 국내 한 인디밴드의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대중적인 그런 가수는 아니겠지만,

진행자
그러니까 인디밴드겠죠. 밴딩 걸리지 않으니까

화자 3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한국 가수가 사실 중국 보는 인토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한 7~8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이런 추세가 결국 케이팝 뭐 이제 엔터 업계로 이제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대중무역수지도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수치를 보면 지난해 대중무역수지가 175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31년 천만에 첫 번째 적자여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다 보니까 이대로 우리 중국 시장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었죠.

진행자
올해 상반기도 중국과의 무역 수준은 별로

화자 3
안 좋죠. 지금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1월과 3월 4월에 적자였고요. 특히 지난달 적자 규모가 1년 만에 최대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중 FTA 이 차 협상 안에 원래 FTIA 안에는 뭐 서비스나 투자 분야가 있긴 했는데 사실 시장의 개방 수준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협상 논의가 2017년 말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사드 때문에 한할령이 터졌고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중무역 수지 적자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FTA 이 차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한류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득을 보지 않겠냐 조금 더 이제 이득을 보지 않겠냐 조금 더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 도 있습니다.

화자 3
지금 중국도 이 뭐 한중 FTA 이 단계 협상 추진을 가속화하길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지만, 금융이나 보험 같은 민감한 서비스 분야까지는 이 분야는 현지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대를 해 줄 것이냐

진행자
문 열 거 같은

화자 3
네 이런 미지수가 있고

진행자
걱정이 돼요.

화자 3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진행자
그 한중 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걱정할 만한 게 또 있겠어요. 지금이 거의 받을

화자 3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단교 말고는 거의

화자 3
맞아요. 그리고

진행자
거 같아서

화자 3
그리고 이제 중국은 사실 우리는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엔터주나 화장품 업계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에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중국은 아직 어떤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할 거야라는 어떤 분야를 명시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특정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또 FTA라는 게 저희가 여러 차례 겪어봤지만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진행자
요즘은 한중 관계가 꽤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얘기가 나오면 그건 그냥 호재다

화자 3
아

진행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본과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화자 3
일본과는 이제 수소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수소 에너지 자체가 자동차나 AI 분야에서는 현재 굉장히 뭐 중요 중요한 요소로 전 세계에서 꼽히고 있긴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수소 산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뭐 국제적인 표준이라든지. 뭐 관련 규격이라든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이런 수소 에너지 부분에서 조금 협력을 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먼저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내 기업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또 현재 차를 추격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도요타가 연료 전지를 장착한 수소차를 시장에서 내놨는데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약 870대를 팔았어요. 현대차는 약 700대 정도로 팔았고요.

화자 3
그리고 또 중요한 게 SK 이엔에스가 인천에 이번 달이었죠. 인천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 수소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수소버스 50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공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도나도 지금 다 수소경제 이 에너지 분야에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생산비도 높고 또 수요는 아직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진행자
이게 에너지의 대안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은 없는

화자 3
네, 그렇죠.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느리게 간다 그러면 또 이미 시장들이 막 지금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도권을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협력이 이런 시장 점유 선점하는 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일본은 한국하고만 이런 수소 관련된 협약을 맺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사우디하고도 액화수소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 또 삼성은 호주하고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이 얘기는 각국마다 협력은 협력인데 사실 각자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겠죠.

진행자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웬만한 산업에서는 다 충돌이라서 뭘 어떻게 협력을 하지

화자 3
근데 협력의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자
제가 인제 표현하기에는 충돌인 건데 그래서 서로를 보완할려니 다 보완할 게 없고 서로 다 각자 갖고 있어서 그런 게 마땅치는 않을 텐데 반도체 소부장 정도를 서로 협력하다가 그것도 인제 각자 하기로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서로 토라져 가지고 음 그런 건데 이제 수소는 양쪽 다 초보니까

화자 3
지금 다 같이

진행자
초기인 것 같고, 요거는 협력을 해도 서로 나눠 먹을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걸 결국은 잘 찾았네요.

