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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유호림 경실련 제정세제위원장)｜20240708(월)

손에 잡히는 경제 / 요약 정리##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양측 입장 ### 찬성 측: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1. **상속세의 부작용**    - **기업 승계의 어려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사망 시점에 주가를 낮추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경제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됨.    - **사례**: 넥슨의 최대주주 상속세 사례를 언급하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 2. **높은 상속세율 문제**    - **상속세율이 높음**: 최대주주 할증 과세와 더불어 상속세율이 매우 높아 기업 승계에 큰 부담이 됨.    - **사후 관리 요건의 엄격성**: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
투자공부 2024. 7.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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