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은?｜중국 대규모 국채 발행 예고｜2024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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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정책 방향과 대출시장 변화

1-1. 통화정책 방향 변화와 시장 반응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긴축 사이클에 마침표를 찍음
 -  금리 인하 영향이 내수에 미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음
 -  중국에서도 부양책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  중국 재정부가 국채를 대폭 발행해 경기를 띄우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안 나옴
 - (중요) 아직 시장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미심쩍 반응하고 있음

1-2. 통화정책 방향과 가계대출 시장
 -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이 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의 폭만큼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 예상됨
 - (중요) 실제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반영되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  은행 등은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조정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우려함

1-3. 은행들의 대응과 향후 전망
 -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내리지만, 대출금리는 조절할 수 밖에 없음
 -  가계대출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게 됨
 - (중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은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은행들 중 일부는 내년에도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가계대출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함

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1. 통화정책과 금리
 -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공급량 조절을 요청해야 함
 -  올해 상반기부터 가산금리 인하를 통한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가산금리 인하에 소비와 투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야 함
 -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2년 정도 걸리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동결함
 -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내수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2. 중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  2년 전에 부동산의 거품이 많았으나,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으나 잘 먹히지 않음
 -  중국인민은행이 0.5% 포인트 금리 인하했으나, 시장의 관심은 없음
 -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중요) 재정부처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발표했으나, 정확한 규모는 발표되지 않음

2-3.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향방
 -  2022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구체적인 재정 정책의 전체 규모를 발표하지 않음
 -  중국 정부가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실망스러운 수준임
 -  재정 정책의 전체 규모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 실망이 될 수 있음
 -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와 중요 결정 숫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잘 먹히면 금리 인하만으로도 내수 진작이 가능할 수 있음

3.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과 전망

3-1. 중국의 경제 정책 과정과 재정 부양책
 -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원 위안의 재정 부양책이 발표됨
 -  이번에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정 정책의 규모를 발표할 예정
 - (중요) 재정 부양책의 규모는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 정책의 규모가 결정되면, 시장의 기대는 자꾸 높아짐
 -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채를 일으키기 때문

3-2.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재정 정책
 -  중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재정 부양책을 통해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키워야 함을 인지함
 -  수출만으로는 목표치인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움
 - (중요)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3-3. 중국의 경기 활성화 전략
 -  중국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계대출을 확대할 예정
 -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추가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됨
 - (중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며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전체 스크립트

화자 1
00: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0:2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3년여의 긴축 사이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체감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영향이 내수에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과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구요. 중국에서 요즘 부양책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재정부장이 직접 국채를 대폭 발행해서 경기를 띄우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서 시장은 여전히 좀 미심쩍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화자 1
01: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화자 2
01:26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2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그동안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야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는 거 같아요. 

화자 3
01:48
한국은행 추산으로는 일단 국내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이 한 연간 앞으로 3조 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2분기에 가계대출 잔액이 1800조원 여기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한 68프로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이때 이제 대출금리가 모두 기준금리 낮춘 0.25% 포인트만큼 내려간다는 가정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자 1사람당 보면 연평균 15만 3천 원 매월 만 원 넘게 조금 줄어드는 건데요. 그럼 같은 시나리오에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자들은 얼마나 주냐 한 1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깐 이것도 역시나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55만 원 즉 매월 5만 원 조금 안되는 돈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어디까지나 적어도 기준 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 금리가 떨어진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 방향이 바뀌는 피벗이 시작됐다. 

화자 3
02:46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체감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화자 2
02:53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내려가면 요 정도가 으 이자 부담이 줄 거다 

화자 3
02:59
우리 대출 금리도 0.25%가 떨어진다면이라는 

화자 2
03:02
그거 당연한 걸 텐데 

화자 3
03:04
네 당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금리인하가 체감경리나 소비에 도움이 좀 되려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이미 시장금리는 뭐 1~2번 정도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어라는 가정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고요.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지금 이유로 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계속 가산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실제로 대출 대출금리 추이를 최근에 좀 보면 그 지난주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밴드가 4%에서 5% 후반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3달 전이랑 비교를 하면 하단만 해도 1.2%포인트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기간에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얼마였냐 3% 중반으로 소폭 내리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를 역행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화자 2
03:57
상황 봐서는 금리를 좀 더 낮춰도 되는데 어 금융당국이 자꾸 이러면 가계부채 늘어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네,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다는 거죠. 

