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세수 부족에 기금 투입｜구글•애플 절세 논란｜日 총선 이변,다시 슈퍼 엔저?｜20241029(화)

 

오늘도 영상을 글로 만든 블로그

핵심 요약부터 시작합니다.

 

1. 정부 세금 및 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

1-1. 정부 세금과 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
 -  정부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약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
 - (중요)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려 하나, 기금들의 쌓여 있던 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  외국환 평형기금에 쌓여있는 돈은 환율 방어에 사용됨

1-2. 정부의 세수결손과 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
 - (중요) 지난해 세수결손이 50조 원 이상이었으며,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19조 원을 빌려 쓰면서 논란이 있었음
 -  이번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펑크를 메우려 하나, 국채 발행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함
 -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적자국채발행이 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피하고자 함

1-3. 정부의 건전재정 강조와 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
 -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음
 -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려하는 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임
 -  정부의 원칙인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에 대한 논란은 없어짐

2. 재정위기와 세금

2-1. 기금 운용 문제
 -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거보다 늘어남
 -  기업의 세금 지급과 관련해 세무사와 정부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국내 기업의 매출이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 기록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국내로 세금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유럽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디지털세 논의가 있음

2-2.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
 -  구글과 네이버의 매출과 법인세 납부액이 다름
 -  네이버는 지난해 5조~9조 원의 법인세를 냈으나, 구글은 170억 원의 법인세를 냄
 - (중요) 이로 인해 세금만 내는 것에 그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네이버는 전체 통신망 점유율이 1% 대, 구글이 20배 이상 점유함
 -  따라서 구글의 매출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2-3. 재정위기 대응 방향
 -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세수 체계와 추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  세금 축소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과도한 건전재정 강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김
 -  다국적 기업의 세금 징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음

3. 디지털 경제와 세무 문제, 일본 총선 결과와 엔화 가치 등

3-1. 디지털 경제와 세무 문제
 -  구글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12조 원의 매출로 추정하여 법인세 5천억을 추징 받음
 -  이는 매출에 비례해서 원래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맥주 둘이 낮더라도 이익은 더 났을 수도 있음
 -  네이버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더 냈을 수도 있음
 - (중요)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음

3-2.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소송들
 -  애플이 20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음
 -  애플은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경쟁 제한을 주장함
 - (중요) 구글과 애플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임

3-3. 일본 총선 결과와 엔화 가치
 -  일본의 총선 결과, 자민당이 오랜만에 졌음
 -  엔화 가치가 떨어짐, 달러 대비 엔화 값이 3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림
 -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0.25%로 올림
 - (중요)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세금이 정부가 쓰는 예산보다 약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통은 이렇게 세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구멍을 메우는데요. 정부는 이번에도 각종 기금들의 쌓여있던 돈을 동원해서 일단 부족분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매출을 축소하거나 원가를 높여서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죠.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자 1
01:2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3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정지서 연합인 후박스 기자 그리고 송현서 서울신문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3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자 1
01:38
네 안녕하세요. 

화자 2
01:40
자 세금이 잘 안 걷힙니다. 하는 뉴스들이 종종 들리고 있는데, 그 소식 먼저 좀 들어보죠. 얼마나 모자랄 것 같아요. 

화자 1
01:49
세금이 안 걷히는 것도 있고요. 정부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좀 덜 걷히는 건 맞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예산보다는 세금이 덜 들어오는 상황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올해 세입예산으로 367조 3천억 원 이 정도로 세금은 걷힐 거야.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세수 추계로 보면 337조 7천억 원 정도만 걷힐 것으로 보여요. 

화자 2
02:22
367조 거칠 걸로 예상해서 367조 쓰겠습니다. 했더니, 네 에 걷어보니까 3 3 7조 정도 

화자 1
02:28
예 한 30조 원 정도가 덜 걷히는 거죠. 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국감에 출석해서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히니까 이 세수결손을 기금이나 특별회계 가용 재원에서 약 14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를 끌어다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 구체적으로는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그리고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또 한 2~3조 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안팎을 좀 가져다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화자 2
03:06
이걸 막 가져다 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는 돈이 또 왜 쌓여있는 건지도 갑자기 궁금해지고, 이 나라 살림이 좀 복잡한 게 있구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외국환 평형 기금에 쌓여있는 돈 5조 원 안팎 이거를 일단 여유분으로 보고 세금 모자란 걸 여기서 꺼내 쓰겠다. 이게 무슨 돈인데 여기 쌓여있는 거예요. 

