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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손경제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이슈와 대책 1-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도입 관련 논란  -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음  -  새로운 세목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세 저항  - (중요) 거래세와 함께 도입되고, 거래세는 큰 부담으로 여겨지며 도입이 지연되거나 폐지될 가능성  -  다음 정부부터 책임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소극적인 태도가 될 가능성 1-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법적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는 세율이 낮은 경우 25%의 세율로 적용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법인세율은 최대 25%로 낮아질 수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  -  이에 따른..

1. 러시아의 역사적 이해 1-1.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외국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함  - (중요) 러시아가 팽창 지향적으로 전쟁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부동항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러시아는 육지에 위치한 제국이기에 부동항 추구가 필요하지만, 이는 팽창의 원인이 아님 1-2. 현대 러시아의 문제 인식  -  푸틴 대통령의 집권은 공산주의에 집권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이며, 러시아의 현 시점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됨  -  러시아는 실제로 팽창을 지향한 적이 없으며, 부동항 추구가 주요 목표가 아님  - (중요)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자국 젊은이들의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이 또한 부동항 추구의 결과가 아님 1-3. 러시아의 역사..

20240528(화) 손경제 요약.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LH 피해자에게 주택 제공 계획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제공 계획  - 정부가 23조 원의 지원책 발표  -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17조 원 지원 전세사기 특혜법 개정안과 주거 안정에 대한 논란  - 권리 이전, 돈 지출 없음  - 경매 후 세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 제공  -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요구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추가 대책  - 10년 동안 거주 후 20년 동안 집에 거주 가능  - 다가 5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 피해 투자 범위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불 확대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  - 정부와 피해자들의 논쟁  - 피해자들의 상환 요구  -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 한중일 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