화자 3
04:07
네 게다가 또 이 시장금리 방향도 은행 같은 경우에 매주 주초의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해요.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만약에 은행들이 이번 주에는 대출 금리를 지금 좀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창구에서 돈 빌리는 고객들은 아니 한국은행이 금리 낮췄는데 대출금리는 왜 안 낮춰지냐라고 아우성을 

화자 2
04:30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올랐냐 

화자 3
04:32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올랐다면 우리가 돈을 맡길 때 받을 수 있는 예금금리는 어떻냐 이거는 또 상당수 은행이 최근 3달 사이에 시장금리 따라서 0.4% 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통 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거에 맞춰서 예금 금리의 기본 금리를 주는데 올해는 시중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너무 일찍 떨어지면서 예금 금리는 진작에 기준금리보다 앞서 내려진 상황인 거죠. 

화자 2
05:02
은행의 목표 특히 금융당국의 목표가 대출 자체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출 수요가 없을 것이고. 물론 받고 싶은 분은 있을 텐데 해주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금을 열심히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 그런 예금 금리는 오히려 내릴 거고, 근데 이러면 보통 이럴 때는 그럼 은행이 중간에서 마진만 많이 가져간다 금융당국 뭐하냐? 또 인제 그런 얘기 나올 텐데 

화자 3
05:27
아마도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은행만 돈잔치 했다. 이런 뭐 이자 맞은 장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근데 은행도 내리고 싶어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게요 시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11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된 이후에 채권시장 벤치마크되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요 전날보다 0.015% 포인트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는 0.25% 빠졌는데 시장금리는 정말로 그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빠진 거죠. 

화자 2
05:55
이전에 먼저 내렸겠죠. 

화자 3
05:56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은행들도 돈도 많이 번다는데 알아서 좀 내리면 되지 않아 근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금리 인하 결정된 날 당국이 일제히 뭐라 그랬냐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 필요하면 추가 규제 대책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가 곧 집값 상승하는 시그널로 해석이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나 뭐 한은이나 금융당국 모두 어떻게 얘기하냐? 부동산 가격 동향 특히 수도권 집값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함부로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이건 요번에 하느니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었던 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이 확 꺾였기 때문이거든요. 9월 달에 전체 가계대출이 5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이게 8월 달에는 10조 가까이 늘었던 거에 비하면 반 토막으로 줄어든 거죠. 

화자 2
06:52
1달 전에 비해서 9월 한 9월 1달 동안 새로 대출 받아간 분이 5조 원어치 대출을 받아갔다 

화자 3
06:57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야 되겠냐 은행들이 지난 7월 8월 주담대 금리 엄청 올렸고요. 또 한도 삭감해 가지고 어쨌든 거시건전성 정책을 좀 강도 높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덕에 9월 달 1달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줄어든 결과 가지고 금융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9월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 꺾이긴 했는데 이게 추석 연휴도 있었고, 그동안 공급이 좀 늘어 공급을 늘렸던 정책대출 전세 대출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니깐 언제든지 가계 대출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가계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들 뭐하냐면 내년도에 경영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반영해야 되는 DSR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만간 지금 금융당국에 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얼마 얼마까지만 가계대출을 공급하겠다. 

화자 3
07:54
이 계획 세워가지고 당국의 검사 받아야 되는 거죠. 