화자 1
03:28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구요. 그중에서 일부를 빌려오는 겁니다. 가져다 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빌려다 쓰는 것이구요. 

화자 2
03:36
많은 돈이 원래 여기 쌓여 있다. 지금 

화자 1
03:38
300조 이상 외국환 평행기금에 모여 있고요. 이 중의 일부를 빌려오는 것인데요. 빌려올 때 그냥 빌려오는 거는 아니고 보통 국채 10년물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주면서 빌려옵니다. 다만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환평형기금 외평기금이라고 불리는 돈은 환율 방어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들이는 방법 예 환율이 너무 급하게 하락하면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어느 정도 급변동을 좀 막는 자금 

화자 2
04:14
달러를 사고팔면서 환율 조정을 하죠. 

화자 1
04:16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세수결손이 50조 원 이상 났어요. 그때도 이 외평기금에서 19조 원을 빌려 써서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적이 있는 돈인데 그리고 환율 시장도 그 외환시장도 불안하고 그러면 갑자기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죠. 미 대선 이슈도 있고 중동 불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여기다 여기서 또 가져다 쓰는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구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에는 좀 외평기금에서 많이 빌려서 썼거든요. 여기서만 빌렸으면 지금 외환시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야 그러면 여러 가지 기금에서 쪼금씩 쪼금씩 빌려서 쓰는 게 낫겠다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한 2~3조 원을 끌어다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화자 2
05:14
주택도시기금 우리가 청약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돈 넣어 놓으면 그 돈 이제 모아다가 만들어 놓은 돈 주머니죠. 

화자 1
05:2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주택 건설하고 융자사업 도시재생 등에 사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세수 펑크에 또 활용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저 외평기금은 외환 시장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내 돈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청약저축 돈을 쓴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돈 같잖아요. 

화자 2
05:41
둘 다 우리 돈이죠. 외편기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다 보면 달러를 팔면 원화가 생기고 네 달러를 사면 또 달러가 생기고 하는 그 돈 중에 그동안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불 끄느라고 달러를 팔았을 것 아니겠어요. 달러 판 돈으로 남겨있는 그 돈이라는 거군요. 

화자 1
06:01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 외편 기금의 원화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 써도 예 좀 빌려써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상당히 큰 거니까 이 정도를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화자 2
06:21
아버지 다니는 회사의 월급이 갑자기 잘 안 나오게 돼서 돈이 모자라면 보통 우리는 현금 서비스 쓰거나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이거 아들 대학 갔을려고 모아놨던 학자금이 통장에 지금 꽤 있는데, 이것 좀 빌려다 써도 되겠네 굳이 은행 가서 대출받지 말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음 근데 그러면 아들은 대학 갈 때 그럼 무슨 돈으로 쓸려고 그래요. 라고 하면 예 아직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무슨 대학 갈 수 없어 벌써 합니까? 인제 그런 그런 류의 느낌 

화자 1
06:51
설명하면 그렇구요. 근데 이게 인제 앞서도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했던 게 아버지의 월급이 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실제로 올해 들어올 월급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고 나갈 돈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쓰겠으라고 예산을 생각했는데 올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생각보다 돈이 덜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었 

화자 2
07:11
추계 자체를 너무 조금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화자 1
07:15
논란이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지금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 논란이 또 있거든요. 

화자 2
07:21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고렇게 잡아놨더니, 실제로는 안 들어오더라 안 들어오더라 하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건데 그냥 예전 정부들도 했던 것처럼 국채 발행을 하면 이런 논란은 없을 텐데 뭐 이번 정부에서 처음 발행하는 국채도 아닌 거고, 근데 굳이 왜 국채발행을 안 하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금들 목적이 있으니까 쌓여놨을 텐데 좀 넉넉히 쌓여 있다곤 합니다만 그거를 갖다 쓰는 걸까요? 