화자 3
응

진행자
수소가 정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친환경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수소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원자력을 껴주니 마니 논란은 있고 친환경 풍 태양광 풍력은 이게 바람 안 불고 햇빛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에너지라서 이 간헐성 때문에 불편하고 간헐성 없는 건 수소 아니면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자꾸 신경 쓰이고 위험한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수소 하나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보면

화자 3
맞아요. 그래서 수소의 눈독을 들이는 어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 하면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문제 이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긴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겪어봤지만 일상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특히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끊어질 염려들이 굉장히 큰데 이때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이 비상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게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 아까 인천의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이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화수소는 또 조선업계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소가 말 그대로 수소를 극저온해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든 건데

진행자
그거 실 이거 석유 실어 나르듯이 이거 석유 실어 나른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

화자 3
그럼 대량으로 운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액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공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를 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걸 또 운반하는 조선업계도 수혜를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체 산화물 연로전지 같은 것도 아예 선박용으로 또 따로 개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소시대에도 한국은 한국 땅에서 수소가 나지는 않고 남의 땅에서 난 수소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거나 갖고 와서 원료 갖고 와서 가공하거나 배달해 주거나 그런 걸로 먹고 살 거다

화자 3
근데 이제 인천에 공장이 생겼으니까 저희도 생산에 주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진행자
언제까지 이렇게 한민족은 부지런하게만 살아야 되는지 땅속에서 캐서 그냥 먹고사는 나라도 하나둘이 아닌데 자 잘 들었습니다. 정지석 기자 가져오신 소식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뭐 다들 지원하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정부가 무슨 큰돈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돈 빌려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자금이 경색되고 안 그래도 시장도 요즘 돈 없는데 그런 걱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화자 4
네 레고랜드 사태 학습 효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26조 원 규모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18조 원이 금융지원 프로그램 근데 이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산업은행이 담당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산업은행이 결국에는 채권발행 채권 찍어서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이 산업금융체 산금채가 쏟아지면서 또 쏠리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예정돼 있던 지원이라면 뭐 어차피 거기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도 채권시장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예정보다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화자 4
그렇죠. 지금 전체 지원 대책의 70프로가 지금 금융지원인데 원래 이 중에서 정부가 산업은행 출자로 약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신설했거든요. 근데 원래 올해 지원 예정 금액은 3조 60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5배 정도로 늘린 겁니다. 더불어서 뭐 3000억 원 규모의 뭐 펀드 만들기로 했던 것도 지금 일조 원 넘게 늘렸구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번 대책 두고 이젠 반도체 관련 대기업만 특혜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젠 뭐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진행자
결국은 산금채 뭐 산업은행 채권을 시중에서 발행해서 돈 구해다가 산업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쓰지는 않는 은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 지원하겠다는 거죠. 다만 인제 시장에서는 골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업계에서 안 그래도 투자는 할려고 했던 거였어요라면 뭐 에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거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으니까 시중 자금 흐름은 그럼 에이 은행은 돈이 남는 거죠. 갑자기 산업은행한테서 돈 빌려가면 그럼 에이 은행에 있던 돈 산업은행으로 넘어오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 투자 안 할려고 했던 것도 이번 기회에 하자고 해서 자금 수요가 많이 생길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화자 4
음 특히 이제는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경우는 레고랜드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도 보면 이젠 우량하다고 이야기하는 한 전체 그리고 은행채가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젠 자금경색이 생겼던 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선 당연히 좋은 책 사려고 하니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럼 그런 기업들은 금리를 올려 가지고라도 시장에서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진행자
또 요런 뉴스 나오면 내일부터 야 김 부장 작은 부장 김부장 빨리 채권 발행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싼 금리에 빨리 조달해 놔 오늘 아침에 손경제에서 보니까 산업은행인데 다음부터 돈 구하러 다닌대 이런 회의하고 또 채권 발행하고 하면 그때부터 또 금리에 오르는 걸 텐데

화자 4
맞아요. 근데 뭐 최근에도 상금채 발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워낙 사느니 자금 투입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연초 이후로도 지금 매달 뭐 한 3조에서 5조 원 안팎으로는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행자
정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자 4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랑 네 금융시장 상황도 다르고 하니까 레고랜드 때랑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이게 앞으로 이번 정부의 임기 3년 동안 나눠서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 수급에 문제없게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이런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지원하는 걸 뉴스로 발표할 수 있는 건 진짜 세상 달라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래 쉬쉬 지원하고 나중에 들키면 또 WTO니 뭐니 하면서

화자 4
중국만 해도 보조금 규모 공개 안 하잖아.

진행자
근데 또 어느덧 세상이 바뀌어서 너도나도 지원 많이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됐으니 이 바닥에서는 도덕이라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모여서 라디오와 인터넷 유튜브로 또 생방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시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