화자 2
07:58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무슨 PF 사업장 문제니 등등 해서 당국이 나서서 대출금리 좀 내려라 가산금리 내려서 은행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대출 좀 해주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또 분위기 또 바뀌니까 가산금리 올려라 라고 하니 이제 

화자 3
08:15
네 은행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화자 2
08:17
거겠지요. 지난 8월에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그때 무슨 부동산이 붐이 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한 6월달쯤부터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나가는 게 계약하고 나서 2달 후에 잔금 치르는 그때 그 달의 대출 

화자 3
08:32
네 시차가 좀 있으니까 

화자 2
08:34
8월달에 다들 대출받았는데 왜 그렇게 다들 아파트를 사들여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6월에 사들인 거 잔금 치르는 거죠. 그러니 당국이 좀 나선 게 지난달이니까. 지난달에는 집을 좀 덜 사셨을 거고,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음 다음 달도 대출은 많이는 나갈 것 같지는 않다 또 연말 분위기 있고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대출금리를 높여도 경 내수가 잘 살아나기만 하면 뭐 그거야. 또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화자 3
09:01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제 KDI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정책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냐 근데 보통 이것도 시차가 필요해요. 한 3~4분기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개 이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한 2년 정도 정도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젠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3.5%로 동결한 게 작년 1월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 3.5%의 금리 수준의 어떤 역 그 영향이 좀 이어질 거고, 이 얘기인 즉슨 결국에 그럼 내수 부양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올 수 있단 얘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피벗 강도가 비컷 단행했던 미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구요. 여전히 미국과 정책금리 1.75% 차이가 나고 있구요. 또 인하 시점도 뭐 6월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6월에 내렸고 미국은 9월에 내렸잖아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늦은 상황이긴 하구요. 

화자 3
09:55
그래서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회견 때 앞으로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일 걸로 보인다는 시각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에 경기를 무언가 부양할 정도로 급격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섰다 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화자 2
10:15
수출이 계속 좀 잘 되고 있으면 그 쫌 금리를 늦게 내려도 되기는 하겠죠. 

화자 3
10:20
네, 그렇다고 되긴 하는데 근데 뭐 사실 이 내수 부진 장기화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고금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은퇴 연령인 60세 전후인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늘면 소득이 생겨도 쓰기보다는 모으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돌지 않으면 이게 과연 고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내수 진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화자 2
10:51
자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그렇고 중국으로 상황을 좀 넘어가서 안승찬 기자한테 질문을 드려보죠. 어 중국도 한 2년쯤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은 잡아야 돼 수십 년간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 많았어. 내가 할 거야라고 했다가 경기가 굉장히 꼬르 인제 이른바 고꾸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시장에선 잘 안 먹힌다 

화자 4
11:19
그렇습니다. 예 

화자 2
11:20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화자 4
11:21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계속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0.5% 포인트 금리 인하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알겠어요. 정부가 통화정책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정부가 직접 돈을 뿌리는 재정 정책은 과연 어느 규모로 쓸 것이냐 여기에 인제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건 공식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지난달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회의에서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역주기 조절의 강도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화자 2
12:01
주기조절임 예 

화자 4
12:03
격주기 조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자로 써서 그런 건데 경제 주기를 역으로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면 완화 정책을 쓰고 경제 과열되면 반대로 긴축적인 정책을 펴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역주기조절의 를 강화하겠다. 이 말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 본격적으로 돈을 좀 풀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일단 상황인데 근데 일단 여러 차례 지금 실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실망은 지난주에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런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곳이 뭐 하는 데냐면 중국의 연간 경제 계획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화자 4
12:48
근데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아 뭐가 나오겠구나 다들 기대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재정 정책의 전체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잡혀있던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올해도 좀 당겨서 집행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모처럼 재정 정책을 쓴다고 발표했으니까 최소한 뭐 3조 위안 4조 위안 우리 돈으로는 600조 원 700조 원 이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10분의1 정도 또 안 되는 금액만 나오니까 뭐 꽤 실망했고 그래서 중국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2라운드가 엊그제 있었던 중국의 재정부장 우리로 치면 기재부 장관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재정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자 4
13:42
근데 이번에도 그럼 국채를 얼마까지 발행하겠다는 건지 또 얘기를 숫자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좀 실망스럽다 왜 이러냐 반응이 나오는 거죠. 