화자 1
07:47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자체가 적자국채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하진 않겠어라고 지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구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남은 돈 조금 덜 쓴 돈이래든지 아니면 모여있는 돈 중에 일부를 임시방편으로 가져다 쓰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 경기가 좋아지면 갚으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824조 382조 4천억 원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그럴려면 법인세가 88조 이상 소득세는 128조 이상을 걷어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럴려면 법인세가 올해보다 한 40% 정도 지금 더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 상황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럼 내년 예산도 눈에 너무 긍정적으로 잡은 것 아니니 희망회로를 돌린 거 아니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자 2
08:45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잘 팔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세 서비세 세금은 글쎄요 모르겠네요. 또 계속 틀려왔다고 하니까 걱정 걱정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미리 꺼내다 갚는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다른 나라와는 좀 독특한 주머니 주머니들이 여기저기 많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이런 기금 있으면 이거 뭐 쌓아놓고 적자국차 반응했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 있구나 이게 이런 목적은 아니었겠으나 

화자 1
09:13
다양한 목적의 기금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조금 조정하고 여기저기에 모여있는 기금들과 관련된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근데 뭐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정부의 지금 기획재정부의 세수 체계 문제라든지 추계 문제래든지 이런 부분이 더 근본적인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화자 2
09:36
아직 세금이 덜 걷힐 걸로 냉철하게 보고 아예 처음부터 돈 쓸 그런 예산 자체도 허리띠 졸라매고 더 축소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화자 1
09:46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것도 과감하게 줄이고 아니면 바꾸고 아니면 반대로 건전 재정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 발행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경기가 살아나야 세금이 들어오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너무 건전재정의 목을 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화자 2
10:13
그렇게 한쪽의 솔루션은 그러니까 좀 더 서리띠를 졸라맨 예산을 만들었어야지고 아니면 더 많이 풀었어야지 라는 2가지의 솔루션이 같이 나오는 건가 보네요. 시장에서는 

화자 1
10:26
사실은 국가재정은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조금 재정을 푸는 거고, 경기가 좋을 때 건전재정으로 가서 돈을 갚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미스 나면서 양쪽이 다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화자 2
10:44
기금을 헐어다 쓰는 일이 또 벌어졌단 이야기 잘 들었고요. 송현설 기자님 구글 애플 메타 또 넷플릭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잘 안 낸다는 지적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지적이 또 나오나 봐요. 

화자 3
11:01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신고한 매출이 지난해 3652억원 근데 낸 법인세는 169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매출이 너무 축소 신고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온 거죠. 

화자 2
11:18
근데 법인세라고 하는 건 기업이 얼마 이익을 받았으면 거기서 국가가 정한 세율 뭐 요즘은 한 20% 정도인데 그거를 그냥 계산해서 내는 거니까 이건 세무사가 계산하는 거니까 네 이거를 잘못내거나 안 내거나 하면 벌써 문제가 생겼을 텐데 뭐 그냥 그거는 잘 냈다는 뜻이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래도 

화자 3
11:36
네 지금 과세표준에 따르면 한 24% 정도를 냈을 텐데 지금 세무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구글의 주요 수입원이 뭐 앱 수수료나 유튜브 광고수입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로 잡히지 않고 매출이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는 뭐 그냥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를 좀 대행해 대행 수수료 정도만 지금 매출로 벌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은 우리는 정당하게 낸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데 서버가 거기 있다고 해서 매출 대출도 싱가포르로 돌린다 이거는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IT 산업의 특징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뭐 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호텔이나 전통적인 산업은 영업장의 위치와 매출이 동시에 같은 곳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화자 2
12:33
그러니까 외국계 호텔이 우리나라 와서 돈 벌어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낼 도리가 없죠 

화자 3
12:37
그렇죠. 같은 곳에서 위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인터넷 산업 같은 경우는 서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의 위치가 달라지고 

화자 2
12:48
너희들이 인터넷으로 와서 우리 싱가폴에 와서 본 거야. 그 유튜브가 망이 너희들이 온 거야. 우리가 가서 판 게 아니라 

화자 3
12:55
회선을 따라서 온 거야. 

