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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잡히는경제 LIVE🔴 ] [공정위 인터뷰]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마이너스 전기료의 배경｜20240624(월)

손에 잡히는 경제! 요점 정리!1. 음주운전과 그 방지1-1. 음주운전 현황과 문제점 인식 -  현재 음주사실 숨기기 위해 2차 음주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 -  2차 음주는 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되고 있으나, 숨기는 방법이 계속 발생함 -  2차 음주를 못하더라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방법이 생김 - (중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막는 것임1-2. 음주 측정 거부죄 제도의 필요성 - (중요) 도망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거부죄 적용 필요성 제기 -  음주 측정 거부죄는 음주로 의심되는 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도망가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 거부죄 적용이 힘듦 -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는 경찰..
투자공부 2024. 6. 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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