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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진우기자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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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정리 들어갑니다~!1. 원전 수주 1-1. 체코 원전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 구성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함 - 건설 확정된 2기에 대한 수주, 추가 건설 시 30조 원 넘는 수주로 역대 최대 규모임 -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함 - 정부와 민간의 공급 부족 우려 의견 차이 있음 - (중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연준 압박함 1-2. 체코 원전 수주 배경 - 체코,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수주 선정됨 - 체코의 가성비, 경쟁력, 짧은 공사 기간이 원가 핵심 요인임 - 체코 정부가 예산 안에서 신속한 시공 능력을 우선시함 - 프랑스 전력공사, 원가와 공사 기간에 불협력함 - 원전 수주로 인한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시..
손에 잡히는 경제 / 요약 정리##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양측 입장 ### 찬성 측: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1. **상속세의 부작용** - **기업 승계의 어려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사망 시점에 주가를 낮추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경제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됨. - **사례**: 넥슨의 최대주주 상속세 사례를 언급하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 2. **높은 상속세율 문제** - **상속세율이 높음**: 최대주주 할증 과세와 더불어 상속세율이 매우 높아 기업 승계에 큰 부담이 됨. - **사후 관리 요건의 엄격성**: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
손경제 요약 정리! :) 1.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한 이해1-1. 스트레스 DSR 규제의 개요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임 -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에 변동을 주어 대출 원리금 갚기가 힘들어짐 - 스트레스 DSR의 적용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도 1단계 시행 예정임 - (중요) 1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은 이미 은행에서 시행 중임 - 스트레스 DSR의 이후 단계는 금융권을 확대하여 2023년 초 3단계까지 진행 예정임1-2. 스트레스 DSR 규제의 진행과정 - 스트레스 DSR의 2단계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확대 적용됨 - 1단계에서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0.38%포인트, 2단계는 0.75%포인트로 증가 - (중요)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손경제 요약정리1. 퇴직연금 운용의 수익률과 신뢰성1-1. 퇴직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퇴직연금보다 높음 - 국민연금은 신뢰성이 있지만, 운용 전문성이 부족 -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연금을 금융회사에게 맡기기 때문이라는 주장 존재 - (중요) 위탁운용 방안으로 기금형 도입을 고려 중 - 기금형 도입 시 국민연금 외 다른 회사들도 활용 가능1-2.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과 방안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원래 운용 의무는 금융회사에게 위탁 - 국민연금을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하거나 위탁운용사를 선택해 운용 - 기금형 도입을 통해 위탁운용사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함 - (중요) 기금형 도입 시 수익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