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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금투세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240603(월)

20240603() 손경제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이슈와 대책 1-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도입 관련 논란  -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음  -  새로운 세목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세 저항  - (중요) 거래세와 함께 도입되고, 거래세는 큰 부담으로 여겨지며 도입이 지연되거나 폐지될 가능성  -  다음 정부부터 책임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소극적인 태도가 될 가능성 1-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법적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는 세율이 낮은 경우 25%의 세율로 적용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법인세율은 최대 25%로 낮아질 수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  -  이에 따른..
투자공부 2024. 6. 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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