화자 2
12:57
싱가폴에서 돈 벌었고 거기서 싱가폴에서 세금 낸 거야. 

화자 3
12:59
바다 타고 온 거지 이렇게 되는 

화자 2
13:01
기주자인 거죠. 

화자 3
13:02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계속 매출이 나오는 장소에서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디지털세 논란도 계속 있어 왔구요. OECD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이 디지털세를 전반적으로 좀 실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2
13:22
하이튼 모르겠고 우리가 본 거는 너희들이 온 걸로 간주하고 그냥 우리가 세금 매길 거야라고 하는 게 유럽의 

화자 3
13:28
네 디지털세인 거죠. 

화자 2
13:29
인 것 같은데, 이게 참 논란거리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IT 산업의 특성이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속해서 돈 번 거를 싱가포르에다 세금 낸 거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몰라 세금 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자 3
13:49
그렇죠. 이게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사실 정당하게 낸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테지만 사실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 서버가 거기에 있단 이유로 세금을 한국에 안 낸다 이걸 또 그냥 방치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계속 우리가 이제 망 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구글이 사용하는 통신망이 전체의 28%나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1%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한국통신망을 지금 네이버 카카오보다 20배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매출이 6조에서 9조 원대 근데 구글은 매출을 수천억 원대라고 신고하고 있으니까 이게 매출 축소 의혹이 나오는 거고, 참고로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를 한 5천억 정도 냈어요. 근데 구글은 지금 170억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만 내는 걸로 끝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화자 2
14:41
어떡하죠. 정확히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냈어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냈다 이 계산도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매출과 비교하고 뭐 통신 점유율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 3
14:52
왜냐하면,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구글이 세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구요. 세무조사를 진행해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단 추정을 해보자면은 구글이 작년에 한 12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니까. 추정이 되니까. 세금을 모처럼 이상 최소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화자 2
15:13
그거는 매출에 비례해서 원래 세금 걷는 게 아니니까 

화자 3
15:16
비슷한 맥주 

화자 2
15:16
둘이 낮더라도 이익은 더 났을 수도 있고 덜 났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네이버가 냈으니 너희도 내두 되게 좀 애매하고 

화자 3
15:23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20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구글한테 법인세 5천억을 추징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화자 2
15:33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우리하고 이 감정이 비슷한 게 유럽이 똑같겠어요. 자기 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면 또 그나마 기분이 좀 덜 나쁘겠는데 미국 기업에 와서 돈 버는 것도 좀 안타까운데 세금은 그렇게 안 내고 있으면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자 3
15:51
그래서 구글 애플이 계속 소송을 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유럽연합 행정부가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 그니까 이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돈을 번 거죠. 구글이 싱가포르에서 돈을 번 것처럼 이게 이제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 해서 20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고 했고 애플이 못 낸다고 소송을 하고 이걸 8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가 결국 지난달에 애플이 졌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 소송은 아니지만,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경쟁이 제한됐다라는 부분으로 소송을 냈고 이것도 결국 구글이 지면서 과징금 3조 5천억 

화자 2
16:30
유럽에서는 

화자 3
16:30
네 내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한국도 계속 소송이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 법인은 한국에서 올린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라는 국내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럽처럼 디지털세를 따로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화자 2
16:52
매출의 몇 %를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걸로 

화자 3
16:54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내는 걸로 근데 IT 기업도 대부분이 미국의 본사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한테 어 니들 디지털세 도입하면 우리 보복관세 줄 거야. 이렇게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론 쉽지가 않습니다. 

화자 2
17:13
그러게 지금까지의 원칙으로 보면 그냥 돈 번 쪽에서 세금 내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내면 전화를 해서 내고 또 전화를 해서 안내면 우리나라에서 내고 보통은 많은데 세금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신경이 안 쓰이기도 그렇고 쓰자니 또 논리가 서로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지서 기자가 갖고 오신 일본 이야기도 재밌네요. 일본의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자민당이 오랜만에 졌고 

화자 4
17:48
네 

화자 2
17:48
그런데 이게 엔화가 저 낮아지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나봐요. 