화자 2
13:53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역주기 조절이라는 건 늘 정부가 항상 모든 나라 정부가 하듯이 

화자 4
13:58
원래 하는데 

화자 2
13:59
경기 좋을 때는 좀 시킬려고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좀 띄울려고 하고 

화자 4
14:03
네 그런데 그걸 좀 강화하겠다. 

화자 2
14:05
고런 거를 더 열심히 하겠다. 카운터 시클리컬하는 게 원래 정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시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좀 숫자라도 발표해 주지 

화자 4
14:16
응 

화자 2
14:17
키워서 발표했다가 나중에 줄여도 되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신중하게 발표를 안 하는 걸까요? 

화자 4
14:23
아 참 이게 참 답답한데 지금 추정은 일단 아직 재정 정책의 전체 규모가 안 정해져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윗선의 컨펌이 지금 한마디로 안 났다 이런 건데 왜냐하면, 이달 말에 그래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라는 이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때 전체 규모나 뭐 중요한 결정 숫자들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당시에 4조 원 위안의 재정 정책 부양책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인대 상무위원회라는 회의에서 이걸 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하여튼 좀 기다려야 그때 정확한 재정 정책의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이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적자에 그 비율 한도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국 뭐 부채를 일으키는 일이니까. 

화자 4
15:24
결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윗선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종의 립 서비스 같은 성격의 기자회견으로 시장을 조금씩 달래고 있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화자 2
15:37
그때까지 돼야 뭐든 결정되는데 일단 경기가 자꾸 추락하고 있으니 무슨 얘기라도 좀 하긴 해야 되죠. 

화자 4
15:43
그렇습니다. 너도 나와서 좀 얘기해 너도 나와서 쫌 얘기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화자 2
15:48
그러면 뭐 중국의 이런 그 지위상 한국의 기재부 장관 수준 정도가 나와서 발표할 만한 거는 원래두 아니었다 

화자 4
15:56
아 그렇습니다. 

화자 2
15:57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기 살리는 게 더 급하지 이게 무슨 정치 일정 캘린더에 맞춰서 경기도 조금 기다려주는 건 아닐텐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돈을 풀기는 풀겠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화자 4
16:10
지금 규모는 결정 안 됐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 정책 쓰겠다. 공식적으로 일단 언급을 했으니까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구요. 지금 또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2 % 수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상당 규모의 재정 정책에 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엊그제 재정부장 우리 기재부 장관 같은 분이 기자회견 할 때도 당장 올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특별국채가 한 2조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 정도는 당장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전체 규모는 어쨌든 이거보다 많지 않겠느냐 요렇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의 재정정책은 발표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요즘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요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구요. 뭐 일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화자 4
17:06
일본이 코로나19 때 일본 GDP의 10%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썼었거든요. 중국이 지금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기대하는 쪽에서는 뭐 GDP의 10%는 안 되더라도 뭐 한 5% 정도는 재정 정책을 써야 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중국의 GDP 규모가 126조 위안 정도니까 5%면 6조 위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천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요런 정도 금액은 쏟아부어야 좀 중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2
17:47
이게 나와 봐야 될 거예요. 실제로는 부어봐야 알죠 미국 같은 나라는 저 국민들 주머니에 저축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2달 치 생활비도 안 갖고 있다면서요 평소에 미국 국민들이 

화자 4
17:59
바로바로 쓰죠 

화자 2
18:00
그런데도 빚을 내서 쓰지 돈 있으면 그냥 가서 외식하고 다들 그게 인제 그동네 분위기고 몇 년치 생활비를 갖고 있더라도 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꽁꽁 쟁여두는 것도 또 어느 나라는 또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니까 

화자 4
18:17
네 

화자 2
18:17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까지 풀어줘야 풀리는 건지는 그래서 인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보통 연애하다가도 가끔씩 싸우면 빨리 풀어줄 타이밍 풀 타이밍이 있잖아요. 사과할 사과하든 뭘 어떻게 하든 

화자 4
18:33
맞습니다. 늦으면 큰일이죠. 

