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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속세 일괄공제액 확대·금투세 폐지｜가상자산법 오늘부터 시행..의의는?｜20240719 (금)

손경제 요약정리!1.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 1-1.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논의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7억 원, 배우자 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중요) 상속세는 자산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음  -  과거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그들에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상속세의 취지는 부의 이전을 막아 스타트 라인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1-2.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과 유산 취득세 도입 논의  -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면,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음  -  상속세의 ..
투자공부 2024. 7.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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