화자 4
17:55
네 어제 달러 대비 엔화 값이 3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는데요. 한 153엔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달 초만 해도 140엔 대였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한 달 안 됐는데 약 7프로 넘게 빠진 거예요. 까 왜 떨어졌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인데 자민당과 공명당 즉 집권 여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민당이 중의어 선거 참패하면서 지금 현재 이시바 내각이 위기에 처하니깐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화 던지고 미국 달러 산 겁니다. 

화자 2
18:33
총선 결과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투자자들이 엔화를 파는 이유는 뭐예요? 

화자 4
18:38
지금 이번 결과로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입지 흔들리면서 지금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금융소득 과세 강화 같은 걸 내건 이시바노믹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본 거죠. 

화자 2
18:54
이시바 총리가 금리 올리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화자 4
18:57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랜 기간 집권해온 자민당이 패배한 어떤 정치적인 격변 때문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 매도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화자 2
19:08
원래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보고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올리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올리는 거지 이번에 당선된 총리가 올리자고 해서 올리고 그러지 말자고 하면 안 올리고 하는 건 아닌데 

화자 4
19:20
그렇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화자 2
19:22
왜 이슈바 총리가 올리자고 했으니까 올라가고 또 이시바 총리가 총리 선거에서 지면 또 안 올라가고 좀 이상하네요. 

화자 4
19:30
이 정책금융 그러니까 정책금리에 대한 방향성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3월달에 양적 완화 해체하고 7월에 실제로 정책 금리를 0.0%에서 그죠 0.25%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 두고 정치권에서 이거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하고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물가안정보다 성장이나 고용 극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였거든요. 지금 일본의 야당 같은 경우가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엔화 약세로 대표되고 있는 기존의 아베노믹스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직후에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기가 좀 어려 어려워졌다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화자 2
20:12
평소에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그거 인정하지만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솔직히 중앙은행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쪽에서는 인제 너두나도 한마디씩 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졌고 네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올리자는 쪽이었고 야당은 내리자는 쪽이었는데.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고 이시바 총리가 졌다 

화자 4
20:36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시바 총리를 둘러싼 선거 참패 책임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총리 교체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게 더 어렵다고 보는 게 그 이시바가 당선될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자가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줄곧 금리 인상의 주장을 해왔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올려서 금융을 정상화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이시바랑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으로 총리가 교체가 된다면 

화자 2
21:13
야당 쪽에서 총리가 나오면 이분은 금리 안 올리는 쪽의 소신이 있다. 이거군요. 

화자 4
21:19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본 은행이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 금융 정책 결정 회의를 합니다. 근데 시장의 전망을 일단은 동결이 우세하고요. 다만 상당수가 이젠 12월 정도에는 추가로 올릴 거야라고 내다봤는데 이게 좀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이 생각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화자 2
21:37
그럼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했다가 어 못올리게 될 수도 있겠네 라는 변수가 생기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나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화자 4
21:46
지금 일단 엔 달러 환율이 몇 주 내에 160엔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자 2
21:52
올라간다 계속 

화자 4
21:52
올라왔는데 그니까 특히나 이제 현재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하니깐 거기다가 미국 일부 경제지표가 또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 소위 슈퍼달러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화자 2
22:04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그래서 요즘 달러 계속 오르는 

화자 4
22:06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이 엔화 약세나 트럼프발 슈퍼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크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엔화 움직임에 동조하는 현상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값이 맥을 못추는 경우도 많았구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최근의 또 중동 정세 불안 이런 것까지 겹치면 아무래도 원화 값도 달러당 1400원대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 2
22:35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지금 1385원 뭐 

화자 4
22:38
네 어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아마 1400원대를 

화자 2
22:41
넘어설 거다 

화자 4
22:42
넘어설 거다 

화자 2
22:44
이게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그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물으면 환율의 범위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1400원 넘어가도 할 수 없죠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거라는 뉘앙스예요. 

화자 4
22:59
네 그리고 뭐 시장 전문가들도 아직 1400원대의 환율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또 조금 온도차가 있겠죠. 

화자 2
23:09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나라 주식 미국주식 이런 데 투자했어야 그쪽 주가는 안 올랐더라도 환율 오르는 걸로 꽤 수입 괜찮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1300원에 샀다가 지금 1400원이고 그러면 항상 이런 건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