화자 2
18:34
타이밍만 살짝 하면 그냥 아 미안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를 쏟아야 이게 풀리는 건지는 쏟아봐야 알죠 

화자 4
18:45
그러니까 

화자 2
18:45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중국도 구체적으로는 뭘 좀 그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자 4
18:50
일단 소비를 살리는 쪽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뭐 저소득층 가구한테 뭐 가구당 얼마씩 현금으로 뿌리는 뭐 이런 정책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소비 살리는 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출로 대충 버텨왔는데 뭐 단가를 낮춰서라도 하여튼 물량을 많이 수출해서 일자리도 어느정도 유지하자 이런 정책이었는데. 수출이 조금 한계에 지금 요즘 달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만으로는 중국의 목표치인 5% 경제성장률 이게 달성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수를 좀 키워야 하겠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인민은행 발표 때도 잘 보시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낮춘 게 아니고 기존의 주담재 대출 금리를 0.5 % 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요런 이렇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화자 2
19:44
우리나라도 한 2년쯤 전에 했었죠. 열심히 정부가 

화자 4
19:47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당장 중국 사람들의 이자 비용을 좀 낮춰준다는 정책이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력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쫌 뭐 당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효과하고 비슷하다 

화자 2
20:01
알겠습니다. 중국은 또 어떤 정책 들고 나올지도 봐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이런 이렇게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계대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자 5
20:22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화자 2
20:36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엄마 아이디를 빌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러면서 뉴스를 듣다 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세금 걷는 법이 무조건 번 돈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끝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간단하겠죠. 뭐 100만 원 번 사람은 20%니까 20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번 사람은 200만 원이 세금 이러면 끝이니까. 뭘 더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화자 2
21:18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와 박 대리가 똑같이 1천만 원을 벌었는데 김대리는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병원비로 200만 원 지출하고 또 가족 중에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어서 학비로도 2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아직 솔로이고 건강한 박 대리는 그런 지출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김대리와 박 대리에게 세금을 얼마씩 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아주 냉정하게 야 김 대리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둘 다 천만 원 벌었으니까 200만 원씩 세금 내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뭐 개인 사정 다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다 봐주냐 세금은 냉정한 거야. 김대리 세금 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화자 2
22:01
아니면 김 대리는 1천만 원을 벌었지만 병원비로 200만 원 아이들 학비로 200만 원을 썼으니 얼마나 불쌍하니 우리가 이 불쌍한 김대리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김 대리가 쓴 병원비 중에 100만 원 또 학비로 쓴 2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김 대리가 번 돈이 아니라고 간주해 줄게 그러면 김 대리는 병원비 중에 100만 원 애들 학비 중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줄게 그러면 김 대리는 1천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빼줬으니까 850만 원만 돈을 번 셈이 될 거고, 그러면 세금은 850만 원에서 20%만 내면 되겠네 세금이 좀 줄었지 김대리 세금 내지 말고 힘내 다 잘될거야.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김 대리 세금 내지 말고 화이팅 힘내 이런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 2
22:53
사실 세금이라는 게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번 돈을 다 자기 즐거운 곳에만 쓰고 남는 돈은 저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번 돈을 다 가족들 병원비 학비 생활비 이런 곳에 써야 되면 아 그래도 2사람이 번 돈은 같잖아. 세금도 똑같이 내 이러면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뭐 병원비나 학비처럼 필수적인 비용에 돈을 많이 쓴 사람은 세금을 좀 깎아주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구요. 그래서 김 대리처럼 병원비나 학비 특히나 또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나 그런 비용들은 김 대리가 번 돈이지만 안번돈이라고 치고 소득에서 빼주는데 그걸 소득에서 빼주니까 소득공제 라고 부르는 거구요. 그래서 김 대리가 1년 동안 가족들 병원비나 학비를 얼마나 쓰게 될지 사실은 김대리도 모르잖아요. 연말이 다 돼봐야 아 내가 1년 동안 병원비 학비를 이만큼이나 썼네라는 걸 그때 돼서야 알게 되니까. 

화자 2
23:51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다 그런 거 계산해서 세금계산 다시 해보자라는 걸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엄마 아이디 빌려서 질문 보내주신 중학생 고맙구요. 또 얼떨결에 아이디를 빌려주게 되신 엄마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